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원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5일 김정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있어 의장제의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1996년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하며, 둘째 조사대상기관은 기장군청의 총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녹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와 기장군 산하 읍면사무소가 되겠으며, 셋째 조사대상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사대상 기관별 관계공무원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범위는 군청은 해당과장 및 담당계장, 읍면은 읍면장 및 담당계장으로 하였으며, 다섯 번째 조사반편성은 1개반 6명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조사일정 중 12월 13일은 현장조사, 12월 14일은 현장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을 하게 되겠으며, 일곱 번째 조사장소는 우리 군의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출석일주는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우리 군의회 회의실 및 사업장이 되겠으며, 출석대상공무원은 군청은 조사대상분야 담당계장이 되겠으며 출석방법은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자진 출석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