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위원장제의)

문화관광과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힘쓰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9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97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로서 총 세출 규모는 23억 4,418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1억 9,116 만 7,000원 대비 18억 4,697만 8,000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3억 9,595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8,11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와 관서당경비에 각각 478만 8,000원과 353만3,000원이 증액된 2,316만 원과 1,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공보발간 예산은 96만 원이 증액된 576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지방지가 새 신문 창간 등으로 300부 증가된 1,420부, 또한 전국단위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중앙지 200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지역기사를 보도하는 정보신문 1,062부 등에 총 1억5,732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고장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에게 군정홍보와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교양도서 구독입니다. 교양 도서는 3종에 월 각 35부씩 672만 원을 계상하여 실·과·소, 읍·면출장소에 각 1부씩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군정홍보 광고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2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10회에 걸쳐 군정홍보와 행사개최 광고를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송부용 봉투제작에 50만원을, 군정홍보기록 보존에 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칼라라마 정비 2회 230만 원 앰프, 마이크 등 홍보장비 유지관리비140만 원, 공보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실·과 일반업무추진비 2,9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4쪽으로 군정시책 홍보활동비에 300만 원, 군정홍보위원 실비보상금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사무실 의자교체에 23만 4,000원, 군정홍보장비 확충을 위하여 카메라와 VTR,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3,300만 원, 그리고 군정현황과 각종 사업장을 직접 촬영하고 소개하는 등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VTR 편집실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 예산입니다. 예술 문화 예산은 2억 1,424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합창경연대회와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각각 1,000 만 원씩을, 단종문화제 행사 참가 보조금으로 읍·면에 2,700만 원, 단종 문화제 행사 보조금으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운영비와 사업비, 향토자료 조사비 등 국비 지원사업으로 7,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4억 6,32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에 문화재 안전검사 수수료와 문화재 유지관리, 문화재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릉, 관풍헌,청령포 화장실 보수, 전통가옥(고진하가옥)보수와 은행나무 주변 토지매입등의 사업에 4억 1,571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예산입니다. 체육 진흥 예산은 2억 8,8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과 체육공원부지 임차료, 각종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공설운동장 시설관리비로 850만 원, 종합운동장 화장실과 스탠드정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6쪽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에 500만 원,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600만 원, 춘천 MBC 여자 역전마라톤대회 참가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체전 훈련 및 참가경비 1억 5,000만원,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 경비 6,000만 원과 영월군체육회 정액보조금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관리 예산입니다. 청소년관리 예산은 모두 885만 원으로써 청소년선도 홍보용 책자보급에 30만원, 청소년선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과 세미나 참석에 400만 원, 청소년행사 홍보물 제작에 50만 원, 심신수련교육, 선진지 견학, 도웅변대회 참가, 자매결연 간담회에 소요되는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사회교육 예산입니다. 일반사회교육 예산은 모두 1,895 만 1,000원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용구지원에 300만 원, 건강생활지도자 육성교육에 70만 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3개소에 1,005만 1,000원과 향교 충효교실 운영 예산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예산입니다. 관광 관리 예산은 모두 9억 5,400만 원으로 관광화첩 제작 2,000만 원, 안내팜플렛 600만 원, 소형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물을 상설 비치하여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홍보물 비치함 설치사업에 100만 원, 관광사업 추진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씨동굴 개발 시설비로써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서식과 전단, 플래카드 제작에 400만원. 58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제작에 600만 원, 비지정관광지 유도 안내판과 홍보안내판, 수영금지 부표 설치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 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97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군정 홍보광고예산이 3,5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도중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관광과, 모든 과에 군정홍보를 위한 예산이 각과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군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창구가 일원화돼서 뭔가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에서 군정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든가, 창구가 일원화돼야지 중구난방식으로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군정홍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군정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상태대로 계속 각 실·과마다 예산을 넣어서 각 실·과마다 군정 홍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광고는 제 개인입장에서 생각할 때 부서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내용이 중점적으로 관광홍보에 치중이 돼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어떤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그런 데에서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우리군의 실정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또 기획감사실에서 만들거나 내무과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행정실적을 취합한 그런 내용으로 홍보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 등을 참고해서 우리 관광홍보 내용에도 같은 맥이 이어질 수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실·과간에 협조와 그런 내용이 가급적 실천이 되도록 앞으로의 제작과정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업무가 당연히 사무직제상분장, 자치법규집에 보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다 하도록 나와 있고 기획감사실이나 내무과에는 군정홍보에 대한 업무자체도 없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이리저리 낭비성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정공보면 공보, 매월 발간을 한다든지 뭔가는 좀 뚜렷하게 해서 예산을 전부 타 과에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수립을 해서,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예산만 낭비하고 각과에서 자기업무 부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상회보 같은 것도 반상회 하지도 않는 반상회 자료만 만들어서 매달 돌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군정공보지라고 해서 매월 한 번씩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발행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발적인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하는 지적과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일괄하게 돼 있는데 왜 각 과에서 하느냐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내용에는 관광분 야에 사실 중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과별로의 특성을 살려서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할 때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잘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지금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하겠다고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홍보 책자라든지 홍보내용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거나 할 때는 각 과와 또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체계를,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일괄 홍보책자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추진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홍보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의 관광예산 증액 규모는 2,0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각종 군정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증액된 것은 1억 187만 원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군정홍보를 위주로 했지 관광홍보를 위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와 문화관광 홍보예산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군정홍보 내용은 어떤 팜플렛이나 책자,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김원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의 내용 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기 문화관광과 분야의 군정홍보는 시기적으로 신문이나 연감 이런 데에 홍보하는 내용, 그러니까 책자발간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드렸던. 물론 우리대로의 홍보책자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군정홍보라는 명시가 그런 어떤 타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내용으로는 상이하다는 내용, 신문에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이 680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순수한 재정자립도를 20%로 본다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1억 5,700만 원은 1%를 상위하는 그러한, 순수한 군세입의 1%가 넘는 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문구독료가 해마다 부수와 같이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순수한 군세입의 1%가 넘는 예산을 굳이 신문구독에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의회에 상정시켜서 의원들이 삭감하면 또 그 신문사에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대표되시는 분들이나 출향인사들에게 저희들이 적은 돈으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고, 또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매일 우리지역 소식을 전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으로 해서 신문구독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이러한 사항을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다른 인근의 평창이나 정선의 예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입장을 살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평창 같은 경우에도 강원일보가 630부도민일보가 520부, 서울신문이 354부. 다음 정선도 강원일보가 774부, 도민 일보가 534부, 서울신문이 235부. 이 정도로 저희들보다 거의 더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군정의 PR 내지는 각계각층의 여러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97년에 신문대가 증액되는 금액이 6,800만원이나 됩니다, 신문사가 행정에 압력을 너무 넣어서 강매를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렇게 한 해에 6,800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신문대로 증액되게 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새로운 지역신문이 하나 발간이 돼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지는 약 300 부가 늘어났고, 다음 중앙지는 사실 '96년도에는 중앙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 부를 '97년도에 새로이 삽입을 했는데 중앙지는 저희들이 이런 예를 생각해 봤습니다. 단종제행사 하나를 봤을 때 우리가 지역신문을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홍보를 해주는 내용은 강원도 내에만 국한돼 있는 그런 홍보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한 번 광고비를 알아보니까 중앙지가 5단 통으로, 신문의 1/3 정도가 되는 면적입니다. 흑백으로 했을 때는1,900만 원이고, 지방지는 220만 원입니다. 그런 예를 하나 가정을 해봤을 때도 한 번 내는데 1,900만 원이, 전국적인 광고비가 들어가는 사례를 봤을 때, 그리고 꼭 단종제 뿐 아니라도 군정홍보라든지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중앙지를 우리가 계속 구독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지면을 활용해서 홍보해 주는 것으로 봐도 훨씬 예산면에서 덜 들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섰었고, 다음 지역정보신문이 영월군 관내의 실정을 제일 깊게 파악을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소식지로서 저희들이 설문을 한 번 받아봤을 때도 정보지를 상당히 선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도 매월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사항, 군정이라든가 의회의 사항까지도 실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서 정보지를 구독하는 것으로 해서 부수가 책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요인이 되다 보니까 '97년도에 좀 많은 금액의 구독료가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앞으로 타 시·군의 비유는 가급적 하지 마시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답변을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월군 순수한 세입의 1%가 넘는 그런 예산을 신문구독료로다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심스럽고, 행정에서 말입니다. 신문사에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기식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우리 집행부대로의 판단을 했을때 업무를 추진하거나 어떤 홍보내용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이 정도의 신문구독과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 어떤 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비켜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계상을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점은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계속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민계도용 신문도 군정홍보용이고, 수많은 군정홍보, 광고, 장비구입. 왜 갑자기 이렇게 우리군의 군정을 활발히 홍보할 필요성이 생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의 홍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일반적인 군의 사항, 거기에는 영월군 관내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라든지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 여러가지 전부다를 지방지라든지 서울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해 주는 것을 군정 홍보라고 내용을 그렇게 두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신문의 홍보내용은 1년에 상·하반기 시책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하는 것으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홍보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중앙지 구독료가 1,680 만 원인데 이것이 1년에 한 번 광고내는 1회 광고료보다 싸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중앙지가 서울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신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현재에 와서 지금 다섯 손가락 안에도 못 꼽습니다, 서울신문의 영향력이라 는 것은. 그런데 보지도 않는 신문 한 귀퉁이에 영월에 관한 기사, 광고가 얼마나 훌륭하게 난다한들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헛돈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장비구입 비디오카메라 1세트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3,000만 원인 것으로 보면 일반 뉴스 취재용 비디오카메라 같은데 이것을 다룰만한 그런 기술인력이 또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비디오카메라가 구입이 되면, 또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할 기술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용 장비구입 VTR 1세트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장을 소개를 한다든지 또 행사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실지 현실적인 그림이 필요한데도 단막적인 사진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을 추진하는 추세가 입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많이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화상방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것은 못 하더라도 저희들도 세트화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행사의 내용을 유선 방송에 앞으로 선이 연결될 수 있는 기계가 지금 준비되고 있답니다, 영월유선방송에서. 거기와 연결해서 주민들이 안방에서 쉽게 우리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내용 을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기술인력은 현재 저희들이 사진사라든지 아니면 앰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과정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파악해 봤을 때 별도의 교육을 받고 세트화돼 있는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입니다. 역시 실력있는 과장님답게 군정홍보를 입체적으로 지면, 시청각 다 동원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홍보를 잘 해야 되겠다 그 면에서는 좋은데, 유선방송에 방영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 화상사용료는 또 누가 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서 현재 화상방송할 수있는 기계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먼저 유선방송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또 가급적이면 유선방송 자체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를 일단 군에서 구입을 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기술적인 것과 선을 이용하는 것은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다른 어떤 게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별도의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유선방송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나중에 실제적으로 추진이 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얘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건과 같은 것인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 중에 다른 지역의 관광홍보 차원, 공보차원에서만 자꾸 다른 데를 비유하는데, 타 지역의 관광개발 쪽은 한번 왜 참고를 할 수가 없는가요? 예산서에 보면 공보관리 예산은 늘었고 관광개발을 해야 할 관광관리 쪽예산은 13억 원이 줄었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 영월군에서. 군정홍보나 이런 것이, 홍보가 중요합니까. 뭘 개발도 좀 해놓고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지금 13억 원 이상을 도로부터 얻어서 관광개발을 해놓고 홍보도 하고, 우리가 자원만 가지고 있지 뭐 개발된게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야지 거꾸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고.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죠? 예산계장님은 문화관광과를 포함해서 기획감사실, 내무과 총괄해서 군정홍보 예산을 전부 취합해서 내용을 축소할 수 있는 안을 10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우리 그 다음에 계수조정 들어가야 되니까 10일까지 예산계장님이 제출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다시 죽 나열해 보면 이것저것 과장님은 변명스러운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맞지 않고 솔직하게 서로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이라고 터놓고 서로 이해해야지, 어려운 점은 팽개치고 일변도로 자꾸 나가는데 지금 문화관광과만 예산심사에서 위원들한테 혼나는 것이 아니고 타 과에도 군정홍보에 너무 신경, 혈안이 돼 있어요. 이거 이대로 나가서 주민들한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누가 욕먹나. 아무것도 해놓은 것, 군 전체가 해놓은 것도 없으면서 홍보할 게 뭐 그렇게 많아요. 아까도 타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지만 홍보매체가 얼마나 다양한가 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신문까지 끼워 넣어 가지고 한다 그러고, 신문에 홍보하면 그냥 합니까? 광고료 주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서비스로 해줍니까? 말이 안 맞아요. 전부 말이 안 맞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입니다. 듣는 사람도 답답해요,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지양해 주시고,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예산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어느 것이 더 먼저인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도민체전 훈련참가 예산이 '96년 대비 약 66, 7%가 증액이 됐는데 증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지적사항 저희들 업무 추진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참가지원금 증가된 내용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체전 때 보면 2부에 속해 있으면서 그 전에 우리 영월군이 체육에 대해서는 1, 2부를 합쳐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부에서도 양구한테도 밀리고 철원한테도 밀리고 체전이 끝날 때마다 체육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실망을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꼭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앞 질러 가는 시·군을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체전이 끝날 때마다 체육관계자들 아니면 의견있는 분들한테 들어서 결과를 집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타지에 나가 있는 유명한 우리 지역출신 선수들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다른 실적이 있는 시·군이라든가, 가까운 제천시에도 방법을 모색해 봤을 때 장학금같은 것을 지원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우리하고 선수 수가 비슷한 데, 양구의 예산도 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가지 방법을 총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더는 못 하더라도 저희들도 조금 늦었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선수육성, 또 지금 체전에 나가도 장비가 없어서 많이 시련을 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권총같은 것도 없는 실정이고 나가서 남의 시·군 것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선수를 확보하는, 또 육성하는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따라붙기 위한 계획을 나름대로 구상해 본 결과 절대적으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금방 좋은 성적이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 체육을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한 발 두 발 바짝 쫓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 예산계장한테 말씀한 우리군의 신문대 홍보물 책자를, 실·과·소별로 총 예산규모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도민체전 훈련경비가 전년 대비해서 약 66%가 증액됐는데 도민체전이 매년 연례적으로 선수규모나 범위가 다 비슷할 텐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할 요인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또 내무과에, 체육관계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육상실업팀 해서 또 내무과에서 8,8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육상관계도 체육 관계라면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을 해서 한 부서에서 앞으로 육상실업을 해서 도민체전에 다 내보내면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시정될 것은 시정돼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금년도에는 돈 한 푼도 없이 했는지 전년도 예산액은 없이 6,0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올라 왔으면 이 6,000만 원 중에 이것도 좀 표시를 해서 읍·면에 행사보조가 1개 읍·면에 500만 원씩이면 500만 원씩 4,500만 원이면 4,500만 원 이것을 부기명시를 해서 수정예산 시에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읍·면에 300만 원, 200만원 줘가지고 읍·면에 기업체고 어디 돈 뜯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지시는 하면서도 돈은 조금 줘가지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읍·면에서는 법에 위반되는 기업체나 이런 데의 돈을 지원받아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체육대회도 군민화합 분위기로 이루어지려면 적정하게 읍·면에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말씀하신 도민체전 참가금액 증액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내무과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있는데 그것도 통합해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내무과에서 육상 선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체육을 전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음 영월군의 모든 각 종목별로 선수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군청뿐 아니라 좀 여유가 있는데는 기업체에서도 선수육성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군청에서 별도의 선수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육성예산이라든지, 훈련의 모든 사항까지도 또 선수선발까지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 예를 들면 군수가 같은 속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식의 그런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산출내역은 계산을 한 것이 있지만 지금 또 설명드리면 소소한 것까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별도로 산출한 내역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610억 9,0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902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69억 6,723만 1,000원이며, 내역으로는 보통세가 62억 9,723만 1,000원, 목적세가 6억 1,0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0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 5,519만 5,000원으로 그 중 재산임 대수입이 7,298만 4,000원, 사용료 수입이 3,604만 원, 수수료수입이 4억9,388만 4,000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 4,928만 7,000원, 이자수입이 4 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1,803만 7,000원으로 그 중 재산매각 수입이 1억 원, 이월금이 10억 원, 잡수입이 1억 3,9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7,8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284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8억 4,508만 5,000원 국고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지원 외 28건에 89억 4,3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6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외 16건에 36억 1,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차입금은 6억 원으로 의회와 서면청사에 대한제정공제회에서 연리 3%, 2년 거치 10년 상환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는 2억 7,648만 1,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754만 4,000원, 관서당 경비 3,092만 원, 지방세 및 지방재정지 구독 24만 원, 지방세 전산화 3,173만 원, 지방세 법령 및 해설집 213만 원, 세입·세출 회계장부 구입 80만 원,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50만 원, 지방세 납세홍보물 제작 60만 원, 체납액 징수 공매의뢰 수수료 300만 원, 수입증지 제작 2종 112만 5,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만 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이것은 종합토지세 자료관리에 따른 읍·면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명에 5,198만 2,000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 여비와 재무 행정추진 여비 804만 원, 일반업무 추진비 7,512만 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포상 25 만 원.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1억 4,728 만 6,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인쇄 240만 원, 세출예산 집행지침 인쇄 48만 원, 회계관련 서식 인쇄 300만 원, 회계관련 전산화 수용비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922만 2,000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550만원, 이륜차 유지비 40만 원, 세차장 기계 장치 수리 150만 원, 차량비 4,448만 4,000원, 자동차 구입비 7,93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승용차 3대, 화물 1 대, 지프 1대 해서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산 관리입니다. 8억 4,043만 7,000원 중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청소 수수료 98만 원, 공해방지 약품구입 60만 원, 청사화장실 운영관리 240만원, 청사방역 대행료 240만 원, 실내환경 정밀검사 수수료 40만 원, 저수조 청소수수료 100만 원, 청사관리용품 300만 원, 토양오염 유발시설 검사수수료 80만 원, 국·공유재산 측량 감정수수료 820만 원, 재산관리 서식인쇄 1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6,262만 6,000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48만 원, 연료비 3,266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626만 원, 청사 환경정비 350만 원,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1,906만 2,000원, 영월읍사무소 편입부지 매입 216만 원, 쌍용출장소 앞 부지매입 3,000만 원, 이것은 부지와 건물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냉동기 세관 800만 원, 냉각탑 여과기 교체 500만 원, 의회청사신축 3억 원, 서면청사 신축 3억 원, 청사주변 꽃동산 조성 1,500만 원, 1급관사 싱크대 교체 190만 원, 읍·면 에어컨 구입 2,300만 원, 이것은 전 읍·면 것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금회에 한해서는 우선 민원인이 많은 영월읍에는 600만 원 짜리 2대, 주천은 1,100만 원 짜리 1대를 우선 구입하고 앞으로 계속 읍·면에 파급해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7억 4,470만 8,000원 중 차입금 이자는 1억 3,460 만 8,000원, 차입금 원금은 6억 1,0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읍·면 에어컨 구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타 읍·면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가로 에어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면세가 작은 읍·면에도 사실 민원인은 똑같이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월읍이나 주천에만 에어컨을 해줄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도 똑같이 수정예산이라도 이것을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에어컨 구입관계를 판단을 해보니까 영월읍 같은 경우는 민원실 면적이 125평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짜리 60～80 정도의 평수에 필요한 것으로 600만원 짜리 2대를 사고, 주천 같은 경우는 109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80～180평을 사게 되면 1,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전 읍·면을 앞으로 하게 되면 한 7,7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월읍 외에 다른데는 민원실 면적이 거의 80에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100만 원 짜리는 사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다시 협조를 해서 다 못 세우고 몇 개를 더 세우더라도 하여간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세입목표에 보면 '97 년도에 2,845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의 교부세 송금액수와 거의 비슷하게 '97년도에도 세입목표를 잡았는데 교부세가 매년 증가요인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체적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여기 284억 5,100만 원은 전년도 수준으로 현재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다시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그 늘은 만큼은 수정예산에서 다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된 예산은 거의 전년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그럼 교부세가 지금 284억 원인데 보통 매년 연례적으로 보면 알겠습니다만 몇 %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저희 지역에 특수 여건이 있다거나 하면 느는데 대개 많이 늘 때는 10% 정도도 느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교부세 산정 자료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에 징수교 부금 수입란에 도세징수교부금이 작년대비 2,079만 5,000원이 줄었는데 도세가 줄만한 요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가 근간이 돼 있고, 올해같은 경우는 삼호아파트 같은 데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전년보다 좀 늘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저희 군에서 자료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결정이 되는데 현재로 저희들은 도세 자체는 작년보다 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는 삼호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주공 3차도 내년 분양계획이 아니고, 대단위 주택지의 분양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 수준보다는 조금 밑돌지 않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세가 다시 확정이 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징수 교부금은 30%씩 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전망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참 방대합니다. 굉장히 크고 특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각종 세금을 수입잡아주는 면에서, 물론 고의는 아니겠지만 과대수입을 잡는다든지 축소수입을 잡는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열악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세입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때에 가장 근사치에다 붙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이다. 왜, 물론 추후로 세입을 잡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잡을 수가 있고 이것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금액의 차이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물론 지금까지 잘 해주셨겠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산세 부분에도 작년 대비 3,000만원 정도가 늘은 것으로 세입을 잡아주셨는데 영월군 관내의 재산가치가 지가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봤을 때 과연 3,000만 원밖에 안 늘겠느냐, 더이상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3,000 만 원 정도를 플러스시킨 상승요인으로 세입을 잡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래된 건물같은 것은 세금이 조금씩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올해 저희들이 '96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고, 내년도는 올해 대비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해서 4억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한 해를 더 묵게되면 건물의 평가도가 낮기 때문에, 재산가치상 낮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다른 쪽으로, 한 예를 들면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농지법에 상응한 부동산값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요인이 사실 낡아서 이뤄지는 건물로 인한 감보다 전체적으로 영월군 관내 가지고 있는 부동산값 상승요인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 재산가치로 따져봤을 때 그것도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밖에 증액을 잡지 않았다, 더 플러스 시키지 않았다면 재산세면에서는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97년도 예산편성함에 있어 영월군 관내의 재산가치를 총 얼마로 보는지 농지는 농지, 건물은 건물, 두가지만 실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재산세를 일부 건물, 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재산세는 건물 분만하게 돼 있고, 종합토지세를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도 전년도 4억 원을 잡고 금년도에 4억 2,000만원, 2,0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종합토지세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가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현재 실거래가보다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거기까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은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공시지가 라든지 지가의 상승률에 따라서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을 해서 다시 추가세입을 잡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도로사용료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만 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문제는 우선 세입면에서도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재무과장님이 관리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론 얘기도 할 수 있는 건입니다만 지금 발굴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것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25만 6,000원이라는 돈은 사실 작년수준에 맞췄다고 보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일찌감치 아주 1월 초에 도로를 한 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도로개설 많이 했거든요. 그거 그냥 방치해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면으로 면면히 봤을 때 좀더 재산관리를 신경써서 폭넓게 보고 다만 얼마가 되든, 또 그냥 방치해서 두면 그 상태는 주민들이 고마운 줄 못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쪽에서 응당히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아니면 그냥 공원화하든지 이래야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 주민들 아는 사람들은 욕한다는 말이죠. 재산관리 이렇게 한다고. 그 점은 '97년도에는 연초부터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셔서 잘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약 10% 이상씩 증액되는 규모인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0월 말 현재 10억 원씩 당연히 늘어났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96년도 예산에 6억 원, '97년도 예산은 그것도 또 줄여서 4억 원밖에 세입을 안 잡았습니다. 이런 것은 적정하게 세입을 잡아서, 지금 재원이 없어 마을안길이라든가 길을 못 닦고 하는 판국인데 이런 자원을 왜 이렇게, 이것은 은닉해 놓아 가지고 과장님이 나중에 별도사업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잡아서 충분하게 예산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4억 원밖에, 8억 원은 결과적으로 숨어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재원 좀 많이 내놔가지고 예산을 적정하게 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중 담배소비세가 국산담배소비세는 23억 5,900만 원이고 외산담배소비세가 1,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담배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갑당 외산담배와 국산담배의 적용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영월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산담배의 판매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1,000원 짜리는 460원, 외산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하는 40원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문에도 요새 보도가 되는데 외산담배소비세를 전에는 국산담배가 영월군에서 소비된 실적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안배를 해서 저희들이 외산담배도 한 달에 2～3,0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영월군 내에 외산담배가 소비된, 실지 소비된 것에 따라서 소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7월 1일부터 들어오는 것이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외산담배를 취급하는 데가 2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