안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정회시간 의견조정한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좌호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홍재 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6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한 1996년도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수립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수립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97년도 사업을 주대상으로 5년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0월25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본 계획을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하면서 금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정계획의 수립배경과 계획의 개요, 96 중기재정계획운용방향, 중기재정의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획 중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책자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제도화 과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국가계획, 지방계획을 연계한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해마다 연동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 실과장 8명과 구의회 의원7명 등 15명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89년부터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오고 있으며, 91년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해마다 의회에 본 계획서를 제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본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로서는 부산의 중심구, 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실질적인 계획과 계획기간, 연도별 재정전망, 재원조달 방법, 합리적 재원배분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운용방향으로는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투자의 극대화와 계획의 효율성 확보에 두고,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균형 발전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계획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5억원이상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해마다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정책목표, 발전지표, 재정전망추계, 투자계획수리및 우선순위선정, 부족재원 조달대책 강구 등입니다. 17페이지, 본 계획의 수립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입전망과 투자계획을 수립한 계획서입니다. 21페이지에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위주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입전망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폭적인 자주재원확충이 어려우며, 해마다 두자리수 이상 오르던 종토세 상승비율이 크게 둔화하였으며, 자주재원확보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재조정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정확충을 위하여 신세원 발굴등 자주재원확충과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합리적 조정, 체납세 징수율제고, 탈루은닉 세원발굴, 경영수익사업 다각화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으며, 구민복지행정 구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경상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 확충을 위하여 우리구 1,100여 공무원이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총괄로서 재정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1,125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74억9,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0억2,2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신장율은 8.8%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획 중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74억9,100만원 중 경상지출이 672억7,100만원으로 가용재원은 30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지방세는 308억1,100만원, 세외수입 201억4,400만원, 보조금은 202억6,100만원, 조정교부금은 253억7,500만원, 지방채는 9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위에 상세한 세입내역은 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경상지출 총액은 672억7,100만원으로 본 계획기간 중 평균 8%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는 240억3,000만원으로 8.4%의 증가율과 물건비 163억1,900만원으로 6.8%의 증가율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221억700만원, 자본지출 31억4,000만원, 보존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에 1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 세부내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세입은 974억9,100만원이며, 경상지출 672억7,1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302억2,000만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부분별 투자사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356억7,500만원으로 투자가용재원은 302억2,000만원 보다 54억5,5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55페이지, 부족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74억5,500만원으로 국고보조 40억원, 시비보조 34억5,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부족재원 조달계획으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받아, 계획기간 중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 청사신축으로 12억5,000만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지방채 발행규모는 총 59억6,100만원이며, 내용별로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8,100만원, 가야2동사신축 8,000만원, 우리 구청사 신축 25억원, 재활용시설기반 확충 25억원 등 4개사업에 투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영행정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의 각 부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기히 배부된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규모는 150억2,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 및 생활자금기금운영관리,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서 세입내역은 사업수입 40억2,500만원, 사업외수입 58억3,500만원, 보조금으로 5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관리비 20억6,300만원, 사업비 128억2,600만원, 예비비 1억3,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평균 신장율은 15%로 추계하였습니다. 90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의 각 특별회계 내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에 대한 내역은 101페이지에서 1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밖에도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되며,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계획으로 한정하고 있고, 한정된 재원으로 본계획을 수립하므로서 모든 사업을 본 계획에 수용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마인드인 시간, 비용개념 도입을 통하여, 최대 절약, 최대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이 더욱더 좋은 계획이 되도록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96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6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