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영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상황, 안건접수상황, 기타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드리면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11명 예결위원중에서 위원장에는 이상구의원이 간사에는 윤용대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안건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12월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윤용대의원의 구정질문과 앞서 말씀드린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마동 출신 윤용대의원입니다. 경애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의원이 성스런 이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헌구청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구정을 함께 걱정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장께서 민선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임기의 중반이 되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구정성과에 대해서 평가해보고 향후 서구발전을 제시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지난 취임사에서 우리 서구를 활기넘치고 잘사는 도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편안하고 살기좋은 진정한 주민을 위한 자치선진도시로 만들겠노라고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하여 구민앞에 엄숙하게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서구민 그 누구도 청장께서 밝히신 이상적인 도시환경으로 발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환경면에서도 질적향상을 체감할 수 없다는 여론이 오늘의 서구의 현실입니다. 물론 외형적이고도 양적인 면에서 상보안 하천휴양지 건설을 비롯하여 실내 빙상장 건립, 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 2002년 월드컵 서구유치등을 구청의 우선순위로 추진한 결과 내무부에서 평가한 경영행정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 있으며 또한 '96년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추천되어 대통령 표창도 상신중에 있다고 한바, 여러분야에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구민이 진정으로 바란 구정의 방향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본의원은 보다 쾌적하고 활기찬 서구건설을 위한 당면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해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공원이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46개소,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17개소로써 이에 대한 '96년도 관리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7억 2,700만원, 어린이공원이 1억 4,200만원, 체육공원이 4,200만원으로 총 9억 1,300만원이 공원관리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공원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일주일간에 걸쳐 현지 확인한 결과 많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대다수의 화장실이 불결하여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월평동 소재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완전 폐쇄해 버린, 있을 수도 없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시설물은 90% 이상이 파손되었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고사목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하나 하나 열거할 수가 없어 본의원이 조사한 사진이 첨부된 내역서를 참고로 청장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원관리의 부실에 대하여 서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으며 더욱 솔직히 표현한다면 한심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새집을 만들면 새가 찾아와야 제기능을 유지하듯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된 공원이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원관리행정에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공원관리의 부실에 대한 해명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에 대비, 자동차교통을 자전거교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지난 '95년6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우리 서구에서도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 그 동안 시비 3억 4,000만원, 구비 10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5개소에 45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멀쩡한 보도브럭을 제거하고 투스콘 처리로 7.1km, 아스콘 처리로 2.7km, 콘크리트로 3.5km이며 나머지는 표지병으로 처리하였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97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96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40억원의 재정으로 년차별로 자전거도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구민의 이용실태를 보면 계획성 없는 예산낭비로써 전시행정의 한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소요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적정한 구간에 대하여 시범구간으로 지정, 실시해본 다음,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한후 자전거 이용시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지난 상반기 갈마로에 투스콘자전거도로가 900m에 4,3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으나 채 1년도 안되어서 갈마 차도확포장공사로 모두 제거돼 구민의 세금인 4,300만원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루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청장께서는 한번 지나가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안전시설도 없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생기면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계획성 없는 예산낭비 행정에 대하여 본의원은 의원이기전에 이를 질책하수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 계획성 있는 행정이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갈마차도 확. 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갈마3거리부터 갈마APT 입구까지 기존에 12m 도로를 14m 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총 공사비가 11억원으로써 12월10일을 준공기한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중 주민들로부터 제보된 항의성 민원과 본의원이 평소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갈마동 발전을 상징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갈마로에 있던 가로수 목백합에 대하여 활착 및 수형불량, 예산낭비를 이유로 하룻밤사이 해치워 버리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벌목그루터기 위에다 모래를 덮어놓은 것은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소통을 위해 차도를 확장한다는 논리로 갈마동의 오아시스이자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목백합에 대한 벌목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당위성에 대하여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식시기 또는 공정상 한여름이 지난 가을에 시행했어도 충분한 것을 여름에 조급하게 시행함으로써 고사목이 50%나 되었고 나머지도 34주도 고사할 상태임을 현지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계획성 없는 사업기간입니다. 공사시기가 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교통을 통제해서라도 빠른 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브럭공사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방침아래, 산하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외국견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청장께서 공사현장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토목공법도 지켜지지 않은 졸속공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건설행정이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것인지 도대체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공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외에도 열거되지 않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정생활 1년 5개월이 지나면서 갈마동 전지역을 1년을 2회 순회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10월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보다 폭넓은 여론수렴을 위해 갈마동 주민 3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보내 100여통의 회신을 받아 분석해본 결과 설문내용중 행정이 어느 분야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가 하는 설문에 대하여 행정서비스향상 및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50%였고, 청소 및 주위환경 오염해결이 20%였으며 기타가 25%였고 경영사업을 통한 재정확충이 5%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청장의 행정의 역점방향이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구정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한때 재정자립도가 향상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를 유보한다는 어불성설을 주장하기도 했던 지난 과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는 국세와 지방세 체계조정 및 적정한 재원배정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시설이용의 유료화에 따라 오히려 위화감 및 서민의 생활비만 증대시킬 뿐임을 자각하고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수장은 재정확충보다는 행정의 본질은 구민을 진정한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의 서비스 개선에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만족형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관료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을 지양하고 경영행정마인드로 전환함은 물론 행정위한 행정이 아닌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행정을 실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헌구청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여러분! 주민의 공복으로서 또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자로서 우리 모두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복지와 형평이 활짝 꽃피는 그러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이 시대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민의에 부합하는 구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민이 진정 바라는 구행정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미력하나마 우리의 성력을 다하여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편하고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희생적인 노력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43만 서구민에게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감독을 위해 책상의정이 아닌 확인의정으로 변신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웅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 수행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살기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 윤용대의원님께 각별히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근린공원 14개소, 어린이공원 46개소 해서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근린공원 화장실은 수세식이 16개 그리고 재래식 및 이동식이 5개, 어린이공원에 수세식이 46개, 재래식 또는 이동식이 9개 이렇게 해서 55개, 그래서 합해서 76개의 화장실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근린공원 14개소에는 화장실 27개소, 음수대 18개소, 분수대등 기타 편익시설 217종 1,051개 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이 시설을 공원관리요원 9명 공익근무요원 22명등 총 31명이 전담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46개소는 화장실 55개소, 음수대 13개소, 조합놀이대외 23종 9,494점등 총 9,542개 시설을 관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원내 화장실 청결상태와 수도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시설한 자전거 도로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구에서는 '94년부터 현재까지 15개소 45k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는 하였습니다만 도로망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전거도로변에 노상 적치물로 인한 안전성이 결여되어 주민들의 활용실태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 '97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의 자전거도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기히 설치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지역별 여건을 감안 잘못된 시설은 즉시 보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마로 확. 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마로 확. 포장공사는 '95년10월30일 당초 기존 보도블럭 및 경계석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갈마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시비 11억 1,400만원을 시로부터 보조 내시되어 '95년10월30일 착공한 공사를 공사중지 명령하고 갈마 3거리에서 공무원 아파트 구간이 편도 1차선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이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5년11월 갈마로 인도 보도를 축소하여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갈마로에 식재되었던 가로수는 총 176주로서 벌곡로에 목백합 65주, 계룡로에 은행나무 26주를 이식하였으며 85주는 수형이 불량하거나 굴취가 불가능한 수목으로 이식할 경우 대체 수목식재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3,000여만원이 더 소요됨으로 부득이 베어내게 되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로수의 이식시기는 봄, 가을에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96년5월27일 착공한 한전지중화공사 및 배수시설공사를 내년에 준공하기 위하여 부득이 6월부터 가로수를 이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갈마로 차도 확장공사는 한전지중화 공사가 늦어짐에 따라 다소 지연되게 되었으며 본 사업은 도로, 하수도, 가로등, 한전주 및 통신주 지하화 공사를 일시에 착공하는 관계로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갈마동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사중인 갈마로가 서구의 시범 가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년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의원님께서 실시하신 지역주민 여론수렴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내용 분석을 통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서구 공직자 모두가 구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임기간중 수차례 걸쳐 경영행정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서구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시세로 되어있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 각종 징수교부를 상향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시와 내무부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비용과 저효율의 구조속에서 침체와 불황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하고 경영합리화와 재정능력 재고를 위한 경영행정마인드 기반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서구공직자 모두는 그 동안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고 모든 시책의 입안에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6번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8억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1,111억 2,200만원에 비하여 0.7%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96년도 최종예산 총규모는 1,10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167억 7,600만원보다 13억 6,100만원이 감액된 154억 1,500만원으로써 주요감소요인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종전의 토지등급에서 '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2억 8,000만원의 세입이 감소하였고 또한 한국통신공사소유의 토지가 법에 의해 전액 비과세 처리됨으로써 8억 5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34억 700만원보다 3억 6,000만원이 감액된 53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701억 8,300만원보다 17억 2,100만원이 감액된 684억 6,200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4.1%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250억 5,400만원보다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255억 500만원, 보조금은 기정예산 123억 6,300만원보다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존수입의 총액은 383억 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액의 3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96년도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전액 확보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집행 사업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421억 3,200만원보다 18억 9,500만원이 감액된 402억 3,700만원으로 37.7%,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72억 1,500만원보다 5억 8,800만원 증액된 478억 300만원으로 44.7%,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149억 5,600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증액된 151억 4,100만원으로 14.2%, 민방위비는 기정예산 8억 6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액된 7억 8,100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4억 9,100만원보다 3억 4,700만원이 증액된 28억 3,800만원으로 2.7% 따라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기정예산 35억 2,200만원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선공원 실내빙상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문화체육부 국고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둘째, 신속하고 능동적인 제설작업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설장비구입비로 7,700만원을 셋째, 복수동 283번지선 과년도 도로편입토지보상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넷째, 주민등록 및 세무전산화를 위한 컴퓨터구입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서부소방서 이전신축비 21억 6,2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3회 추경은 '96년도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한 증감조정과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는 최소의 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