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도시과장 정정호.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근.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근입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산관광안내 홍보물제작 및 배포내역은 2종에 105,000부 제작에 1,05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태백산민박촌 홍보명함 제작에 5,000매에 5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배포내역은 민박촌에 3,000매, 관리사무소에 1,000매, 매표소 3개소에 1,000매를 보유하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태백산관광안내홍보물제작은 100,000부에 1,000만원으로 현재 제작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배포계획은 내방홍보용으로 관리사무소에 5,000부, 매표소 3개소에35,000부, 민박촌에 10,000부, 기타 공원내 상가 등에 10,000부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주요관공서에 10,000부를 전국 주요 역, 버스터미널 등에 5,000부, 관광여행사에 10,000부, 교육기관에 5,000부, 타 국·도립공원 및 휴양지에 5,000부, 기타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 5,000부를 '96년 12월 15일경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효화장실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연도별 발효화장실 설치내역으로 '94년도 반재에 2개동, '95년도에 유일사 주차장에 3동, '96년도는 태백산망경사에 2동으로 총 3개소7동에 4,015만8,000원의 사업비로 설치추진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산민박촌 운영결과입니다. 조성현황으로서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331-1번지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비는 38억1,000만원으로1차 14억7,000만원, 2차 23억4,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7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95년 7월 29일부터 '96년 11월 27일까지 16개월간가족형 3동 22실로 시직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95년도에 156일을 운영하여 833실에 4,403명이 이용을 하여 3,996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96년도는 299일을 운영하여 2,575실에 11,623명이 이용하여1억1,326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96년도 11월말 현재 순수익은3,540만5,000원의 순수익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6년도 태백산도립공원 민박촌 일일 이용현황은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96 눈썰매장 운영결과 및 '96～ '97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결과로서 조성현황입니다. 슬로프 폭 64m에 길이 120m와 폭 57m에 길이 120m 2개면을 조성하였으며 눈썰매 929대를 확보하였고 부대시설 8동은 휴게실 2동, 매표실 2동, 화장실 4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 운영기간은 '95년 12월 23일부터 '96년 3월 3일까지 71일간이며 이용인원은 21,900명이 이용하여 수입은 7,000만7,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96～'97년도 운영계획으로서 개장예정일은 '96년 12월 14일이며 부대시설설치는 '96년 12월 5일까지 설치할 계획이며 편의 및 안전시설설치는 5종 9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및 부대집기는 '96년 12월 13일까지 사전점검 및 확보할 계획입니다. 개장홍보 및 인력배치로 개장홍보는 '96년 12월 4일부터 20일간 플랭카드를 게첨하고 유선TV자막을 이용하고 지역메스컴을 이용하여 개장홍보할 계획입니다. 인력 사역 및 배치는 도립공원직원14명과 일용인부 10명을 사역하여 총 24명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연도별 공원탐방객 이용현황 및 입장료, 주차료등 현황입니다. 총 수입은 469,099명이 이용하여 3억7,127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연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내 제반시설물 관리실태입니다. 공원시설물 현황으로서 10종에 88개의시설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태백시소도동 325번지에 위치하고 벽돌슬라브조의 구조에 대지면적 3,826㎡에 건축물 면적은 242㎡의2층 건물로 '92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매표소는 3개소입니다. 관리는 매표원 3명이 고정배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3개소에 면적이 14,980㎡가있으며 관리사무소 위 제1주차장은 면적 7,180㎡에 154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오수처리장 위 제2주차장은6,150㎡의 면적에 107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유일사 주차장은 면적 1,650㎡에 54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는 매표원 3명과 환경미화원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골광장은 면적이 4,131㎡에 조형물인 시민헌장비, 산악인의 선서비, 연못이 있으며 편의시설로 벤취 14개, 관광안내도 1식, 공중전화 2대, 이동파출소 1개소 등이 있으며 관리는 환경미화원이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10개소 17동에 수세식 5동, 이동식 5동, 발효화장실7동이 있습니다. 관리는 화장실 관리인부 1인이 고정배치되어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은 총 57개소에 공원안내도1개소, 시설 및 광광안내판 14개소, 계도 안내판 5개소, 이정표가 37개소가 있으며 관리는 환경미화원 5명과 청원경찰 4명이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군성전은 태백시 소도동 18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5,570㎡, 건축면적 1,560㎡, 건립년도는 '92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사업비는6억2,79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은 단군성전, 요사채, 삼문, 화장실창고 등이 되겠고 관리실태는 시설물관리자 1명이 지정되어 관리하고있습니다. 눈썰매장은 위치는 태백시 소도동 산68-1번지로 시설규모는 슬로프 2면, 관리실 1동은 '97년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물 관리자 1명이 관리를 하며 눈썰매장 운영시는 24명이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태백산 민박촌은 위치 소도동 331-1번지에 시설규모 가족형 3동 22실이 현재 있으며 '97년도 2차분 공사완공시 총규모는 15동 73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공암장은 위치가 소도집단시설지구내에 '94년 12월 31일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5,347만4,000원으로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소관예산 집행내역은 총예산은 7억3,181만원중 지출액 5억7,532만8,000원인데 '96년 11월28일 현재 집행잔액은 1억5,6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 소관 '96년도불용액이 2,270만6,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도립공원 총 인건비가당초예산에 5억5,641만1,000원이 편성이 되어 4억6,356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70만6,000원이 불용되며 연료비가 민박촌 가스연료비 500만원을 절감하여 불용처리되며 재료비가 공원내 잡초제거인부임1,600만원과 눈썰매장 안전요원 사역인부 3,400만원중 5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이 홍보물 제작 말이죠. 현재 민박촌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제작한 것하고 관광교통과에서 제작한 것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배포는 각 업체에다 직접줍니까 ?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

전국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민박촌에 일용직 3명은 임무가 뭡니까 ?

시설물 관리 및 가스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태백시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그 같은 직종에서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 도립공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일용직인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적게 주고 조금 뭐해서 기능직된 사람은 돈을 많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 환경미화원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

환경보호과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1차 완공된 것 22실중에 지금 몇실을 이용합니까 ?

22실입니다.

그런데 원래 21실 밖에운영을 못하잖아요. 이부자리 때문에요.

성수기기 때문에 옮겼습니다. 토요일은 다차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소장님은 성수기에 한실이라도 더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소장님은 참 운영을 잘하시네요. 근데 태백시장은 그것도 모르는가봐요. 작년 7월달부터 성수기가 접어들었는데 2차 사업하는 것을 질질 끌고 있어요. 소장님 아는데로 얘기해봐요. 소관은 도시과이지만 얘기를 해봐요.

저가 알기는 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뒤에 도시과장이 듣기는 거북하겠지만은 자기 여관, 자기 민박촌자기 호텔 짓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가장 많이 나갈수 있는 시기를 맞출 것이 아닙니까 ? 조금만 손을 보면 되겠던데요. 그것을 질질끌고 있어요.

원래 당초에는 11월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계약이 늦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하기야 내년에 넘어간다고 누가 세금더내나 뭐 태백시수입만 좀 줄 뿐이지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96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33일간 말입니다. 상수도 결빙으로 인하여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 결빙된 이유가 뭡니까 ?

그때 수원이 적어서 고갈이 되어가지고 결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눈축제때 물을 많이 썼고, 썰매장에...

물론 들어서 다아는데 어디서 잘못이 되어서 결빙이 되었습니까 ?

그 수원지 배수지에서 물을 너무 틀어나서 그렇고 그 수원이 적고 해가지고 계획성이 없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 원인을 아직 못 찾았어요.

배수지에서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배수지에서 물을 조금 조절을 해야되는데 물을 확 틀어 놓는 바람에 배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33일간 운영을 못했는데 그 돈이 약 1,500만원인데 맞죠. 올해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올해는 그런일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작년에 그 화장실도 얼었는데 지금 저희들 직원이 거의 밤새도록 난로를 때고 있습니다.

그 기름을 조금 아낄려고 하다보니까 그런일이 발생이 되는데 날씨가 춥고하면은 벨브를 틀어 놓으면은 되지요. 아낄려다가 전체에 어떤 문제가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좀 더 쓰는 것이 낮지요. 손실을 보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용객들이 불편함 때문에 다음에 오는 손님들이 다시 오겠어요. 그런것은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세요.

예,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지금 그 예산내역에서 연료비 500만원을 절감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랬는데 33일간 운영을 못했으니 당연히 불용액이 생겨야지요 안그래요.

뭐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국장님도 잘들어 주십시오. 그 민박촌하고 도립공원매표소하고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민박촌도 아까보면 기능직이 1명 있기는 한데 그 외는 대개가 일용직이지요.

예,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인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일용직인 사람들이 거의 실태를 보면은 거의가 젊은 사람들인데 그사람들이 물론 부업으로 나와서 한다면은 별로 큰문제는 없겠지만은 이사람들이 이것을 생활수단으로 쓴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일만하고 자기 근로노력만 하는데는 그런것이 안따르겠지만은 여기는 현찰을 수납을 하는데 수납을 할때 자기 생활에 물론 정신자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현찰을 만지면은 아무래도 어떤 모순이 생길수도 있다 그랬을때는 이런 사람들을 어떤 기능직 차원으로 만들어 가지고정식으로 근무를 하고 그 자리에 대한 어떤 자기의 사명감을 가질수 있을때철저히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 일용직을 두고 돈 60만원 주면서니 표 받아라 했을때 표 받는 것은 받겠지만은 물론 잘하겠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작용이 뭐 규모가 크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나지 않겠지만은 상수도특별회계하는식 정도는 안나오겠느냐, 약수는 아니지만은 유형이 그런차원에서 조금 연구검토 해가지고 말이죠. 국장님 그것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것은 해줘야 되겠더라구요. 액수가 한 60만원 받아가지고 살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 처럼 똑같이 상여금을 준다든가 뭘 더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원칙은 현금취급은 일용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해달라고 몇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정규직화가 되어야 합니다.

빨리 검토를 하셔야지요.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잘 검토를 하세요.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5페이지에 운영실적에 보면은 사용료가 5,600만원, 썰매대여표가 수입이 850만원이 아닙니까 ?

예.

그 썰매기 구입가격이 한대당 얼마입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구입가격을 모르면 됩니까 ? 이건 조금있다가 하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도립공원내 자판기가 총몇대가 있어요 ?

지금 현재 자판기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자판기 수입은 뭡니까 ?

작년에 그 눈썰매장을 할때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건 직영체제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럼 자판기는 도립공원에서 구입을 했어요.

예,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도립공원내에 자판기는...

한대도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도에서 그 임대를 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대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

예.

임대료는 얼마씩 줍니까?

지금 그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겠다 그랬고라면자판기는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립공원내에 자판기는 전부다 개인이 운영을 합니까 ?

지금 자판기는 도립공원내에 없습니다. 없고 지금 그 광장에 있는 자판기 그상가옆 자판기는 개인이 하고...

나 참 답답하네 묻는 취지를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도립공원에 직영으로 하든, 일반이하든 자판기는 총 몇대냐 이겁니다.

상가에 있는 것까지 전부 10대 정도가 됩니다.

개인이 운영을 하는 현황을 알수가 있지요.

예.

그 운영자들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내에 자판기를 보니까 이게 임대가 많던데 소장이 가시기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뭐 이권이 개입이 되는지 일반인이 도립공원에 와서 시비를 걸고 그러던데 태백시공무원 중에도 있어요.

지금 1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현황을 전부 좀주세요. 최초에 공무원이 제일먼저 했습니까 ?

그 유일사 상가에 하나가 있는데...

자판기 수입은 대충 알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 자판기 수입 500만원 돈이 라면수입이 얼마고 커피수입이 얼마고 음료수가 얼마고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거의 주종을 이루는 것이 라면인 것 같은데 컵라면 자판기 1대가 얼마씩 갑니까 ?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자판기를 예를들어서 임대를 주지말고 자판기를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운영을 한다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주면은 좀더 운영이 잘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자판기를 사서 한해만 운영을 한다면 자판기 값은 뽑을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임대를 얻어 쓰다가 잘못하면 옮기고 하다가 망가지고 하면은 수리해줘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면은 그 추운데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보상이 되지 않겠어요. 안그렇습니까 ?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눈썰매 구입비가 1대에8,000원입니다.

이것은 본전을 뽑았네요. 그런데 이 파손되는 것이 얼마가 됩니까 ?

작년에 56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파손된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대여자가 파손을 했을때는 실비대로보상을 합니까 ?

지금 보상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 박치기를 해가지고 깨진 것도 있고 그 노면이 고르지 않아 가지고 조금 들어간 곳에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깨집니다.

그럼 순수하게 박치기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몇년 쓸수가 있어요 ?

요즘은 제품이 잘나와 가지고 오래 쓸수가 있습니다. 한 5년정도는 쓸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2년을 썼는데 괜찮습니다. 새겁니다.

그럼 이것도 수입이 괜찮겠네요 이게 따져 보면은요.

예, 저희들한테 500대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지금 도립공원에 오수처리장은 언제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 그건 도립공원 소관이 아닙니까 ?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이면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저 뭡니까 차량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차량통제를 눈이와가지고 어제까지는 완전히 통제를 했습니다. 원칙은 공사장 차량은 올려보내고 다른 차량은 주차장으로 가도록 해놓았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그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던데...

지금 통제하기가 조금 곤란한 것은 공사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12월중에 끝나면은 완전히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게 뭐냐 하면은 석탄박물관이 준공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통제를 할겁니까 ? 도립공원소장의 복안은 어때요.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은 안지었는데 그 광장입구에서 우리가 차단기를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어디서요 ?

광장입구에다 차단막을 또 설치를 해서석탄박물관으로 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막바로 들어가고 도립공원광장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검표를 하기 때문에 차는 일체 올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매표소를 저위로 올리겠다.

아니 매표소는 그대로 있고 검표를 다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거기다가 차단막을 설치를 합니까 ?

그것은 검표소가 거기에 있고 사람들이 석탄박물관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기부 본부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하러 들어가는데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 이중으로 검표를 하면은요.

그건 다른 국립공원이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뒤에 연못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연못 여기 뭐 나와있긴 있다만은...

지금 광장 윗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가지고 다시 보수하는 것은 도립공원 소관이 아닙니까 ?

그 연못이 당초에 연못구실을 못하는게 수원의 물이 적다 보니까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물이 적은 것도 적은 것이지만은 연못 구실을 못하는데요. 물을 아무리 넣어도 다새고 없는데요 뭐 자꾸만...

물자체가 내려오지도 않고 새는것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연못자체가 새서 안되던데요 뭐 자꾸 핑계를 대고 그래요. 이쪽에 시민헌장비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 그것도 내가봤을때는 빨리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던데요.

철거는 좀 곤란하고 보수는 해야됩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것은 또 문화공보실소관입니까 ? 그럼 뭐 도립공원것은 별로 없네요.

그 시설물이라해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게 있고 그쪽은 시민헌장비이기 때문에...

시민헌장비는 또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요.

예.

그럼 화장실은 잘됩니까 전부다요.

화장실은 24시간 풀가동을 합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작년에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는 신경을 씁니다.

야영장 화장실도 사용가능 합니까 ?

야영장것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을 뺏습니다.

금방 또 거짓말을 하시네 그럼 상가 옆에 것은요.

다 됩니다.

위원장 !

예, 김정식 위원 !

가장 중요한게 지금유일사 주차장이 여름에는 그런대로 도로변 옆에 세우는 것이 괜찮아요. 겨울에 그 결빙이 되어가지고 얼었을 때 도로변 옆에다 주차를 했다가 만약에 그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때 예를들어서 태백시를 상대해서소송을 하면은 100% 다 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빠져나 갈수 있지만은 겨울에 결빙된 상태에서 양쪽으로 차가 다 서있는데 차 교행하기 힘드는데 브레이크 밟았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쿵쿵박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소송을 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데 그런데 건축과는 거기다 떡 건축허가를 해주고 말이야 그래서 태백시 행정이 한마디로 개판이다 이겁니다. 그위에 주차장 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국유지 대부 받은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허가나 내주고 말이야 이런식으로 하니까 태백시 행정이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게 아닙니까 ?

그 위쪽은 도립공원 바깥입니다.

위원장 !

예, 박두현 위원 !

지금 현재 도립공원내에 인공암장에 지금까지 이용객이 몇명이나 됩니까 ?

지금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게되면은 '94년도에 설치를 해놓고 5,300만원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관리인 1명을 채용을 해서 2년간 봉급을 줘가면서 그냥 놀리고 있다 이겁니까 ?

그사람이 따로 배치되어 가지고 봉급을 주는 사람은 없고 민박촌을 관리하는 직원이 나가서 같이 관리를 합니다.

이용객이 지금까지 한사람도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부대시설이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휴게실이라든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이 지금 일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직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그 민박촌이 아직 2차분이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2차분이 완공이 되면은 그쪽편에 도로가 우선 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명년도 예산에 그 부대시설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명년도 상반기에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에,김정식 위원 !

지금 보면은 도립공원에총 15명이 근무를 하잖습니까 ? 근데 여기 쭉 보면은 환경미화원, 일용직, 상용직 그다음에 기능직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현원이 어떻게 됩니까 ?

14명입니다.

상용직은요.

상용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이 4명, 매표원이 5명, 화장실관리원이 1명, 그다음에 민박촌 4명입니다.

화장실관리원 1명을 가지고 그게 다 관리가 됩니까 ?

지금 발효화장실이고 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 인원이 엄청나게 많네요.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 그리고 매표원들이 상근근무를 합니까 ?

24시간 안합니다. 요즘같으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합니다.

이것을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비수기는 덜한데 성수기때 사실 등반객이 몇시에 옵니까 ?

저희들이 아침차가 새벽차가 3시 20분에 도착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게요. 그차로 오면은 막바로 유일사로 가는데...

외지인들이 차를 가지고 유일사나 거기 주차장에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쉬다가 새벽이되면 출발을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민들이새 벽에 가는 것은 요금을 못받아도 배가 좀 덜아픈데 외지인들이 와가지고 차를 주차장에다가 그것도 무료로 세워놓고 딱 히타 틀어놓고 있다가시간 딱 되면 새벽에 출발한다 이거야 그럼 주차요금도 못받고 입장료도 못받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문제가 여름이나 겨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득이냐 한사람을 배치를 더해서 2인교대를 시킨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지 아침 9시에 나오면은 그때 하산을 하는데...

그래서 보통 외지인이 제일 많이 오는 요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하고 눈이 많이 왔을때인데 그래서 매주일요일에는 아침 새벽3시부터 근무를 시킵니다. 일요일만 3개 매표소에 근무를 시킵니다.

그것을 저번 감사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소장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그게 잘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것을 우리가 목아프게 얘기하는 것을 한귀로 흘러버리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단군성전도 문화공보실에서 합니까 ?

저희들 한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단군성전은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행사같은 것은 없습니까 ?

단군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군성전에 와가지고 무속인들이 절하고 쌀갖다 놓고 돈놓고 촛불켜고 이런것은 관리를 할수가 있습니까 ?

옛날같은 경우는 7～8년 전만해도 단군성전에 쌀같은 거나 재물을 가지고와서 거기다가 놔두고 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다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데 문제점은 뭐냐하면은 단군성전에 가끔 한번 가보면은 촛대가 무당들이 하는것이지 단군을 모시는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촛대가 하여튼 이 조선 반만한게 쫙 있는데 그것은 촛대 자체부터 바꾸고 해야지요. 다른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어디 무당집입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 시정되어야 할것이 단군성전 밑에 다리 밑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에서 뭐해요.

저희들이 올초에 올라가서 천막을 뜯었습니다.

내가 봤을때는 그것자체부터 폐지를 하세요. 단군성전 옆에서 촛불켜놓고 굿을하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우니까 많이 들안오는데 봄나고 하면은 엄청 많이들 올텐데 관리를 잘하세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 소장님 자리 안옮기겠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소관 시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도 시 과

의사계장 윤갑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동해 산업위원장의 사정에 의거 산업위원회 간사인 김정식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일반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고생하시는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집행,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전체 노면수는 469개소가 되고 연장은 194,369m가 되고 면적은 2,469,471㎡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설을 한 것이 66개 노선에 32,533m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태백산도립공원 부지조성 및 매각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집단시설지구내 소도동 325번지일원에 52,330평에 대해서 부지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단군성전 외 각종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통신시설을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 따른 부지매각은 전체가23필지 중에서 '95년도까지가 12필지가 매각이 되고 금년도에 들어서 2개필지가 매각되고 1개필지는 나중에 추가로 해서 전체 금년도는 30필지가 매각이 되어서 지금 잔여지가 8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 매각된 8필지중에서는 직장연수원외 호텔부지로서 태백시에서 앞으로 석탄박물관이 개장됨에 따라서 도하고 절충중에 지금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가 끝나서 1차, 2차에 입찰을 했고 그다음 지금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매각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실적입니다. 전체 가로등은 708등이고 보안등은1,231동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1,939동으로서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가로등은 전체가 자동으로 되어있고 보안등은 50%가 자동이고 50%가 수동입니다. 그래서 수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 자동으로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추진상황은 전체가 1억900만원인데 그중에서 가로신설은 전체를 완료를 했고 현재 미집행은 730만원이 있는데 11월까지는 보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보수할 물량은 아직까지 현재 계속 수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말이 되면은 이 보수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수는 지금 국제전력공사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97년 3월 4일까지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별 가로(보안)등 현황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상장지구 택지조성 분양금액 징수실적입니다. 황지동 산71번지 일원입니다. 부지조성면적은 33,146평이며 거기에 대한 계획인구는 1,965세대에 8,250명으로서 당초에 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89년부터 '93년까지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5년까지 전체매각을 완료를 해서 전체 매각대상은 42억8,800만원으로 32필지에 64,678㎡에 대해서 전부 매각이 완료가 된 상태여서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단독주택이 현재 건축중에 있고 현대산업에서는 240세대가 입주가 되었고 또, 240세대는 2월달에 입주예정으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건립은 당초에 12월 16일 공사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카터기를 광산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1층 좌측편 들어가면서 진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열하는 납품시기가 2월중순 준공시기와 맞물려 넘어가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개관은 별도로 준공한 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하고 기계, 통신, 소방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술자들로 하여금 시운전에 들어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시설은 100%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시설은 계속 시운전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태백산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3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골에서 1,190m를 진입도로보수정비를 하고 있고 반재 밑에 올라가면서 철재 교량을 2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절골～화전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도 11월 30일 공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땅 관계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어룡광업소 저탄장 부지로 인해서 연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인가가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는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황지고～상장택지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공사는 '95년도 12월 21일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95년도 11월 19일날 중지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53일 앞두고 공사가 중지명령이 되었다가 토지1필지 김갑생씨가 소유하고있는 땅과 건물이 보상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공탁을 하였더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걸어서 김갑생씨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고 직원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위에 아파트가 240세대가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도로로 활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이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집을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람들이 느끼고 지금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집이 철거가 되면은 우선 가포장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 차량을 통행을 시키고 내년에 가서는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 함태 폐탄광광해방지사업관계는 금년도 9월 2일 사업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29일 공사가 계약이 되어가지고 7월 6일 착공을 해서 마쳤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지난달에 감사원 감사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없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 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물량은 700m가 되겠습니다. 700m인데 금년도에 265m를 설계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금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설명이 끝나고 등록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10일 공사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이사업을 마무리지으면서 내년도에 이 사업장에 도비가 1억이 오기 때문에 황춘옥교 새로 교량을 놓는 그장소까지 다시 설계를 해서 연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백역광장 조성공사입니다. 태백역광장 조성공사 관계는 사업비는 7억입니다. 도비입니다. 금년도 2월달에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마치고 감정의뢰를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를 5월달부터 들어갔는데 전체는 토지가 7필지하고 건물이 12동입니다. 그런데 토지는 6필지를 완료를 했고 건물은 5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소도집단시설지구기반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비 5,0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착공을 해서9월 16일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나가는 오수는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서 소도천에서 소도집단시설지구내 올라가면은 차집관로와 연결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곡형 유원지정비 및 혈암마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곡형 유원지 정비사업은 황지3동 절골하고 철암1동 머리골, 동점동에 방터골 이 3개소에 간이주차장 하고 철재교량, 그다음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고 해서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도 4월 1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8월 3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혈암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혈암마을은 황지2동 혈암마을이 되겠습니다. 혈암마을에는 당초에 동양건설하고 계약을 6월 21일 하여서 9월 16일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개설 및 교량공사는7월 25일 계약을 해서 두일종합건설에서 12월 3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택개량을 2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혈암마을이 부분적으로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혈암마을 정비(하천석축)공사 관계입니다. 이 사업비에는 감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감이된 원인은 거기에 대한 20m를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한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삭감을 하였으며 그다음에 야면석을 현장에서 채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감을 하고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혈암마을 정비(도로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00만원이 당초설계 보다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당초 건설폐자재가 현장에서 매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거리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설계시에 암거철골계산을 한것이 누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삽입을 하였고 그다음에 배수로 시설이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석축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혈암마을 하천과 접하는 부분에 개인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곡형 유원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도로에 횡단 배수관을 3개소에81m가 누락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774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머리골이 되겠습니다. 머리골은 쇄석을 부설하다 보니까 도로경계석하고 구분이 안되어서 경계석설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 경계석설치를 544m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계곡수의 배관을 흄관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도집단시설지구 정비공사에 흄관접합 및 부설이 103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골～화전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471만7,000원이 증액 이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원인은 국도 38호선 도로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하고자 하는 자동차학원 바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거기 38호선 도로를 1m를 낮추게됩니다. 그 낮추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어룡광업소 선탄시설 위험석축물을 철거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원주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원폐탄광 공해방지사업관계는 암거가 연장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이사업비는 반납을 안하고 거기에 대한배수처리시설을 하는데 이사업비를 변경해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이월대상사업 현황입니다. 태백역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체 7필지 13동에 대해서7필지 5동은 지금 6억8,200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토지 1필지와 건물 12동을 보상을 해주고 광장을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태백산눈썰매장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은 당초에 12월 5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동절기 기온 급강하 관계로 공사가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시공회사 부실로 인해가지고 건물에 금이 가는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맡고있는 회사와 또 공사를 시공을 맡고 있는 감리 건축사무소하고 의견을 한 결과 재시공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공사를 중지명령을 하였는데 내년도 봄에 전면 재시공을 하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입니다. 보상관계로 토지는 전체가 43필지이고 건물은 29동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구간은 188m로 사업비는 6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11월 14일 미쳤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실시인가 신청서류를 이달 20일까지 미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보상통지를 이달 20일부터 동절기 동안에 보상통지를 해서 보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태백역 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인도개설 관계는 금년도 12월 10일 입찰이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통리역 우회도로개설공사입니다. 토지가 36필지, 건물이 20동이며 도로개설은 421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3억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상은 토지가 11필지하고 건물은 12동을 지금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금액은 2억8,700만원에 보상비가 나갔으며 나머지는 내년도에 가서 보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감리용역 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 전면책임감리용역은 신화엔지니어링 대표 김인수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은 8억1,5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도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것은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유지관리지침서, 특별보고서를 감리단에서부터 서류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96년도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및 사후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28건중에 관리중에 있는 것이10건이고 준공이 18건을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토지형질변경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는 전체가 26건입니다. 허가취소가 1건이고 취하가 1건이고 관리중이 14건이고 준공이 10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예산집행내역으로 도립공원집단시설 마무리 란에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이 소계가 되는데 거기가 잘못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란에는 예산액이 5,000만원이고 집행액에 4,98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국유림대부료도 오타가 났습니다. 예산액이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3만2,000원, 미집행액이 6만8,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소관예산집행내역관계는 내역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여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개설한 430개 노선은 이것이 태백시관내 것만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이 우리가 몇년도에 되었지요 ?

84년도에...

아니 제일 처음에요.

74년도입니다.

그럼 벌써 22년째인데 그런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예를든다면은 옛날에 74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개발을 하면은 택지나 평지로 쓸수 있던 것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전부다 폐석장이나 이런것으로 바뀌어서 도저히 사용불가능 한것, 그다음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면만 놓고 쭉쭉 그리다 보니까 산비탈에다 도로가 가도록 하고 한것들, 그 형성이 되어도 활용가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때 20년동안 그대로 나둔것이 많아요. 시행가능성이 없는 것 앞으로 도시면모로 봤을때 시행가능성이 있는 것은 좋겠지만은 시행가능성이 없는 것은 빠른시일내에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개인재산에 침해를 안받도록 해줘야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 거기에 대해서 민원접수도 꽤 많지요 ?

예,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를 하셔서 바꿔야 될것은 바꿔야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5년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은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어떤것이 있어요 ?

경미한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 관계는 부분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거기에 따라서 바꿀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

5년마다 재정비를 할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비를 언제 합니까 ?

'99년도에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을 안하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을 어떤 심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심의를 할때야 그렇겠지만은 부분적으로 심의할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때 그럼 5년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회신하나요 ?

부분적인 경미한 사항관계는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의회에다가 협의를 해서 조치할 사항은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조치가 되는데 그 소도동 6통 심재학씨라고 있습니다. 그분 외 33인이 연명으로 탄원을 한것이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았을 때는 과거에 소도 함태광업소가 한참 번창할 당시는 인구밀집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농촌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이 사실 불합리한 그러한 도시계획으로 부분적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방향을 튼다든가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 전면 자체를 도로를 우리가 소로라든지 중로라든지 하는 도로 자체를 없애고 새로 도로를 옆으로 돌려야 할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 재정비때에만 할수가 있지 그외는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되어있는 것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

합리적 보다는 지금 가 보았을때 사실 현지와 맞지 않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통감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산중턱으로 도로가 막나가고 가운데로 막 인터체인지도 만들어 놓고 밭가운데에 로타리를 만들어 버리고 했던데 그런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변경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4페이지 이 단가는㎡당 단가를 말하는 거지요 ?

예.

그리고 5페이지에 가로·보안등 말이죠. 이게 꼭 나올때 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고원관광휴양도시라 해서 항상 많이 강조를 합니다만은 가장 보면은 외부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던데 외부에서 진입을 하는 도로는 좀 밝게 해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진입을 하는 도로는 여러군데가 되지만은 도립공원이 위치한 소도지역같은 경우는 어평에서 들어오면서 가로등이 몇개 안됩니다. 특히 금년에 보면은 태백산모텔지역에 가로등이 한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만 한개 더 세워놓긴 세워놨데요. 한 개 더 세우니까 훨씬 더 환하고 좋더라구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때 우리가 고원도시로 가는 방향이라 그러면은 그런곳을 중점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 도립공원 부근 은평소 가로등을 잘 안켜 놓던데 물론전기료도 그렇겠지만은 관광지로 만들려면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외부에서 진입하는 도로는 더 밝혀 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가로등 보수한곳을 보면은 지금 우리 장성터널에 금년도 보수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터널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아, 터널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그럼 그것은 제외를 하고요 여기 지금 나와있는 가로등은 터널을 제외하고 도립공원을 포함을 한 수치입니까 ?

도립공원은 제외가 됩니다.

많이 빠지네요. 그럼 이 가로등 한개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

대중이 없습니다.

그럼 그 보수내역하고 재료를 한부 주세요. 왜그런 얘기를 하나 하면은 전반적으로다 보수를 했다해도 한등에 3만2,330원이 들어간다고요. 보수비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게 도색을 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잖아요 ?

예.

그 자세한 자료를 한부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월 전기료는 얼마 나옵니까 ?

전기료는 이 가로등은 200w가 4,554원입니다. 보안등은 전기가 150w이기 때문에3,415원입니다.

전기료도 엄청나네요.

그럼 그것은 켜든 안켜든간에 똑같습니까 ?

예, 정액제입니다. 구간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한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서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을 수시로 깨기 때문에 관리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현대산업 이곳에 자료가 안맞는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입주를 많이 했지요 ?

예, 24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분양은 얼마입니까 ?

210세대는 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아니 그런데 태백시에서 가장 모범 부락으로 만든다고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김치공장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만들지요.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그게 도시과장이 뭐책임이 있나요. 그것을 애당초 소도 동사무소 위로해서모범부락을 만들겠다해서 행정전시차원도 있고 또 관광개발 뭐 어쩌고 해서아주 아담한 한옥을 지어가지고 부락차체를 그런식으로 가꾼다는 계획에 했거든, 근데 그 관광지입구 소도지역에다 하니까 주민들의 자부담이나 뭐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반대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치선정을 그쪽으로 했거든요 했으면 거기는 집이 많지 않으니까 뜯고나서 집을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해준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가야지조금전에 실수를 하셨는데 왜 김치공장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되면은 안되지요.

그게 새로 가로망을 형성을 해가지고 새로 도시화를 만든다했으면 눈에 대번에 투자한 만큼 바로 눈에 들어나는데 있던 집을 가지고 보기싫은 공가를 철거를 하고 있던 집은 좀 색깔을 칠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던 도로에 손대고 하니까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구상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혈암마을이 변한 것이 뭐가 있어요 ? 하천만 정비를 하였지.

31가구에 97명이 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해주는 것도 좋은데, 할려면은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건축과에서 나오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같이해서 제대로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해야지 그 전부다 하천정비 밖에 안해요. 거기에 비가오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우리가 보자고 했어요. 이게 뭐니까 ? 3억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 당초에 계획했던것 하고 추진한 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12페이지 제일 밑에 소도집단시설 기반정비공사에 정화조100인용 설치는 어떻게 한것입니까 ? 사업비는 526만원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

예,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설명한번 해봐요.

당초 5,000만원을 시비를 가지고 그 300m 관을 133본과 맨홀을 CCTV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기반시설 정비비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월되어 가지고 상수도 배수지, 가로등 이런 사업에 5,5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상수도 배수지 사업은 내년도에 안해도 되는 거지요 ?

예.

그런 6억8,000만원 저번에 얘기한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그것은 취수장 보수공사이고...

취수장 보수공사고 이것은 뭡니까 ? 하여튼 정화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여기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그린회관 앞에서부터 그 밑에 화장실 까지 관이 깨지고 한것을 맨홀을 이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화조 100인용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바로 밑에 100인용 정화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상가에서 내려오는 오수관을 거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거기서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고 차집관로가 올라오는 곳에다가 합류를 시킵니다.

이 정화조가 기성품인데 뭐 어떤 것입니까 ?

(청취불능)

그러니까 정화조를 묻어가지고 거기서 넘치기 전에 수시로 퍼내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차집관로가 설치되기전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넘치는 물이 흘러서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 이것이 하천을 오염시킨다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나쁜 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때는 수시로 물을 다 받아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예.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강원탄광 광해방지사업 이것은 암거 17m를 신설을 한것입니까 ?

그게 뒷편으로 해서 빼야되는데 옆으로 돌렸습니다.

암거 이것은 가격이 어느정도 들어요 ?

1m당 7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저번에 함태에 한 것도 저가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문제점이 꽤 많았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개비온설치를 하는 것과 옹벽설치를 하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그 현장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함태탄광 폐석장 한 것 말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여건이 머리에 탁 들어오지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글쎄 그...

아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대번에 머리에 딱 들어와야지요 ? 넘어갑시다. 대답하기 곤란하면은요. 내가 다시한번 자료요청을 할께요. 강원탄광 광해방지사업 설계도, 시방서, 계약서 사본, 준공검사 내용, 설계변경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이문제는 감사원감사가 ...

그것하고는 상관없어요 ?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3년입니다.

3년내는 뭐 감사원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때는 다시해야지. 감사원에서 보는 눈도 정확하겠지만은 우리 의원들도 봤을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서 주세요. 그리고 눈썰매장 관리동 문제 이것은 이런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태백시가 아무리 썩어 자빠지고 뭐어쩌고 해도 이런식으로 가면 안되요. 눈썰매장을 조성을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관리동을 제대로 설치를 안해놓고 말이야. 우리가 만약에 관리동이 설치가 되었을때 관리동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한번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 그죠. 그다음에 또 한가지 거기에 오는 행락객들의 불편함, 우리가 눈썰매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편리함을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임무란 말입니다. 이익은 못내더라도 관리동 짓는 것을 우리가 작년 예산을 세울때부터 쭉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빨리 해가지고 이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지요. 이게 언제 착공했습니까 ? 한 10월달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것은 한 5월이나 6월달에 착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기에 지장을 안받고 춥지 않을때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눈썰매장을 운영을 해서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관리동도 잘되있고, 거기 휴식시설도 잘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요 ?

건축허가 서류를 인가가 난것이 그때 난것입니다.

지금 추워서 작업을 못하는 것은 자연이 하는 것이고 허가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허가를 조금 일찍 내면 되잖아요 ? 예산도 미리 서있는데...

관리동 사무실이 당초에는 그 설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썰매장 올라가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해서 설계를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하든뭐 조립식으로 짓든 콘크리트로 짓든간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눈썰매장이 금년 겨울에 개설이 될때 관리동만은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하는 그런것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는다. 지금 여기보면은 동절기 기온 급강하로 인한 관리동 신축공사 중지명령 이것은 챙피한 얘기입니다. 안그래요 ?

이문제는...

시인을 해줘야지, 이거 허가를 내가 해줄까요 ?

아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오다가...

아니, 과장님박태룡 위원이 현장까지 갔다와서 사진 다 찍어놓고 그쪽에 감리사에서 다시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왔잖습니까 ? 그럼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다됩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재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소리를 하시고 토를 달고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겁니다.

착공이 10월달에 되었다 하니까 그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월사유가 동절기 기온이 급강하 되기 때문에 중지했다는 그얘기가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런것은 우리가 계획을 미리미리 당초부터 예산이 섰으면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안나타 나지요. 이거 내가 설계 내줄까요 ? 왜 자꾸 이리 저리 핑계를 대고 그래요.

위원장 !

예, 이우영 위원 !

우리 태백역 광장조성에 보상이 안된곳이 앞쪽 입니까 ? 뒷쪽 입니까 ?

태백역광장 정면이 안되었습니다.

그 뭐야 슈퍼하고 그 옆에 땅이 안되었습니까 ?

땅은 되었습니다.

그럼 안된것이 뭡니까 ?

슈퍼마켓하고 공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안된것은 보상 단가가 차이가 나서 그런거예요 뭐예요 ?

지금 보상문제를 가지고 단가가 작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설명을 해줘서 이해가 갔기 때문에 보상에 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되면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전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 인도개설은 이게 지금 제일처음에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들어갈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잖습니까 ? 그게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

도시계획이 현재위치하고 도시계획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조금 먹었기 때문에 그부분을 부분적으로 현상태에서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이것에 대해서 움직인 것은 뭐가 있어요 ?

지금 움직인 것이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끝났고 도시계획사업인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입찰을 하도록...

결정적인 것은 당초에 할려고 하다보니까 뭐 조금 걸리는 뭐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예산도 없는데다가 그런데 까지 보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조금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변경을 한것이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여기 보상지원이 왜 나왔어요. 보상을 한번도 들어가지도 않고서 그렇죠 ?

예, 맞습니다.

내가 지금 왜 지적을 하냐 하면은 도시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일을 하다가 안되면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안한 것은 생각을 안하고 상대자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안들어줬기 때문에 다시말해서 보상협의를 안해줬기 때문에 안한 것 처럼 다 그렇게 미루거든, 이게 한 예라고요. 누구하고 보상을 했어요 ? 이게 보상을 할 단계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 무조건 일만 안되면 보상이 안되어서 그런것 처럼 이것이 하나의 표본이되어 버렸는데 이게 보상을 하지 않아놓고 보상을 했다고 그럽니까 ?

죄송합니다.

지금 건물 1동은 어디것을 말하는 겁니까 ?

진입로 들어가는 좌측편에 그전에 다방하던 바로 윗집입니다.

그럼 기존 되어 있는 도로가 더 좁아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 그렇잖아요 ? 지금 2동쪽에 있던 것을 3동쪽으로 도로가 더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지요. 쉽게 생각해서요.

예.

그렇게 되면은 3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 이쪽에 인도를 만들 땅이 없기 때문에 기존 되어있는 도로에서 조금 이쪽으로 도로 전체를 3동쪽으로 옮겨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 이사업하고는 3동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도시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임의대로 해가지고 약간 옮긴다고 보면 될것이 아닙니까 ?

예.

그 옮기는 과정에서 여기 지금 그 보상토지 필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예, 다 있습니다. 되어있고 지금 현재 뜯어야 되는 집은 화일원 위쪽에 바로 튀어 나온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내야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니까 빨리 이것도 조속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그쪽주민들이 거의 양보를 다 하다시피 한것인데 이런 것이 자꾸 이런것 때문에 지연이 되서는 안되는 거지요.

예, 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예, 박태룡 위원 !

물론 지난번 본회의장 시정질의때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각 광업소에 복구사업이 있잖습니까 ? 그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복구사업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 다르지요 ?

예.

그런데 우리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주로 몇년씩 됩니까 ?

그게 지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유림일때는 영림소에서 하게 되고 사유림일때는 시에서 하게 되는데, '94년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 후 부터는 합리화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 가지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산림복구라든지 폐광지복구 사업을 하고있는데 조금전에 남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강원탄광이라든지 함태탄광 이것은 작년 저작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것입니다. 그런 사업은 또 3년이 넘어가면은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현재 국고사업은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다하는 겁니까 ? 영림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그것은 영림서와 상관이 없이 합리화사업단에서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가 보니까 그전에는 도시과에서 맡아서 황지 앞산 같은것을 했지요 ?

예.

저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저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던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자랐던 나무는 아주 굉장히 잘자라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지 않는 자리는 하자가 생긴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2년, 3년씩 가면서 하자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하자가 생기면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 기간이 2년이나 있었는데 그안에 했으면은 지금에 와서 공백이 안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했기 때문에 공백이 생겼으니까 그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 말씀하시기 곤란하면은 하지 마시고요, 또, 한가지는 석탄합리화에서 하든지 국가에서 하든지간에 이게 우리시하고물론 부서가 다르니까 물론 애로사항이 되겠지만은 이것을 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우선 국가사업을 하는것도 결국은 피해를 우리 태백시민이 보는 것이 아닙니까 ? 시하고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사가 완고하게 할수 있도록 조율을 할수가 없나요 ? 예를들어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지금한다 그러면은 석탄합리화사업단과조율을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한 것은 잘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곳은 하나마나니까 이게 우리시하고 사업계획을 조율을 할수가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요 ?

그문제는 광산지역개발과 하고 나무 수종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산림과하고 협조 체제를 해서합리화사업단하고 그런 문제를 조율을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가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너무 현장이 복구공사현장으로 볼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과장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위원장 !

예, 남진수 위원 !

20페이지 말이죠. 소도동 산25-1번지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

함태광업소 수갱부근입니다.

어디 산위에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아직 사업을 안해가지고...

수허가자가 황지2동에 박기영 외에 누구입니까 ?

아직 허가만 받아갔고 매입을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표고버섯 선별가공시설이것은 거기서 재배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데서 가지고 와서 선별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다음에 비트크리너제작장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 허가를 내줬으면 내용을 아실것이 아닙니까 ?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싸인을 해줬어요 ? 그리고 그밑에 성원공동주택 건축부지조성공사에서 나온 사토장이라 그랬는데 23번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

이게 함태광업소에서 땅을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천건너편입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종합운동장 법면보수공사 사토장소도동 56번지 외 4필지, 여기는 어디입니까 ?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바로 밑입니다.

이것을 그런식으로 대답을 하면은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저 뭡니까 ? 공설운동장 법면보수공사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우리시에서 직접한 것 입니까 ? 몇차나 실어 날랐습니까 ? 그 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보세요.

그 량이 18,000톤입니다.

그럼 1,800대를 실어냈습니까 ? 그렇게 많이 실어냈습니까 ? 그것을 이제 56번지에다가 부었다 이 얘기 입니까 ?

예.

지금 잘못 알고 계신게 뭐냐 하면은 물론 이 서류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믿을수 없는게 뭐냐하면은 소도동 23번지 외 1필지는 어디냐 하면은 조금전에 과장께서는 함태탄광본사무실 건너 거기라 그랬는데,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수항 옆 입니다. 알았어요 ? 소도동은 이 밑에 금강공업사 있는데서부터 1번지, 2번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밑에가 23번지이고, 이 뒤에 종합운동장 법면공사 했다는 여기가 지금 서류상으로 안맞는데, 조성공사를 하면서 조금 내놓고 엉뚱한 곳에서 엄청나게 붓는 겁니다. 그리고 성원 공동주택 건설부지에서 택지조성한 것을 어디에다 부었나 하면은 함태탄광 본사무실 건너편에다가 들어 부었다고요. 이 자체는 서류에 4필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저번에 저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을 때는 그런것이 없었어요. 54번지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거기 지금도 가서 보면은 알겁니다. 이만큼 붓도록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부어놨어요. 부어놓고 허가서에 보면은 최초로 부을때 그역이라든가 이런곳을 측량해서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셔 가지고 그때에 그 소도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못들어오게 해가지고 차가 한때 못들어 오고 그랬습니다. 거기가 지번이 56번지, 54번지, 55번지입니다. 장성 거기가 맞습니다.

성원 공동주택에서 부은 것이 23번지에 부었어요 ? 그것을 다 54번지에다가 부었다고요. 그래서 저가 한가지 제의를 할께요. 물론 저는 다 믿습니다만은 이것 형질변경을 할때 허가내준 조건이 있지요 ? 허가조건하고 일자,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어떤 훼손이 되었다 그랬을 때 보증보험에 이런것을 들어야 되지요 ? 안들어도 됩니까 ?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형질변경을 해서 절토한 것을 어디에다 버리는지 그것도 다 허가조건에 다 들어가지요 ?

예.

지금 여기 나와있는 '95년도, '96년도 허가조건, 형질변경 허가한 내용에 대한 허가내용하고 허가조건, 그다음에 도립공원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부다 주세요.

예.

금천등산로정비사업은 도비 1억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

예.

근데 왜 시행을 안했습니까 ?

지금 그 등산로 정비이것은 지금 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금천등산로 정비사업 때문에 도비가 얼마내려 왔어요 ?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2억은 여기고 1억은 눈썰매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갈라 놓았어요 ? 도의원이 갈라 놓으라 해서 갈라 놓았습니까 ?

일전에 도에서 여기에 대한 2억원을 보내면서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내용자체는 금천 등산로에 2억을다 사용을 하도록 단, 변경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타목적에 도비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 그 공문 내용을 좀 주세요. 도비 2억 주면서 뭐 그런 공문까지 내려와서 타목적에 사용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 그냥 금천등산로 정비사업 2억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되지, 왜 항목을 바꿔가지고 그래 놓았어요 ?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어요 ?

그때 당시에는 거기 금천등산로 정비하는데 일제 조사를 했을 당시에는 암거하고 했을때 6개소가 횡단이 됩니다. 수반 4개소하고 조그만 암거 2개소 해가지고 전부 6개소를 하천을 횡단을 하게 되고 그다음은 자연상태를 훼손안하는 쪽으로 한다해서 한 1억정도면 거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해서1억은 거기에 투자하고 1억은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에는 눈썰매장을 완화시켜 놓았는데 거기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속도를 죽이는 데가 최소한30m 정도 슬럼프에서 내려와 가지고 되야만이 탄력이 죽어가지고 사고가 덜 나는데 금년도에 약 20m를 슬럼프에서 내려오는 구간을 길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운영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도출이 안될때는 그돈을 거기다가 사용을 안하고 만일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때는 돈을 거기에다 사용을 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돈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럼 공문에는 도지사가 타용도에 쓰면 안된다고 명확하게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문제가 되면은 거기다가 쓰지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우리가 도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율을 할때 거기서 안된다고 못을 박아 주면은 어차피 그 돈을 저쪽으로 돌리든지 안그러면 내년도 시비를 확보해서 넣어주던지 하여튼 거기는 2억을 만들어줘야 되고 도에서 그것을 할수 있게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금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지말라고 했는데 교통관광과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 안되잖아요.

협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요.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시비를 나중에 1억을 수반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요. 협의가 되면은 1억을 다시 시비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 등산로에 2억이 들어갈 것 같아요 ? 등사로 하반로를 따로 만듭니까 ?

똑같이 만듭니다. 지금 현재 잣나무골로 올라가면서 수반을 4개소 암거를 2개소를 해서 6개소를 더 만들면은 거기서 문수봉까지 올라가는데 경사가 심한곳은 손잡이를 만들어 주고 하면은 한 1억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를 더한다 그러면은 금년도에 김호규 의원님 땅, 지금 현재주차장 거기를 포장을 하면은...

거기 주차장은 도시과에서 했어요 ?

예.

그 주차장을 해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텐트치고 하던 자리가 갑자기 바뀌어서 주차장이 되었더라구요. 근데 주차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금천을 찾는 등산객이 날로 늘어나고 차량진입이 많아지고 해서 그래서...

그 주차장을 만든 땅은 누구 땅입니까 ? 그 시설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

보상비를 포함해서5,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5,100만원중에서 보상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추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그 위에는 사실은 어떤측면으로 보면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야 될 장소들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얘기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했어요 ?

누가 얘기를 한것보다도 그게 작년도에도 도비가 5,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사용을 안하면은 도에다 반납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정원교씨 땅 거기에다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당초협의가 되어가지고 설계가 되어서 업자까지 선정이되어 있었는데, 땅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그것이 작년부터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10월달에 와가지고 어차피 도비를 반납하는 과정자체에서 어차피 거기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되겠고 또 차량들이 그 위쪽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 차를 몇대 세울 것 같아요 ?

소형이 한 200대가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200대가 됩니까 ? 200대 세울려면은 차를 서로 겹쳐놓아야 되겠네요. 50대도 못세웁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지금 산...

원래 텐트치고 하던 자리인데 거기 보상비 내놓고 시설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산을 얼마나 한다고 거기다가 주차장부터 닦아 놓고 그래요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텐트치고 놀던자리가 졸지에 주차장이 되었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 2억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항목을 저번에 추경예산안을 집에서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항목이 이상하게 짜여져 있는데, 여기 자료를 좀 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