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부안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6 행정사무감사의 건

저희들이 150만원을 구입비로 썼는데 당초에 의자를 좀 질이 좋은 의자로구입하기로 해서 예산 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면의 사정상 의자를 질좋은것으로할려보니까 또 필요한 연대및 탁자등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같이 충당하기 위해서 질이 낮은 의자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남는 예산 을 가지고 탁자와 연대 그리고 의자 4개를 별도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마침 임실에 직접 제조공장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견적의뢰를 해서 했고 하나는 전주공장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직접 제조를 하고 있는 임실의 공장에서 구입하는것이 저쪽전주에서 구입하는것보다 조금 낫다하여 150만원 가격으로 일체를 일괄해서제조공장에서 구입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었고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다보면 전주나 제조공장에서 가져오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면장님 답변을 짧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의 질문 과 어긋나는것 같은데

말씀드린것은 공장에서 직접 가져왔으면 오히려 가격을 싸게 구입을했어야 할것인데 지금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부안에서는 삼익가구에세 다른 곳은 구입을 해서 오히려 1만2천원씩 구입을 했는데 말 하자 면 임실이제 방금같이 직접 제작하는데서 구입을 했다고 하면 1만2,000원 보다이하로 구입을 했어야 정상이겠는데 1만3,500원씩 구입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의자도 아마 의자가 얼마나 달라서 그런지는 제가 직접 안보아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부안에서 구입했을때보다 1만원씩을 더 주고 구입을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 각하 는것은 제조공장에서 직접 구입했다고 하니까 얼마만큼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했다는 출발점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결과로보아서 되도록이면 한푼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임실에서까지 구입을 하면서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다고 하는얘기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실지 구입과정은 제가 직접 구입을 안했기 때문에 소상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같은 값이면 우리 군내에서 구입하는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냔 생각도 들고특별히 가격이 낮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더주면서까지 타지에서구입했다는것은 절대 이해가 안가니까 이다음부터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하서면에 대하여 질의 하실 다른 의원 님 계시면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계장 문제는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런 장 기간 에 걸친 민원이 있어서 의원 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그관계는 지난 10월달에 업자측에서 양보를 하고 주민 들에게 사과를 드해결이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하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면장님께 질의 하실 위원 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락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전반적인 감사 를 하겠습니다.

면장님들은 나오셔가지고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사무에 경험이 많으신 변산면장을 발언 대에 나오셔서 감사 에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장 장세근입니다.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에서 발주되는 지역개발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전자 1차는 부안읍장님 및 면장님을 대상으로 감사 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나오신 각 면장님을 대상으로 감사 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의 실적에 보면 96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읍면별 사업량이 다 있습니다. 총괄적인 면으로 보면 부안군에 대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량은 30억이고 주민 불편 해소사업까지 하면 3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개발 특위 조사때에도 읍면을 순회하면서 계약 사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또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물론 어느면은 철저하게 잘하는 면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더러는 대부분이 계약 사무에 대해서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재정 낭비의 원인을 초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가령 어느면에서 어느 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1만원짜리를 발주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발주예정가 예산 이 100% 100만원이 있을때에 집행금액도 100%이고 대부분 사정금액들이 0.5%에서 3%까지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종전에 부안군 계약 사무 경리 담당 계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 사무에 능통하리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경쟁입찰 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약 사무가 면장님이 그때 계장으로 계실때에는 85%의 저가의 경쟁입찰 을 했습니다. 거기에 예정가까지 합치면 사정금액까지 합치면 87%의 DC금액으로 공사에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공사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면의 실정을보면 예가에 대한 100%를 주어버리고 겨우 1,2% 사정을 했습니다. 36억에 달하는 부안군 발주 사업중 내부지침을 만들어 운용하여 만약 10%를 DC 한다면 3억 6,000만원이란 금액이 본군에 이익이 생겨 3억 6,000만원어치의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됩니다. 지금 변산면의 경우 어떻게 계약 사무에 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으로써 초임 발령지가 변산면입니다. 다른면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해본바가 없습니다만 변산면에 한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공사라는것은 우리 예산회계법 시행령 에 보면 700만원 이하일때에는 2호사자격을 가진사람 700만원 이상일때에는 그것도 관급자재를 뺀상태로 전문 건설업체 그런 형태로 저는 계약 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뺀700만원 이하로 한다면 그거 노임만 나오는 형태입니다. 400만원내지 500만원 많으면 690만원 전문 건설업체가 아닌 2호사가 했을때 그런 형태에서 사실상 많은 금액을 깍아야 하는것이 저희들이 계약 업무를 보는 직원이 깍아야할 입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깍을수 있는 형편이 사실 못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약 3%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많이 깍으면 깍을수록 그만큼 부실해진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어떤 경우에는 예산 절감 차원도 있을것이라 생각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잘 운영하는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일이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변산면장님께 말씀드린것은 읍면대상 모든 면장님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계약 사무에 대해서 수의 계약 으로 해서 2호사 재무 부령 에 가진 업자로 하여금 계약 을 하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상 깍을수 없다는 의사표시 를 했습니다. 제 얘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쟁입찰 에서는 지금현재 87%의 저가로 해서 우리가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의 성격을 한번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설계 그자체가 노임설계입니다. 그리고 시공자체는 따르는 기계 포설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들어서 500만원짜리 노임공사로 발주했다하면 그 사업을 실시하고 나면 사업소 감사 에서도 대충 얘기했습니다만 40%내지 45%의 이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대부분이 영세업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윤 발생 확률입니다. 그런데 이윤이 발생안되서 2,3%에 준한다는 것은 어떤 눌에 해당되지 않는말씀이다 생 각하 고 제얘기는 이보다도 여건이 아주 불리한 대규모 공사도 쉽게 말해 87%의 저가의 공사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본군에서는 좀더 군비 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이윤이 발생안된다면 모르겠지만 이윤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데도 그렇게 예정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금 김 위원 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중에 이윤이 40%정도 남는다고 한다면 그공사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대형공사 15%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노임까지 삭감하는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 가 15%정도 됩니다. 경상적 경비 와 또 거기와 관계되는 관리비 그런 비용이 15%가되기 때문에 15%선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께서는 그부분은 조금 알고 계셔야할것 같다는 제소견이 듭니다.

내력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13%에서 15%까지 주는 그런 내력서도있습디다 그런데 이윤이 40%정도 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설계 자체에서 노임설계를 해놓고 시공자체는 기계시공으로 할수 있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윤의 폭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자체를 그때그때 준해가지고 노임이 아닌 기계설비로설계를 했다면 그런 이윤이 발생안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견해에서 우리가그런 내력서를 설계로 해가지고 작성할때 내부방침을 세워가지고 군비 절감차원에서 과연 이윤이 이렇게 발생되는데 원인조사를 해 주어가지고 지적해주었으니까 좀더 예정가사정을 할수 있는 처지도 되지 않느냔 의미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부안군 예산 이 단 일원이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생 각하 셔가지고 앞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발주하실때에 정말 내물건이고 내돈이다란철저한 마음을 가지시고 계약 사무에 좀더 효율적인 물론 부실공사 하는것아닙니다. 그만큼 이윤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계의 량을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 사무에서 예가를 조정해가지고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계약 사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 읍면장님들은 이번 이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님 말씀은 30억 예산 을 수의 계약 을 하면서 10%, 15%선으로 미리 삭감을 하고 사업을 주었는데 지금 100%를 주니까 30억이면 10%만 잡더라도 3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점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을 들어본 결과 지방자치 시 대가 돌아 보면서 제일 제설작업을 잘하는 것이 자방자치가 단결이 잘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본군은 제설작업을 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변산면의 경우는 어떻게제설작업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2번째 한파로 인해서 굉장히 길이 미끄럽습니다. 더더구나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보다도 노인양반들이 많이 계시는데거기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른면도 같습니다만 변산면의 경우 제설작업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 숙직이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눈이 몇cm가 왔느냐 해서군 건설과와 또 국도 30도인 변산 우회도로는 정주 국토유지 관리사무소로저희가 전화를 해서 다른군에 비해서 빨리좀 나와서 제설좀 해 주십시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의존을 하고 군에 의존을 하고 이런 제설작업을 한다니까 한심하기짝이 없습니다. 왠만한 면이라 하면 다이아 포크레인정도는 있고 농기계도있습니다. 변산면뿐만 아니라 여기 면장님들께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인데기구가 있는데도 한면이 그렇게 치우는 것을 제가 못보았기 때문에 한 3년전에 저희 줄포같은 경우에는 면장님께서 농기계를 동원을 한다고 한것을 제가목격을 해서 성의가 있다면 국토관리청에 의지하지 않고 군청에 의지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이니까 이후에 또 한파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번째로 김형락 위원 님게서 700이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면장 재량사업으로 면장께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5개도 줄수 있고 4개도 있고 마음대로 줄수 있습니다. 면장님 말씀대로 영세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 면에는 나름대로의 몇개업체가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골고루 영세성을 띄고 있으니까 일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은 7개 업체가 있는데 지난 96년도에 금년도에 한사업은 14개 사업으로 7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한건씩 주고 나머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사업자한테 주어가지고 일을 마쳤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가 금년에 변산면으로 책정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얼마나 공급되어 있습니까?

양념채소 단지가 저희가 법인 회사에 한다고 해서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 을 했는데 그게 추진중에는 포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조사해서 군에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140여동 입니다.

물어볼려고 하는것은 변산이 특작을 많이 하는 지대거든요? 그래서 시설채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양념채소단지가 잘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안되어서 타면으로 이관을 해서 산업과에서는 그것때문에 고심을 하는 모양인데 면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째서 주민 들이선호를 않고 반대를 하는가 면장님 느끼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의 경우 지역적 여건이 거의 동남형이 아닌 서북쪽이나 북서쪽으로되어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에는 모든 바람이 북쪽에서 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비가림 하우스나 폭풍피해가 있으면 저희면이 행정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쳐버리는 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열심히 해 볼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60cm 간격으로 띄어가지고 비가림 하우스 꼴대를 꽃아야 하는데 더 간격을 낮게 50cm까지해서 하는 주민 들도 보았습니다. 열심히 할려고 하는 농민들은 그렇게라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돈이 많이 든다고 생 각하 다보니 60cm로 띄라는것을 70cm나 80cm까지 띄는 형태가 되니까 이런 피해가 오지 않는가 합니다.

영향이라고 봅니까? 이번에도 폭설로 인한 피해가 많이 나고있는데 바람의 피해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외는?

농어민 자율사업 신청 을 해가지고 하는 일이기때문에 사실상은 직접 관여를 못합니다.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그런데 일부 집행부쪽에서 거기에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니고 다른것을 팔기 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음부터 추진을 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면장님 의견을 물어 본것입니다.

다른 위원 님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자정까지 감사 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날로 미진된 부분을 감사 하는 날입니다. 자료를 어저께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도 자료가 안왔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감사 에 임할수 있습니까? 대간절 수감받는 태도가 너무나 불성실 합니다. 그래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면장님들에 대한 질의 는 없으신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면장님께 여쭤볼려 하는 이유는 여러 면장님이 계십니다만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면에서 면장님들보다도 면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부면장께서 근무하시는 도중에 긴급한 반상회 를 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몇년전에 5,6년전에 있었습니다.

내용이었습니까?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

치안문제 였던것 같은데 그외는 기억이 없으시죠? 그리고 리장들 회의를 소집할때에 상서도 5, 25일 입니까?

10, 25일날입니다.

할때에는 대개 어떤날 리장회의를 하십니까?

면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긴급회의를 부릅니다.

몇번씩이나 있습니까?

일년에 1,2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내용이 행정홍보 입니까?

주민 들 이익문제 입니다.

1억 5,000원 세웠다가 우리가 50%만 의결 해주었는데 이것이 예산 지침서에 있습니까?

기존 예산 지침에 기준은 없습니다.

적정 시책추진 여비 는 있습니까?

여비 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여비 가 있고 특수 시책 여비 는...... (이때 예산 계장이 대리 설명함)

1회 추경 시책추진 여비 이번에 편성이 처음에 올라온것이 있고 그후에 다음으로 1회 추경에서 복리 후생관련 여비 가 편성 되었는데 2건으로 보아서이것이 예산 지침서에 있는가?

여비 는 따로 정해져 있는것은 없고 시책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여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볼때 복리 후생관리 여비 는 전혀 없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런것을 안세웠습니다. 왜 이런것을 묻는가하면 모 좌석에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 의원 들이 공무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주는 여비 를 전부 깍았다고 그런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복리후생관련 여비 는 이것은 타시군에도 없는 것이다. 부안군만 이렇게올라 왔는데 이것을 심사 숙고해서 50%을 해주었다 그분들의 인식이 그게 아닙니다. 왜 정상적으로 나오는 여비 를 의원 들이 전부 감정차원에서 이것을삭감했다는 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시책추진 여비 는 세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 관련 여비 는 전혀 안세워도 무방한것이고 타시군에 전혀없는현상입니다. 그런데 저 보고 공무원들이 저렇게 생각을 고쳐먹게된 이유가공무원 회 의석 상에서 정당성을 설명해서 그분들이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도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가지고까지 서로 감정의 골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몰라도 집행부와 의회와 계속 불편한 관계에 있지 않냐 그런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열에 아홉은 의원 님들께 고맙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의원 들이 반대만 하고 그런 시각차이를 가져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것이 아니고 견 제의 입장에서 항상 좋은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견제를 하고 방향제시도 하고 그러는데다른것은 모르겠지만 복리후생 여비 는 타시군에서 세우지 않는것이고 누가 지적했는가 몰라도 부안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1억 5,2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은 시각차이가 엉청난 차이가 있다는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답변 듣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모든 예산 은 선명하게 해야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정당성을 부여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 은 세우지 않겠지요? 앞으로 기획실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 이 이야 기한 500만원 보조사업 이 정화조 90개소에 해당되는 것이지요대충 세어보니까 95년도 말까지 지급한것은 18농가가 됩니다. 그러니까결국에 72농가에 500만원씩 3억 6,000만원 입니다. 이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것은 보조를 못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 대출을받아 저것을 충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14%로 해서 2,520만원 정도가 지금이자부담을 부당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이유가 '96년도에 와서사지급받게 된 이유가 저번에 얘기를 한대로 첫째는 행정에 잘못이 있고 왜냐면 작년 12월말경에 거의 연말쯤 되어서 제가 확인을 할시 축산계장이 그때교육을 할때에 환경보호과에 협조의뢰를 했는데 바쁘다고 해서 하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당시에 내가 주산면은 전부 돌아다니면서확인을 했던것 입니다. 왜 이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무슨이유가 있느냐 했을때 그사람들이농가에서 처음에 교육을 할때에는 전혀 얘기도 없던 환경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브레이크를 걸어 준공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축산계에 확인을 했습니다. 차라리 사업을 포기를 하든지 했어야 할텐데 지어놓고 나니까 그옆에 퇴비사를 몇평을 지어야 된다 준공을 하고 보조금 을 받으러 가니 그때 얘기를 하므로써 지금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것이 증명이 되는것이 면사무소에 가면 취급자가 전담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 나온 직원한테 물어보면 그사람은 그런것 조차몰라 왜 문제가 되어가지고 보조금 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알지못합니다. 심하게 얘기 하자 면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백지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 면 결국에 교육을 미실시하는것만하더라도바빠서 못했으면 주관과가 산업과 축산계니까 축산계에서 무슨 교재가 있었다면 그냥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재를 배부하던지 아니면 재교육을 시키든지 이런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생겨났고 아까 얘 기한 대로 사업추진계획이나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담을 안해야할 2,520만원이라는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사업 추진미흡으로 해서 실수로 해서 부당 하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계장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사업장이 48개소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4년 95년도 초만 하더래도 축산 분뇨 오수 처리법이라는 것이 늦게 개정이되었기 때문에 94년도까지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향조정되어서 소는 105평이상 돼지는 75평이상일 경우에그런 폐수시설 신고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늦게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미실시한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을때에는 법이 이미 되어 있는것은 소급해서 법을 적용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왜 교육을 실시 안한 잘못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느냐 간단하게 얘기를 하셔요? 시간이 없으므로

축산계장으로써 법이 늦게 개정된것을 몰라서 지시를 못한것은 제가 잘못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 소득관계는 그것이 축협이나 농협으로 지출 되는 것이 아니고 군 세입 으로 해서 군에서 지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관계는 주민 들은 손해가 있겠지만 군수 입으로 이자소득이 될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것은 나쁘게 생 각하 면 군수 입 올리기 위해서 95년도에재무계에서 이자소득이 10억이 추경에 또 추계해서 올라온것이 5억입니다. 이런것이 결국에 의도적으로 각계에서 이런식으로 해서 농가의 돈을 끌어다가 군이자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무지 무지 나서 말을 않고 있는데 2,520만원이 농가는 손해가 있을지언정 군수 입은 올랐다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말입니까? 말을 골라서 할수 있는 능력정도는 가져야지

답변을 똑바로 해 주세 요? 왜그렇게 축산 시설자금이 축산시설이 농가에 그렇게 불편을 주고 까다롭게하는가를 질문 하는데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축산농가에 불편을 주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답변이 됩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까다롭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하는것이 까다롭습니다. 계약서 는 종이한장입니다. 가지고 가서 도장만 찍으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중에 말썽이되어가지고 96년도 일사분기가 지내고 난후에 이것을 내가 와서 얘기를 해서알고 갔다는 말입니다. 진즉에 이것 하나면 되는데 이것 하나만 알려주었다면 공무원들이 말해 주었다면 각농가에서 가지고 가서 도장만 받으면 이것이 싹 끝나고 부당 하게이런 이자부담을 안해도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명 을늘어 놓는가 말입니다. 축산계장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 해보셔요? 면사무소에 나와서 주무계나 취급자들을 찾아서 그와같이 변동되는 사항을 설사 환경보호과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더래도 왜 알았을때에는 이것을 신속하게 그렇게 편리한 방법을 제시해서 농가가들이 편리하게 수속할수 있도록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직원이나 제가 출장 나갔을때 농가에 주지를 시킨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보셔요?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감정상의 문제이면 이해할수 있지만 돈이면 문제가 틀립니다. 나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 라도 키워서 잔돈푼이라도 쓸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2,520만원이라는 그런 부당 한 이익을 이것은 보조금 이니까 완전히 이자소득은 부당 하게 농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더라면 이런일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금년초에만 분뇨처리장과의 계약 관계 종이한장 가지면 되는 이런일을 알려주었으면 이런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제 얘기했지만 농가측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도장하나 찍어 달라면 계약 해주고 나중에 똥 가져가다고 공장운영을 하는 원료가져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 돈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가져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합니다. 지금 공장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기계만 가동시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나와야할 분뇨처리는 안되고 있고 다만 냄새만 공급하고 있지 그런곳에서 또한마리당 계약 시에 1만원씩 달라는 것입니다. 30마리 가지고 있는곳은 3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도장이라도 받아서 500만원 타야 되겠으니까 도장찍기 위해서 돈 30만원 주고 그 사람 속이 얼마나 애리겠는냐는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무를 집행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은 것이고 그것을 전혀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독주하는것이 아닙니다. 전부 알수가 있습 니다. 할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할수 있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킬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 한것입니다. 그런것이 어느발상에서 나왔느냐 농가는 이자를 물지만 군수 입을 올린다는 발상에서 나왔다는얘기입니다. 이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행정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니 이익만 나면 그만입니까? 그런 기법도입하라는 것입니까? 이문제는 계장이 특별한 답변을 할수도 없을것이고 일단 잘못을 시인을했으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할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물지 않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님? 김명석 위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왜 보류를 합니까?

?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부군수 님과 얘기가 되어가지고 발주가 안되고다음에는 예산 자체가 사회 진흥과 예산 이라 년말에 불용처분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되는 소리하지 말고 의원 들이 그냥 앉아있는것 아닙니다. 본 위원 이 납득이 가게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시킨다면 내가 말이 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예를들어서 아까 부군수 인가 그사람이 필요하다하여 설계를 낸것 아니라고 주무과에서 이길은 이러저러한 편리한점이 있고 꼭 확포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 으로 올라올때에는 이것누가 올리는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 놓고 이것을 보류를 하라고했다고 그 내용을 잘모르고 우리 과장이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당초에 설계까지 해서 발주의뢰까지 했는데 그다음에 6월 21일 사업발주연기지시가 있어 사업추진이 안되고

과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계장께 그 이유를 답변토록 하여 주고 내가그래야 나도 거기가 내 지역민들입니다. 이양반들이 우리집에 와서 보통난리가 아냐 내가 충분한 이유를 알아야 나도 그분들 앞세우고 행정에 올것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발주까지 했는데 예산 만들고 설계용역끝나고 발주까지한 공사를 안했다 그말입니다. 다른곳은 다하고 액수까지 100원도 안틀립니다. 동진 박상호 위원 은 포 대가 나보다 커서 공사를 말 않고 해준것인가 방금 얘기해 보니 공사 끝난지 얼마안된다는고만 그런데 백산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이것 해야 할것아닙니까? 이돈을 어디에 놓았어?

그당시 발주를 못해가지고 년말에 불용처분이 되었습니다.

과장얘기를 전부 설득력이 안갑니다. 말이 안되는 얘기라니까? 필요해서 예산 만들고 설계하고 발주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마음이 변해가지고이것을 중단시키고 이 예산 은 어떻게 했다고 그것 말이 됩니까? 당신도백산면민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것입니까?

왜 불용액 처리했는가? 왜 안썼는가? 안쓰면 불용액 처리하는것인가?

그냥 넘어갈것 아닙니다. 부안군청에 회오리가 불어도 보통 불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사회 진흥과에서 했어요 다만 그쪽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건설과로 지시를 한것같습니다. 발주가 안되버려 추가 사업을 안챙기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서 불용처분된것 같습니다.

행정이 어제도 감사 를 했지만 무엇을 안챙겨서 잃어버렸을까 이것이 우리 건설과장이 그간 바뀌고 여러가지 파악을 못하고 안챙기다 보니까잃어 버렸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말인가? 이것은여러 이야기 할것이 없고 이것 안하면 안되고 하여튼 이것 꼭 말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역 주민 들한테 할말이 없게되고 이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우지간 이유가 어떻게되었든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할것 아닙니까? 보시요 과장님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그 필요성을 느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해서 설계대로 예산 이 나와서 예산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 을 하고 또발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다고 하면 무조건 잘못된것 아닙니까?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과장이 이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다 하고 이길은 꼭 필요한 길입니다. 필요해서 예산 을 세워 설계하고 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이 못챙기고 해서 미루어졌고 중간에 잘못되었든지간에 해야 합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고 꼭 해야 합니다. 안하면 내가 먼저 문제가 붙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부분 잘못된 부분은 과장께서 분명히 잘못한것이고 앞으로 이부분은 어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살리는방안을 선택해서라도 꼭 진행할수 있도록 해야지요?

건의 하겠습니다.

할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건설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장은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질의 는 허금기 위원 께서 신청 을 해 주셨기 때문에 허금기 위원 먼저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관계때문에 질문 드렸는데 1년에 입찰 을 2번씩 합니까?

꼭 규정이 있는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

의하면 1년에 2번씩 했거든요 92년도에는 1월 24일과 2월 22일에걸쳐서 2번에 걸쳐서 했고 93년도는 24일날하고 3월 30일날 했고 94년에는3월 2일과 2월 28일날 했었고 95년도에는 3월 3일날 하고 2월 28일날 하고96년도에는 3월 16일날 하고 3월 18일날 하고 이렇게 2번씩 입찰 을 했어요?

약품이 치료약품과 방역약품하고 달라서 그럽니다.

담 합의 의혹이 있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예을 들어서 약품 회사들끼리 담 합의 의혹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이 나온것 아닙니까? 그런데 92년부터 보면 한해에 2번에 걸쳐서 입찰 한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즉 92년도에 태전약품, 초원약품, 정약품과 22일날 입찰 을 했고 24일 역시도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입찰 을 했습니다. 또 93년도에도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3월 30일날 한것도 중앙약품, 하나약품, 거성약품, 태전약품정약품 이렇게 5년동안 자료를 요구했는데 5년동안 전체에 걸쳐서 2번씩 입찰 을 하는데 2번씩 똑같은 회사가 와서 입찰 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뭐라고 답변은 못하겠네요? 우리는 게시판에 공고 를 한다음에 참석하는 사람만 하는것이지 어디가 2번왔니 3번왔니 제재를 한다든지......

들어서 전날에 와서 입찰 했던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 다음번에도 와서 딴에는 같은 년도에 똑같이 참석을 했고 또 94년도에도 똑같은 회사 5개가 참석을 했으면 94년 예를 들어서 3월 2일날 하더래도 한사람 아픈사람도없고 뭣한 사람도 없고 꼭 그사람들 5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무슨말씀인지는 알아 듣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사람들 2명만 3명만 참석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또 오는 사람들을 제재한일도 없고 일단 오면 등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단합해서 왔는지 예를 들어서 전혀 내가 모르지요?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를모르지요 말은 알아 듣는데

이얘기를 하고 있는것이 8년동안에 걸쳐서 태전약품 회사에서만 입찰 을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의혹이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사항들이 오는 것입니다.

질의 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답변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을 신청 하신 김병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있는것인데 경로당 신축지원시읍면별로 미설치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신축될수 있도록 하겠음. 그래서 설치현황를 빼달고 했는데 95년도 이전에는 지원현황이 없습니까?

95년도와 96년분을 달라셨는데요?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부끄러워집니다. 적어도 월급쟁이를 과장까지 했으면 이게 지적을 했고 지적한데에 대해서조치내용이 경로당 신축 지원시 읍면별로 미설치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신축될수 있도록 제대로 적정하게 하겠다는 조치결과를 여기에 기재를 하셨어요. 내용이 그렇다면 95년까지는 편중되게 되었다는 것으로 지적이 되어있으니까 96년도에는 어떻게 공정하게 되었는가 보기 위해서 하는것이니까그전에 면별로 읍면별로 쭉놓고 년도별로 놓고 몇년도에 얼마 지원되기 시작된후로 부터 96년까지 나와야 96년도에 고쳐진것인지 안고쳐진것인지 알것아닙니까?

저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빼달라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무슨 근거가 무엇입니까? 백산면 만수경로당에 95년도에 1,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백산면 하청 경로당에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96년도에 백산 임방경로당이 1,000만원이 들어간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지원한것은 94년도에 예산 편성이 된것이고 그때 당시에 군수 께서 의원 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를 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산면 의원 님께서는 노인당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신축을 2군데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한것 같습니다.

96년도에는 다른곳도 있으니까 주지 말아야 할것 아닙니까?

96년도에 준것은 저희 예산 이 아니고 사회 진흥과 소관 예산 인데 그때당시임방경로당은 3,000만원으로써 세워졌는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아마 1,000만원이 부족해서 달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에서 앞으로는복지과장께서 골고루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골고루 주더래도 예를 들어서 주산면에서 신청 을 해야지 주지 무조건 주산면에 주어야겠다 저희가 계획은 못세우잖아요?

을 안해서 안주었다고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지요? 또 하서면의 경우는 2,000만원이 95년도에 나갔는데 또 여기 나간것은 무엇입니까?

위와 마찬가지로 95년도에 준 이사업비는 의원 들이 그때당시에 군수 님께서 의원 님들의 숙원사업비는 돈을 조금씩 드린것 같습니다.

군 의원 한테 돈을 주었어요?

숙원사업비로써 그때 당시 그런것 같습니다.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의회 의원 이 집행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것인데 의회 의원 이 공사비를 타다가한단말입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것 같애요?

모르는 것은 말을 말아야지요? 회 의장 에서 무슨 말입니까? 의원 님들께 무슨 공사비 주었다고

숙원사업비 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숙원사업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있을수가 없는일이에요? 의원 들이 숙원사업비 가지고 다니면서 무슨 보따리 사업을 합니까? 뭣을 합니까? 말도 아닌것이지? 체계가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저희가 세운 예산 은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정복지과장이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자료를 뺍니까?

예산 은 그때당시에 저희가 직접않고 군수 님께서 의원 님들께 그지역에 숙원사업비로써

부안군 예산 이란것은 군수 , 부군수 가 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까각과에서 편성하는 것이지?

예산 은 편성했지만 그때당시에 읍면의 숙원사업비는 군수 님께서 의원 님한테 주신것 같습니다.

숙원사업비가 백산면 경로당이 1,000만원 한해에 하청 1,000만원주고 또 96년데 1,000만원이 가는것인지를 그것까지 얘기를 해보십시요? 이것이 균형있게 배정한다는 것이니까?

96년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들어서 저희마을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0만원이 있으니까 1,000만원은 달라고 신청 을 해서 드린것입니다.

부익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본 있는곳은 수백씩 가져다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주 죽어라 하는 식이고만이게 그런데 어떻게해서 감사 지적사항에다 아무 힘도 없는 가정복지과장이 앞으로 공평하게 잘하겠다고 쓰냐고 웃사람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래 버리지 앞뒤가 맞는말을 해야지? 감사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과에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진된 실과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만 질문 하지 않은 남은 실과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님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부안군 96년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부안군 전 공직자가 주 민의 충직스런 공복으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하였음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만일부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부인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감사 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과감히 보완 발전시켜명실공히 주민 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감사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96년도 부안군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6차 회의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