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용 의원 발언

먼저 증인으로 신청한데 대하여 유감스럽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신세대어린이집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지침에 보면은 보육시설사업 시작년도부터 선정기준, 과정, 선정지, 최종결정결과, 지원예산현황 및 법규정지침에 두번째 선정과정에서, 신축사업자모집홍보를 보면은 첫째 모집공고, 두 번째 각동의 공문시달, 세 번째 반회보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신축사업자 모집홍보를 하였습니까?

그러면 선정과정에 관한 모집공고라든가, 반회보게재,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죠.

예. 보육시설신축시 고려사항으로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시설신축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라고 했는데, 검토는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해당 지역의 건축제한여부를 철저히 확인검토 했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보육시설 신축시 고려사항으로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 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관한 지침이죠?

고려사항 보셨습니까?

검토 하셨습니까?

그러면 보육시설사업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규정이나 지침을 안 봤습니까?

그렇다면 신청지 해당지역이 건축제한의 여부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과장님 임의로 파악을 하십니까?

그런데 고려사항이라고 하면 대상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거쳐야 될 사항아닙니까? 다 선정해 놓고서 고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몰랐다고 하면은 주무과장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께서 규정이나 지침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걸 봐야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맞추어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해야 할 테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95년 1월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해서 그 쪽에는 도시개발과에 건축허가가능여부에 따른 제반사항의견을 협조요청을 했고, 신세대어린이집도 '95년도 3월에 허가가 났죠?

그러면 당연히 신세대어린이집에도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협조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안 했습니다. 더욱이 의문점이 가는 것은요. 신세대어린이집보육시설은 건축비전액이 국비·시비·구비보조금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보조금 내줄 때 위에서부터 꼬리표 달고 옵니까?

관련서류를 보면은 꼬리표를 달고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확인을 시켜드릴께요. 건축과에서 신세대어린이집보육시설측으로 부터 건축허가신청서에 대한 재고요청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건축신청부지인 교촌동 210-2번지가 서남부생활권개발계획 수립지역으로써 택지발을 시행할 경우 본 허가건축물의 철거로인한 국가나 개인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재고요청을 한다’고 이렇게 건축과에서 신세대 측에다가 재고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대전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를 했습니다. ‘서남부생활권개발계획내에 유성구 교촌동 210-2번지 상에 사회복지법인 신세대어린이집 강명희로 부터 건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협의하오니 관계규정에 의한 적정여부 및 건축허가에 따른 의견을 95년 3월 8일한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축과에서는 서남부생활권개발계획에 있기 때문에 여러 요로를 통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신세대어린이집에서 회신 온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신청서 재고요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94년 상반기에 관련부서, 시, 구청의 사전검토승인을 득하여 본 대지를 매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93년도 하반기에 즉, 허가는 95년도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하반기에 본 대지를 사전검토승인을 득해서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꼬리표를 안 달은 겁니까? 또 한가지 ‘본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대전광역시장,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득’ 사전에 승인을 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의견을 해 주셨냐하면은 '93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시간과 사업비를 투자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의견서에 제출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과장님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은 제3자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것은 제3자가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몰랐다고 일관하시는데, 좀 더 제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세대어린이집 대표이사 강명희씨로 부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의 재고요청을 하고 좀 어렵게 하니까, 건축허가를 득하기 이전에 이런 각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예. 제가 각서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성구 교촌동 210-2번지 사회복지법인 신세대어린이집 상기 위치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서남부생활권계획 수립에 의거 택지개발이 시행될 시 건축물철거 등 정부계획에 협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1995년도 3월 7일’ (자료를 건냄)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글쎄요. 주무과장으로서 몰랐다고만 일관하시는데, 납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그러면요. 지난 95년 1월 보육시설신청대상자 선정에서 당시 ‘신축예정지인 신세대어린이집이 보육대상아동이 많아 보육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보육대상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보육대상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지는 않았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또 지금 현 과장님께서도 그때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파악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신세대어린이집 관련된 서류 외에 다른 지역은 서류를 해 놓은 것있습니까?

그럼 왜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은 보육대상이 얼마 있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세대어린이집만 유독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주거지역에만 조사를 안한다고요?

그러면 조사를 안해도 되는 지침을 알려주세요.

그 지침 좀 전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은 95년도 1월 13일자 보육시설신축대상자 선정입니다. 신세대어린이집을 대상자로 선정할 때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거기에 가능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 가지고 과장님이 임의적으로 건축이 가능한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에 건축허가가능여부가 표시가 됩니까?

아니! 과장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지역은 건축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 여부가 나옵니까?

하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건축과 뭔 필요 있습니까? 주거지면 무조건 집을 지어야죠. 응? 어느 토지든간에 거기에 대한 건폐율도 적용이 되고, 여러가지 어떠한 계획서에 문제점이 있나? 그런 여부.

과장님! 건축허가는 95년도 3월입니다. 그렇죠?

'95보육시설신축대상자선정은 엄연히 1995년도 1월 3일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월 3일자에 신축대상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당시에 건축허가가능여부를 보면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가능여부가 표기되어 있는지,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허가가능여부가 표기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셨잖아요. 사본이라 인정이 안되는 겁니까?

표기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축에 관한 주무과장도 아니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구태여 가정복지과,건축과,건설과가 뭐 필요있습니까? 한 과로 하면 되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에 관한 업무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건축허가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된 건축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그렇죠? 그것도 이해가 안갑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가능여부에 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빨리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서류가 어느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잠깐 보십시다. 과장님! 설계검토의견서는 95년도 3월입니다. 제가 이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시설신축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그것이 95년도 1월 3일입니다. 3월이 아니고 1월 3일입니다.

보셨죠?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95년도 1월3일날, 95보육신축대상자선정할 때 건축허가가능여부에 대해서 가능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아이고 답변하세요.

예.

하여간 계장님은 신축대상자선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장님의 답변으만 여쭈어 보면은 주거지역은 건축과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건축과하고 협의가 전혀 안되어 있죠? 돼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답변이 지금 안나오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듣고서 하는 걸로 합시다. 계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 답변이 안나옵니다.

95년도 1월 3일자인데요.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건축허가가능여부에 가능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신거죠?

자꾸 또 …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가능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근거를 알려주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못하면은 임의적으로 가능하다고 표기한 겁니다. 그렇죠?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해 줘요.

아니 과장님이 그러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어야지요.

모르고서는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어떠한 일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고서 “그게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판단을 못하죠?

그런데 분명히 가능하다고 한 것은 어떤 근거가 없고 뭐가 있어야만이 이 표기를 했을텐데요.

출석시킬 의사는 없습니다.

95보육시설신축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도 안나오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교부신청시 ‘보조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할 때 대상시설은 건축가능여부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서의 의견내용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서가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대전시, 그것도 유성구지역에서 보육시설사업을 하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94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수립을 해 놓은 상태이고, T.V나 신문에 보도를 통해서 수 십차례 보도된 바도 있는데, 즉 우리구청이나 대전시청이나 결과를 보면 너무 안일무사한 어떻게 보면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죠? 모든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죠.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7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현재 신세대어린이집은 지대가 높은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구획정리사업시 토지 균형상 철거를 해야되는지 존치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철거를 할 때는 그 보상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토지소유자인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철거가 된다고 할 때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철거가 된다고하면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나 구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한테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신세대어린이집 인근에 건축물을 보면은 신세대어린이집과 인근 건축물하고 불과 한 50여m내에서 약 8m이상의 지고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대어린이집을 존치를 할 경우에는 신세대어린이집 주위를 어린이 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설계를 했고요.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토지의 균형상!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은 철거를 해 가지고 토지의 균형을 이루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불과 1년내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때에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제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면을 잠깐 보여드릴께요. (도면을 펴 보이면서) 지금 여기 신세대어린이집에 빨간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존치를 할려면은 이 주위를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합니다. 존치를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상당한 특혜의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존치를 할 경우에는 토지의 균형상 엄연히 가로망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야되는데 존치로 인해서 가로망이 연결이 안됩니다. 지금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신세대어린이집하고 이쪽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하고 어린이집하고의 지고차이가 8m 가량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균형상 이지역을 깍아 내야됩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아마 답변은 상당히 불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연 신세대어린이집의 존치여부입니다. 존치여부로 인해서 제가 과장님을 증인신청하게 되었고, 또 저로서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또 주민들의 어떠한 복리증진과 여러가지를 제가 다해야할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신청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