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덕연 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 가 익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군 후생복지 시설 신축 군청사신축, 공영터미널 조성 용지 매입, 군청사 광장 조성 부지 및 지장물 매입새기술 실증 시범 포장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적법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드렸습니다.

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법 조문 가지고 하는것은 검토보고 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조치는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 을 다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에서 보는것과 같이 광장쪽만 확대하는것 입니까?

그것은 군청사 신축에 참고로 넣어 준것이고 광장 매입건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질의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매입하는것은 이미 관리계획 승인 이 났고 토지매입은 이번에는 건축물에 대한 신축에 대한것 입니다.

예, 섰습니다.

( 도 면 설 명 )

아까의 그림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다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이 현재 위치에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을 그 위치를 어떻게 할것이냐가 같이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사실상 걱정은 되시겠지만 도면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로도 그쪽으로 돌립니다. 군청앞으로는 차가 안다니도록 계획을 세운것 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구상하는 계획은 도로를 하향시켜서 그 도로를 이용 하자 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에 욕을 먹지 않는 방향에서 계획 구상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땅도 비싸면서도 지역 여건은 협소하고 그런지역인데 저는 상서 출신이니까 저희 지역에 생긴다면 이왕이면 넓은곳에 조성 했으면 하는데요?

백 위원 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94년도 63,000평을 거기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쪽으로 갈수도없고 그쪽으로 부쳐서 확대를 하는것 입니다.

약간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한번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에 참석하느라 늦었습니다.

에 있어서 공영터미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답변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향후 도시계획 입안 시에 발생되었을때 추진하겠다는 그런 대답도 하셨고 또한 주민 공청회 와 여러가지 절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자체를 놓고 바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바로 세울수는 없지 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토지매입은 기공 승락서를 받은분이 있으니까 하고

그렇지 나중에 안되었을때에는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줄 필요는 없고 나중에 그런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졌을때 관리 계획을 승인 해 주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지 매입을 안한다고 한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는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형락 위원 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사실 공용터미널 예산 이 작년 본예산 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 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공 승락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 한것이지 지금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 을 얻은 뒤에 예산 이 계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불용액 처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승인 이 안된상태에서 예산 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0억정도 세워준것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촛점을 두어서 관리 계획 승인 을 받을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부안군민이 납득을 하고 그런 법적 절차등을 거쳐 아무 이해관계가 없고 관계 부서 에서 주민 설득력이 있는 공청회 를 해서 그런 대안 을 세웠을때 이관리 계획 승인 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들 불평없이 이부분을 인정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것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한 단계에서 이제 그런 검토를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지 않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과장님이 혼자 여기에 공영터미널을 만들려면 만들어 집니까? 군수 혼자 만든다고 만들어 집니까?

앞으로 관리 계획 승인 을 받고 안받고는 의원 님들이 의결 을 결정 하실 사항이고 저희는 일단 관리계획을 이런 계획에 의해서 기공승락서를 받은것이56%가 되기 때문에 거기 예산 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토지를 취득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 계획 승인 을 신청 한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 비 용역이 지난 추경에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지구내에 일부 면적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 비할때 그것을 포함을 시킬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 비하는 과정에서 그런것은 충분히 대안 이 나옵니다.

대책은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 이 되면 수용령을 발동할수 있습니다.

그런 발상은 아닌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 되고 나면 감정 평가를 하면 이계획 시설 결정 을 해서 현재상태의 가격보다는 상당히 상향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선으로 볼때에는 지금 도로변은 별지장이 없습니다. 23선형이 어느 선형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면에 동그라미를 쳐진곳이 기공승락을 받은 지역 입니다.

개 발의 개자도 모르는 양반입니다. 3만평을 사자는 것은 부안군 재정 수입을 올리자는 의미에서 3만평 규모로 개발 하자 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단지 기본계획 테두리선이 이 전체 면적이 들어가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들어 있는 면적안에서 재정 비가 가능한것이지 현재 전체면적은 재정 비는 못들어 갑니다. 기본 계획 가지고는 구속력 이 없습니다.

비에서 경미한 사업은 변경할수 있습니다.

터미널 사업은 경미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 비에 만평정도는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빨리 하라는 위원 있음)

본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사 신축을 위해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있습니다. 청사 정비기금 년리 3%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기금을 저희들이 본청사 신축할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금은 상한선이 45억까지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억을 신청 을 했는데 내무부로부터 '97년도에 50%인 25억 5,000만원을 사용하도록 '97년 11월 22일자로 승인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승인 에 대한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제안 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경찰서 부지 및 사유지 일부를 편입해서4,467평의 부지에 128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지상 1층 지상 5층으로 연면적 3,100평의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것인데 그중에서 지방 재정 공제료의 기금을 싼이자로 얻어 짓기 위해서 내무부 승인 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승인 될수 있도록 의원 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와 주요골자 는 방금 재무과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 을 얻는 범위내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 을 얻어 지방채를 얻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6년 11월 22일 부안군 청사 신축 지방채 계획이 승인 되었으므로 부지면적 확정과 청사를 신축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근무여건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군청사 신축 지방채 발행안은 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