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환 의원 발언
박홍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받기 전에 오늘은 교통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363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63쪽에 이것도 역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의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435만 6,000원 돼 있고, 전년도에는 1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 액수가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각종 시설공사를 할 때 입찰공고 등 이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도 '97년도에는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신문공고료를 많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제가 정확히 판단을 안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고료가 만일 부족하게 되면 전용해서도 사용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뒤에 나옵니다마는 금년에는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진솔하고 솔직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답변하여 주시면 회의진행이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점 부탁드립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96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1회 광고료 60만원에 2회로 돼 있어서 아마 3회로 돼 있었나, 이 예산서 한 번 보세요. 거기 180만원으로 돼 있는데 '97년도에는 3만 3,000원 3단 뭐 3㎝ 이렇게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각종 신문사에 다양하게 광고를 내시려는 그런 어떤 계획에서 이런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그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 기준 단가가 이것은 정확히 신문사에서 책정된 그 기준 단가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편성된 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해서 예전 실적 기준 해서 편성을 했는데,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96년도에 액수가 부족했습니까?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집행내역은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았습니다.
박홍달위원장
363쪽, 더 이상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4쪽과 365쪽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364쪽과 3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364쪽 사업용차량 고발서류 5,000원 3종 30권 12월,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사업용차량 단속에 따른 각종 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부가 있고, 발송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각종 대장 인쇄비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64쪽에 교통특별대책 추진용품으로 해서 135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는 플래카드 제작비가 '96년도 경우에는 7만원으로 해서 2회, 1조였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는 15만원으로 해서 3조 3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신정, 설날, 추석 해서 아마 3개 고유명절때 홍보 차원에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는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3조를 3회에 걸쳐서 하게 되는지? 사실 이것 고유명절에 홍보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도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에 계속 더 증액을 해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저희가 명절 때 서울에 있는 귀성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고향에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붙이는 그런 플래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연시라든지, 설날, 추석 이렇게 3회에 하고 그 지점은 남부터미널하고, 저쪽 고속서울터미널,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변의 주요 지점에다 이렇게 해서 고향길, 편안한 길 되십시오 뭐 이런 문구로 해 가지고 해 놓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플래카드를 한 번 제작해서 1회용으로 그냥 그치게 됩니까, 아니면 며칠 설치를 했다가 보관을 잘 해 두었다가 다음 연도, 차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경상적경비 중에도 상당히 우리가 재활용, 지금 우리가 재활용 재활용 주변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은 구민들에게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먼저 솔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플래카드는 충분히 며칠을 설치를 했다가 그것을 제거를 해서 잘 보관해 두면 다음 차기년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이라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지금 재활용 내지는 자원절약 측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플래카드는 기후에 따라서 비를 맞거나, 또 오염이 되거나, 그럼 오염이라고 해서 먼지가 많이 묻고 하면 또 탈색도 되고, 이 보관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1회용으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그 실무적인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홍달위원장
잠깐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심사를 할 부서는 교통행정과하고 교통민원과입니다. 그래서 두 과장하고 국장님만 남고 우리 서초구 행정을 돕는 의미에서 어제 심사를 한 과장께서는 본연의 직무를 하러 가는 것이 어떠냐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
박홍달위원장
오늘은 좀, 11일날 복합적으로 한 번 할 것이니까 그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어제 하신 세 분 과장께서는 가서 서초구민을 위해서 본연의 직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365쪽 없습니까? 다음에 366쪽과 367쪽을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366쪽에 그 위에 보면 운영수당 해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개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비슷한 것인데 이렇게 꼭 두 개를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여기 5만원이, 그런데 작년에는 그 위원회가 3만원씩 해서 6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12회입니다. 그래서 늘어났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도로안내 표지판 해서 도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것을 보면 그것이 4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4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다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같은 것입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예.
박홍달위원장
같은 것이면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하고 교통개선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해에는 교통개선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하나도 없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지역교통개선위원회에만 예산이 올라와 있고, 불편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년에 한 건도 안 했는데 올해 두 개씩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약간 문구에 오자가 있습니다.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교통불편신고엽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달 1회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불편신고엽서 2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통개선심의위원회 이것도 이제 작년에도 또 다른 명칭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또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교통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교통관리위원회는 저희가 20m 미만 도로에 공사할 때 각종 교통처리대책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청의 국장님들하고 양 경찰서 교통과장하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구 수정을 해서 나중에 수정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20m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20m 미만 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 7월달에 지금 저희가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운영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 위원회를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도로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서는 아직 제가 바쁘게 보느라고 찾아보지는 못 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 도색은 그 평균이 이렇게 45만원씩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척도 금년에 한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세척은 3만원씩 돼 있고, 평균입니다. 이것은 다 표지판 규격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다 해서 틀리는데 평균으로 해서 금년에 제대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좀 ...
박홍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박홍달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그 도색하고 세척이 작년 것을 보면 여기 도색이 4만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것은 45만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하고, 세척은 맞습니다. 작년에 3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보면 이제 지역교통개선위원회인데 아까 얘기대로 이것 한 건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 또 두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만 해도 작년에도 볼 것 같으면 실적이 없어요 다른 것 한 것도 없는데, 하나만 해도 될텐데 왜 두 개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는가 그것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명칭이 혼동이 됩니까? 정확하게 좀 하시지, 작년에는 지역교통개선위원회 뭐 금년은 또 교통개선 심의위원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혼동을 시키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꼭 이게 두 개 필요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하시는데 두 위원회가 한 계에 있습니까, 다른 계에 있습니까? 그것부터 이야기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민원, 민원이라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민원심의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택시를 타다 보면 그 택시 안에 엽서가 있습니다, 엽서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를 타도 불편, 주민 시민불편엽서라고 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이 그것을 택시 같으면 승차거부라든지, 합승행위라든지, 각종 위법행위 그 다음에 버스도 뭐 무단정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법규위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 접수가 됩니다. 엽서신고 접수가 되면 그것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6명하고, 우리 공무원 4명인데 민간인 6명은 우리 김창기위원님하고, 조경구 새마을협의회 회장님하고, 민기석 버스운송조합장하고, 김영대씨, 김남배씨, 고병철씨 이렇게 여섯 분을 우리가 모시고 그것이 그 신고한 엽서 내용이 타당한지, 이런 여부를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고, 밑에 교통개선인데 개선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우리 20m 미만 도로에 그것은 무슨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하수구공사를 한다든지 이것이 도로를 일부 막아서 차가 바로 못 다니고 우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단위 굴착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도로상에 이런 공사를 하면 공사하기 전에 그 교통계획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과연 우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계획서가 타당한지 여부 이런 것을 교통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찰서 교통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껏 20m 미만 도로에 굴착을 할 때 이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또 시에서라든지, 건설부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인 그런 앞으로 심의를 해서 그런 것을 승인을 해 주라는 이런 또 지시가 있고 이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그런 심의를 좀 활성화하려고 이래서 매달 한 번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에서 이것을 심의위원회 수당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종태위원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 밑에 것 45만원, 4만 5,000원 ...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45만원은 지금 확인해 본 바 4만 5,000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366쪽 맨 하단에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요원, 이 계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이게 모범운전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모범운전자들이 계도를 하면 돈을 주는 것입니까?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신고계도요원은 저희들이 관내의 직능단체 위원 한 40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호텔, 또 이 교통다중건물, 교통유발 다중건물 관리자들을 신고계도요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는 그것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교통유발 다중 시설의 종사자들을 100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 간담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간담회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그 지출되는 그 내역을 써 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계도하는 사람들 돈을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표기방법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비는 보통 1만원씩으로 돼 있어서 1만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전처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그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똑같은 것입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
박홍달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시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색을 한다는데 외국 경우를 보면 물론 그런 예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 국내에는 적용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형광물질로 도색을 한다라던가, 제작을 해서 야간에 그 도로 이용자들에게 정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검토는 해 보신 적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도로표지규칙이 지금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규격이라든지, 글자 크기,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내년이면 '97년도입니까, 8년도입니까?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97년도부터 지금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도로안전표지규칙이 '97년도부터 시행되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면 지금 다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호위원
한 가지만 ...
박홍달위원장
이종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참고로 좀 교통표지판이 잘못 내용이 기재된 것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시정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찾아 가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된 표지판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알려 드리죠. 헌릉로에서 염곡지하차도 입구로 들어오기 직전에 보면 염곡사거리 교차로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보면 그 내용이 잘못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바로 고치셔야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버스정류소 표지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분리표지판은 60%, 보수 교체는 70%를 했는데, 금년에 또 50%씩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방향별 버스정류소 분리표지판은 저희들이 '94년도 교통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저희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양재역하고 해서 한 5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 보수교체하는 게 있고, 위의 것은 지금 사실은 설치비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분리표지판이 작년에는 60%를 했어요. 20개소에 60%, 또 버스정류소 보수교체 방향별 그것은 10개소에 70%를 했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금년에는 버스정류소 분리표지판 20개소 50%, 보수교체 10개소 50%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60%를 했으면 금년에 40%를 해야만이 마땅한데 금년에도 50% 올라왔고, 또 보수교체도 작년에 70%를 했으면 금년에 30%만 하면 마땅한 것 같은데 금년에도 50%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 표기방법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잘못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몇 %가 아니고 개소를 표시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니까 개소를 바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신설할 개소를 표시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것 보수교체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 것을 보수하는 것이니까 50%면 50%로 해서 연차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안내 표지판 도색인데 도색은 칠을 칠하는 것인데 안내표지판에 다 글이 써져 있는데 거기다가 도색, 칠을 한다는 것인지, 다시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 구분이 안 가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간담회를 그것 뭐 1년에 매 분기별로 합니까, 한 두 번 정도 하면 안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도색은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해 가지고 글씨가 약간 바랜 것도 있고, 탈색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도색을 하는 것이고, 세척과 도색을 그렇게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문안정비라고 해서 또 별도로 뒤에 예산이 나오는데 정비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체장 간담회는 저희들이 이제 연말연시 특별수송대책이라든지, 각종 교통캠페인 할 때 수시로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꼭 1회씩 한다는 것보다는 각종 저희들이 운행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당부할 시기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수송대책, 이런 때. 그래서 4회씩은 해야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에 368쪽하고 3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368쪽의 맨 하단부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가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우리 관내에 그 초소가 19군데가 근무자들 근무교대 장소 및 장비보관 장소, 다용도로 쓰여진다고 일전에 질의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우측 369쪽으로 가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전용차선 단속초소에 선풍기가 8대, 전기난로가 8대, 캐비닛이 5개인데 초소는 19군데인데 기 구입이 돼 있고, 구입이 안 된 그 숫자만큼 지금 보충을 하는 숫자인지? 보관장소 등 다용도로 쓰여진다고 일전의 질의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또 우측 369쪽에 보면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전용차선 단속초소용 선풍기가 8대, 전기난로가 8대, 캐비닛이 5대인데 초소는 19군데인데 기 구입이 되어 있고 구입이 안 된 숫자만큼 지금 보충을 하는 숫자인지? 여타하면 공히 다 우리 근무자가 동등한 장비라던가 초소 내의 시설물이 똑같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수가 기 갖추어져 있고 부족분을 채우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초소의 시설물, 건물유지비입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3만원으로 계상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369쪽의 물품구입비 선풍기, 전기난로, 캐비닛은 '96년도 금년부터 저희가 신규로 사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박홍달위원장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367쪽 상단의 교통분야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는 업무추진비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그것은 기관공통경비로서 각 부서별로 월3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경비 성격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지금 368쪽 합니까?
박홍달위원장
368쪽, 369쪽 ...
신석근위원
그러면 368쪽에 그 인원을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 마스크 거기에는 264명이고, 그 밑에 내려와서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는 15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또 369쪽에 보면 11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69쪽을 보면 돈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부 작년에는 춘추복이 1착이었는데 금년에는 2착을 했고, 동복도 작년에 1착이었는데 2착을 했습니다. 또 방한복도 작년에 한 벌 해 주었는데 두 벌 해 주었고 금년에는 2착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두도 하나 만들면 1년 정도는 신을텐데 그것도 두 켤레로 됐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한복이 1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방한복이 1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비하고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하고 내용은 같은 것인데 전부 가격이 달라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전용차선 단속요원 면장갑 264명은 방범원 152명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114명을 더하면 266명인데 그것은 개수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피복구입비가 2착씩 되었다고 그러는데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1회 했고 원 피복지급규정에 이것은 현행하고 똑같기 때문에 현행 피복지급규정에 의해서 연 2착씩, 그 다음에 중식비, 교통비 이것도 전부 다 시 비상계획과에서 또 지침이 내려와서 현행 지침에 준해서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한복도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군 제복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이 틀린 것은 공익요원이 입는 옷은 완전히 현역 제복이고, 방범원은 그보다 좀 틀려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입혀야 하는데 현역하고 또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입히기 때문에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69쪽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선풍기, 전기난로, 캐비닛이 있는데 아마 지금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들의 초소가 작년에는 16곳인데 이번에는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개소가 더 증설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자산취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8대가 되었는지? 그리고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운영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서로 세입관리가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 뭐 총괄예산을 제가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는 시 전액 보조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초소의 선풍기, 전기난로, 캐비닛 구입비는 초소가 늘어난 외에 또 손상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심한 몸싸움도 하고 하다보면 손상되는 것도 있고, 자연손상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넉넉하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총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4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고, 시에서 저희가 '97년에도 지금 보조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이 38억입니다. 나머지 32억은 방범원 인건비는 지금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총무국의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100% 저희가 지원 받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박홍달위원장
그리고 장소는 감사때 그랬는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감사 때부터 계속 제출해 달라고 해 놓은 것인데 자꾸 질의 나오도록 합니까?
김용재위원
제가 질의해서 해 왔습니다.
신석근위원
위원장님, 인원 관계가 안 나왔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인원 관계는 했지요, 틀렸다고 했습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익요원 지원을 작년 하반기부터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방범원만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그래서 답 하실 때 질의하신 분들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370쪽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5억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방배동 중앙로 지구 개선사업에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중앙로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배로 중앙로 지구 개선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배로에 저희들이 BTM이라고 해서 지구 교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금년에 지난 추경때 반영을 시켜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데, 방배중앙로 지구 개선사업 용역을 지금 주었습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그것에 의해서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것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지역의 교통소통을 증진하고 주차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제반 교통개선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년에 성과품이 나오면 그때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과장 답변이 그렇게 개선사업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우리 금년 추경 때에도 일방통행과 주차 관계 이런 것을 방배본동 주민들이 방배본동 전역에 대한 일방통행에 대한 개선으로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사당복개천 3주차장에 도로 타당성조사 7,000만원인가 작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도 중앙로 지구 개선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목과에서 도로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안 나온 부분은 자전거 개설을 어느 위치에 하느냐 하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또 여러가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관내의 전역에 걸쳐서 가능한 부분부터 자전거도로를 확장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7개 노선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노선별 현황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370쪽에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작년도에 3,928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5,916만 6,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왜 많이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측주식 A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것을 보면 49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것에는 3,291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이 도로안내 표지판에 측주식 A형, B형, 현수식 A형, B형, 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측주식 A형, B형, A형, B형으로 쭉 나열을 했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려 주시고, 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서 측주식을 A형을 보면 작년에 총 50개에서 60%를 했거든요. 그러면 50개에서 60%를 했으면 30개를 했고, 나머지 20개만 금년에 하면 되는데 금년에는 또 30개가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 주세요. 몇 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다시 문안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나,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연도별로 언제 제작된 것인데 다시 고치나 그것하고 그 위에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도로교통안내 시설하고 방배동 중앙로 지구 정비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서면과 서면답변 이런 것은 즉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같은 보충질의입니까? 아니면 답변부터 하시고요.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측주식 A형 329만원인데 '96년도에는 490만원인데 금년에 3,2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96년도에는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5개 30% 해 가지고 1.5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0개이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로안내표지규칙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정비를 대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안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안정비는 설치 연도에 따라서, 그 내구연한에 따라서 한다기 보다는 훼손되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설치 년도에 관계없이 점검을 하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 년도까지 자료 뽑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20개 도로별 현황은 유형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그리고 우리 총 간판수가 몇 개냐도 질문했는데 답변 들을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저희 도로안내표지가 총 420개입니다. 그 중에서 측주 A형이 150개, 축주 A형은 삼면을 안내표지한 것입니다. 측주 B형은 59개, 그 다음에 현수 A형은 98개, 현수 B형은 40개, 육교부착식은 24개, 쌍주식은 26개, 단주식은 5개, 문형식은 5개 이렇게 해서 총 420개입니다. 그 도로별 설치현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는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표지규칙이 ,건설부규칙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1억 1,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 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를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거기 담당 과장에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한 실적하고, '97년 넣은 예산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우리 위원 전체에게 나눠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370쪽 밑에서 세 번째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의 생소한 이름의 그 예산이 2억원이 계정되었는데 도시보행자라면 우리 서초구 지역 구민 보행자를 위한 예산으로 보면 참 좋은 것인데 과연 이 안내표지판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처음 듣는 문구이고 그래서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답 이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지금 2억이라면 상당한 액수가 되겠는데 과연 우리 서초구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정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예산 중에 보행자를 위한 도로정비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내표지판 예산만 2억인지? 지금 사실 표지판 2억이 이 예산으로 봐서는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과연 그러면 도로는 보행자를 위한 도로가 지금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표지판으로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용재위원 질의와 김옥자위원의 질의를 동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김용재위원님하고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설치는 이것은 시에서 지침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설치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구청이라든지 일부 구청에서는 이미 중요도로에 기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규격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주어 가지고 크기라든지, 문양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가지, 한 두 가지 유형을 저희들한테 하달한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1m 우리 키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위에 어떤 유형을 보면 기와로 설치되어 가지고 우리의 고유 그런 기와집의 모양을 낸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요새처럼 신식으로 아주 깨끗한 이런 사각형의 모양도 있는데, 그것에 보면 관내 지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향표시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남고속터미널 같으면 어느 방향 그런 게 있고, 그 위에는 또 우리 구청을 상징하는 로고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 지도를 보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 내가 그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안내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로 2억인데 이것을 46개소를 설치할 그럴 돈입니다. 한 개 값이 2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양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되어서 이런 문양도 있고, 또 중구청에는 보면 기와로 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입니다. 이것이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 설치하는 것이.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박홍달위원장
46개소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46개 있는지 본위원장도 그것이 궁금하네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그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김옥자위원께서 과연 보행자도로가 정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이것 보행자 도로정비는 우리 국 소관은 아닙니다. 토목과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대체로 우리 서초구는 구획정리도 되고 또 신시가지니까 다른 구 에 비해서 보행자도로의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에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집행한 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1억 192만 9,000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잔액이 7,370만원이 남았으면 이것은 지금 불용처리됐다는 이야기인데 또 내년도에 바뀌기 때문에 1억 1,700만원을 계상을 했다면 금년에 1억이 넘게 들여서 한 것은 헛일했다는 이야기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용덕식위원께서 작년에도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상당한 숫자의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를 했는데 또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내년에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것을 정비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 도로표지판이 40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일제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3, 4년 연차적으로 하니까 작년에 문안정비한 것은 나중에 하고 또 도로표지규칙이 개정이 됐으니까 어차피 또 문안정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것도. 물론 예산낭비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것은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정비가 되지 않은 것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더 질의 없으시죠?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민원과를 하겠습니다. 371쪽을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371쪽에 검사미필차량 고발신문공고료인데 이것은 꼭 신문으로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게시공고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미필차량 이런 사람들, 괜히 돈을 600만원까지 들여 가지고 신문공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게시공고로는 안되는 것이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사미필차량 고발신문공고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검사미필차량이라고 하면 계속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미필한 차량입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최고서를 보낸 후 반송되어 온 것이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반송된 분에 대해서는 공고 및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시판공고도 역시 15일 이상해야 되지만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6조 검사 및 최고에 되어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위임사무처리요령에 근거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올해는 검사미필차량이 7,423대였습니다. 7,423대였는데 반송 온 것이 2,09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경제신문에 가로 36㎝ 세로 16㎝ 1회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34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어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150만원씩 6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답변이 너무 장황했는데 법적으로 꼭 신문공고를 해야 되느냐 게시공고도 공고이고 신문공고도 공고입니다. 그러면 법에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게시공고로도 가능하면 예산절약이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그것은 의무자에게 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대상 및 정비실적이 작년에 38건에 신설이 17건, 교체가 21건이었습니다. 문안정비라는 것이 올해 '97년도에 해야 될 것이 몇 건이 있고 ...
박홍달위원장
지금 몇 쪽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370쪽에 지나간 것인데 예산이 많이 계상돼 가지고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안정비대상이라는 것이 '96년도에 38건이었는데 올해 '97년도에 문안정비대상이 몇 건이나 되고 문안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장영화위원님 몇 번 중복이 되는데 그러나 궁금해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교통민원과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86개소입니다. 저희가 총 420개소 중에서 '97년도에 86개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문안정비한 것을 보면 간혹 글씨가 오자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신문에 가끔 나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자가 되거나 변색이 많이 되는 것 그런 것을 고쳐왔는데 내년부터는 도로안내표지규칙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고쳐야 할 뿐더러 병행해서 갑자기 훼손되거나 하는 것이 있으면 보수교체도 해야 되고 문안정비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규칙 개정에 따른 문안정비 갯수하고 기존 것 보수하는 것하고 정확히 현재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장
지금 교통민원과인데 371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372쪽하고 373쪽 양쪽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373쪽에요, 피복비에 작년에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피복값이 상당히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행이 작년도 옷을 그대로 이용하시는지 올해는 그것이 없고 또한 방한복 번호판교체요원 2명에 2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번호판교체는 본인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없던 것을 올해 신설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로 번호판교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명이 무료로 번호판을 교체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밖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방한복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런 분들이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신설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373쪽 특수활동비에 보면 '9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본위원 확인이 됐는데요. 시책업무특수활동비에 교통안전협회 분담금 징수활동비해서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작년, 제작년까지는 교통안전협회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수료가 직접 전달이 되면 그 돈을 우리 등록계, 검사계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후생복지차원에서 나눠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예산에 그 돈을 세입조치하고 세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입에 교통안전협회분담금을 세입조치했고 세출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373쪽 건설기계 자체전산망 구축 프로그램 개발비가 2,000만원인데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 순번발행기 이게 아마 은행에서 기다리는 번호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순번기를 이용해야 될 만큼 지금 행정이 많이 있는지 민원이 많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부탁합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먼저 건설기계 자체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서울시 전 구청과 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자계산소하고 대한건설기계 점검전산망하고 연결이 안돼 있고 보험감독원하고도 연결이 안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업무처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전부 수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전산망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산망을 구축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험감독한 감독원하고 미 구축된 사항을 저희 구하고 보험감독원하고 구축을 하고 대한건설기계 점검전산망하고도 구축을 해 가지고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자동차 민원실 고객순번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 자동차 민원실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복잡해 가지고 완전히 여기는 시장판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순번기를 발행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전부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앉아서 순번적으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됐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양쪽에 더 질의하실 분 없죠? 없으면 다음에 374쪽만 합니다. 여기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교통민원과를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주차창 특별회계는 411쪽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411쪽 세입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돼있고 세세적으로 돼있는 것은 412쪽입니다. 412쪽부터 413쪽까지 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겠습니다. 412쪽과 413쪽에 대한 세입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412쪽 세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노외주차장 교육문화회관 그것이 4,2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5,47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민의 숲 동축도 작년보다 줄었고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줄은 내용을.
박홍달위원장
최은섭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지금 교육문화회관하고 시민의 숲 수입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것은 '96년도 낙찰가입니다. 낙찰가격이고 저희들이 가격을 공개경쟁입찰하면서 가격을 결정할 때는 주차수요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차 구획수가 준다든지 또 늘어난다든지 또 주차수요가 감소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낙찰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수입은 또 내년에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또 달라질 것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세입에 대한 412쪽과 413쪽 ...
창기
김창기위원
413쪽도 해도 됩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보충질의 ...
박홍달위원장
용덕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교육문화회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5,470만원이라는 것은 낙찰가격이고 작년도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해 내정가격을 해 놓은 것입니까?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97년도 예산에 편성된 가격이 '96년도 낙찰가격입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낙찰된 가격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현재 나와 있는 4,200만원이라는 것은 ...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금년에 낙찰한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낙찰가격입니까? 내정가격입니까?
박홍달위원장
지금 예산이죠.
덕식
용덕식위원
낙찰된 가격입니까?
박홍달위원장
다음에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사당천 1지역과 2지역, 3지역 계약금액을 보면 3지역하고 2지역이 1억 1,000만원 차이가 나고 3지역과 1지역 차이는 1억 3,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초창기 처음에 개설했을 때는 3지역에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응찰할 때, 그런데 지금은 빈공간없이 차도 2지역이나 똑같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차대수를 다 꽉 메우고 있고 특히, 3지역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대형차량이나 화물차들이 주차를 해서 월 주차요금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만원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지역과 3지역이 이렇게 우리가 요금차이가 1억 1,0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지역이나 3지역이 크게 이용면에서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약금액의 차이는 아직도 1억 1,000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빠진 점이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하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마지막 답변에 국장님께서 2지역과 3지역의 주차대수 차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최은섭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당 1구역은 249대입니다. 사당 2구역은 321대이고 사당 3구역은 332대입니다. 그 다음에 사당 1지역, 2지역, 3지역 낙찰자, 그러니까 계약금액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내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인근 지가조사에서 저희들이 내정가격을 작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면 입찰자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지 정황을 보고 장사가 잘되고 앞으로 이익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익이 별로 없다 하면 면수가 많든 적든, 또 금액이 좀 낮게 입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응찰자들이 낙찰한 그런 금액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1억이나 1억 3,000만원의 차등을 둬서 금액을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되겠습니까? 양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414쪽으로 가겠습니다. 414쪽은 세입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414쪽의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연체료 했는데 위약변상금은 어떤 것을 조치를 하셨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밑에 노외주차장 위반과징금 이건 어떤 것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 및 연체료는 저희들이 위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3년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을 놓치거나 또 저희한테 수탁위탁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체료를 내고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해야 할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때 안하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위탁계약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창 위반과징금은 저희 들이 노외주차장을 점검을 해 보면 주차장으로 그것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6년도에 무허가 6건을 고발해 가지고 500만원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 세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부터 419쪽까지 하겠습니다.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418쪽에 인원이 81명, 420쪽에 인원이 45명, 422쪽에 인원이 49명 이렇게 들쑥날쑥 물론 분야별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인원 적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418쪽 81명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422쪽은 주차단속원 45명과 주차단속에 투입된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견인기사가 3명이고 봉고차 운전기사가 1명입니다. 이들도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명은 고유 주차단속원의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회의의 진행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쪽수대로 할 것이니까 좀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418쪽하고 41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419쪽 맨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관련용품 해 가지고 필림값으로 1,600만원, 인화료 해서 3,600만원 그랬는데 그 인화료 같은 것은 우리도 많이 해 보는데 150원씩 해서 이것 2만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도 130원에도 하고 140원도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150원씩 그렇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화료 150원은 4X5나 5X8 인화료는 각각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인화를 할 때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한 ...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 150원은 저희가 어느 때는 더 큰 것을 인화를 할 필요성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인화료를 150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큰 판도 필요한 것이고 또 작은 판도 ...
박홍달위원장
다음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20하고 421쪽,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장기 미반환차량 강제폐차 이것 감정하는 것입니까?
박홍달위원장
420쪽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현재는 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할 차량이 나타났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 놓은 감정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쪽에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421쪽 불법주차단속원의 파카 13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파카라는 말을 방한복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방한복마다 액수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단속원은 항상 주차단속을 해야 되고 민원인과 접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고급스러운 파카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만원이었었는데 올해 10%를 인상해서 13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됐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또 넘어 가겠습니다. 422쪽과 423쪽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423쪽에 작년도에는 없던 내용인데 교통선진국가 주정차제도 등 견학에 250만원 해서 1,500만원을 올해 예산에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며 교통선진국은 어떤 나라로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화되어 있고 또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있는 이런 나라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담당하는 이런 행정, 우리 직원들이 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교통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거기에 따른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입수해서 우리 교통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1,500만원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금 김수한과장이 지금 미국에 나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3명씩 2회 정도 외국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보낼 계획입니다. 주로 교통입안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외국에는 족쇠를 채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 주차도 개구리 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을 보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주차단속이 될 수 있는지, 또 주차계획이 또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선진 나라에서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말씀 잘들었는데요. 김창기위원입니다. 그러면 교통민원과장외에는 어떤 분을, 교통민원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가나요, 세 분은요?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교통민원과장도 있고 그 다음 교통행정과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단속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한 명씩 정도에 지금 골고루 보내고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422쪽에 상단에 기타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내용설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홍달위원장
민원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시설장비유지비라 하면 저희 자동차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고 기타 우리 본부에 무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이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
이종태위원입니다. 422쪽 중간에 소형승용차 336만원 3대, 또 견인차 100만 7,000천원 2대 이것이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승용차 336만원 3대, 이것은 관리비입니다. 차량유지비입니다. 이 차량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고장도 잘나고 또 기름도 넣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차량유지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
그러면 거기 유지비 그랬으면 질문이 안 나가죠. 몇 대하고 금액만 산출해 놓으니까 이것 물어볼 수 밖에 더 있어요?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죄송합니다.
박홍달위원장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주차단속업무 대민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 또 423쪽 맨 위를 보시면 불법 주정차단속 활동비, 주차단속활동여비 이렇게 같은 종류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차단속업무 대민활동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단속업무추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업무 대민활동비는 구청직원 전 직원이 개인적으로 월 3만원씩 대민활동비로 어느 과 직원이나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3만원 12월 해 가지고 60명 계상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불법주차단속 업무추진은 과 업무활동비입니다. 월 30만원씩, 12월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원들에게는 항상 상시 출장공무원이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면 4시간 이상 출장할 경우 1만원씩 국내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불법주차단속활동비는 심야위생업소를 단속할 경우 거기에 대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10시부터 2시까지 단속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교통민원과하고 행정과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군데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편성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간담회가 일반회계에 200만원입니다. 또 택시운행질서 신고계도가 또 200만원 그래서 일반회계에 시책추진업무비가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주택가 야간불시 소방훈련 그래서 그것이 6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특별회계 주차단속 업무대민활동비 해서 2,1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2개과에 3,16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반 나누니까 1,580만원인데, 1,580만원을 12달로 나누니까 131만 6,000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이것 월등히 많이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우선 담당과장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 ...
박홍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최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은섭입니다. 신석근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366쪽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단체장 간담회하고 계도요원 간담회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비입니다. 당일 참석하는 사람들 음료수도 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사를 사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참석인원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개최에 참석하는 인원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은 이것 또 틀릴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지금 보고 있는 423쪽에 지금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주차단속 업무대민활동비 3만원은 저희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월 3만원씩 다른 분야별로 다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날하고 20일날 저희 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지만 전직원이 3만원씩 복리후생차원에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소방훈련은 저희들이 말그대로 특별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소방훈련을 하면 소방수도 오고 하면 그 사람들 야간에 오는데 경찰도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따뜻한 국물이라도 사줘야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붙여서 25만원씩 해 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법주차단속업무추진 3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앞에 교통행정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 30만원씩 기관공통비로 받는 것이 있고 이쪽 특별회계에서 주차단속분야에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안하셔도 되겠고요, 아까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선진국가 주정차견학 이것이 3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명 줄여서 2명 정도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
박홍달위원장
6명이에요.
신석근위원
1회에, 그리고 주택가 야간 불시소방훈련 작년에는 14만원인데 금년에는 2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되는데 한 달에 2번 정도한다는 것은 많다고 생각되는데 한 달에 한 번해서 1년에 12번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위원님 말씀하신 데 ...
박홍달위원장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입니까?
영화
장영화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박홍달위원장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장영화위원
장영화위원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소방차진입훈련 실시시 나타난 문제점을 제가 질의했을 때 '96년도에 2차례 진입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월 2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홍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주택가 야간 불시소방훈련은 우리 관내 간선도로를 빼고 이면도로입니다. 좁은 6m 내지 8m 이런 도로의 무질서한 주차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불시에 화재라든지 안 그러면 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야 될 소방통로가 주차 때문에 막혀 있어 가지고 응급한 조치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고없이 불시에 이런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소방훈련인데 이게 월 2회 같으면 24회입니다. 24회 같으면 우리 관내 동이 18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가고 또 그 외에 상당히 취약지구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25만원이 많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소방훈련을 저도 직접 몇번 같이 했는데 한 30명이 견인차하고 옵니다. 한 30명이 한 시간 반정도 소방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도 식사대라든지 차비라도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이 25만원 실제 모자랍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국의 견학을 가능하면 3명이 너무 많으니까 1번에 2명 정도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해서 외국선진 행정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숫자가 나가서 선진행정을 견학을 해서 많이 배워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명인데 이 숫자도 제 생각 같아서는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예산이 가능하면 한 5명씩 2회해서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422쪽과 423쪽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24쪽과 425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여기도 경상비 이런 것인데 한 번 짚어 보십시오. 용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425쪽에 카메라가 20만원씩 40대 했는데 이것이 먼저 것이 망가져서 못써서 그런 것입니까, 새로 추가로 40대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거기 추가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신석근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카메라를 보니까 '95년도에 20만원짜리 18개 샀어요, 또 '96년도에 20만원짜리 20대를 샀고 또 금년에는 20만원짜리 40대를 사겠다, 3년간에 카메라가 78대인데 또 중간에 2대가 또 있더라고요. 3년간에 카메라가 80대인데 과연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추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김수한 교통민원과장을 대리하여 김용훈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카메라는 저희가 사용하는 소모품입니다. 카메라의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셔터를 1만번만 누르면 그 수명은 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4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40대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석근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424쪽 불법주정차단속 격려행사 요즘 다 긴축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보다는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2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25쪽에 보면 무전기도 소모품인지 모르겠는데 무전기가 '95년도에 55만원짜리 18대를 했어요. '96년도에 55만원짜리 20대, 금년도에 55만원짜리 20대 이렇게 해서 무전기 58대인데 설명을 해 주시고, 책상이 또 '95년도에 12만원짜리 10각을 샀습니다. 또 '96년도에 8만원짜리 5각, 12만원짜리 10각, 금년도에 8만원짜리 5각, 18만원짜리 6각 이렇게 해 가지고 책상이 3년동안에 무려 36각입니다. 그리고 의자가 '95년도에 2만원짜리가 65각, '96년도에 5만원짜리가 5각, 2만원짜리가 65각, '97년도에 5만원짜리 5각, 2만원짜리가 40각 이래서 3년동안에 의자를 180개 샀습니다. 케비넷도 '95년도에 6만 8,000원짜리 5개, '96년도에 6만 8,000원짜리 5개, 금년에 6만 8,000원짜리 5개 이렇게 해서 15개입니다. 사무용록커 이것은 '95년도에 30대 각인지 대인지 어디는 각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20각, '97년도에 20각 그것도 71각인데 이것이 아무리 소모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3년동안 많이 구입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런 숫자가 정부 물품처리에 의해서 전부 반납이라든지 또 불용처리나 다 행정처리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홍달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김용훈입니다. 저희 과는 지역교통과에서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물건을 저희 과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의자, 책상, 캐비넷이 부족합니다. 그때 한꺼번에 사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 45명, 공익근무요원 내년이면 8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나와 가지고 옷을 갈아 입어야 합니다. 옷을 갈아 입고 나가고 들어와서는 나갈 때 그 옷가지고는 나가지 못합니다. 다시 갈아입고 평상복으로 나가 가지고 퇴근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커나 이런 것은 한 번 사면 이것은 아직까지 불용이나 이런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홍달위원장
웬만하면 이해를 하시고, 신석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
신석근위원입니다. 답변이 부족했는데 그런 대로 넘어가겠고,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에는 특별회계에 양 과로 분류해서 써 주어서 어느 정도 알겠는데 이번에는 특별회계를 민원과하고 행정과하고 구별을 안 하고 뭉뚱그려서 해 놨기 때문에 ...
박홍달위원장
과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통민원과는 교통민원과라고 해 놓고,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훈
김용훈주차관리계장
구별이 돼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주차장관리 교통행정으로 넘어갑니다.
박홍달위원장
여기에 없으면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426쪽하고, 427쪽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427쪽에 보면 우리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사실 막대한 예산으로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도 있고, 실시설계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다 본 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중점적으로 주차시설 확충 부지매입을 장소는 어느 곳이며, 토지매입비가 119억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마 엄청 큰 예산이 소모되는데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타당성조사가 끝난 결과 후에 이런 부지매입도 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것은 소상히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사실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장
이석도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이석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석도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규모 공원 세 군데에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돈을 40억을 예산 책정까지 해 놨는데 그것은 관계 규정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서울시 공문에 의해서 실시를 못 했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가장 주차난이 심한 그런 동네에 일정한 면적 기준을 정해 주어 가지고 각 동장에게 그곳에 설치를 꼭 해야 할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위치를 저희들은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작년에 네 군데에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까지 되었습니다. 주차장결정고시로, 그래 가지고 금년 연말에 보상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주차장이 설치 운영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19억 예산을 들여서 금년 '96년도의 네 군데 말고 내년에도 또 동네마다 소규모 그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19억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는 잠원동하고, 방배1동하고, 양재1동을 우선적으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아까 김용재위원께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설치를 먼저 해야 할 이런 곳을 신중히 검토하라 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업무처리할 때 그런 면을 좀 더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 다음에 428쪽과 429쪽 질문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430쪽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서 종결하고 10일 오전 10시에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9일 월요일은 스기나미구와 우호협정 5주년을 맞이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나야 되기 때문에 10시에서 9시 30분으로 좀 당기고자 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월요일 9시 30분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운영위원회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좀 일정이 급해서 당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박홍달 김지환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용덕식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국장 이석도 교통행정과장 최은섭 주차관리계장 김용훈 출석전문위원( 1 명) 이휘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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