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12월 1일자로 기획실에 발령을 받은 담당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소관의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및 총무국 '9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규모는 '96년 대비 13.4% 증가된 559억 5,200만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기관공통비 362억 4,6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16억 7,900만 원, 감사담당관 7,1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21억 4,500만원, 총무과 59억 6,900만원, 시민봉사과 6억 6,800만원, 사회진흥과 9억 6,5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4억 2,900만원, 여권과 1억 1,100만원, 동행정비 76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301억 6,000만원 보다 인건비 등 6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62억 4,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동직원인건비 194억 1,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관서당경비가 29억 1,100만원, 복리후생비 61억 8,7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16억 9,000만원 보다 1,100만원이 감소한 16억 7,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구정업무 수행관련 인쇄비 등 사무용품비 1억 7,700만원, 소송배상금 및 송무업무추진비 3억 400만원, 기초사업체조사 인쇄비 및 재료비 5,500만원, 전산관련 장비유지 회선사용료가 1억 3,2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2억 5,900만원, 행정전산망 프로그램개발비 6,900만원. 서울시 광역통신망 구축 및 장비구입비 3억 3,5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9,3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7,100만원으로 감사, 조사 및 사회기강 업무추진 관련경비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13억 7,600만원 보다 독서실, 문화원 건립 등 7억 6,900만원이 증가한 21억 4,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구보 및 반회보발간 4,600만원, 홍보물제작 2,300만원, 구민회관 상설공연 1억 700만원, 통.반장일간지 구독 등 신문도서구입비 3억 100만원, 서초문화제 등 문화행사 개최 2억 9,000만원이며, 계속사업으로서 서초문화원 건립설계비 및 구립도서관 건립비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77억 9,600만원 보다 18억 2,700만원이 감소한 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사.구민회관 관리인부임 3억 6,200만원, 구청사.구민회관 공공요금 4억 4,000만원, 업무용 차량 유류대 및 정비유지비 7,800만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2억원, 구내식당 운영지원 9,600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보완 2억 7,500만원, 국고대여 장학부담금 6억 4,700만원, 방범원 인건비 및 관련경비 20억 4,800만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9억 6,900만원보다 3억원이 감소한 6억 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 및 등기우편료 등 공공요금 4억 3,3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등 기본경상비 1억 8,000만원, 시민봉사과외 7개부서 민원창구 근무복구입 6,000만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10억 800만원 보다 4,200만원이 감소한 9억 6,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자연보호, 생활체육 등 일반운영비 5,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3,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9,200만원, 서초꿈나무 축구단지원 2,000만원, 초.중학교 축구대회개최 1,000만원, 주민체육대회 7,200만원, 관내체육시설 정비 등 2억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동호인 정기대항전 8,000만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3억 6,700만원 보다 6,200만원이 증가한 4억 2,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민방위대원 교육 등 민방위운영비 1억 2,300만원, 도시방재등 재난관리 1억 3,400만원, 병사업무수행 1억 7,100만원입니다. 여권과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4,000만원 보다 시설비 등 7,700만원이 증가한 1억 1,100만원으로 여권제작 및 발급관련 경비입니다. 동행정운영비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 49억 4,600만원 보다 27억 2,300만원이 증가한 76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주민카드제 운영 6억 4,500만원, 동직원 월액여비 4억 9,200만원, 행정장비유지 및 사무용품구입 9,900만원, 당직수당 및 급량비 등 관서운영비 5억 3,800만원, 동식당 운영지원 1억 5,4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 및 학비보조 17억 7,000만원, 동청사 재건축 및 분소건립 등 시설비 21억 7,900만원, 행정장비 구입비 1억 1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안은 '96년 예산액의 31% 감소한 2억 5,800만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원, 융자금회수 가산금 및 이자수입 5,800만원이며, 세출은 2억 5,800만원 전액이 저소득지원 일반융자금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및 총무국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근배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기회를 맞이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무국소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총세입은 1,232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세, 종토세 등 지방세가 744억 8,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되어 총세입이 60.4%를 점유하며 세외수입은 407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9% 감소되었으며 총세입의 33.1%를 점유하고 있으며 또한 의존수입은 80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으로서 3.4%가 증가되어 총세입의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지방세 744억 8,100만원의 세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면허세 58억 8,900만원으로 지방세 점유비가 7.9%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46억 7,500만원보다 지방세 점유비가 19.7%가 되겠고 종합토지세는 448억 7,100만원으로 점유비 60.3%이며, 사업소세는 68억 6,300만원으로 지방세 점유비 9.2%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분 수입이 21억 8,300만원으로 2.9%가 지방세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6.7% 증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재무국소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7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보다 14.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항목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3,400만원 증지수입 이 15억 4,400만원, 징수교부금 98억 2,900만원, 이자수입 16억원으로 총 130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170억원, 부담금 16억 5,500만원, 잡수입 6,400만원, 과년도수입 5,200만원, 총 18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1억 2,60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6억 5,1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6,300만원 등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97년도세출예산안은 경상비와 관서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업무별 타당성을 세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무행정비는 회계 및 재산관리, 세무관리, 세무1관리, 세무2관리, 지적관리 예산으로 구성되어 총 16억 5,97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6,61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재산관리예산은 대부분 일반관서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대비 8,504만 6,000원을 감액한 8,717만 6,000원으로 불요불급한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는 삭감하였으며, 회계관리예산은 전년대비 3,51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9,579만 7,000원이며 증액된 사유는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가 회계관리예산으로 구전체 공통소요액이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96년도 세정관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5억 2,500만 4,000원은 '96년 조직개편과 지방세 과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97년 예산편성시에는 세무관리 5억 545만 9,000원, 세무1관리 2억 5,740만 4,000원, 세무2관리 3억 3,837만 4,000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관리예산은 전년대비 9,95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550만 1,000원으로서 대부분 일반행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활한 재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줄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재무행정분야의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시민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 미스프린트된 부분이 많아서 지금 그것을 다시 아침에 가지고 와서 검토한 결과 그래서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국소관에 대한 것은 이 회의가 끝나기 이전에 그것이 만들어 지면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시간에 배포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안설명도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에 있어서 '97회계년도중 전체예산 규모는1,427억 2,522만 9,000원 그중 일반회계는 1,232억 8,559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4억 3,963만 4,000원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약 10.1%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규모가 22억 3,789만원이며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167.3%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5,8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면 7.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회계년도는 18억 7,130만 3,000원 규모로 그 내역은 비고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월금 13억 7,834만원, 이자수입 1억 5,196만 3,000원으로 상환금 3억 4,100만원이며 융자 예정액이 18억 7,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상에 숫자 오기를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란에 보시면 18억 7,118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8억 7,130만 3,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고, 이자수입에 보시면 1억 5,18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억 5,196만 3,000원으로 정정해 주시고, 또 비고란에 보시면 잔액 12만 2,0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5억 4,736만 9,000원으로 이월금 13억 5,735만 6,000원, 이자수입 1억 4,202만 5,000원, 상환금 4,798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융자금 규모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97년도로 1억 2,216만 8,000원으로 그 내용은 비고란에 접수된 전입금, 이월금, 상환금의 합계이고 그 융자예정도 신입생, 재학생을 합쳐서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이월금, 판매대금, 잡수입 합쳐서 3억 159만 2,000원 규모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세입 전체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회계년도는 '96회계년도 보다 0.7% 증가한 1,232억 8,559만 5,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은 전체세입 예산 중에서 60.4%인 744억 8,128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은 전체세입예산의 33%인 407억 8,935만 6,000이고 그외 전체 예산의 6.5%인 80억 1,495만 5,000원이 보조금수입과 과목존치를 위한 지방세, 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32억 8,5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0.7%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중 일반행정비가 전체예산의 47.3%인 583억 3,751만원이 되겠고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35%를 점하는 431억 2,003만 6,000이며 경제개발비가 115.8%를 점하는 195억 168만 3,000이고 그외 민방위비가 0.3%인 4억 2,932만 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전체예산의 1.5%인 18억 9,70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세입.세출 17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면허세는 전년도 대비 7억 5,487만 9,000원이 증가한 58억 8,925만원이 계상되었고 '96년도 예산에서는 정기분 징수율은 86.6%, 수시분 징수율은 90.6%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에서는 정기, 수시분 모두 합쳐서 85%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징수율이 '96년도 116%에서 74%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등에 대해서 전산조회 등으로 과세자료를 보완하게 되어 정기분 부과가 가능함에 따라서 수시분 예산에 감소율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23억 4,877만 4,000원이 증가한 448억 7,115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과표동결, 자연증가율, 예년 징수율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9억 1,811만원이 증가한 68억 6,2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산출적용은 '96년도에는 전년도 조정액, 신장율, 징수율을 승한 것으로 되었고 '97년도에는 재산할은 납세인원수, 평균세액, 종업원할은 월 평균 자진신고 납부액 12월로 승한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총 체납액에 대하여 '95년도에는 21.6%이고 '96년도는 17.7%, '97년도에는 17.7%로 평균 징수율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는 재원 확충을 위해서 평균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방세 세입.세출기초조서는 예산안 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안과 대비해서 세입예산에 있어서 과목변경 및 업무소관 변경이 있습니다. 첫째, 과목변경으로는 총무과소관인 구청 주차장 운영수입은 임시적 기타 잡수입이던 것이 경상적 기타 사용료로 되었고 지적과소관인 과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임시적 과년도수입이던 것이 경상적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소관인 사회복지 전문위원의 인건비는 국고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업무소관 변경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산업과에서 공원녹지과소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96년도 4,508만원 대비해서 14.1% 증가한 5,146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재무과소관 국유재산 임대수입 3,000만원과 국유재산임대료 4,000만원, 총무과소관 구청사임대료 1,746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96년도 예산대비 13.9%가 증가한 15억 7,428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역은, 토목과소관 도로사용료 14억 66만 1,000원, 건설관리과 소관 하천용료 119만 9,000원, 공원녹지과소관 반포테니스장 사용료 등 1억 42만 6,000원과 총무과소관인 구청사 주차장 운영수입 7,2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96년도에 예산 15억에 대비해서 약6.6% 증가한 16억원으로 계상되었고, 다음 재산 매각수입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최소 금액으로 2,000원 정도로 계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담금중 지적과소관 토지개발부담금이 16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잡수입은 재무과소관 불용품 매각대 200만원, 변상금 2,200만원을 과태료 수입으로서는 시민봉사실 호적과태료 1,707만원, 총무과에 주민등록 과태료 4,700만원 등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지적과, 위생과, 청소과, 환경과, 산업과 등의 과태료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총무과소관 방배2동 청사임차료 반환금 2억 6,244만원 등 민방위과, 재무과, 지적과, 위생과, 청소과 등의 각 과태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는 여권과 6억 1,249만 1,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4억 7,085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사회진흥과 934만 5,000원, 민방위 재난관리과 899만 8,000원, 사회복지과 4억 2,454만 1,000원, 가정복지과 23억 5,759만 9,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체납처분 수입 2,312만 2,000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총무과소관 구청사 임대 제세공과금수입 등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관 '97년도 전체예산 규모는 예비비를 제외하여 895억 5,805만 7,000원으로 '96년도 대비 약2.3%로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전체 예산 중에서 63.5%인 569억 1,334만 3,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비목 중 위생관리비가 전체 예산액의 0.2%인 1억 5,713만원, 환경관리비가 0.3%인 2억 4,465만 7,000원, 청소관리비가 17%인 152억 6,007만 3,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총무재무 전체 세출예산의 약 18%인 162억 32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비가 0.3%인 2억 7,550만 1,000원, 지역 경제개발비가 0.08%인 7,478만 7,000원, 민방위대관리비가 0.5%인 4억 2,932만 6,0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별 소관 주관과 및 예산서상의 쪽수는 비고란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과목 내무행정 비고란에 총무과외 거기 보면, 총무과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무행정비에 거기에서 빠진 부분이 사회진흥과, 시민봉사과, 여권과를 좀 분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반포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가 '97년도 예산안에서는 5억 763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계속비사업조서에서는 '97년도 연부액이 5억 2,070만 8,000원으로 기재되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치하지 않는 차액 1,307만원은 사업비 성격상 시설부대비 계상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임대주택 건립사업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이 건립사업은 시설비가 5억 7,000만원, 설계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97년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의결받은 사항도 아니고, '96년 11월 29일 제출된 '97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도 누락된 것으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구의회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96년도 대비 89.8% 증가한 22억 3,789만원입니다. 동 특별회계 세입은 시.도비보조금 22억 1,000만원, 이월금 2,000만원, 대부금회수 491만 8,000원, 부당이득환수금 257만 2,000원, 이자수입금 40만원이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예산 489만원과 진료비 등 사업예산 22억 1,000만원, 반환금 등 예비비 2,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96년도 대비 31.5% 감소한 2억 5,800만원입니다. 동특별회계 세입은 이월금 2억원, 민간융자회수금 5,700만원과 이자수입 100만원이며, 세출은 저소득층 20가구에 대해서 1,290만원씩 용자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기금별 총 규모는 서두에서 말씀드리바와 같으며, 기금별 운용계획은 유인물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자구정리와 예산과목 변동대비표 우리 서초구의 장, 관, 항, 세항의 과목구조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영규 전문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10월 1일자로 신설된 기획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소속담당관 외에는 퇴장해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지금 현 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은 내년도부터 새로 신설할 예정으로 있는 건데요. 지금 주민이 구청에 행정을 잘못해서 찾아왔을 때 각과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분은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오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드리도록 내방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임위원님 ...

유원규위원입니다. 150쪽에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이라고 해서 30건에 대해서 12월을 해 놓은 건데, 거기 대해서 ...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조금 전에 현 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신설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금 각 구청에 행정사무를 하다보면 잘못되는 사례가 많아 주민이 직접 내방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비보상적으로 전화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오신 분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전해 드리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149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민원심의위원회위원 수당하고, 또 150쪽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심의위원회수당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우선, 우리 조례상으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또 이것이 옴브즈만이라고 하나요. 우리 구민의 고충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상적인 민원업무를 심의하고 또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냥 아니면 적당히 운영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민원심의위원회 운영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편성요구 근거는 서초구조례 제85호로 '89년 6월 21일날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축 관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학계하고,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이 된 분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로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조 몇조요.

조례 제85호로 해 가지고 '89년 6월 21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천위원님 ...

그러면, 이것이 고충처리에 대한 이런 게 아니네요. 건축민원이나 이런 어떤 분쟁에 대한 해결이지 그냥 우리 전체적인 서초구민의 어떤 고충을 심의하는 이런 민원심의가 아니네요.

현재 그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인 운영은 건축민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그런 처리를 해 준 적이 있는지,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 4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아파트 뒤에 있는 서초동 천주교 옆에 새로 짓는 아파트 문제를 해 주었고, 지금 반포4동에 10층 짓는 빌라에 대해서 민원심의를 해서 조정을 해 준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더 ...

예. 보충하십시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굳이 감사담당실에 이런 기구가 필요한 것인지 ...

지금 그것은 심의위원회는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해 준 거고, 이것은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고, 이 사례로서 지난 번에 남태령의 주유소 허가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유소 민원도 민원조정심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순임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운영수당에 대한 민원심의위원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 있는데, 민원심의위원이 일곱 분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이 네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서 추천을 해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분들이 어디에 근무를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좀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편성근거 이러한 것들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의하면 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저희들이 위원들을 위촉을 했고, 위원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이룡우위원님 ...

이룡우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10만원씩 8회로 되어 있습니다. 150쪽에, 윤리위원회 운영이 대체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기능과 효과 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가면, 1년에 말이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자금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몇 번이나 하며, 또 가족이나 기타 이런 쪽의 요즘은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데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새로 발생이 되었는데 감사업무담당이 6만원씩 18명 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공직자 재산등록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들에 대한 새로 선출이 되셨거나 매년 해가 넘으면 변동사항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그 받는 것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있거나 받았을 경우에, 이 적법성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여기서 결정사항을 각기관에 통보를 하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감사담당관한테 수당 형태로 지급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감사업무 담당이 과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유형별로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상이, 6만원씩 주는 ...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그것은 대상은 저희들 감사실에 근무하는 시.도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을 하는 공무원 직원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수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있는 다른 감사가 아닌 다른 명분으로 받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 뿐만 아니고 ...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질의를 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서로 질의 및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장내가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별개의 소위 활동비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유독, 감사관에게만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개의 업무활동비가 감사 업무활동비가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지금 이룡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문제는 지금 내무부 편성지침에 감사담당공무원 과 세무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법무담당공무원, 기타 3개 어떤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한테 월정액으로 주도록 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에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내려오는 일입니다. 이 내용 지침을 카피를 하나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

유원규위원입니다. 오늘날 감사의 중요성에 비춰서 감사실장으로서 현재 예산액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사항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도 저도 예산파트에 근무를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 그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예. 나중에 검토해 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감사실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보았을 적에 1,496만원이고, 840만원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내시된 서울시 공문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비율로 구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25%이고 특수활동비는 75%로 구분해서 편성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실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에 적용하지 않고 요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영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분야에 대해 저희는 업무성격상 일반업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맞친 비율은 전체적으로는 맞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비율은 안 맞지만 구 전체적으로 맞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그럼 감사실은 없고 문화공보실은 141쪽부터 148쪽까지 있습니다. 현 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현 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일간지구독은 일부는 3,591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통.반장은 4,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0%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4,600명 확실합니까?

정확한 수치를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해서 4,600명 정도 된다고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민회관 상설공연 10만원씩 해서 43회가 계상된 것은 구민회관 상설공연을 운영하다 보면 구민회관에 근무하는 사람 저녁식사 문제도 있고 또 공연단체에서 많은 보수를 받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라든지 식사 이런 것을 제공해 줄 것을 제의해 옵니다. 그러한 예산으로서 계상된 부분입니다. 학교순회공연 20회는 금년도 저희가 초, 중, 고등학교 순회공연 8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민회관 상설공연에 흡수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보충하세요.

지금 통장한테는 전원 다 서울신문을 지급하고 있는데 반장은 결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8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한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42쪽 기관신문 구독료 331만 2,000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144쪽에 주역홍보지 구독료 3,002만 4,000원 이것은 지금 산출근거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 원인행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특별기획홍보지 구매도 역시 250만원 해서 12개월로 해서 3,000만원인데 그것도 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늘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밑의 포스터지 말이죠. 70만원 해서 43회 해서 3,100만원. 프로그램 초대권 그래서 40만원해서 43회 1,720만원, 프래카드 제작비가 10만원씩 해서 5개를, 43회를 해 가지고 2,5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결과적으로 무슨 본 행사 목적보다도 광고비가 더 나간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145쪽에 구정홍보언론특수활동비 이것 3,000만원 또 언론홍보활동 1,200만원, 너무나 이것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 청소년 우호도시 교류가 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고 147쪽의 문화원건립실시설계비를 말이죠. 설계단가를 총금액에서 1.89%를 적용해서 2억 2,821만 8,000원인데 이것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편성된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물론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다고 답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만은 너무나도 이것 과다하게 사회복지비니 뭐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 또 질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가 과다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대충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조목별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42쪽의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가판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저녁 9시에 배달되는데 15종의 신문을 가판신문이 나오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구정에 관한 기사라든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사를 저녁에 당직자가 읽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판신문은 특별히 1부만 배달되기 때문에 거기에 배달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그러면 저기 좋은데 왜 산출근거가 없이 그렇게 331만원이라고, 그런 예산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 좋다 이말이야. 1부든 2부든 단가가 나와 가지고 1년후에 몇 달, 몇 개월, 몇 회 보는데 얼마다. 그렇게 계산이 돼서 331만 2,000원이 나와야지. 어디가 나와 있어요?

가판신문 구독료가 8,000원x22종 12개월, 배달수수료 10만원x12월해서 331만 2,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44쪽의 주요 행사와 관련해서 각종 유인물 홍보지 구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홍보지라고 구매되어 있는 3,000만원은 각 정부 부서나 언론사 기타 우리 구정 홍보와 관련해서 책자나 유인물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서 3,000만원이 책정돼서 저희가 집행실적이 약 2,600∼2,700만원이 되는 걸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각 언론사라든가 연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홍보지 구매는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고 있는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다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12월 9일 10시에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7회계연도세출.세입예산안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야간회의도 불사할 그럴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말 진일보한 회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답변 다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임한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은 9일날 10시에 반드시 답변부터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임한종 이룡우 정순임 허원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문화공보담당관 김경오 감사담당관 최영환 출석전문위원( 1 명) 하영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