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강평을 끝내고 곧이어 구로구의회 의장님의 총평과 감사종료 선언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에 따른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위원회 감사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감사평에 앞서서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민선구청장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0년 만의 대변자이고 40만의 구민의 살림을 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 지난 1년간 구정전반에서 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1주일에 걸쳐서 감사를 끝내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당연히 참석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서부지역 구청장 회의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불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제 신문이나 조간신문 보셔서 잘 알겠지만 자치구에 그러한 좋지 못한 문제 때문에 당연히 회의에 참석해서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감사평을 하는 자리에서 불참하게 됐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다행스럽게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지만 그래도 구청을 상징하고 또 구민을 상징하는 대표자가 빠졌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회의 성격이 무슨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구청과 자치구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토의하는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토의를 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정된 감사평을 하는 자리는 오늘 이 시간 뿐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이러한 일정을 알면서 불참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간 실시한 `96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의 의견과 구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선진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이라는 기본목표 아래 구정운영의 기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6 내무행정위원외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행정서비스 개선 문제입니다. 항상 서비스 개선하라고 합니다. 아직도 구민의 욕구에 충족치 못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계발하여 앞서가는 구로구를 만들고자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대민행정서비스 중 지적업무 등 개선된 분야가 있지만 대체로 그 내용이 타부서에서 실시하지 않는 구로구만의 독창적이고 특별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예를 들어서 지적과 업무는 잘 되어 있는데 호적업무도 전산화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발급을 하도록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뜻밖에도 호적업무는 그대로 되어 있고 지적과에서 많이 발전한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공무원이 공직자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채용시에 합격되었을 때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직자상을 깨끗하게 정립하겠다, 이러한 것이 굉장히 미흡했다, 물론 잘 하시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의 공무원들은 아직도 내가 공무원인지 하는 사명감이 부족하다, 또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의견서가 구청으로 송부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 보시고 다시 한 번 새로 태어나는 진짜 글자그대로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공무원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정부에서 10% 생산성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여 내실 있는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21세기연구팀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유명무실하여 예산낭비 뿐 아니라 소위 말해서 공무원 사회에서 몇몇 사람을 차출해서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 뿐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여부를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 사항은 내무행정 위원 모두의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으로서 구정업무 수행하는데 있어서 꼭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강평 및 총평을 하는 날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도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철 청장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11일 25일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구의회에 문서번호로 기 13130-117 `96년 12월 6일 구로구의회 의장, 제목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총평 불참 통보 내용입니다. 불참사유가 `96년 12월 6일 토요일 07시 30분 구청장 협의회 긴급회의 참석,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40만의 행정을 책임지고 구민을 위하여 1,400여 공무원을 다스리는 분이 또 구로구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하자고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금 이러한 일이 우리 구로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변주태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시민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고 세밀한 감사활동을 해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업무중에도 이번 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제출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용수 시민국장님과 정봉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해서 효율적인 행정 업무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수감 태도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으나, 담당 직원들의 소관 업의없이 제출한 자료로 인하여 감사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 및 집행과정에서 관리·감독·마무리 점검 등에 소홀한 점이 일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아이디어 계발에도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들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가는 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시책을 과감히 펼쳐 주어야 할 것이며, 개봉3동 복지관 건립에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을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야퇴폐업소 합동 단속에 있어 `96년도 단속 비용이 4,028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비해 단속이 형식적이고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어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상습적인 퇴폐, 변태업소가 허가 취소되어 타인 명의로 영업허가를 신청할 때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인허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구로구 관내에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은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육성 기금 융자의 신청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기하기 바라며 기히 융자를 받아 상환중인 약 10개 업체가 또 다시 융자를 받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수당을 현실적으로 증익시켜 주자는 의원님의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넷째, `9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를 독려하기 바라며, 아직도 환경개선 부담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째, 민간청소대행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 등 구비조건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동규칙에 비추어 미비되어 있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매년 가로휴지통을 예산을 들여 교체시키는데 그 원인이 담배꽁초에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어 휴지통이 새까맣에 타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가로휴지통에 따로 재떨이를 분리시켜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저소득층에 대한 자궁암 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을 좀 더 쾌적한 병원으로 선택할 것과 구로구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오류 어린이집과 항동 어린이집만 각각 1회씩 진료한 사유는 무엇이며,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방문진료할 때 진료를 받은 사람이 다른 병을 앓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약을 조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감염자 관리에 더욱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범사례로 청소과 소속 행정주사보 권오윤 직원은 예산편성 및 관리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어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어 수범사례로 발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에 따른 총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윤주철입니다. 시작 전에 각 상임위원장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인 의회 의원들간의 마찰을 심화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배인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간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그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특히 교통량 줄이기 사업 등의 업무는 다소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계속 주민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우리위원회 소관인 도시정비국, 건설국 업무는 그야말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주택, 건축분야. 교통분야, 토목, 하수분야, 공원녹지분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각자 맡은 바 책무에 충실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제도 내지는 많은 것을 저희들이 숙제로 발견했습니다. 특히 각 국·실·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 행정의 효율성이 부족했는데 건설국과 도시정비국 뿐만 아니라 총무국과도 업무협조가 되질 않아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해 봅니다.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된 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부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주요 요직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구로5동 동사무소, 보건소, 통합신축공사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주민들이 구청을 보는 신뢰도가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도 공사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봉1동에 60번지, 64번지 도로개설 시에 감독 소홀로 예산의 이중적 낭비를 가져왔으며 부실공사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개봉3동에 삼환아파트 부실공사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 협조를 좀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건축과에서 정화조 인허가를 해주고 재정적인 준공검사를 주택과에서 내준 문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대다수의 입주자들은 구청 행정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책을 강구바랍니다. 또한 저희 지역의 미준공 문제, 여러 가지로 해결책, 또 완전한 해결책은 안 나오겠지만 건축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저희구에서는 897건이라는 미준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저희 의원들이 지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미비점이 있으면 우리 상부기관에 건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월동기가 시작됐습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재설 대책, 산불예방 등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최일선의 첨병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때 우리가 더욱더 발전을 하고 다음에 구민이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구로구의회 3개 상임위원회 총평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구로구의회 의장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임위원장단 및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이의가 여러분한테 전달이 되겠지만 여기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잘 한 점은 더욱 연구발전시켜서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40만 구로구민의 말로가 아닌 진정한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마치고 구로구의회 의장님께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