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제5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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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시 마지막까지 15만 구리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보다 발전된 구리시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이 안 된 부서에 대하여 문제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의건 맨위로

10시 01분

그러면 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앉아서 진행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는 본 위원이 주관 감사위원으로서 감사하는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조율되었고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아니오 일문일답식 답변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마이크를 앞으로 가까이 대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영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경기도 감사시 토평동 51-1번지 샛강부지 무단점유 시설은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에

이에김영현위원

따라 시에서는 현황측량 후 점유자 21명에게 총 6,412만 6,920원의 변상금을 부과예정 통지하여 현재 분할납부 받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평동

토평동김영현위원

샛강부지 무단점유자 중 한종만외 4명은 당초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폐천부지로 변경되기 전에 85년 12월 10일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4차 88년부터 폐천부지로 변경된 이후 구리시에 몇 차례 대부사용허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시에서는 폐천부지 공영개발 등의 사유로 대부사용허가를 제한하여 온 사실이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일정기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또 개발계획이 유보된 후 92년 7월 1일부터 농경지에 대하여는 대부사용허가를 현재까지 계속 실시하였음에도 대지로 일정 사용하는 토지는 계속 방치한 상태에서 현재에 와서 무단점유로 인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유재산변상금부과규정과 지방재정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판례를 예로 들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은 위법하다는 판례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승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승인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승인허가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문서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음에도 그 대부료나 사용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청취불능) 점용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점유를 지시하여 계속 점유허가를 연장해 오다가 이 토지가 용도폐지대상 토지라는 이유로 점용허가의 연장이 거절됨으로써 그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계속 점유 사용한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 1992년 9월 14일 판결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설과장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토평동 폐천부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85년 12월 10일부터 허가를 받다가 88년도 (청취불능) 이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용허가를 제한해 왔습니다. 그 이후에 농지에 대해서는 계속 점용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청취불능)에 대해서는 통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저희는 감액이라든가 부과조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실정을 감안해서 감액하는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천부지는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시켜야 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으로서 공유폐천부지관리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도

대책도김영현위원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 감사 때 판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었는데 판례에 의해서 찾아보고 자문도 받았고 감사기관의 자문결과에 따라서 판례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잠시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고 있는데 남아있는 부서가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시민수련관, 동사무소 순인데 동장님과 사무장님들이 참석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교통과와 도시과만 대기해 주시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연락을 하면 참석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장자못부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자못은 앞으로 우리 구리시에 가장 좋은 자연호수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시에서도 앞으로 장자못을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장자못부지를 일부 개인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았고 장자못 부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전혀 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김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자못 부지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자못은 소하천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 고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무단점유 실태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자못 관리를 위해서 지적측량을 해 본 결과 3필지에 약 3,642㎡가 무단점유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부당점용료를 징수하고 점유허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자못 개발을 내년부터 용역해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 답변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

양태흥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 몇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했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과거 도로부지에다가 이게 내 땅이라고 담자을 쌓은 일이 있습니다. 또 한편 한쪽 구석에 진명학원 앞에 쓰지 못하는 판넬을 쌓아놓은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신원을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적어도 구리시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공권력이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주민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너뜨려지고 있는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양태흥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리여고 앞 구도로부지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도로는 현행법상 현황도로로서 형법속에서 담장의 설치라든가 통행에 제한을 주는 사항은 조치할 수 있게끔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계고를 하였습니다. 그 계고기간에도 7일까지 최종 계고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도로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고 안을 생각하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런 협의절차라든지 조정을 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고 담장설치도 공권력 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양태흥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일까지라는 것이 12월 7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태흥위원

오늘이 3차 공고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예.

양태흥위원

그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면 지방화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유지라는 분이 그렇게 너무 맹랑한 행동을 하는 것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공인이지만 모든 일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한 자세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되고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위원

세세한 것을 질의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는 관선 때보다 오히려 행정을 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시대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발전이 느슨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1억원을 재해취약지구정비 3개소의 사업에 사용한 이유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취약지구 선정방법은 매년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지역을 일제하 조사하여 선정지역에 대하여 실측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측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지정하여 그 외곽지역에 대하여 재해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1억원씩 지출해서 사업을 시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한성아파트길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소규모 공사를 동절기인 연말에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2월달에 준공예정인 공사가 20개 공사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이런 공사를 미리하지 못하고 능률이 떨어지는 연말에 발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시립도서관 앞 보수공사와 교문초등학교 앞길 도로공사, 세무서길 도로보수공사 이것은 1개 공사로 처리를 해서 경쟁입찰을 부쳤어야 마땅한 것을 왜 3개로 잘라서 수의계약으로 했는가? 시립도서관 앞 보수공사는 4,106만 1,000원 그리고 교문초등학교 도로공사는 2,062만 2,000원, 세무서길 도로공사는 4,995만원 이것이 바로 인접된 것이에요. 붙어있는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러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문1지구에 도로소파보수공사 4,358만원, 교문1동 도로보수공사 4,989만원 이것도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이게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한 지역인데 이런 것을 둘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수의계약공사가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보다 39개 공사를 발주했는데 자체설계중에서 외부에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 되는ㄱ라ㅡ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적절한가 그것을 검토해 봤는가, 방지턱이 높고 낮아서 어떤 데는 차가 넘어가면 차 하부가 덜컥덜컥 닿아가지고 골목길 운전하는데 아주 불편을 주는데 그런 것은 높이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 보았는가 그리고 실내체육관 앞에 내려오는데 얕은 방지턱을 했는데 거기는 운전자들이 주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도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김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숙지가 됐겠죠? 한 가지 한 가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먼저 예비비 1억원을 투자해서 재해취약지구 정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풍수해대책법이 통합해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일반재난과 이런 재난과는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우기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에 취약지구 정비를 했습니다. 취약지구를 정비해 본 결과 우기전에 조치가 안 되면 주택이 붕괴되고 이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도로가 우기 때 벽면이 유실될 이런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억원을 투입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이라고 별도로 3년째 예산을 적립시키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이중에서 50%는 적립을 시키고 재해취약지구라든가 사전예방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예비비 집행을 안하고 적립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용호위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 일문일답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재해취약지구 선정방법은 매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95년도에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이 되었으면 그렇게 시급한 것을 왜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안하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1억원씩이나 인출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으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사노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수해가 발생됐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고 수해전에 점검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사실상김용호위원

업무태만이에요. 미리 현지를 점검해서 급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사전에 저희가 확실하게 어떤 재해위험조사를 실시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다음은 두 번째 한성아파트길 사고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공사는 1회 추경 때 6월달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업무를 약간 추진하면서 미진한 사항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현장조사측량과 설계관리한 게 9월 12일날 했습니다. 9월 17일날 공사발주 의뢰해서 12월 28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공사가 지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집고 넘어가자고요. 이것이 금년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 공사를 그때그때 시행을 안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도 예산낭비의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낭비라고는 판단이 안 되고요, 저희가 애당초에 집행할 때에는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할 수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업무가 지연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내녀에 공사를 해도 보상금같은 것은, 추가공사비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것은 적용대상이 안 됩니다.

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다음은 소규모공사가 동절기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규모 도로포장사업으로 해서 약 4억원 정도가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4억원 정도가 10월달부터 대상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확정함에 따라서 전반적인 공사가 동절기에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력이

인력이김용호위원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직원들이 동사무소 설계 같은 것을 해 주더라 그런 얘기에요. 동사무소 설계도 우리 시의 일입니다. 그러나 건설과 본연의 임무를 제쳐놓고 동사무소 설계같은 것을 해 주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해서 이렇게 능률이 떨어지는, 공사가 아무래도 부실하게 시공될 수밖에 없는 동절기에 공사발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다음은 저희 과에서 공사한 것과 설계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88건에 대한 설계를 해서 시행했습니다.

김용호위원

몇 건이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88건이요. 이중에서 용역을 한 것이 10건이 되고 자체로 설계한 것이 78건이 됩니다. 저희 건설과의 직원중 계장을 빼놓고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2,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열심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일부는 현장이라든가 일부 직원들이 소홀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2, 3건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저희 시청 내에 있는 토목직, 기술직을 총 망라해서 공사를 조기에 설계 발주시키도록 이런 개선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한 공사는 설계한 회사에다 최종공사를 발주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 설계를 같이 협조를 받았다치더라도 그 내역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확인이 되겠지만 10에 8은 그 설계한 회사에다가 공사를 줬습니다. 그것은 남의 인력을 무료로 아무 대가없이 쓸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공사할 것을 자기가 설계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거기다가 첨부해서 공사비를 과다책정했겠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설계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어떤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기 대문에 그런 요인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앞 도로와 교문초등학교 앞 도로보수, 세무서길 보수공사, 교문1지구 2개소에 대한 소파보수공사를 분할 발주하게 된 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문1지구 소파보수 관계는 작년 추석 전에 일부 공사를 했으나 상당히 상태가 불량하고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와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입찰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2,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2, 3개월 동안에 발생되는 피해는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 피해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한 파손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통행이라든가 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 교문1지구 관계는 한 건은 4억원이 소규모 사업에 포함돼 있고 하나는 저희 시실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고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시립도서관 앞 보수공사와 교문초등학교 앞 도로보수공사는 96년 4월 1일날 발주와 동시에 돼 가지고 4월 18일날 준공예정이 한 날짜로 잡혀 있어요. 또 세무서길 도로보수공사는 96년 4월 22일날 발주되어 착공이 됐고 9월 5일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날짜 한 시에 똑같은 지역에 시작하는 공사 3개를 분할해서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예산을 낭비시켰다든가 하는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의혹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든 안 그렇든간에 그런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분할발주에 대한 것은 그런 전반적인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설계해서 지역을 나누어 보니까 설계해서 (청취불능) 회계과에서 사업의 시급성 내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은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런 잘못된 점이나 불미스러운 사항은 없었습니다.

교문

교문김용호위원

1지구 보수공사하고 교문1동 보수공사도 똑같이 96년 11월 1일날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31일 공사가 준공예정이에요. 이것은 바로 토개공에서 개발한 그 지구내입니다.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서 4,900, 4,300이면 9,200만원이니까 경쟁입찰 대상인데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분할발주나 이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의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높이가 10㎝로 돼 있습니다. 완만하도록 이렇게 구배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은 기준을 초과해서 약간 높은 것도 있고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계속해서 나름대로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과속방지턱의 넓이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폭은 도로에서 하는 것이고 과속방지턱의 폭은...

아니

아니김용호위원

, 여기에서 넘어가는 넓이.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지상높이는 10㎝입니다.

김용호위원

10㎝ 말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한쪽 2m 정도가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호위원

건설과장님이 토평리쪽을 운전을 한 번 해 보면 과속방지턱 이것도 기준같은 것을 잘 검토해야지 운전자들이 운전하기도 편리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이것은 잘 한 것이겠지만 엄청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공사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거든 구리여중 쪽에서 고수부지 쪽으로 운전을 하고 한 번 나가 보시고 거기 뿐이 아니고 많은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은 과속방지턱을 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교통행정에 역행을 하는가를 감지하시고 실내체육관 앞의 방지턱도 그렇습니다. 그냥 많이 해서 과속하지 않게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도색해서 운전자들이 정말 안전하여야 겠다, 그렇다고 한성아파트 입구에도 신호등을 세웠지만 신호등을 세울 장소는 못 됩니다. 과속방지턱을 얕은 것을 하면서 도색까지 같이 했더라면 참으로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앞에 설치한 것은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미끄럼방지시설입니다. 비탈길에 빗물이라든가 과속에 의해서 미끄러져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색을 할 수는 없고 색상은 적색을 낼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색깔은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미끄러진다는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니까 너무 비탈길이라도 과속을 하니까 사고날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도로표면하고 다른 색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과속방지턱하고 미끄럼방지시설하고는 활용 용도가 틀립니다. 과속방지턱은 가급적이면 낮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있고 개인이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보행자라든지 어린이보호 차원에서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되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합성을 판단해서 나름대로 최소화 시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건설관계 일반에 관한 것이니까 꼭 건설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용역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

아니

아니안영기위원

, 수의계약은 5,000만원...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용역설계는 2,000만원 미만이고 공사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런데

그런데안영기위원

지난번에 어떤 건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하 짜리를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사람이 많아서 3,000여만원 짜리를 경쟁입찰 시켰습니다. “왜 이것을 시키느냐?” 했더니 설계용역은 건축 민간단체라고 합디다. 거기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안 받기로 하고 거기서 해 주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로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입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경쟁입찰 시켰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용역비는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용역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우뭔의 어떤 책임회피용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내부지침이면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할 용의가 있는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필요가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에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이런 것을 할 때 좋은 것은 두었다가 군부대에 주고 열악한 지역에 다 갖다가 주고 했어요. 갈매동은 대리석으로 경계석을 해서 참 좋습니다. 그때 할 때 갈매동 뿐이 아니라 이쪽에도 보면 그 경계석 새 것을 갖다가 가운데를 구멍을 뚫어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보도블럭은 어디가 갖다가 적치해 가지고 쓴다고 그랬는데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적치해 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만약 그것을 군부대에서 일부 실어가는 것을 인창동에서 보기는 봤는데 얼마나 수거해다가 어디에다 두었는가 이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지공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토지수용문제, 보상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16일날, 갈매동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47호선 문제는 보상관계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29일날 영농보상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29조3항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이 맞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 불복해서 재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농보상이 여기에는 없었던 1,400만원 짜리가 3,7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한 가지 예만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토지수용관계 업무에 대한 전문 공무원이 한두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구리시는 성장도시입니다. 또 토평지구, 인창지구 하면 약 3,000여개에 해당하는 토지문제를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 구리시 2년분 예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토지수용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없고 건축과에서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토지수용문제 업무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또 도시과나 개발할 때 건설과가 가장 많이 이의신청을 받고 그 토지업자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 노하우를 환경보호과하고 도시과에 던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코러스 정보관계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안을 찾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400만원 짜리가 3,70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또 어떤 것은 100만원 짜리가 370만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평가기관의 영농보상관계는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구리시 시정 전반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노하우를 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안영기 위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안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검토가 가능했느냐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인부를 사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라든가 대도시 직영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도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설계라든가 공사의 진행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하는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경계석, 보도블럭 파악해서 지원이라든가 공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석 교체공사를 할 때는 A형 공법 (청취불능) 보강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만 떼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A형 토지주가 경계석을 전부 다 파쇄해서 재생공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지원해 줘 가지고 보도블럭을 회수해 가지고 지원해 준 것은 여태까지 수택배수펌프장 옆에 보관해 놨다가 57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부대에 거의 전량을 지원해 준 바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수용법 관련해서 국도47호선 연결도로에 대한 영농보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의신청이 되었을 때 정당한 신고로 봐서 정당한 신고라고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판단해 보니까 도로 건너편쪽에 연결선이 도로가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영농보상을 포함시켜 달라, 또 도로가 연결될 수 있는 지역도 다 해 달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연결선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변경을 시켜 가지고 통보한 사실이 있고요. 정확한 사항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보상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뿐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보상계가 있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은 보상계에서 전부 보상을 한다고 되었습니다만 보상계가 사업부서하고 약간의 협조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보상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상계를 없애고 담당계에서 담당사업부서가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어떤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경선위원장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시안영기위원

건설과장께는 보상관계 1,400만원을 3,700만원으로 했다는 얘기 이것은 답변하고는 틀립니다. 왜냐 하면 단위면적당의 내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100평 그런 것이 200평, 300평이 돼 가지고 보상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100평인데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고 부과이율이 두 번째, 세 번째 하다 보니까 단위면적당 1,400만원짜리가 3,700만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해당되는 것 버릴 수가 없고 존치하는 것이니까 보상관계의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영기위원

예, 됐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안영기 위원께서 일부 질의하신 것과 조금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구리시가 한창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보도블럭 및 경계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가 깨끗이 정화되고 보기 좋은, 살기 좋은 시가 되는 것은 저도 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계석 및 보도블럭 교체사업에 상당히 시민의 의혹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더 쓸 수 있는 경계석이나 보도를 그냥 이 동절기에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소모성이 강한 이러한 사업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갈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공사 하청 줘서 땅이나 파고 해서 시설을 마구 합니다만 저도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원까지 굉장히 불신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이면 소모성이 강한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또 시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비단 이 보도블럭이나 경계석 뿐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각종 소모성이 강하고 낭비성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비단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의혹을 받을만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주무부서장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상당히 시장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시장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시를 불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 주고 왜 이것을 끌어야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사업이다라는 것을 충분한 홍보를 해서 또 우리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생각해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홍보를 했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경선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절기에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흡하다고 하신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동에서도 시에서 하는 사업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상당히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시정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 시정뉴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충분한 홍보가 돼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 답변 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북도로와 제방 사이 돌섬마을에서부터 LG구장 사이의 농경지입니다. 과거에 팔당댐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던 농지입니다.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하천부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린벨트지역내에 삼표골재와 진성레미콘 골재장이 있습니다.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며 제 견해로는 한강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정을 해 준 것인데 불법적인 골재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에서 단속을 하면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을 씌웠다가 어떨 때는 없어지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양태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양태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북도로와 제방 사이의 하천구역에 대한 질의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71년도 이전에 한강 하천구역으로 유입되어서 결정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천구역이 변경되지도 않고 하천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는 개인이 인·허가할 때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공사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설부, 서울지방검찰청에 요구를 해서 이런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양태흥위원

고맙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또한 삼표와 진성레미콘의 골재공장이 토평동에 있습니다. 일부는 불법골재가 반입이 돼서 적발이 돼서 반출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그것 말고 우리 시에서 발생도는 왕숙천개발사업이라든가 강북수원지수수시설 (청취불능) 연결도로에서 발생되는 암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목적변경을 해서 매각시켜서 그것을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표골재에서도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공공사업에서 발생되는 암블럭을 파쇄해서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관리규정상, 도시계획법시행규칙상 그린벨트지역 외에서 발생한 암블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는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신고가 돼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단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답변

답변양태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폐천부지 문제를 건의하기 위해서 올라갔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직원의 얘기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건설부 직원의 얘기가 “해당부서인 구리시청에서 아무런 제안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해제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구리시에서 알면서도 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내 것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만 한다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견해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중

김세중건설과장

현재 경기도 한강 관련해서 한강 (청취불능) 우리가 수리모형시험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폐천화된 이런 땅이 구리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남시에 과거 시 전체가 한강부지로 돼 있습니다. 조정경기장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하천구역에서 제외를 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수리모형시험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실무자 의견과는 상반되는 얘기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남시라든가 관계 시·군과 협의해서 공동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답변양태흥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하 여러 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고준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종화 과장께서 교통과를 담당하고 난 이후부터 구리시의 교통행정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물론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리시에서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목적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한 군데이고 노외주차장이 세 군데로 모두 네 군데를 하는데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은 시장·군수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차량이 11월말 현재 약 3만 600대가 됩니다. 그 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아니면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합해서 모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4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노상주차장 내지는 노외주차장을 시에서 부득이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리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일환의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노외주차장을 합쳐서 연간 한 5억 1,2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교통과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조례를 만들었죠. 본 위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계약서와 상이한 점이 몇 군데 있어서 교통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교통과장께서는 노상·노외주차장이 네 곳이라고 했습니다. 네 곳이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수택교 공영주차장을 공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요. 우선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교통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잠시만요. 우선 고준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

김영현위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답변을 듣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고준선 위원께서... (

의석에서 -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입니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15만 구리시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구리시입니다. 행정상의 절차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자리인데 책임자인 부시장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

안영기위원

의석에서 - 부시장 오라고 그래요.)

김경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감사업무를 다루는 이 자리에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선 위원의 질의에 대한 교통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상주차장이 한 군데인데 그 한 군데 내역은 경기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까지의 1급지 도로가 50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꽃길예식장 앞에 1급지 도로가 55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자동차에서 중소기업은행 앞까지 129면이 있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신흥로 끝까지 121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3개소에 355면입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통상 공영1 노외주차장, 2 노외주차장 하는데 럭키증권 옆에 복개한데 114면입니다. 그 다음 남양주세무서 옆에 73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아파트 옆에 주차장이 170면을 가지고 있어서 총 노상주차장이 1개소, 노외주차장 3개소 해서 71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수택교 근방의 주차장은 저희들이 92년도부터 계속사업을 하다가 95년도 사업이 끝난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금년도 2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고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것이 70면이 됩니다. 70면이 돼 가지고 입찰등록 결과 4,450만원에 낙찰을 봐서 금년도 8월 하순부터 내년도 8월 하순까지 사업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1월달에 사업상의 부진으로 해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재공고를 냈는데 지금 입찰을 본 결과 반가 정도로 응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생각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확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경영수익 차원도 있고 해서 그것을 과연 반가로 그 사람들에게 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세무서 옆에 있는 견인사업소를 그리로 옮겨 가지고 견인사업소를 거기에 쓰고 세무서 옆에 있는 주차장 한 1,300㎡ 정도를 우리가 견인사업소로 쓰고 있습니다. 전체를 주차장으로 확장한다면 소득금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것이냐 이것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고준선위원

감사기간 동안에 요청한 자료, 마찬가지입니다. 노상과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한 적도 있고 또한 이 자리에서도 노상주차장은 한 군데고 노외주차장이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택교 노외주차장을 지난 8월에 입찰공고해서 입찰을 봤다고 과장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보고된 우리 주차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택교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라는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까지도 수택교에 대해서는 노상·노외주차장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또 지방자치법 제35조7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내용의 조례가 특정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것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정해졌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이런 공간에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의회에 한 번도 동의를 구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사기간 동안에도 수택교에 대해서 일언반구 한마디 없다가 절차상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수택교를 공고를 한다 정도의 내용이고 지난 8월달부터 여지껏 장사한 내용은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택교에 가 보니까 이렇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리시장 직인이 찍혀있는 이런 공영시설관리 구리시장 수택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체 감사기간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시간에도 수택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8월달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 계약을 했는데 딱 1분기 했습니다. 석달을 하다가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고준선위원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말씀하십시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그 사람은 일단 끝났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고준선위원

그 다음에 제2공영과 제3공영 즉 세무서 옆과 럭키아파트 옆은 계약금액이 상이하고 계약기간이 같습니다. 물론 2년 범위에 1년 단위로 해서 계속계약인데 계약기간 및 방법에 제2차 계약시 1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그러니까 1차 계약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금번 96년 12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이 돼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니

아니고준선위원

, 1개월 전에 계약을 하셨느냐 이거죠.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계약

관리계약고준선위원

체결시에 낙찰금액의 20% 이상의 계약금과 3개월 대행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납부 되었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95년도에 계약할 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고준선위원

95년도에는 돼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다 돼 있습니다.

고준선위원

세 군데 다 되어 있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현재 자료로...

증권

럭키증권고준선위원

뒤에는 안 돼 있습니다. 럭키증권 뒤에는 1차 계약 2,311만 8,000원이 1차 계약금입니다. 이것은 계약보증금에 들어가 있지 않고 1차는 12월 29일날 냈죠? 계약금과 동시에 1차 금액은 불입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차 계약금은 별도로 약 한달 뒤에 입금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자료고준선위원

여기 다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고위원! 잠시만요. 지금 교통과장께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니다

좋습니다고준선위원

. 자료 주세요.

김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준선위원

낙찰금액의 20% 이상의 계약금과 3개월 대행료를 동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관리 부칙에 보면 부칙 라항에 있습니다. 부칙 라항에 위임수탁관리계약시 낙찰금액의 20% 이상의 계약금과 3개월기준 대행료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대행료는 연 4회 분할 납부하며 전 분기말 1개월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관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기히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불이행 변상금으로 우리 시에 귀속된다까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보증금하고 1차 계약금은 같이 입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공영 노외주차장이 시에서 운영됐다가 마이너스 됐을 적에도 그러다가 민간에게 위탁이 돼서 올해 2억 8,510만원이라는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96년 9월 21일부터 97년 9월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돼 있죠?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가

납부가고준선위원

되었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일부가 납부됐습니다.

고준선위원

왜 그렇게 됐죠? 완불하게 돼 있는거죠?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고준선위원

내용입니까? 2억 8,510만원이 한꺼번에 납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차 1억 6,500만원만 입금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상주차장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2년도부터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적자를 봤습니다. 그 후에 민간에게 위탁해 가지고 당초에 1억원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대행자가 93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계약을 하고서 금년도에 재계약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500여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계약을 봐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억 8,510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낙찰 본 후에 말씀대로 계약금 전체를 일시불로 납부하게끔 계약은 돼 있습니다. 그 대행자가 납부를 하면서 1억 6,5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저희는 1억 2,000만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왜 안 가져오느냐?” 그러니까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말도 됐고 사업도 굉장히 부진하고 그러니 이것을 두달만 연기를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첫째 위탁자가 작년, 올해로 1-2년 한 사람이 아니고 93년부터 계속사업을 한 사람들로서 우리 구리시에 주차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 또 별다른 흠집이 없었다. 그 사이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사람이 1억 2,500만원을 내고 포기했을 경우에 다시 재계약을 하는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 재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왔을 경우에 그 많은 주차요원들을 새로 뽑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이자를 따진다면 얼마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 2개월간이라도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결심을 받아서 2개월간 연기를 해서 12월 24일까지 완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자와

위탁자와고준선위원

수탁자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탁자와 수탁자가 어떤 사업을 두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 이후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당연히 위탁자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던져줬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이라고 받아들여서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가?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탁자나 수탁자가 동일한 자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계약을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지금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면 물론 개인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다 틀릴 수 있겠지만 이자만 따져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이자는 경기은행에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보통 계약금을 받으면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습니다. 두 달간이면 한 60여만원이 된답니다. 이상입니다.

적은

적은고준선위원

돈이 아니죠?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큰 돈입니다.

고준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96년 수감자료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실행건 견인이 860건, 스티커 발부가 1만 2,010건 그 중에서 이의신청자가 370건입니다. 207건은 부과하고 163건은 미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발부는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8조에 주차를 해서는 아니될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런 장소에 차를 안 대면 좋은데 그런 장소에 차를 많이 대 가지고 저히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에 의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72조에 보면 시장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당하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의신청은 스티커 발부의 발부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본인이 스티커 발부 후 10일 이내에 구두 내지는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 사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티커 발부를 하고서 이의신청 후에 과태료를 면제시켜 준 사례는 주로 수사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환자 수송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장난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에 대해서는 사실 스티커 발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차에 대해서는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뭐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는 그 정당하다는 사유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울시에 한 번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구구절절 나열을 했는데 제일 나중에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역시 옥상옥입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나열돼 있는 그 정당한 사유만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유가 있는데 그것도 정당하다고 할 때 그것은 과연 인정을 안 해 주고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왕 생각하는 것 시장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래 이것은 정당하다”라고 할 때는 스티커 발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유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광역단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이것을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지금 아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이것을 나열을 시켜줬으면 아니면 시행령에 나열을 시켜 줬으면 하는 사항이고 나열만 된다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영현위원

163건이 다 재량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교통법 제15조6항에 보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은 비송사건조치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그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찰청장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고 스티커도 부과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저희한테 신청해 가지고 저희가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 비송사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단속권자에 의해서 지금 도로경찰관은 범칙금하고 벌점 10점을 주죠? 우리 시에서는 그냥 범칙금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글쎄요, 도로교통법에서 하여간 경찰과 공무원이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원화입니다. 사실은 이원화로 경찰에서 할 때는 범칙금도 부과하고 벌점도 매깁니다. 저희들은 벌점은 없이 주차과태료를 4만원 내지 5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해당 과장들이 도에 회의갈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반 시심들이 4만원도 문제겠지만 벌점이 있는데 이것은 벌점에 해당되느냐 하는 질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찰에서 하지 말고 도의 상부기관에다 일원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하더라도 벌점없이 벌칙금만 매기든지 아니면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벌점을 매겨서 아주 시민들의 준법정신을 기르게 하든지 일원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도 위원님과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지금까지김영현위원

이의신청된 민원소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를...

김영현위원

이의신청자에 대한 재민원.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만일

만일김영현위원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저희하고는 일단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아까 말씀대로 비송사건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예.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통과장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의 정당한 사유 그것을 분명히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형평에 맞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조례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다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사이 사유는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 갑자기 뭐 어쨌다 이러한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라이트를 켜 놓았는데 단속을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나열시키게 되면 굉장히 사유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그래봤자 뒤에 기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시장·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다 하면 오히려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일부 개정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여간 저희들도 담당하시는 해당 과에 상의를 해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예, 김중수 입니다. 버려진 폐차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 많은 폐차가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폐차가 버려진 상태에서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움직이는 차량은 철저히 단속 범칙금까지 부과하면서 버려진 폐차는 왜 즉시 처리가 안 되나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민방위대피소 뒤에 바로 옹벽 밑입니다. 또 견인사업소 바로 주변입니다. 지금 버려진 폐차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 차는 흉물로 변하고 주변이 오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불신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협소해 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즉시 발생하는 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중기차량 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교통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느라고 상당히 애쓰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중기차량들은 지도단속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정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다 다른 지방에서 온 차량들인데 단속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범칙금을 매일 부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앞으로 이것을 단속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어느 한 곳에 이 중기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면도로에 그 큰 차량들이 꽉 차서 교통난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중기차량들은 지도단속 보다는 근본적인 주차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자동차가 큰 재산이었습니다. 요사이는 자동차가 수명을 다하면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갖다 버립니다. 일반시민들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치차량 228대를 적발해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갖다 버리는 것, 사실은 운전자 아니면 소유자가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유자 확인을 합니다. 차 넘버가 있으면 차 넘버를 확인해서 소유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것이 약 1주일 걸립니다. “당신 차를 빨리 갖다 치워라” 통보하고도 안 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합니다. 그것이 또 약 1주일 걸립니다. 공고해서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 또 안 옵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우리가 견인사업소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폐차장에 갖다 치웁니다. 이 기간이 약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신고는 했는데 왜 빨리 안 가져가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차를 그냥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경찰서에 조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고차인지도 모릅니다. 범법자의 차인지도 몰라서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그런 차를 그냥 갖다 맡겨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하여간 금년도에는 많은 차를 갖다 버렸습니다. 주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주민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민방위대피소 옆에 두 대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공고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게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공고중이니까 곧 그 차를 저희들이 갖다가 폐차처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기차량입니다. 교통과장이 항상 걱정하는 것이 중기차량입니다. 그런데 중기도 개인용 중기가 있고 사업용 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를 갖다가 이면도로에 대는데 그 사람들 역시 구리시민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댁이 어디냐 하면 다 이 근방이에요. 중기라는 것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중기인데 여름에 현장에 일할 때는 현장 부근에다가 차를 댑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 공사가 없다 보니까 이 차가 집 앞으로 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 일정한 부지에 땅을 사 가지고 중기를 갖다 집어넣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가기내에는 도저히 땅값 때문에 안 되고 고수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 같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자기 집 앞에다가 대려고 그러지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저기 고수부지에 갖다 놓아도 거기서 오는 길이 막막하고 금년도 여름에 남양주시 퇴계원 다리밑 고수부지에다가 주차료를 받고 중기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중기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것을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그런저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만원짜리 스티커를 저희가 떼어봐도 사실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보면 보고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내버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특히 밤중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단속실적도 많이 나와 있는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땅을 별도의 주차장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교통과장! 지금 우리 김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기차량 단속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루즈한 답변보다는 근본적으로 교통과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중기가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기는 또 중기관리법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것이고 금지구역 외에는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대책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예,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속대상이 되는 도로가 주로 협소한 이면도로입니다. 더군다나 협소한 이면도로에 대형차량으로 막아놓으면 사실 교통이 상당히 더 어렵게 됩니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그린벨트같은데 공공용지에 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지값이 굉장히 쌉니다. 앞으로 토평3지구 개발사업지구 바깥쪽에 상당히 용이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좀더 의지를 가지고 성의있는 행정, 좀더 알아보고 해서 그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우면 구리시는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백문초등학교 앞, 진성레미콘 앞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도저히 단속이 안 됩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도저히 풀 수 없습니다. 지도·단속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지도·단속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와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기는 별도의 중기장허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도의 중기장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중기가 잘 수 있는 중기장은 없습니다. 차들이 전부 다 서울차입니다. 경기넘버가 아니고 서울넘버인데 서울넘버를 두면서 신고를 하면서 나름대로 잠자리를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놔두고 여기서 중기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김중수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바라는 대로 추진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서울,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넘버가 다 그렇습니다. 다 외부차량인데 그네들이 주로 주거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중복된 사항입니다. 아침에 승용차 끌고 와서 중기차 빼내고 또 대고 가고 이런 아주 고질적인 주차난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도 앞으로 여기에 앞장을 서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서 바로 주거지역 근처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 놓으면 그 단속하는데에도 상당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대책이 서는 것이고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알았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은어로 교통과장님을 고통과장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몹시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나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우리 교통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같이 고심을 하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고준선 위원과 김중수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들이 여기에서 잠을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오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주차를 단속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기사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시민의 불편이 많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양자택일중에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그것은 당연히 주차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몇 사람의 기사의 편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당연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다는 더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했을 적에는 당연히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그 다음에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금지구역을 새로 신설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것이 10년전에 금지구역이 되면 계속 금지구역을 신설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금지구역을 신설할 수도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곳은 신설해서 단속을 해야만 특히 대형차는 청소년의 범죄 장소가 되고 범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어야 할 사항이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대행료 납부 「을은 주차장관리 대행료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주차수입과 관련하여 관리대행료 감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 약정된 기일내에 대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구리시 수입으로 귀속시킨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의 뜻대로 해지도 할 수 있고 또 계약을 연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관리문제, 인력관리문제 이런 것이 한두달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지할 것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의 이자율을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납부해도 가산금을 부과시키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런 것도 세금미납기준을 봐서 가산금을 가산시켜서 징수를 해야지 은행이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을 지적해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월정권을 발급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처음에 실행을 할 적에는 일요일에는 무료 월정권을 발부했습니다. 물론 주차난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그 인근의 시민이 우선 보호되어야겠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은 월정권을 발부하고 노상주차장은 월정권을 발부하지 않는 이유는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다, 노상주차장은 대도대도 차량이 밀리니까 월정주차권으로 하면 한달에 9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일 받으면 25만원에서 30만원의 수입이 나온다 그것은 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월정권을 없애버렸다. 대법원 판례에도 자기집 앞에 주차를 우선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주인이다 했어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 앞에 주차할 수 있는 우선권있는 것은 집주인이다 또한 공유지 부락같은 데에도 인접해 있는 대지주가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장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자기 앞에 돈내고 사용하는 것조차 월정권을 발부 안 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당요금을 과징하도록 만들었다면 이것은 행정의 오류다. 그래서 이 점을 집고 넘어가고 싶고,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버스전용차선에 영업용 택시와 공용으로 운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통과장께서는 주례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 버스노선이 많고 복잡한 서울시가 시험운행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시도 시험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무사안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대민행정서비스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책임을 묻기 보다는 시험운행을 한달 동안 운행한 결과 평가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철이 12시에도 운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강변역에서 보면 우리 구리시로 오는 버스가 11시 10분, 10시 20분 이렇게 일찍 종착역에서 발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민들이 서울 전체에서 내려서 제일 오기 좋은 곳이 강변역입니다. 오면서 버스가 일찍 끊어져서 그 많은 요금을 내는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두사람을 계산했을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으나 강변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구리시의 재정에 손실이 오고 있다. 이런 것은 버스회사를 어떻게 좀 사정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강력한 조치로서 11시 30분까지라도 운행을 하도록 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김용호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중수 위원의 질의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의 월정권을 발급하지 않는 사유가 뭐냐?” 그것은 노외주차장과 달리 노상주차장은 도로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차가 얼른 출발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주차를 해서 장기주차하는 것보다는 그 주차장 자체가 교통의 흐름을 봐서라도 빨리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을 만든 자체도 시민이 다니는 도로를 막아서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얼른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월정주차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제를 저번에 주례모임 때 제가 설명드리기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그것을 기획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추진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 후에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서울시 발표가 있고 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간 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택시가 많이 들어가서 일반 시민들은 편했습니다. 저희가 11월 1일부터 했는데 남양주시는 11월 10일부터 했습니다. 거기는 저희보다 조금 늦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해 보지 않았는데 큰 사고없이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전철이 강변역에 12시까지 다니는데 저희 차가 11시면 끝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변역으로 다니는 차가 명진운수 9번하고 9-1번이 주로 강변역으로 다닙니다. 명진운수 차가 강변역에서 종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첫 차가 아침 5시에 뜨고 막차가 거기서 22시 40분이니까 10시 30분 내지는 10시 50분 한 11시경에 막차가 끝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전철시간을 고려해서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명진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시간을 늦추도록 했으나 현재와 같은 실정으로는 늦출 수 없고 한두대라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이 한 가지가 덜 된 것이 있는데 답변을 마저 해 주시죠. 교통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노상주차장의 위탁계약관계에 대해서 계약금만 내려오고 나머지 돈이 안 들어와서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하고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잔여금액에 대해서 가산금까지 물려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당초에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산금을 물려야 된다든가, 아까 세금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김용호위원

가산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해약이냐 아니면 가산금을 부과시키는 것이냐 또 우리 재무회계법이 있는데 자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 모든 세금을 제 날짜에서 하루만 지나도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는 5%인가 하는 가산금을 부과시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그런 법을 적용시켜서 업자도 보호하고 시에서 손해 나는 그런 것도 보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가산금을 부과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임시넘버판에서 넘버까지 다는 경유, 금액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교통과장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옆에 주무계장들께서는 답변이 제때에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경선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차량등록계장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임시넘버를 달고 본 넘버를 다는 기간은 10일입니다. 10일이 경과하면 3일에 1만원씩 해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위탁해서 넘버를 달게끔 돼 있죠? 그 넘버 다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차량등록계장

수수료가 없습니다. 넘버를 다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종합적으로 7,000원 지금 받고 있죠?

정권

박정권차량등록계장

그것은 제작비입니다.

예.

작비

제작비김영현위원

안에 임시보조판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차량등록계장

그 보조판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1만원짜리에서부터 한 2만원짜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영현위원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지만 1,800원짜리를 지금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왜? 행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봉인을 갖다가 여기에 시로 차량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검사증만 갖고 있으면 검인만 해 주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다는데 꼭 여기와서 차량검색까지 하면서 검색증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안 달 수 없는 선택사항이지만 원가 1,800원인 것을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차량등록계장

그것은 인가사항이죠. 승용차는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뒤 넘버보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차량등록계장

보조판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이 아니죠.

김영현위원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저도 그 넘버 대행업소에 보니까 노련한 기사들은 혼자 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후라이아 갖다놓고 혼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넘버 운전면허를 따고서 새로 처음 산 사람들은 보조판을 저희가 달고 있습니다. 저도 넘버보조판을 2만 5,000원에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값을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시니까 저렴한 값인데도 비싸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500원짜리, 2,000원짜리를 갖다가 7,000원에 받는다면 너무 폭리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에

월정권에김용호위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그 월정권을 발급하면 한 차가 계속 거기 주차해 가지고 주차가 원활히 안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득권자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고 또 우리 노외주차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노외주차장의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운영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임대료를 내려서 또는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설사 바로 가까운 데에다가 주차를 못하더라도 주차장표시만 잘 해 주면 그 차량들이 노외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써 노외주차장의 수입을 올리면서 거기에서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해 주면서 계약을 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인근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는 보호해 주고 또 노외주차장으로 많은 차량들이 들어가면서 노외주차장의 수입을 올려서 노외주차장에서도 우리 수익금이 늘 수 있다 그런 양면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데 굳이 주차가 원활히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의 주된 목적이 단속하기는 어려워도 지금 일요일날 보십시오. 옛날하고 달라서 일요일이면 전부 놀러갑니다. 그래서 길이 많이 빕니다. 주차장이 많이 비는데도 불구하고 일요일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정권을 폐지하고 일요일날 징수하는 것 이런 것은 어떤 주차장의 원활보다 또는 무슨 교통소통의 원활보다는 그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한 번 제고를 하셔서 과연 과장이 답변한대로 그대로이냐,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옳으냐를 해서 재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안영기위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어요. 우리 교통과장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리문제입니다. 노상주차장 문제를 김용호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이런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택가에 있는 주차권을 의미합니다. 일반 공공용으로 쓰이는 간선도로상에는 그것이 인정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알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아까 김영현 위원이 말씀하신 시장의 정당한 사유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열거주의에 위배합니다. 열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이 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거주의가 장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얘기했을 때 만약 정당한 사유권 얘기를 했을 때 정당한 사유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정도 있을 수 있고 유도리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정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계약해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약의 일반이론에 의하면 해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가산금을 지운다든가 벌과금을 준다든가 또는 은행의 예금금리에 해당하는 것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계약당사자가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은행이자를 60만원 일방적으로 받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위탁자와 수탁자가 만나서 그 돈으로 위약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지 6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답변상에 오류가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

죄송합니다. 끝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민원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긴 합니다만 15만 시민이 저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시이기는 해도 앞서가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버스전용차선제 개선방향입니다. 이것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여 여타 도시가 시행을 하면 하고 따라가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되고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장님이 엄청난 교통문제 때문에 고충을 받고 계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찰서와의 공안협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서가 성격상 보면 권력기관이 돼서 빨리빨리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급하고 거기는 마냥 세월을 끌고 있죠. 이 문제를 제가 여러번 거론했습니다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상급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좋은 방안을 좀 연구하신 것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교통과장

예,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로상에 각종 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도 경찰서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횡단보도를 긋는데도 공안협의를 받습니다. 공안협의라는 것이 협의 자체가 어렵고 또 요 근래에는 경찰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남양주하고 우리 구리시하고 해서 교통기획계장, 교통행정계장 또 일반 택시대표 이렇게 해서 경찰서 과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교통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에 한 번씩 심의를 합니다. 요사이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면 그것을 안건 상정해서 우리 의견을 타진도 하고 일요일인가 어제 우리 계장이 갔다 왔는데 조영렬 산부인과 이 골목을 가지고 한 시간 정도 심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속 시원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새는 많이 나아졌고, 작년 말만 해도 각종 신호등이 망가졌다든가 이런 것도 경찰서에 보내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해거 금년 8월부터는 전구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전구가 나가면 저희 계장이 나가서 바가지차로 올라가서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시일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에 경찰서장에게 위임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맹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당하는데 양쪽 시·군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저희 내무부 공무원이 하든지 아니면 경찰공무원이 하든지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면 참 좋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외에 상부에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을

일을양태흥위원

많이 하시니까 질의도 많은 것이고 고충도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중수위원

위원입니다. 구리시 자연녹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리시 자연녹지는 교문2지구와 인창1지구 또 그 나머지 성림주택이 있는 주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 형질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이 동구능 일부와 교문사거리에서 진성레미콘 사이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교문사거리에서 시청부지까지 폭 50m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용이 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자연부락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돼서 종전에 건폐율 20%가 취락지역은 40%로 되어서 현재 인허가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성레미콘 앞에 일부만 종전의 자연녹지로 그대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0%를 취락지구는 적용을 하고 일부 누락된 지역에 종전대로 건폐율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허가 최소면적이 상당히 우리 시민에게 많은 차이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20% 적용받는 취락지구 누락된 지역이 종전에 있던 기존건욱에 대해서도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기준에 맞춰서 건폐율 40%를 적용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앞으로 그 누락된 자연취락지구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취락지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김중수 위원께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주철입니다. 김중수 위원께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취락지구지정 여부와 건폐율 40% 적용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지정의 목적은 녹지지역 안에서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입법상 용도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94년 10월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입안하면서 인창동 동창지역과 교문동 이문안지역, 박촌마을 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신청해서 95년 10월 경기도고시 248호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교문2동 도리미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이고 일반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당초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시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위원님의 의견대로 녹지지역에서 대민 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도록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중수위원

하겠습니다. 지금 밀집지역이 아니라 법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구리시가 발전되기 이전에 구리시는 그린벨트 몇 %와 자연녹지가 기존으로 몇 %가 필요하다고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손도 못 대는 자연녹지를 다 훼손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20층 이상 가는 아파트를 다 지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법이 정하는 바에는 녹지가 기준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 행정부에서는 녹지를 용이하에 풀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린벨트에도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 60%라는 건폐율을 적용해서 증·개축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를 다 훼손하고 일부 조금 남은 것, 기존에 있는 건물의 증·개축에도 손을 못 대게 하는 이러한 법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법이고 이런 것을 관계 공무원께서 실상 관계법에 얽매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건의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은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좀더 발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관서에서 기존법, 자연녹지에 무슨 기존법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훼손하고 마음대로 풀고 그리고 지금 누락된 지역이 구리시에서 자연취락지구 입안할 때 이것은 올려서 누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을 빼놓고 한 것입니다. 말은 분명히 하고 지나 갑시다. 답변이 좀 잘못됐는데 앞으로 취락지구로 묶지 않더라도 신축은 그만두더라도 기존에 있는 가옥은 그린벨트도 60% 적용을 해서 증·개축을 하는데 큰 국도변에 자연녹지의 증·개축을 제한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구리시에서 태어났고 구리시에서 구리시를 지켜가면서 살던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누락시켜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 건폐율 적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관계과장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과장께서는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일반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상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단부락이 형성돼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을 40%, 용적률을 20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화 차원에서 취락지구를 지정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은 이 지역 지정 목적 자체가 일시에 도시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도시의 발전상과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녹지지역의 개발이 유보된 상태로 앞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가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지난 94년 재정비시에 자연녹지지역이 많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바 있고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발의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인 자연녹지를 전부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타용도로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앞으로 언젠가는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주거지역이나 타용도로 변경이 될 것이고 저희가 연차별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건폐율 적용을 일방적으로 여기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이나 용도지역이 변경되기 전에는 건폐율 건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예, 도시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좀더 깊이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문사거리에서 시청부지까지의 폭 50m를 일반지구지역으로 입안할 당시에 나머지 자연녹지를 자연취락지구로서의 혜택을 주겠다고 이름을 거론해서 안 되겠습니다만 바로 지난 번에 관선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관선시장이 약속을 하고 또 먼저 있던 도시과장님께서도 바로 그 시장님 앞에서 지시받고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연취락지구로서 다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보니 일부 몇 집만이 누락된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그 시장이 약속하고 과장이 주민들 앞에서 약속까지 해 놓고 이런 행정의 결과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을 너무 무시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왜 약속하고 이행하지 못했나 여기에 본인도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대 집행기관의 장이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실무과장도 시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 누락된 지역을 다시 건의를 해서, 있는 가옥이 몇 채 안 돼요. 그 분들에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라도 자연취락지구로서의 건폐율을 맞춰달라 이겁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 보시겠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시나 기회가 되는 대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김영현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고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20년 장기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 부분을 일부 풀었습니다. 5년 주기로 해서 자연녹지를 풀었습니다. 상위법인 특별법으로 해서 토평택지개발, 인창택지개발을 했습니다. 시청옆의 얼마 남지 않은 일부 자연녹지를 갖다가 형평성에 맞게끔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용도변경 138건, 형질변경 64건,신·개축 41건 총 243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범법자가 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급부서에 몇 번이나 건의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의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20년 계획을 수립한 후에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상황은 수시로 급속도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검토하게 해서 여건이 변동되면 충분히 용도지역이 변경되도록 저희도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부에 완화 차원이라든가 건의한 사항을 몇 번 했느냐는 질의이신데 저희가 금년에 여섯 번에 걸쳐서 개선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연녹지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때 꼭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지금 여섯 번을 상급부서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섯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범법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 번 이상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중수위원

예, 주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G.B지역입니다. 그간에 G.B지역문제 때문에 상당히 도시과와 협의도 많이 했고 그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에 보니 95년도 총 고발건수가 15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금년도 고발건수가 24건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는 그 그린벨트내에 설명회 등을 통해서 우리 주민이 G.B지역내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해당되는 일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설명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이 무조건 불법을 해서 여러분이 단속을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손실이 옵니다. 다 지어놓은 것을 다 때려부수니까 무조건 경제적인 손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좋은 지식을 알려줘서 주민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덜 가도록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구리시가 78%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작년도에는 고발건수가 156건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4건으로 상당히 감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사전 순찰활동을 통해서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나 이런 것을 선행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단속체계를 계속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또한 사전 설명회도 자주 가져서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중수위원

한 번만 더...

김경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김중수위원

우리가 고발건수가 156건에서 24건으로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이나 원상복구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부 그 지역 사람들이 불법을 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원상복구의 건수나 시정의 건수가 다 경제적인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주민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대한 막는 것으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김용호위원

인창동 도시계획지구 재정비 때 거기에 중학교 부지는 마련을 해 놓고 초등학교 부지는 마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고층아파트들이 밀집해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에 시민들이 입주를 하면 초등교육이 문제가 된다. 왜, 중학교 부지는 마련해 놓고 초등학교 부지는 마련을 안 했는지 기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가로수라든가 향토수, 유실수 이런 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몇 그루나 살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과연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녹지공간이 확보가 되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남양냉동창고 인창동 309-6과 309-9 아파트 사전결정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도시과로 협의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도로가 곧장 돼 있던 것을 여기 부지가 한 사람 부지가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 부지는 단독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 도로를 이리로 끌어서 꺽어서, 여기 도면과 같이 굽어진 도로를 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꺽어서 업자에게 특혜를 준 인상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택촉법에 보면 부지내 가운데에 있는 도로는 폐쇄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편의와 사업성을 고려한 것이지 주민편의는 무시하고 사업자 위주로 폐쇄하라는 그런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도로가 돼서 파려고 행정적인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곧장된 도로를 이 도로를 이리로 해서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구부려서 냈다 이거에요. 이것이 잘된 행정인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국도47호선 석축쌓기공사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는데 계약부서는 회계과이지만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그것을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김용호 위원께서 네 가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옆의 계장들께서는 답변이 충실하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직접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김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인창동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초등학교 부지는 결정을 안하고 중·고등학교 부지만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4년도 구리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남양주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의에서 초등학교는 그 쪽에 지정신청이 없었고 다만 중·고등학교만 신청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계속 원했고 초등학교는 저희가 알기로는 인창택지개발지구에 지정이 됐는데 그 지역에 포함이 돼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김용호위원

중간에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인창택지개발지구로 학교를 가면 거리가 얼마며 도 현재 구지초등학교에서 그 많은 학생 인원을 다 수용하겠는가 이런 점이 도저히 고려되지 않고 초등학교가 있어야 중등학교도 필요할텐데 기초적인 초등교육기관은 지정을 안 해 놓고 중등·고등교육기관을 지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정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재정비 당시에 저희가 학교 수요 사항은 인구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 숫자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일반택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씩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여건변동에 따라서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 사항은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신청이 되면 해당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위원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지역변경이 되면 인구가 느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인구가 늘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늘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못하는 것은 행정미숙 아닙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 인구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입안할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청하고 남양주교육청이 협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의 요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결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재정비계획 때는 인창초등학교는 거기 있고 중·고등학교는 없으니까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초등학교는 빼고 중·고등학교만 부지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용호위원

.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다음 두 번째 향토수를 저희가 금년도에 5,500본에 대해서 은행나무, 대추나무 외 3종을 철쭉, 넝클장미 등을 5,5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고사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파악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대부분 반응이 좋았었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완충녹지에 심은 것은 많이 없어지거나 고사가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없어지거나 고사된 이유가 뭡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제 생각에는 묘목이 좀 너무 작았고...

목이

묘목이김용호위원

어린 것을 사다 심었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묘를 지양하고 성목으로 해서 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성목 위주로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호위원

? 한 그루를 심더라도 살 수 있는 나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이런 것을 심어야지 개수만 5,500본, 1만본 갖다 심어놓고 하나 살아 남지 않는 그러한 조림은 할 필요가 없겠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도시과장 세 번째 답변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세 번째 남양냉장부근 건축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으로

서면으로김용호위원

좋은데 설명을 좀 드리고 서면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여기에 공간을 보면 이것이 단독집 뒤로 딱 분할되도록 나누어 있어요. 이 땅이 예를 들어서 단독을 못 짓겠다면 토지활용적인 면에서 이것을 좀 밀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독 짓기에 딱 그 정도 남은 땅을 도로를 이리로 밀어 가지고 이것과 같이 도로를 구부려 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굽은 도로를 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가능한 한 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면 이것을 여기 아파트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사는 수천의 시민들은 수십년을 이 건물이 폐쇄되거나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구부러진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게 이렇게 특혜를 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땅의 활용도가 없다면 토지활용 면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단독으로 지을 수 있는 이쪽 단독부지와 딱 공간도 똑같이 남아 있는 이런 땅을 도로로해 줬다 이거예요. 이것은 아파트업자를 특혜를 주려고 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시민이든지 돈을 다 벌고 사업이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더구나 우리 시민도 아닌 외부시민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돈 벌어서 떠나면 그만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전심의만 받았지 허가가 나가지 않은 사항이니까 도시과장께서 재심의해서 이것을 취소시키도록 하세요. 얼마든지 여기에 단독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축적을 재보면 얼마든지 단독을 지을 수 있으니까 도로를 원상대로 피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도시과장! 지금 세 번째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국도

국도김용호위원

47호선 석축쌓기공사 금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계약부서는 회계과지만 이것을 사업 주무부서에서 회계과에다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47호선변 갈매천 석축쌓기공사는 계속공사로 연결해서 계속 하천에 석축을 쌓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점차 공사에대한 하자보수관리상 그것이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 공사설계 금액이 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계약금액은 (청취불능) 9,000원이거든요. 낙찰률은, 발주는 87.9%에요.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입찰을 했을 때 그 % 수하고 같은 겁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 수는 같은 겁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처음에 입찰해서 고시된 그 이하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영점 몇 %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김용호위원

맨 처음에 입찰했던 % 수하고 낙찰된 금액도 87.9%였습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그것보다는 아래로 돼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것보다는, 그리고 수의계약을 줬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도시과장 지루하시지만 간단하게 예스, 노만 합시다. 지금 토평택지개발사업 있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안영기위원

한 24-25만평, 현재 인적수준으로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개발계 관할이죠?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그것만 알려주세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토평지구요?

안영기위원

예.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현재 저희...

안영기위원

담당부서가 도시과인데 도시과에서 맡아서 할만한 인적수준이 돼 있느냐?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도시개발계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영기위원

예, 담당하는데 혹시 그 업무를 담당할만한 현재 인적자원이나 수준이나 이런 것이 다 됐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현재 인원구성으로는 현재 거기가...

조금

조금안영기위원

어렵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행정직의 조금 그런 문제도 있고요, 토목직이 전혀 없습니다.

안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하지 말고 녹지관리계장 직접 답변하세요.

성렬

이성렬녹지관리계장

예.

벨트

그린벨트안영기위원

문제는 저희가 안 집고 나가면 뭐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단속결과를 보면 246건 해서 갈매동만 136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65%, 70%가 갈매동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청원경찰 이런 젊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단속하고 다녀요. 그린벨트가 지금부터 24년전, 25년전에 만들어 놓은거예요. 그때부터 각종 부정, 부조리, 비리 다 쌓여가지고 오늘에 이른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적발건수가 10 몇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이 친구들을 담당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관리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관리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행정적으로 불법 건물을 다 원상복구 하려고 대집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민란이 나서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첫째 95년도 작년에 말이에요.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갈매동에 그린벨트위반 건수로 해서 고발 납부된 벌금액이 약 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95년도에 갈매동 주민을 위해서 복지혜택으로 쏟아 부은 구리시의 예산이 3억원이 안 됩니다. 그만큼 갈매동이 어렵습니다. 현재 1년에 한 다섯 번씩 나오는데 그 단속행정 그런 것을 막아 놓은 것도 사실상 거기 현지 공무원이나 저도 포함해서 앞서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고발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녹지관리계장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김경선위원장

녹지관리계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녹지관리계장

녹지관리계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불법중에서 저희 녹지관리부서에서는 가급적 신발생은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이 기존 불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상부의 점검이나 어떤 중앙부처의 점검이 자주 있다 보니까 기존불법들이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그 이전에 상당히 고발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발조치 보다는 신발생 불법을 상당히 억제하는 차원과 불법을 하여간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앞으로 불법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이 문제는 도시과장 부시장과 상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녹지관리계장을 가면 운이 좋으면 징계 한 번에 끝나고 운이 나쁘면 징계 두 번 정도를 맞고 떠나갑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징계 한 번 맞으면 얼마나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일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자가 그 자리에 가도 징계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총리상이라든가 또는 도지사 표창 등 징계를 상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내가 녹지관리계장을 약간 추켜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가 답변을 한 번 좀 해 주세요.

김경선위원장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안영기위원

, 상의해 가지고...

김경선위원장

안영기 위원! 이것은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은데 부시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부시장한테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부시장 이성섭입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은 부시장이 이런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도에서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더 접근해서 말씀드리면 산을 가꾸고 다듬는 산림공무원이었습니다. 저희 분야에도 점검이라든가 감사 과정에서 숱한 벌을 받고 근무를 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용인이나 광주나 부군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게 되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공무원에게 벌을 안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옵니다. 인사위원들한테 때에 따라서는 사정도 해 가면서 벌을 가볍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기술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벌을 받습니다. 또 윗분들은 벌을 받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다, 일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안영기 위원! 답변 됐습니까?

안영기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고준선위원

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저하고 중복된 내용의 요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청내에서 정면으로 내려다 보면 이문안저수지가 보입니다. 이문안저수지 좌측으로 보면 몇 년동안 방치된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계 소관이죠?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방치된 폐건물이 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천환경에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환경사업소에 한 명만 지원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좀더 많은 요인이 투입돼서 왕숙천 수질보전에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도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고준선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양학교 뒤에 보면 한숲아파트 뒤쪽이죠? 부양초등학교 뒤에 공원이 아주 기가막힌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정 가운데에 화장실이 이것도 또한 한참 동안 방치됐죠? 작년에 제가 이 내용도 같이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도시과장 답변준비가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주무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명헌

이명헌공원녹지계장

먼저 말씀하신 이문안저수지 옆에 있는 그 불법건물 철거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93년도에 건축과에서 불법건물로 철거가 되었던 잔재가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이 부분은 녹지지역이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이것이 분양이 된 택지인데 아직 건축을 안하고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고준선위원

이 내용은 건축과 내용입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거기는 녹지가 아닙니다.

고준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헌

이명헌공원녹지계장

그 다음에 공원 화장실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수리비가 한 100여만원이 있습니다. 95년말에 90만원을 들여서 유리창이라든가 그 위에 주변을 정비해서 고쳤습니다. 그런데 야간 5시, 6시 넘은 이후에 청소년들이 가서 문짝을 망가뜨리고 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도 저희가 산불감시철 이전에는 두 명씩을 거기다가 배치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손되거나 불결한 것이 있으면 청소는 물론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택3동 동장님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서 거기서도 수시로 열쇠를 줘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 28명이 있는데 10월 25일날 3명이 근무이탈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해서 지금 형을 한 사람 받고 구속돼 있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수배의뢰 또 한 사람은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지난 11월 4일날 신문에도 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해서 5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판이 12월 15일경에 있다고 하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인원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 20명이 저희한테 있고 구리시청 내에는 전체 35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천이라든가 도로관리나 주정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28명중에 21명의 인원 가지고는 요즘 산불감시철이기 때문에 산불감시 초소에 유급감시원과 병행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달 교육을 받고 나면 병과를 받습니다. 산림감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천감시 이런 식으로 병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사건도 많이 나고 해서 산림감시로 한 명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참작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은 그 중에 여기서 지금 공개를 하면 인신에 대한 뭐가 되는지 몰라도 전과자라든가 군인으로서 징집자원으로서 불성실한 그런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 다루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실태를 산림감시원으로서는 내년도 병무청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준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양학교 뒤에 거의 폐건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방치돼 있습니다. 며철 전에 사진 찍었을 때에도 낮에 갔다 왔는데 문이 잠겨있을 때에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평3동하고 어떤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관리일지 비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공원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관리부서에서는 공익근무요원까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한다면 공익요원들이 지금은 산불방지로 가지만 평시에는 이렇게 도시의 공원관리요원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놀리지 말고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공원무원쪽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그 공익요원들한테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공원녹지계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그러한 실태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부서에서는 심도있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고준선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고준선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김영현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화장실문을 잠그었다고 그랬습니다. 공원 화장실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잠그어 놓고 그냥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랬다니 물론 관리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관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무관리, 생산관리, 자재관리 모든 것이 관리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중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꼭 잠그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헌

이명헌공원녹지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요즘에는 산불감시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못하고 있어서 동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열어놓고 퇴근할 때 닫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냐 하면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범죄,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어차피 잠그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우려가 돼서 저희가 밤에는 잠그어 놓고 있습니다. 낮에도 잠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위원장! 아까 본 위원이 잠그었다고 얘기했습니까? 계장이 잠궜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명헌

이명헌공원녹지계장

낮에 잠궜다는 것이 아니라...

라고

낮이라고김영현위원

분명히 얘기하셔야죠.

명헌

이명헌공원녹지계장

낮에는 잠근 적이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

1993년도에 초대의회 때 그린벨트 대장을 정리해 달라고 그래서 9,000만원의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정확히 3년전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대장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2년도 대통령선거 때 럭키아파트 옆에 고압철탑 밑을 유세장으로 선택을 구리시민이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압철탑이설 공약을 얻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설계를 해서 지금 토평동 양쪽 제방의 관형철탑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서 마을과 마을을 건너가는 철탑공사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을 할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공사를 하라고 아마 공약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마을과 마을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도시과장께서는 양태흥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정확한 답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양태흥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그 건축물대장 정정은 총 대상이 563건이었습니다. 563건 중에서 263건은 지적과로 정리를 해서 이전 계승했고요, 건축물대장 정리는 금년 7월 1일부터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된 대장은 전부 그리고 이관이 돼 있고 저희가 총 대상은 2,344건인데 그 중에서 미정리된 것이 56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00여건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대장을 정정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여기에서 지권정리가 가능한 것은 지권정리를 계속해서 하고 지권정리가 좀 어려운, 확인이 좀 곤란한 이런 사항은 대상자에게 신청토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은 빨리 정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압선 철탑이설 관계는 현재 총 대상 26기중에서 19기는 이전완료가 됐고 그 중간에 돌섬부락을 통과하는 7개소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결정할 때에도 검토가 되었던 노선인데 한강변쪽으로 다시 변경하는 안을 현재 한전 전력관리처에서 1차 변경안의 측량은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도로공사라든가 건설부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는대로 이설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위치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기술검토만 해서 도로공사하고 건설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을

그것을양태흥위원

100으로 봤을 때 몇 %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곽으로 이설하려는 지역이 지금 제로 아닙니까? 하나도 안 갔으니까 그 협상이 전체 공정구간에서 약 몇 %나 됐습니까?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지금 이전대상 26기중에서 19기는 됐습니다.

양태흥위원

19개는 이미 설치가 됐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예, 설치가 됐고...

머지

나머지양태흥위원

7기인데 바깥 돔은 7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세워야죠?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7기만 이전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태흥위원

좋습니다. 그 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거예요. 100으로 봤을 때 한 50% 진행이 됐느냐, 60% 진행이 됐느냐 그거예요.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지금 협상은 돌섬부락 주민들이 현재 결정돼 있는 노선을 반대하고 한강변쪽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글쎄양태흥위원

그러니까 한강변쪽으로 옮기는 것을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느냐 이런 말입니다.

주철

이주철도시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공정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10% 정도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은 도로공사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태흥위원

지금 10%밖에 진행이 안 되거죠? 이 공약을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공약을 하신 분이 공약을 했을 때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라는 공약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급부서인 구리시청에서 설계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편리한대로 설계를 했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또 재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미 민원발생을 예견을 했고 현지 설명할 때 주민요구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했다가 더 큰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서야 재검토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행정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집행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부서 자체가 엄청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만 더 좀 노력하셔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과장과 건축계장, 주택계장이 현장을 같이 가서 감사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인정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동 383-82, 383-83번지 건축주 조동옥 근생 및 주택 연면적 592㎡, 준공일정 96년도 9월 20일 안전망 설치 없고 현장소장 이탈한 사실이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신청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만

한마디만안영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시내에 있는 각종 건축관계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건축과장이 어떤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연관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등록된 건축사무소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된 건축사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11개 사무소에 있는 건축사무소는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우리 관할 내지는 인근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제출하고자 할 때 설계업무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설계감리 업무를 해서 금년에 건축법 개정된 사항과 조례개정된 사항에 의해서 전 건물이 위임돼서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까지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다시안영기위원

한 번... 건축사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있습니다.

안영기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미준공 건축물이 87년도 이후에 오늘까지 약 42건 정도가 됩니다. 미준공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평소에 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문동 216-6, 216-8, 216-9 김항호 건물 연면적이 4,671평방미터입니다. 취득세가 5,234만원, 농특세가 523만 4,000원 합 5,757만 4,000원인데 반면에 인창동 김정훈 건물입니다. 576-6번지 연면적이 김항호 건물보다 작습니다. 3,681평방미터인데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취득세 3,420만원을 취득세, 농특세 포함해서 냈습니다. 그러나 승강기요금을 별도로 냈습니다. 취득세 126만원, 농특세 12만 6,000원 해서 138만 6,000원을 냈는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왜 김정훈 건물은 승강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고 김항호 건물은 취득세를 승강기에 대해서 부과가 되지 않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이전에 미준공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잠깐고준선위원

먼저 미준공사유에 대해서...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미준공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로 제출된 미준공현황은 총 42건입니다. 총 42건중에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총 1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된 것이 자료를 뽑는 중에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준공된 것이 하나 착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허가대장에 미처 기록이 안 돼 가지고 미준공현황으로 뽑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건은 준공이 됐고 그리고 회사가 부도 나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것이 한 건 그렇게 하면 총 42건중에 20건이 이러한 이유로 지금 미준공 상태에 있는데 나머지 22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위임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준공인 상태로 있습니다. 다만 미준공 건물에 대한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한 적은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셨던 교문동 216-6, 216-8, 216-9번지에 위치한 김항호 씨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좀 양해를 받을 것이 취득세 부과 문제는 지금 세무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준공필증 안을 첨부해서 세무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세금부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가 부과됐거나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업무소관상 잘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미준공 건축현황이 95년도부터 현재까지 73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87년도부터.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고준선위원

95년도 10월달까지입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그것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

이것고준선위원

가지고 말씀해 주신거라고요? 건축과장 곽정근 그것가지고 말씀드린 것인데...

에서

여기에서고준선위원

열 몇 건이 아직 건물을 짓지 않은 그런 형태라고 사유를 말씀하셨나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17건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17건이 공사중이라는 것은 번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번같은 경우에는 옛날 의회자리 옆에 안희혁 씨 건물이 현재 공사중에 있고 지금 대강 기억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창택지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대형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위에 27번 기독교법인 교문감리교회같은 경우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는 효산인데요, 효산에서 짓고자 하는 업무시설이었는데 이것은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미준공상태로 있고요, 23번에 반천만 씨 같은 경우 그 위에 동성교회 같은 경우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반천만 씨 건물 같은 경우는 골조공사중에 있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장기간 끌면서 공사하고 있는 공사건인데 그렇게 공사중에 있는 것이 1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미착공된 것은 아까 효산 것 말씀드렸고요, 그리고는 대다수가 소규모 건물입니다. 주거용 건물인데 이것은 사실상 건축사한테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위치파악이라든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변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도별로 구번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87년도에 3건, 88년도에 3건, 89년도에 2건 이런식으로 분포가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해를 거듭해 올수록 94년도에 6건이나 되고 95년도 11건 이런 양상으로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률은 허가비율에 대한 비율보다는 많은 실적으로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고준선 위원 답변 됐습니까?

고준선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

양태흥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주차장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잘 안 되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설로

부설로양태흥위원

주차장허가를 같이 겸해서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도 주차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위배가 되지 않으므로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 보면 과거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형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문도 열지 않고 운전을 안 했는데 이제 문을 열어 놓고 차를 한 대 떡 얹어 놓습니다. 그 나머지 차는 도로상에 방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인도 있습니다. “왜 운전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전기가 나가서 들어오면 집어 넣을 것입니다” 그러는데 하루종일 그렇게 방치를 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업물르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난 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듯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현재 우리 관내에 총 1,062개소가 있습니다. 9,583면의 주차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4분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을 제외한 나머지 3/4분기는 저희가 수시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무작위로 차출해서 몇 건만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워낙 면수가 많고 개소가 많다 보니까 한 번 점검하는데는 상당한 날짜가 걸리기 때문에 정기점검으로서 전부 조사하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4/4분기로 점검계획을 세웠으니 만큼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양태흥위원

, 그 사람들이 점검이나 단속을 나가면 실제 운전을 합니다. 단속공무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나가면 딱 중지시켜 놓고 또 안 합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그 점은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가 기계식주차시설이 많은 곳은 별 저기가 없었는데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지난 건축조례를 개정할 때 그것을 성문화 시켰습니다. 가급적이면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지양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금번 조례에 추가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준선위원

도시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문안저수지 폐건축 방치된 이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축물은 교문1지구내에 대지에 들어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축물이 거기 있기까지는 당초에는 허가가 된 건축물이었습니다. 허가중에 공사가 중지된 사항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건축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다만 전체 구조적인 건물 형태는 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건물 짓다가 만 일부 벽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도 할까 하고 건물주를 수소문도 해 봤고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거기에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건물주하고 당초 공사를 맡은 자와 송사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소송에 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전부터 대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저희가 따로 관리할 수도 없고 하는 형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고준선위원

송사가 걸려 있다니까 법적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한 변형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구리의 관문도로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쨌든 택지개발지역으로 지정돼서 나름대로 그래도 구리에서는 제일 도시계획이 된 지역이면서도 그런 관문도로 옆에 이렇게 폐건축물이 오랫 동안 방치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인된 사람들과 협의라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당신들이 정말 이러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협의라도 해 본 그런 일이 있는가?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건축잔재를 정리해 달라고 정식 문서로도 보냈고, 허가취소된 것은 물론 통보를 했지만 지난 한 2개월전인가 지난달 경우에는 어떤 저기를 했었냐 하면 지금 교문1지구에서 나대지로 돼 있는 것 건축을 짓지 않고 있는 공안지가 그것 말고 한두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토개공으로 연락을 해서 토지계약을 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니냐 판매계약을 맺었을 것이니까 지금 건축을 짓지 않았으니까 판매계약을 취소해서 처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자는 쪽까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지금 송사가 연결돼서 건물주 한 사람은 행방불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은 안 되고 시공자로서는 자기가 그런 상태까지 했는데 누구도 손 못 댄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토개공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관찰을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최소한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어차피 폐건축물인데 사진을 찍어놓고 이 상태에서 주저앉히는 방법이라든가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저희가 건물에 손을 댄다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일단은 재산권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송사 연결된 사항은 집행을 하거나 물론 고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절차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준선위원

역으로 다수 사람들에게 아주 불쾌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물론 그렇죠. 저희가 집행하거나 어떤 이유를 달 때는 그런 것을 이유로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고준선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준선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재산권에 관련된 것입니까? 이것 벽돌 몇 장 쌓아 놓은 것을 누가 재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고준선위원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김용호위원

지하를 주거로 인정해 주려면 지상으로 얼마나 노출이 되어야죠? 1.5m입니까, 1m 입니까? 지층부분을 주거공간으로 허가해 주려면 지상으로부터 1.5m 떠야 됩니까?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주택의 경우는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 노출이 되면...

고의

층고의김용호위원

2분의 1 이상 노출이 되어야죠?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건축과장께서 87년부터 미준공된 것이 42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87년 이전에 미준공된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건물들은 이제 구조개선을 해서 건축물로서의 위험성만 없으면 일정기준과 어떤 특정조례라든가 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양성화 시켜서 재산권 행사를 해 줘야 된다, 계속 이대로 방치해 두면 시민들에게 많은 재산상에 피해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교문1단지 토개공에서 개발한 지하층을 전부 주거공간으로 해서 준공을 해 줬습니다. 거기는 50㎝ 노출된 데, 1m 노출된 데, 2분의 1 노출된 그런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양성화 시켜 주고 다른 건물들은 그대로 놔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어떤 일정한 기준과 규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준공을 해서 재산권행사를 해 주게 할 생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건축사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형평에 어긋났다, 열손실 방지 위반관리는 영업정지 2개월 이것은 가중처벌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설명해 주고, 대지 이격거리 미확보는 영업정지 45일에 매겼다, 그러면 열손실방지 위반관리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대지의 이격거리 미확보는 원상회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우리가 망가뜨렸다 이거예요. 아주 못 쓰도록 부순 사람은 45일 영업정지를 매기고 다시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두 달을 매겼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을 하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화를 하도록 해서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다소 어려운 답변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 82년도에 건축물 양성화라는 임시조치법이 한 동안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양성화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서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행청으로서는 어떤 양성화 지침이라든가 별도의 법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건의를 해 본다고 얘기한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보고 있는 건축과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양성화 방향은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선량하게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 또 합법적으로 짓고자 노력해서 준공을 받은 그 건물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부적격하게 지은 건물은 엄격하게 감리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했어야 됩니다만 미처 저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한 그 점을 오히려 탓할 일이지 그것을 합법화 시킬 것은 아닐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문1지구 문제는 다만 별개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교문1지구는 당초에 택지개발 목적의 3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지침을 2층 건물만 짓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서 허가가 되어 왔던 건물입니다. 그 사항은 일부 지침이 시대가 변하고 교문2지구가 추가로 건축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문1지구가 낙후되거나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민원을 저희가 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교문1지구도 바로 비교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웠던 대목이 하수도시설이 기히 3인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또 안식일교회 그 앞의 경우는 여름 장마철만 되면 범람하는 그런 현상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하수와 오수가 오접되었던 현상까지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기 전에는 교무1지구 다른 지역을 변경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시설이 보완이 된다면 다른 시설까지도 교문2지구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변경을 해 드릴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호위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건축과장 답변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럼 교문1지구는 집단지역이니까 되고 이런 한두 세대는 세월이 오래가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등기특별조치법이라든가 무슨 건축물양성화특별조치법이라든가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조치하는 법이다 그 예기에요. 그것은 내려오면서 특별조치법, 주민등록정리법 이런 것들이 특별조치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행되어 왔다 그 예기에요. 지금 82년도에 지나갔다고 해서 다시는 그러한 건물들은 양성화시키거나 합법적인 건물을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음에도 자꾸 법 법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러한 건물들을 구조개선을 해서 위험물만 없으면 정상적인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감히 과거처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생길 수 있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다만 실무과장으로서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독려를 해서 현행법이나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한 연후에 준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축사

건축사김용호위원

행정처분내용.

정근

곽정근건축과장

예, 건축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된 건축사 영업정지 처분은 제목만을 위반내역을 대표적으로 표기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15일, 15일 있었던 것은 건축사 처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조권이다 그러면 일조권 몇 ㎝는 몇 개월 몇 ㎝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면 얼마다 하고 처분기간이 돼 있는데요, 당초에 적발이 됐을 때는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보통 한 달이다, 그 중에서 경감을 받습니다. 경감을 70%, 50% 받아가지고 15일이 되었던 것이고 두 번째 걸린 것은 1년 이내에 다시 적발이 돼서 처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감보다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하게 처분이 됩니다. 그런 연유로 처벌이 되어 왔고 구체적으로 열손실방지나 일조권 관계 가지고 오히려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처분규정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하 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 소관에 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도 같이 현장가서 검사한 내용입니다. 사실확인만 하겠습니다. 종근당 에페트린 445점 유효기간 96년 1월 15일, 영선티아민 1,829점 유효기간 96년 3월 3일, 대스민 484g 유효기간 94년 3월 7일 이렇게 약품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보관한 사실이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구급약품을 동사무소 및 시청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이 구급약은 시민들을 위한 구급약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동사무소나 시청에 구급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김용호위원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아십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알고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96년 7월 11일날 해결진통제하고 소화제를 900정씩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다 이용을 하셔서 11월 14일날 다시 각각 1,000정을 배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또 작년에도 배정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에는

작년에는김용호위원

어땠습니까? 다 소모가 됐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작년에도 배정한 것이 다 소모가 돼서 올해 7월 11일날 다시 시민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면 지급대상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무슨 약을 가져가고 그런 지급대상이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아마도...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그 약이 각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배부가 돼서 이용됐는가를 확인해 봤습니까? 뭘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가 그 사항을 일일이 확인한 바는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배정을 하고 다 소모가 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배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하면 약이 다 떨어졌구나 하고 주고 안 하면 약이 있구나 하고 여태까지 그렇게만 확인해 오신거예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여태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게

그게김용호위원

행정절차로서 적합합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사무소라든지 시청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구급함에서 약을 꺼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분들이 꺼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대장을 정리해서 관리는 아마 못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호위원

아세트아미노핀이나 게리타제도 이것도 치료약이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약사면허 없는 사람이 막 취급해도 됩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면서 배부해도 의약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약품 자체는 치료약품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비치를 하고 구급상비약으로 쓰실 수 있는 약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과

가정과김용호위원

동사무소는 다르죠. 가정은 자기네가 사다 자기네가 알아서 쓰는 것이니까 규제하거나 할 필요는 없지만 동사무소는 쉽게 얘기해서 취급소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배부를 해 주는 취급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의약품관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에게 판매를 한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나 민원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품은

의약품은김용호위원

판매든 무상이든 마찬가지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취급을 하여야 부작용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돈을 받고 무상으로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전문인이 취급하지 않게 되면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용호위원

수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셀몬은 말이에요, 뇌세포 기능 개선제죠? 셀몬이라는 약은 뇌세포 기능개선제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이러한 약도 보건소에서 진료할 정도로 진료범위가 넓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이 약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오신 분들한테 투약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고혈압치료제는 따로 있는데...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그것은 혈압강하제이고...

김용호위원

혈압강하제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술피는 간질환치료제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것이

이것이김용호위원

1만 2,560정이 소모가 됐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우리 시에 그렇게 간질환 환자가 많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간질환 환자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약품을 처방하는 분들은 간기능검사를 통해서 간기능 수치 이상이 있는 분들에게만 사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한 사람에게 여러 정이 갔지 이렇게 1만 2,050명에게 간 것은 아니겠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보통 간질환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몇 개월씩 투약을 합니다.

약을

투약을김용호위원

하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구리시 보건소에서 환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간질환 치료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동사무소 의약 취급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이것은 구태의연한 행정이다. 지금 누가 동사무소 약 타러 갑니까? 이런 것은 안해도 될 행정을 옛날부터 하는 것이니까 그냥 계속 해 내려온다 그 얘기에요. 우리 구리시에서 누가 동사무소로 이런 약을 타러 갑니까? 이런 것은 전부 낭비입니다. 앞으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직원들도 바쁘기만 해요. 누가 와서 무슨 약 달라고 하면 찾아줘야 되고 어쩌고 이것은 필요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양태흥위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약을 소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자료 12쪽입니다. 12쪽 보건교육에 보면 성교육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해서 토평초등학교외 4개교를 연중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초등학교인데 과연 이런 성교육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어느 분이 했는지 또 소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런 교육을 시켜 보니까 엄청난 소득이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내용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테이프를 양호선생님이 빌려 가셔서 방영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보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호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선생님들께서 보건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다 답변을 해 주시고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좀더 내실있게 학교보건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태흥위원

양호교사분들이야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비디오테이프만 빌려주고 보건소 직원은 안 나갑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양태흥위원

안 나갔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태흥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선생님들이 했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태흥위원

믿거나 말거나죠.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거죠. 실제 확인도 안 했는데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호선생님이 빌려가셔서 방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태흥위원

추측이죠. 직원이 누가 나가서 입회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그래도 양호선생님을 믿고 빌려드려야죠.

니다

했습니다양태흥위원

하면 그만이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양호선생님들한테 테이프를 대여하고 방영실적을 학교장 명의로 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태흥위원

. 이 질의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소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현장확인을 하지도 않고 그냥 추측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양태흥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확인행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또 그것이 필요하다 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의료기 체중계니 혈압측정기니 해서 배부된 것들이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기를

의료기를김용호위원

몇 가지 배부를 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전자체중계 하나하고 전자혈압계 하나씩 배부했습니다.

김용호위원

전자체중계 하나하고 전자혈압계 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것이

그것이김용호위원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비치가 돼 있습니다.

양태흥위원

확인했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제 기억으로는 2년전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초기에는 활용여부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호위원

저희 감사위원들이 자꾸 세세한면 같겠지만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이제 민선자치시대에는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효과가 나왔는가 또 분실하지 않고 비치하고 있는가 이런 확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에요. 소독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려 보내고 어떻게 소독을 했는지 소독약품 방역소독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또 덜되는 지역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동마다 똑같이 인구비례로 일정하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소독이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많은 것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숫자 맞추기에만 열열하고 여기에도 기록에 오차가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이 보고서에 숫자가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을 기재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착오가 났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런 국민보건을 위해서 동사무소까지도 관장을 하는 그러한 근무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안영기위원

김용호 위원 말씀대로 제가 다시 드릴게요.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을 금년에만 확인 안 했습니까? 혹시 작년에는 확인을 했어요?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처음...

어요

됐어요안영기위원

.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확인행정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각 동에 기히 혈압기와 체중기를 비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분실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적절히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기

질의라기양태흥위원

보다도 보건소에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수돗물 불소 문제로 고준선 위원 외 여러분들이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불소약도 보건소에서 투약을 해야죠?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소장

예.

이런

이런양태흥위원

것들 물어보나마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약만 보내고 확인 안하고 넣었으면 넣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외청에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감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리시민하고 바로 직결이 돼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복지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 소홀히 취급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보건소 업무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수련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민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체육관에는 시민수련관장실이 따로따로 있죠?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예.

김용호위원

왜 두 개가 있습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그 사항 자체는 도서관으로 있으면서 별도로 체육관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관장실을 설계상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위원

따로따로 있었던 것은 도서관과 체육관이 분리돼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관장실이 있었던 것이고 통합되고 시민수련관으로 고쳐졌을 때는 즉시 하나로 폐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어야 옳았던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그것이 같은 건물내에 가까운 인근 거리에 있다고 그러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체육관 기능과 도서관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반사항을 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없었을 때에는 수정해 나갈까 하는 중입니다.

청에

본청에김용호위원

과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별도로 비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본청에도 과장실이 없는데 업무 보기를 체육관 같은데는 책상 하나만 놓고 하면 직원들과 위화감도 덜 생기고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직무실을 갖는데 거기다 청와대나 청남대입니까? 그리고 엄연히 관장실이라고 해서 명패를 다 붙여놓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일반직원들과 상당한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이 있으면서 그 나중에 체육관이 신설됐기 때문에 그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관장실하고 사무실하고 벽을 트려고 까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벽체가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건물구조상 그것을 헐었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그것을 두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관장실이라는 명패는 붙이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수련관장실이라고 명패는 붙이지 말았어야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두 군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시민관장실이라고 명패를 붙인 게 아닙니까? 책상 위에도 시민관장실이라고 두 군데 명패를 마련해 놓고요.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책상의 경우는 명패를 본청이나 어디나 다 부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사무실 앞에는요?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사무실 앞에는 별도로 저희가 부착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 뿐입니다. 체육관시설 당시에 관리사무실 즉 관장실 해서...

육관

체육관김용호위원

당시에도 시민수련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지금 시민수련관으로 관장실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관장실로 돼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호위원

계속 쓰실 것입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그 점은 벽을 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틀 수 있으면 개조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어떤

어떤김용호위원

의미에서든지 하나는 일반적으로 직원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그 업무에 관계돼서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경조사비로 다 지출이 됐다면 잘못된 거죠?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받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위원

가정의례준칙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선거직 공직자들은 2만원 이상 축의금을 내거나 부의금을 내면 그것이 위법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5만원, 4만원, 3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해서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도서관 업무와 체육관 업무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회식을 하든지 아니면 정보수집을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정하신다니까 더 이상 집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육관 주차장부지 보상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서관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수도과에서 특별회계로 돼 있던 가압장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보상이 일반회계에서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과간에 협조사항이라기 보다는 그런 절차상에 이행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구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하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집행부의 부서간 협조 미비로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봐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땅 가지고 보상받아야 될 또 그것 협의해 달라고 사정해 놓고 협의해 주면 보상금 지출을 안하는 이런 행정을 펴도 됩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도서관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정정해서 체육관 부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사실상 사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실과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관 인수 맡은 것은 한 2개월여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실과소에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그 사항 자체는 토지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했을 때는 감정가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감정가로서 도저히 자기가 수용 못한다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소유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항은 현재 시민수련관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추진 실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대금을 지출하도록 그렇게 연락한 바가 있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위원

연속이죠? 체육관 업무는 시민수련관장님이 인수인계를 했죠? 그리고 예산이 공보실에 서 있으면 그것을 지급하고 추산을 받아가면 되는 것이고 노력을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주가 건물값까지 달랬습니까? 자기 땅값 해서 감정가대로 땅값 달라고 그랬지 건물 값까지 쳐서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 점도 조속히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실외화장실을 짓고 있죠? 체육관에 화장실을 짓고 있죠?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예.

김용호위원

그 화장실이 그 전경이나 모든 체육관 정서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군초소를 짓는 것입니까, 체육관에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까? 사람도 뭐든지 격에 맞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갓 쓰고 구두 신으면 이상하고 넥타이 매고 축구화 신은 식이라 이거예요. 이 모형 자체 이것이 무슨 공비 넘어와서 군초소를 지어 놓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펴고 이렇게 넘어가서야 이게, 화장실이 필요하면 자리배정, 모형 자체, 문 하나에 경첩 하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속초에 공비 넘어와서 군초소 지어 놓은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지적하죠. 시민들에게는 청소 청소 하면서 한 중심가에 이렇게 공공건물을 잡풀이 무성하게 놔두고 돈 들여서 몇 십만원짜리 향나무 심어놓은 것을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속담에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젯밥에만 정신이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외청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와 계시지만 외청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정말 시민들과 접촉하고 시민과 같이 호흡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외청이라 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 화장실을 짓는데 이런 식으로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공사해서 아무 미련없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이렇게 풀이 무성해서 호랑이 새끼 쳐 가게 됐는데도 나무뿌리 하나 풀뿌리 하나 캐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세금 내는 시민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시민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수련관장으로 명 받으신지 얼마 안 돼서 대단히 큰 중책을 맡으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질책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본예산에 도서관 옆에 교문가압장 부지를 철거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예산이 5,0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실제 1,0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4,000만원을 깎았다고 그래서 지방지에서도 몇 번 두드려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체육관 음향시스템을 저와 손명렬 위원님께서 같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약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처음 음향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입안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음향시스템 자체를 구조적인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건물평수가 얼마니까 여기에는 이 정도 시스템이면 되겠다라는 정도의 설계였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본부석에서 양쪽을 대면 대형유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유리관에서 소리가 반사가 돼서 소리가 흡입력을 갖고 있는 방음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정에 매달려 있는 각 방향으로 한 32방 정도로 나가 있는 스피커의 기능이 소리가 웅하고 울려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설치할 때부터 기술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설치 이후에 노력한 흔적이 있는가, 설치 이후에도 전혀 어떤 기술적으로 자문도 별로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기술을 전수하려고 노력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안이라면 그 날도 지적을 했듯이 본부석 중앙 무대를 정점으로 해서 혼의 방향을 그대로 놔두고 양쪽 유리벽으로 들어가는 스피커는 일단 한 번 죽여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음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날 갑자기 구리시립체육관의 명칭이 바뀐 적이 있죠? 지금 현재의 명칭과 그 전에 체육관이 만들었을 때의 명칭이 바뀐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장

관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고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주차장이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상 자체 내용을 살펴보면 가압장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 소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일반회계로 전환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한 다음에 또 그런 다음에 그것으로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과 하고 연계돼서 협조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공사를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항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한 2개월여 동안에 제가 또 없었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앞에 정정해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요

잠깐만요고준선위원

. 아직 답변이...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음향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계해서 시공하는 과정은 제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처지가 못되고 해서 지금 고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개의 앰프와 25개의 스피커로 해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만 언바란스가 나도 음향에 차질을 가져오는 그러한 경우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좌측과 우측이 유리로 돼 있어서 흡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음질의 명료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항중에서 그 동안에 저희가 9월 11일자로 해서 2주간의 전체적인 체육관의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서면으로 제시하라면 제시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주 동안 시설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상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공업체, 시공자, 감리단장까지 소집을 해서 연석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향기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직원도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부분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충분히 하자를 보수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음의 명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번에 감사중에도 위원님들이 오셨지만 그 동안에도 쭉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세 번째 명칭이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서

이어서고준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육관 입구에 세워졌던 싸인볼에 보면 지금 구리시립체육관으로 돼 있죠? 정확한 명칭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실내체육관으로 돼 있습니다.

고준선위원

구리실내체육관으로 돼 있죠?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예.

그때

그때고준선위원

당시에는 싸인볼에 구리시립체육관인가 이렇게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싸인볼이 어느날 바뀌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막말로 돼지머리에 목걸이 거는 꼴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습득해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늘 쓰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배워서 하루빨리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97년도 본예산에 음향시스템 보강작업 해서 약 5,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이유로도 이것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쓰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련관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 현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한테 하루에 2시간에 7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700원 받아도 한달에 보니까 받는 금액 전체가 200만원, 3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이 700원만 받아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연간 3,000 - 4,0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수 주민들에게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면 생활체육프로그램속에 월·수·금이면 월·수·금, 화·목·토면 화·목·토 이렇게 2시간 정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체육관을 주겠다, 공짜로 빌려주겠다 해서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700원 받아서 잘못하면 공직자들이 돈 700원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고준선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요한 질의요지만 말씀하기 바랍니다. 관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첫 번째 보충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체육관과 도서관이 합해서 직제가 승인됨으로 해서 싸인볼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구리시실내체육관으로 돼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프로그램 속에 체육관이 전 시민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1일 평균 200여명의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97년도에는 시민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하고 있는 사항외에 탁구라든가 태권도라든가 가생활체육위원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시민들의 체육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고준선 위원 답변 됐습니까?

고준선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정문 앞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의 위치선정이 과연 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체육관 안에 옹벽이 부실하고, 주차장면의 계단이 그이 가고, 이동식 좌석 의자가 작동불량으로 하자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관장께서는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배경은 97년도에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위치선정이라든가 사업시행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제가 교육중에 일어난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실무부서에서 저와 협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식 의자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설치 당시에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한 바닥재가 파라드렉스로 해서 바닥과 완전 밀착돼서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점이 시공상에 약간의 미흡이 있었고 바닥 파라드렉스는 쿠션이 있고 수납식 의자는 쿠션있는 바닥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립식 의자의 문제도 하자로 해서 시공업자 및 감리단장까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설계상에 보조레일이나 이런 것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못 했다. 그래서 설계상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2회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한 바도 있고 수차 전화상이나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위원장! 됐습니다. 지금 시민수련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자기가 교육갔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고 또 하자설계에 대한 책임도 이 레일이라는 것은 설계도면상 아까도 김용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복 입고 고무신 신은 꼴이고 자동차가 가는데 꼭 바퀴가 필요하냐는 식입니다. 이동식이라면 의자가 당연히 레일이 있어서 굴러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답변이 책임회피하는 답변을 하는데 그런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답변김영현위원

안 듣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김영현 위원!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

수련관장안영기위원

!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거기 체육관 인원이 14명이죠?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예.

하루

하루안영기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하루 비용을 계산해 봤습니까?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받아들이는 수입은 또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됐다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이용을 많이 한다는 9월, 10월을 따져봅시다. 7월, 8월, 9월, 10월간 입장료수입이 770만원, 9월, 10월달 인건비가 3,000만원입니다. 운영비 전체가 들어간 것입니다. 하루 150만원 지출에 그것도 겨울이면 연료비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150만원 지출에 6-7만원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행정은 서비스산업이라고 합니다. 사기업과 달라 가지고 돈을 꼭 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생활체육을 위해서 시민들이 다 활용하는 이런 것은 차라리 이럴바에야 무료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수련관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대여료는 다른 시·군·구와 똑같이 평균적인 통일을 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용화는 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내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경영행정입니다. 150만원에 풀어놓고 하루에 6만원 벌어들이는데 14명이 뭘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선위원장

관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0월 30일 현재 770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인건비에 비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일개 실과소장인 제가 그것을 무료로 한다고 하는 사항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안영기위원

, 견해를 밝히라는 것이에요.

금태

이금태시민수련관장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에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요

됐어요안영기위원

. 사견은 안 듣겠어요. 관장으로서의 얘기를 듣는 것이지 사견을 왜 들겠어요.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예, 김중수 위원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부시장님이 계십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누구를 잘못해서 질책하고 벌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앞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주 정직한 이러한 발전, 정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시정을 위해서 서로 인정하면서 시정하는 이런 감사입니다. 시종일관 어느 과장이나 어느 책임자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은폐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정신적인 자세입니다. 정의는 하나입니다. 이 자세가 우선 잘못됐고 상당히 본 위원도 기분이 나쁩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로 임한다면 구리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고 양심적인 행정공무원이 될 수 있나, 또 앞으로 지금까지 책임회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책 이런 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경선위원장

김중수 위원!

정할

인정할김중수위원

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김경선위원장

지금 김중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전 공직자가 다 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시민수련관장께서는 모두가 회피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감사하시는 위원께서 답변을 듣지 않겠다. 더욱이 이 자리에 시민수련관장으로 나왔는데 사견을 전제로 얘기한다는 이런 불성실한 대답은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답변을 안 듣도록 하고 시민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수련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수련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순서이지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동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시는 8개 동장님이 계시는데 인창동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오늘 참석을 안 해도 좋다는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갈매·동구·교문1·교문2동 동장님 네 분께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갈매·동구·교문1·교문2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수위원

예, 김중수 입니다. 항상 하부조직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각 동사무소 감사결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서 환경보호과나 건설과 등등 사업 주무부서에 대한 감사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도 이런 사업부서와 유사한 지적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동장님들께 하달된 포괄사업비가 아직까지도 미지급되고 약 50% 분이 지급이 안 되고 앞으로 공사 마무리를 하겠다는 이러한 동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들이 싫어하는 것이 동절기 공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 그렇게 동절기 공사, 지금 12월 초반이 다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0일 남았는데 20일 동안에 공사 마무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어느 동은 조기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동절기 공사를 최대한 방지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 업무추진비가 지금까지 지출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는 1년간 쭉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잘 배분해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연말에한 번에 쓰려고 이렇게, 물론 절약도 좋습니다. 그러나 남겨놓았다가 한 번에 소모하는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히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동장님들과 얘기도 됐고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안 듣고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현김영현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의기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동장님들과 시의원들과는 실과 바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7개 동장님들한테 똑같이 묻겠습니다. 지역 시의원들과 업무간담회는 1년에, 96년도에는 몇 번 정도 했으면 97년도에는 몇 번 정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매동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위원장

갈매동장님부터 김영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갈매동장

갈매동장 신재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님과의 간담회는 단독적으로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마을 전체의 노인경로잔치라든지 우리 단체에서 할 때는 합동으로 했습니다만 시의원님과의 취지가 동장하고는 자주 만나고 그럽니다만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참석해서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현위원

내년에는 몇 번 정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갈매동장

내년에도 각 직능단체의 행사에는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사할 그런 계획이고 금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 계획은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12월말 전후를 기해서 합동실적보고를 우리 주민들에게 할 그런 계획에 우리 의원님과 시장님을 모시고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동구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박범수동구동장

동구동장 박범수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할하시는 의원님하고는 멀어야 2일, 3일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내지 두 번 만날적도 있고 해서 만나 가지고 제가 출장 나가서 작업한다든가 어느 동네에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지역장으로서 관선단체가 아니고 우리 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파출소장님 이런 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교문1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선

류소선교문1동장

교문1동장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개별적으로는 간담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각종 행사를 위한 준비작업이나 또 여러 공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할 때 그때는 같이 모여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개인끼리 만나서 하는 간담회는 지양을 하고 각종 공식적인 행사 즉 예를 들자면 공사를 시행한다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이런 때 사전에 같이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실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교문2동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전용락교문2동장

교문2동장 전용락입니다. 시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간담회나 아니면 회의를 한 적은 저희도 역시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회의라든지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시의원님을 초청해서 대화를 하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자문을 받고 수시로 대화가 되는 그런 일선행정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두 번은 더 만나서 종무식까지 처리하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기히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의 동의는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도 체계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체계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우리 지금 네 분 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태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위원

양태흥입니다. 서두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갈매동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갈매동은 지리적인 조건이 전체가 다 그린벨트고 서울근교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교통이 제일 나쁜 그래서 제알 오지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갈매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의 대표자인 저나 또 안영기 위원님도 고심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동장님이 일을 상당히 잘 하신다는 칭찬도 아끼지 않는데 혹시 신내동에서 갈매동까지 버스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재석

신재석갈매동장

지금까지는 일부는 있었습니다. 일부는 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아직까지 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갈매동으로 오는 것은 신내동으로 다니는 것이 직행도 있고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민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주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장님

동장님양태흥위원

입장에서 갈매동을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 갈매동에 버스노선 연장이나 그 외에 교통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재석

신재석갈매동장

예,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갈매동은 72년도에 그린벨트가 선포됐습니다. 선포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25여년 동안을 소외돼 왔기 때문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도 약 4,000여명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 7월에 민선시장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저희 갈매동에 금년의 경우에는 18건에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모든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예로 47번 국도가 내년에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노-갈매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그것도 당초 시 계획은 6미터였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건의도 안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백년대계를 봐서 8미터로 폭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담터지역 건널목입니다. 담터지역의 교통이 불편하다 하셔가지고 외몰교에서 제1건널목 그러니까 담터하고 연결되는 도로 농로개설을 폭 5미터에 금년에 200미터 공사 추진이 되고 내년에 또 공사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쯤에 준공만 되면 교통방송에도 나오는 갈매동 교통지옥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양태흥위원

고맙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특히 우리 양위원님이 갈매동에 대한 애착과 배려를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선 그것 좀 설명드릴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7번 버스 현재 신내동 버스외 갈매동까지 연장운행은 기관조직을 통한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교통과장하고 교통계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대진버스가 청량리에서 광능내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진버스가 상당히 로비가 심하답니다. 그래서 17번 버스 지금 신내동에 있는 버스 사장을 직접 영등포에 가서 만났습니다. 자기네들은 아주 백배 천배로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노선연장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인가가 있어도 또 그린벨트지역이니까, 건교부에서 갈매동지역에 주차장을 주라고 해도 여기 대진버스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반대를 한답니다. 그래서 한 1,000여명 정도의 진정서를 받아놓은 사실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저도 그것을 연장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 동장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신 동장은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원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먼저번에는 정주일 씨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현재 교통과장하고 교통계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시 자체에서 연장해 보겠노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양위원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안영기 위원님 질의가 아니죠?

안영기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영현위원

. 질의 없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네 분 동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동장님이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기 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택1·수택2·수택3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수택1·수택2·수택3 동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 세 분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고준선위원

김영현 위원께서... 잠깐만요. 동 업무가 다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각 동의 동장께서 나가지 마시고 사무장들도 가급적이면 다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영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지역구 의원들하고의 정책적인 간담회 사항과 앞으로 97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선위원장

그러면 먼저 네 분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듯이 우리 세 분 동장님께서도 전 네 분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하였는가 또 차후 내년에도 이런 모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택1동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수택1동장

수택1동장 이광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같이 가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지역 현안사항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사항있을 때는 찾아가 상의도 드리고 의견도 교환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97년도에는 가능하면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다음은 수택2동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흥승

이흥승수택2동장

수택2동장 이흥승입니다. 저희 수택2동은 금년 1월 8일 수평동에서 분동이 돼 가지고 각종 조직을 재편성 해 가지고 활발하게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날 동정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두 분 시의원님을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한 번 모시고 시민의날 체육대회행사를 위해서 9월달에 동정자문위원회를 빌미로 해 가지고 그때 한 번 모시고 두 번을 모셨는데 내년도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월 1회씩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으로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을 모실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택3동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택3동장

수택3동장 엄기용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1월 8일 동이 신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수평동 당시에는 의원님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두 분을 다 못 모시고 저희는 3동 지역에 계시는 양의원님과 주로 상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고문위원님으로 양태흥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시고 공식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주요업무계획이라든지 현안사항을 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잘하게 발생하는 사항은 전화로 연락을 해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드리고 상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동정자문위원회 고문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의원님이 여러분이 계시면 모르는데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갖는다 하는 것은 좀 어색한 것 같고 동정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상의를 드리고 또 앞으로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상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영현위원

하겠습니다. 수택2동은 양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이 고문으로 모셨습니다. 수택3동은 같은 지역구인데 왜 안 모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수택3동장 답변하기 바랍니다.

기용

엄기용수택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모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역구가 엄격하게 분리는 안 됐습니다만 김영현 위원님은 2동에 소속된 의원님으로 간주를 했고 또 양태흥의원님은 저희 동네에 계시기 때문에 3동의 의원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에 그 부분이 잘못돼서 김영현 의원님도 앞으로 계속해서 임기 동안 참여하시겠다고 그러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위원장

됐습니까?

김영현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선위원장

고준선 위원 질의하시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여담입니다. 듣다 보니까 각 동 공히 간담회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동장님들의 업무추진비는 이럴 때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덟 곳의 동장님 중에서 한 분 빼시고 다 나오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은 가장 주미낳고 가까이에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동장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집행부와 주민의 원근이 결정지어집니다. 대다수 동장들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군대생활할 때 말년이기 때문에 열외받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방의 의무입니다. 의무였을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말년이기 때문에 열외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남지 않은 동장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꽃을 피워야 하는 그런 열정과 애정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의원이 정말 연세드신 분들에게 건방지게 말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구에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특히 수택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된지가 불과 1년도 안 됐습니다. 지역의 현안사항이 무엇보다도 많은 곳입니다. 좀더 확대해 본다면 교문2동도 마찬가지겠죠. 불과 생긴지가 2년도 안 되는 곳입니다. 지역 전체가 우리는 개발을 몸에 담고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생각하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동은 지역구 의원이 전화해서 “필요한 것이 없느냐?”했더니 “없습니다” 할 정도로 일언지하에 무안하게 이런 동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 내내 동장이 직접 전화 한 통화 지역구 의원들한테 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동장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고 있는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역구 의원들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정사무감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입니다. 법에 이 기간내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집행부의 사람들이 감사에 충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의 모 관리자는 특히 한 지역을 담당하는 일선 관리자로서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서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가 아니고 애정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시면 됩니다. 말년이 아닙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만 두면 됩니다.

김경선위원장

자, 고준선 위원! 질의요점만 하기 바랍니다.

고준선위원

세 번째 각 동에는 역시 사무장이 있습니다. 이 지방행정은 계장행정이라고 했습니다. 각 동의 사무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죠. 주민과 관의 중간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생략합니다.

김경선위원장

여기 세 분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기위원

저 안영기 위원입니다.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1개동에 두 의원이 나오신 경우에 대해서는 똑같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정파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처세에는 제가 마이너스를 당합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들중에 제일 연장위원으로서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선행정의 창구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바로 생활민원으로 그대로 접수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두 분을 제외하고는 별정직입니다. 임기가 한시적으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함께 끝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년 후년 끝나니까 술이나 한 잔 먹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의 권위주의는 사라져야 되지만 공권력의 권위, 동장으로서의 권위는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연세 많으신 동장님들께 애정을 갖고 우정으로서 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고 있다 보니까 공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조금은 외람된 충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 분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각 동사무소를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집행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계속감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일간의 감사활동기간 각 감사조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구리시 7백여 공직자가 나름대로 자기 일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15만 구리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회의 변화와 시민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수십년 동안의 관치행정시대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못한 구태답습의 행정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추진보다는 수동적이고 무사안일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중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순서에서 공직자 집단이 가장 늦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6일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연례행사로 치루는 감사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구리시 건설의 계기가 되고 바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하여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감사실시 방법 부적정을 비롯한 총 110건이 지적되어서 시정사항 22건, 건의사항 48건, 주의사항 40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총 110건의 지적사항은 감사중지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사항 결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