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위원여러분께서 오후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정책에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화 추진계획이 있고 또 국가경쟁력 10%높이기등 앞으로 2000년을 내다보고 21세기를 내다보고 많은 쟁점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는 구체적인 주요계획은 몇가지 정도 있으며 그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과 향후 추진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운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김찬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또 21세기를 내다보고 세계화를 대비한 앞으로 금정구의 장기발전 관계 비전을 제시하라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금정구가 지금 21세기를 앞으로 내다보고 우리가 세계화 추진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이라든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GNP가 1인당 1만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가 되면은 2만불 시대에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불시대가 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맞는 우리 금정구 발전과 보다 나은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을 갖고 현재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종 사업이라든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발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활한 지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은 노포동 교통환승센터 건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10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남북간이 연결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지금 금강식물원에서 구서 주동아파트간 산복도로를 지금 개설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년 4월정도 되면은 아마 용역이 끝나고 97년도 예산에서도 일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연결도로망 이것은 시 계획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장전동에서 하명동간 산성터널 개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시단위에서 추진하고 있고 서동 부곡동간 그것도 지금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도로교통망 연결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이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를 지금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동동 철마간 도로개설도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명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금사동 수영강변도로 개설도 지금 시비로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동래여고 두구동간 도로확장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구동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에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도 지금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확장관계도 되어 있고 그 다음 새마을 권역별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특정개발을 해서 우리가 장기발전에 기여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하철은 노포동을 위시해서 범어사역 또 남산동 구서동 장전역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업지역이 일부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역 구서역 범어사역 노포동역에 부산대학교 대학촌과 연계 개발하고 또 구서2동문화 판매시설 각종 행정관서 문화회관 또 실버타운등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범어사에 있는 금정도서관이라든지 노인 전문병원 노인 전문병원은 침례병원에서 지금 노인 전문병원을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성개발 수변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편익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포동역은 교통물류시설로 교통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지금하고 있고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도 우리가 금정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서동지구 정비도 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1동 우회도로에서 서2동에서 동래구 명륜동간 도로개설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바 와 같이 지금 현재하고 있고 또 구서 2동사 부지에 공용주차장도 지금사업비를 들여서 지금내 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활권역별로 우리가 특성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GB내 집단취락지 정비고 주민의견이라든지 증개축도 지금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취락정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B구역 완화에 대해서도 집단취락지에는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정산 범어사 회동로 연결 관광벨트 관계도 저희들이 금정산성에 종합휴양지를 조성한다는 10개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사대문을 중심으로 주변녹화라든지 10개년 계획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범어사 주변도 계속해서 주변녹화라든지 범어사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동로 수변공원 조성도 오폐수처리시설이 완료되어서 오륜 선동 두구동에 시설보강 중이고 화훼단지고 9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용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사공단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산업녹지과에서 삼성자동차 부품공장 설립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도 설립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에도 여러 가지 지역상품 팔아주기라든지 산업정보제공등 여러 가지 우수상품 홍보관장을 해서 중소기업도 도울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와 교화된 농업생산 진흥을 위해서 생산체계를 조직화한다든지 공동생산판매 유도를 하고 있고 유기농법 보급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상표 붙이기라든지 그래서 도시와 교화된 농업을 진흥하고 있고 다음에 문화지대 조성도 사계절 꽃이 피는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서 금정산 가로수식재 여러 가지 생활권 근접지역 공원확대라든지 구월산과 금정산 경계로 해소 녹지공간을 계속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고 매력있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회관 또 여러가지 문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활동 장려를 위해서 취미교실 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이벤트 도 개최하고 있고 부산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신정문에서 부산대학간 보도정비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산림촌을 형성해서 간벌과 경제림식재 자연녹지개발로 신림보호와 육성하고 천년이상 품종은 산림촌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금정 건설을 위해서 여성전문 인력을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부지가 없어서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계속해서 물색하고 있고 고령화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서 보조금을 확대지원하고 있고 또 구서1동 산43-1번지에 실버타운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노인을 위해서 재가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해서 고령자에 대한 생활터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장애가 자립금을 확대한다든지 고용시설을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도 지원중에 있습니다. 또 구민건강을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통합보선사업확대라든지 구민상담을 통하여 여러 가지 조건하에서 그동안의 실적등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발전을 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보다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21세기를 내다보고 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 97년도의 업무에도 참고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국제화 세계화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해 나가고 있는 건설계획 이라든지 문화계획 이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국가경쟁력 10%높이기를 위해서 생활소모품 절약 이리든지 겨울 김장경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것은 국제화 세계화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국가경쟁력 10%향상을 위해서 저희들도 97년도부터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절감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 절감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서도 우리가 일용직 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시적인 인력은 통제를 해가지고 현대까지 증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정 같은 것을 확실히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줄어지고 우리가 쓸수 있는 것만 배정하고 뭐든지 절약해서 국가경제에 맞추어서 따라갈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찬행 위원 발언에 보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받는 자세가 폼 한번 보세요. 감사 받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가장 큰 고유권한이고 지금까지의 문제점 도출과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는데 감사를 그렇게 받으면 안됩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평소에 늘 받았습니다. 지금 쭉 나열시켜서 읽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금정구 장기발전계획이나 21세기 비젼을 가지고 여러 측면으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용역을 5,000만원을 했다가 다시 1억, 다음에 산성에 역사적으로 보존할 자리는 보존하고 보존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생태학자들이 모여서 부산시에서 용역을 5,000만원을 주어서 했습니다 그로면 정말 금정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 것이냐, 큰 범주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야 될것이냐 우리는 얼마전에 조금 바꼈습니다. 바뀌기 전에 입안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집어 넣었느냐 부산시 계획을 할 때 국토개발계획을 할 때 얼마나 넣었느냐 옛날에는 1개 도심과 5개 부도심으로 나누어 졌는데 2개 지구 6개 부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정 동래는 어떻게 되었느냐 안 변했습니다. 관광, 주거입니다. 그래서 1지구로 바뀐것도 역시 관광 주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금정구가 살다 나가야 할 길은 관광이다. 관광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부산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국토개발을 어느쪽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왜 용역을 해서 어느정도 부산시나 국토개발에 반영이 되었지요? 기획실장은 적어도 금정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도로개설 어쩌구저쩌구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혹은 용역을 하고 난뒤에 세부실천 계획이 만들어지고 세부실천계획은 금정구가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시하겠다는 것하고 5년간 재정계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기획감사실장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담당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분에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성국 부의장님께서 조금전에 기술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계획에 의해서 맞추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계획에다 구청 자체계획을 맞추어 관내에 특성있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하면 재정수반이다 말이지 재정수반에 따른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 겁을 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안했잖아요? 증여세 내려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양도소득세 종토세 전화세 건의한 사실 있습니까?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이 없잖아요. 건의실적을 내놓으라 이거죠.

각종 회의라든지 건의도 세무과에서

그러면 지금 까지 한 것이 헛소리 잖아요 정말 소신을 갖고 금정구를 발전시켜야 되겠다하면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수익 사업 지금 합니다. 그거가지고 됩니까? 세부실천계획하고 재정계획 사이에 갭이 얼마입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뭐하는 거요? 계원이 이야기 해주면 그걸 갖고 읽는 거요? 얼마냐 묻고 있잖아요? 차이 나는게 얼마인데 얼마나 고심했느냐 그럴 묻잖아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우리 위원들 다 알아요. 물어 볼까요? 기획감사실장이 모른다 말입니다. 세부실천 계획은 구청에서 하겠다고 내 놓은 것입니다. 용역은 큰 비젼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실천하겠다는 것이 이건데 거기에서 재정계획을 짜는데 얼마만큼 갭이 생깁니까? 갭이 생기는 것을 경영수익사업을 메꾸겠다.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에 건의해야 되겠다.. 다른 군에는 하고 있습니다. 왜 건의 안했습니까? 건의 발상 자체도 안하고 있잖아요?

담배 소비세는 광역시하고 일반 시, 도. 군하고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각 구에서 수차례 건의도 했고

검토 안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종토세 했습니까?

종토세는 구세입니다.

전화세 했습니까? 종토세 구세지만 부분을 우리한테 할애해 달라고 다른데는 안했습니까? 노력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예산을 어느정도 확보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생각해서 계장이 이 예산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배정은 예산계장이 걱정하고 해도 기획감사실장은 적어도 금정구의 발전에 대한 기획을 하고 주위에 자문을 얻고 중앙에 건의하고 뱃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하나도 노력 안 하잖아요. 자격 있습니까? 김찬행위원이 바로 그런걸 묻는 거예요. 바로 산성에 있으면서 금정구가 어떻게 발전 되어야될 것이냐 늘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금정구는 관광벨트가 되어야 된다 . 김찬행 위원이 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금정구가 관광벨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읽고 있어요.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은 초점이예요. 어디 옛날에 용역할 때 얘기를 지금하고 있어요? 중앙에 건의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신없다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지난 몇차례 의회에서도 다루어 가지고

그런데 왜 안해요? 해야지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구뿐 아니고 전국적인 광역시 관계이기 때문에 내무부라든지 중앙부서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면 중앙부서에 겁을 내서 못하면 기획실장이 자격 없는 거죠?

위원님도 수차례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각종 건의도 수차례하고

지금하고 있는 사업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위원이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신데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도 금정구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획실장 내가 좋은 지적했습니다. 그소리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정말 걱정하느냐 안하느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예요. 내가 몇가지 지적했잖아요. 그걸 하겠다는 거죠.

예. 하겠습니다.

건의를 용역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노력했으면 지금 우리도 전화세 내려왔습니다. 전매세 내려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 한거는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안한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때부터 했으면 내려 왔을건데 미안합니다, 올해는 기필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묻잖아요. 예산없이 계획 세워놔도 그냥 공수거 밖에 안됩니다. 예산을 걱정해야 되는 것 그게 기획실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걱정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확보 때문에 중앙이라든지 위에 시 관계부서와 수차례 협의도 하고 여러차례 조금이라도 자치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받는 자세가 이렇게 해 갖고 받는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약속하겠습니까?

약속을 하겠습니다만

약속을 하겠습니다면 하겠습니다지 하겠습니다만은 뭡니까? 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끝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번더 물어 보고싶은 것은 지금 59페이지 보면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실적 이래가지고 부산발전 연구원등 이래가지고 보면 용역비가 9,7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9,700만원 소요된 만큼 우리 발전계획을 세운거는 뭐뭡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간 만큼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떤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9,700만원 들어갔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용역비가

금정구 경영수익사업운영은 현재 마무리 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건립 평가 기준 동기표 문화회관 건립에 추진하고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이것은 현재까지 폐기물 용역을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산성 생태계 조사도 그와 맞춰서 10개년 계획으로

이것은 개발계획에 따른 용역인데 지금 폐기물 그런 것은 실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비가 9,700만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난번에도 동남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현재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 발전을 계속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추진위원회 앞으로 중장기개발계획용역비하는 것은 앞을 내다보고 지금우리가 하고 있는 것 말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것 말고 앞으로 비젼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실장님 말씀마따나 2001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는 그 용역비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평소에 다하는 거야 용역비 안들어가도 다하고 있는데 하필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이 안하는 계획을 세워가 우리가 발전하겠다. 다른 구보다 특이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저희구도 단계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고 .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획을 하고 있거나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를 지불하는

조금전에 설명올린 바와같이 거기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안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제안 제도에 대해서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금년도 제안제도 들어온 것이 총9건입니다,

전체 직원에서

총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9건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한 것이 4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표창 대상자고 현재4건이 선정됐고 동상 장려상 이렇게 줬는데 이중에 보니까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있고 검토후 시행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자료를 내라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현재 구단위 금고 설립문제를 가지고 검토하겠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점에서 내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부산의 금고는 상업은행 아닙니까? 이 상업은행이 이때까지 부산시가 전체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모든 거래를 해왔다. 이말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부산은행을 전환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 단위 금고 운영에서 각동에 보면 새마을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착실하게 잘되고 있어요 바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거기 남는 이득은 지역민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상업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 이라든지 여기에 꼼짝을 못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것도 과감하게 구 단위에서 금고를 운영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은 정말로 어려운 직원들에 되돌려줄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이런 방안을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할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물론 말이야 검토후 시행하겠다하는 뜻은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내놨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더 연구해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는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시점이 현재 와 있습니다. 상업은행금고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도 현재 나와있고 앞으로 모든 외국은행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구단위가 시범적으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 금고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것도 금정구에서 시도를 해보세요 현재 좋은 제안 을 내놓았는데 이것을 중점을 두고 여기에 발생되는 앞으로 공과금도 같이 넣을수 있는 것이고 물론 공사라든지 큰 단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세라든지 기타 직원들이 쓰는 돈 역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대부해주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직원들 공제회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억의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크지 않습니다. 금고를 운영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에서 우리가 제안제도에서 이게 대두가 돼가지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제안 제도 이사람 제안 을 하는데 대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보자 당장 시행되는 것 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자 그래서 검토후에 하자해서 당장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은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숙제로서 놔두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짚고 시행할 그런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계속 더 검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께 묻고 싶습니다. 각종 사업과 관련한 용역 의뢰를 저변에 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용역기관과 용역 비용이 삽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충서식에 의해 가지고 현재 그 기간하고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업체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용역 계약 말씀입니까?

용역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 경화엔진이라든지 말썽 많던 대성종합기술단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용역을 어떻게 주느냐 그것을 묻고 싶고

그것은 재무과 용역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답변하도록

이것 재무과 소관입니까?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0페이지 61페이지가 용역 관계입니다. 95년도 용역은총11건이었습니다. 11건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5건입니다. 어제 이강자 위원님께서 용역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 용역 금액자료를 제출이 됐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줬느냐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는 5,000만원 그리고 용역 물품구매는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기술이나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됐고

내가 묻는 것은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별했느냐 이걸 내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원 5,000만원인지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별해 가지고 입찰하는 방법으로 용역 업체를 선별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선별했는지 선별에 대한 것을 묻고 싶어서 내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경쟁입찰에 의해 가지고 된 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회사에 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에 대한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의로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없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 막대한 금액이 용역비에 들어갔는지를 묻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이 경쟁입찰 해가지고 낙찰된 업체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된 것은 금액 수의 대상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된 업체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입찰방법으로 선정이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금정문화회관을 보면 95년 10월17일 부터 96년11월말일까지 용역기간이지요. 예를 들면 그 기간 현재 성과에 보면 용역시행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그렇거니와 밑에 보면 쓰레기 관계도 기간이 95년1월17일부터 95년2월8일 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역이 완료가 안되고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돼가지고 시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간이95년2월8일로 정해져 있어요? 1년이 다돼가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용역 기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보면 자료에 보면 1년이 넘도록 용역 기간이 아직까지 용역 시작중이라고 하면 이것이 과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두구동 두구교 안전진단 및 보수대책연구 이것도 용역기간이 95년 8월8일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것은 1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용역 시행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면에 보면 관에서 하는 일이 이것뿐만 아닙니다. 정말 주민들은 안타깝고 급하고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것이면 관에서는 용역의뢰 해가지고 안전진단 해가지고 연구검토하겠다. 시정 보고하겠다 온갖 그렇게 해가지고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바빠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울려고 애를 쓰고 이런 자료가 나오는 이유가 뭐요? 이것이 96년도 용역건에 대해서 하면 이해가 됩니다. 명색이 95년도 용역건 아닙니까? 잘못된 거지요?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우리구청에 정신질환등 와병환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청당시 88년도 각 구에서 넘어온 와병환자는 얼마이며 그동안 조치 실적은 어떻게 하였는지 또 현재는 몇명이며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장기와병 질환자는 4명입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는 사람은 두사람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에 대해서 타구청으로 전출요구를 인사과에 수차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체적으로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보조치를 못하고 지금 현재 별도관리대장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직위해제나 면직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있습니까? 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외부적으로 진단이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구청관내에 몇 명입니까?

장애인은 지금현재 우리구청에 10명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곳이 어느 어느 곳입니까?

보건소에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부곡2동 서4동 구서1동 청룡동 서3동 공원녹지과 세무과 그렇습니다.

작년에 노포동에 왔을 때 근무하는게 자기 집 근처 아니고는 상당히 근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고충상담을 해가지고 연고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보니까 수세식이 안된데가 보통 좌변기가 안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근무하는 곳은 좌변기가 전부다 설치되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애인이 그 동안 영원히 근무하는게 아니고 전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변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 파악을 해가지고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교육받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수지침이나

각 동에 공문을 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로 보니까 계속 받는 분들이 받고 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 좀 광범하게 동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동에서 여러사람이 교육 받을수 있도록 혜택을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컴퓨터 입력 과정에서 과세누락 되어서 뒤늦게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컴퓨터에 누락되었다가 재산세가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방지 대책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김영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건축물분이나 신층축 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세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5월1일부터는 과년도 그러니까 4월30일 부과기준이 5월1일부터 익년도 4월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든다면 96년도 부과세는 95년도 5월1일부터 96년도 4월30일까지 발행한 신층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해당 세무담당자가 건축과에 와서 건축물 가옥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서 3월에서 5월말까지 두 달동안 정리해서 전산입력 시킨 다음에 6월30일 납기일 부과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누락된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96년도 현황을 보면 건물동수가 약1067동이 새로 신증축 신규로 발생된 그런 과세물건입니다. 면적은 우리가 26만 2,425평방미터입니다. 과세금액을 따져보니까 3억1,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간혹 한 두동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시부과제가 있습니다. 6월30일 이후에 납부이후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는 수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축건물이나 증축을 하면 준공검사를 안받고 사용검사 접수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되어서 그것이 누락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산 과세자료 입력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일괄 수작업을 해서 3월에서 5월까지 저희들이 시 전산실을 통해서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 누락은 과표기준이 5년입니까? 시효가 5년 입니까?

예. 부과권한이 5년입니다. 건물을 10년전에 지었던 건물일 경우에 5년동안은 저희들이 부과권한이 없어집니다. 5년전 까지만 추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전에 사용허가 받은 건수와 지금 현재 96년도 4월30일까지 납부실적이 나올수 있습니까? 건축을 하게되면 자료가 나오는데 부과가 4월30일까지 부과가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납부실적이 나왔습니까? 신축이나 증축의 건에 대해서

과세자료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세건수와 건축허가 건수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말을 하느냐 하면 사실 누락된 건수가 많고 과세표준이 5년이 되다 보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떻게 5년되는 것을 2년동안 내고 적당적당하게 한다고 하는데 5년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지금 답변이 안 되겠죠?

5년전까지를 할려면 상당한 작업기간도 걸리고

건수별로 맞습니까?

5년전부터 현재까지를 신규 신증축 건물 발생부분에 대한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검사 허가난 건수와 재산세 납부건수가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대사 작업을 하려면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마다 1년에 한번씩 3월에서 5월까지 2개월의 시간을 두어서 일제 대사작업을 하는데 그런 누락된 것은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6월30일 이후부터 12월31일가지 6개월 동안 계속 추가로 발견된 사항은 수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본위원의 실제 종합과세가 되다 보니까 누락된분을 제가 발견해서 자진납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4년동안 재산세가 나오지 않아서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방금 말한 것은 1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죠? 그럼 몇 회 동안 누락될 수 있습니까?

매년 그 작업을 합니다. 제가 참고로 재산세 업무 과징업무 추경일정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마다 3월이면 지침을 만들어 보냅니다. 재산세는 도의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동장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을2월에서 3월에 보내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아까 지적사항대로 3월 9일부터 4월20일까지 과세자료조사 하고 전산자료 작성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해에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연도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간혹 빠졌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과세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과장 그러면 5년동안 건수는 나올수 있다고 했죠? 2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으니까 건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년 3월부터 4월 5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영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새해부터는 앞으로 세무담당을 전부 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체납징수 하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여론이 그렇습니다. 우리가3년이고 5년이고 지나면 결국 결손처분하고 있는데 내 집에 살다가 가령 일반 주민세라든지 이런걸 발급 받으면 그 사람이 이사 갔는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나옵니다. 적어도 그 정도 같으면 동에서 이때까지 해 왔기 때문에 주민세라든지 기타 구 세원 같은거는 그 사람한테 독촉장을 내어서 우선 배달하게 되면 반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계단에 던져놓고 오고 그러는데 이런거는 말이죠 적어도 1년에 한번정도 체납이 되면 실제 현지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면서 안내는지 이사가서 안 내는지를 일제 나가서 보고 느끼고 해서 없는 것은 과감하게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이 안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이사간지 몇 년 됐는데 계속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거는 앞으로 새해부터는 어차피 세무직원에 대한 관리가 딴 방법으로 되겠습니다만 좀 이런쪽에 대해서 정말 내가 돈을 받아 갈려면 하루에 몇번이라도 적극적으로 갈수 있는데 세금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돈도 얼마안되니까 내 할 일만 한다고 해서 자꾸 우송을 가지고 반송되는 이런 반복되는 세무징수를 해서는 안된다 내돈이라는 생각으로 징수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 이때까지의 제도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97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여기에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보충질문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이전이 85년도쯤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지금 고지서가 날라오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제가 선박을 두 대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소송을 해 가지고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이 날아와 있어요. 그래서 갖다 주지도 않고 그냥 넣어 놓고 있는데 전산처리를 한다든지 과세를 하는 담당자가 어떤 방법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상세하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 끔 설명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재산세는 동에서 현재까지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레서 저희들이 동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기가 6월30일 인데 1월달 되면 우리가 일단 계획을 시단위에서 그리고 구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2월달에 구별 세부추진계획을 동으로 하달하게 되면 3월에서 5월달까지 동에서는 구 계획에 의거해서 동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말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는데 86년도 이전등기가 완료 됐는데도 옛날 주인 앞으로 세금이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 재산세가 되겠습니다만 건축물은 우리 구청에 오셔가지고 가옥 대장을 봅니다. 가옥대장을 보고 가옥대장에 증축사항이 있는지 새로 신규로 작성된 가옥대장이 있는지 그에 따른 일제조사를 해서 과세물권 중심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소유권문제는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든지 아니면 열람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돈이 수반됩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그러면 과세물권에 대한 소유주를 가옥대장이나 이런걸 추적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전산처리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86년도 것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된 것입니까?

86년도에 다 된 거죠. 비단 저 얘기만이 아니고 과세물권 기준을 해서 과세하면 사실은 소유가 자기가 아닌데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오납 이라든지 이런게 안 있습니까? 세무비리 공무원에 대해서 취급하는 것을 보니까 90 몇 연도부터 전산처리를 해서 하나도 그런게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게 나옵니까?

어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일단 수납관계를 우리가 했습니다. 수납고지서가 발급되면 전산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납부자들은 OCR 센타에 넘어가면 거기는 소인을 하는 곳입니다. 소인해서 모든 집계를 내고 구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세무비리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차단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만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세금관계에 즉 말하자면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라 그럴 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는데 일단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간혹 빠지는 경우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100%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이 오래되면 동수만 따지면 78,991동입니다. 전수조사를 제도적으로 2개월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완벽하게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든 지금 못 되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잘못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잘못 됐는데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수시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에 증거를 하나 갖다 드릴께요. 그리고 답변을 어느분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아까도 중장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김성국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지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내역 해가지고 2페이지 국도 7호선 안뜰부락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 이장걸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을 예산반영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 인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14페이지에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에 미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래서 이 공사 사업비가 94년도 95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없었는데 이런 말씀을 해서 안되는 것이 그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이 없는데 중간에 사업이 들어간데 대해서는 민원발생이라든지 사업이 반영된 자체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담당이 없기 때문에

배경설명은 필요없고 지금 3건이나 되는데 97년도에는 지금 예산편성이 된 사항이 있죠? 재정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된게 있죠?

9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96년도에 갑자기 넣었다가 예산편성한 그런거는 있죠? 우리 예산심의 때 다 알게 되겠지만 그런게 있지요?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신규반영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기간 은 언제입니까?

예산편성 전에 확정합니다.

97년도 예산편성 하기전에 일정한 기간내에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다시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11월18일 자로 중기재정심의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에 예산때 봅시다. 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은 지난번에 본회의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때 보고를 했습니다. 제안보고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고를 했지요. 잘못된 거지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후 수립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잘못된 거지요? 예산은 9월달에 짜는데

예산은 9월부터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종자료라든지 실과에 요구를 받습니다. 그동안에 변동 사항이 있고 해서 그래서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흐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러면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의해서 승인 요청을 했다 이말입니까?

아닙니다. 수립하고 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의회에 승인을 안받았지요? 분명히.

이것은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사항입니다.

금액이 큰 것은 사전에 5억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왜 안되어 있지요?

그것은 이장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5억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하도록.

예산이 들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에 들어있는데 그런 금액이 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취득관계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장걸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금액이 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6조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제16조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지방재정법에는 의회에다가 이것을 사전에 사인한다든지 뭘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중장기재정계획의 수립등이라고 지방재정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지요? 그래 되어 있으면 사전에 보고 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립하고 나서 보고를 했습니다. 수립하고 나서 그 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지난 12월4이랄 본회의에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공사관계인데 어제자료를 받았는데 원래는 선급금을 30%나 이래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재무부에서 새로 지시가 내려왔네요. 50%까지 줄수 있다고 어제 자료에 의하면 공사가 1억5,300만원 짜리인데 계약하고 96년도 1월17일날 7,699만원 즉 말하면 50%입니다. 50%의 선급금을줬는데 선급금을 드린 것은 합법적입니다. 제가 볼때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대 보증회사에다가 공사이행독촉도 했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할 것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처리됐다 손치더라도 지금 건설공제조합에서 이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하고 그 이자 같은 것 이런 것을 환수를 했는데 그 금액이 즉 말하자면 추경에 대한 수익이 1,937만 정도가 되는데 공사금액이 1억5,300만원이고 지금 우리추경에 올라온 것이 1억3,000만원이거든요. 1억3,00만원이고 공사를 해서 정산을 한 부분이 600만원 되요. 그런데 이것이 앞뒤가 안맞고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재계약을 했으면 재계약을 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재계약된 서류를 제출 안해주는데 재계약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진 수입하고 우리가 나갈 돈하고 기 공사를 시공한 부분하고 이 금액이 내용적으로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 계약을 하고 2개월이 넘었는데도 공사실적이 600만원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감독을 금정구청이 했을 때는 감리자가 있을텐데 이사람들이 직무유기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것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봐서 납득이 안가요.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뜰부락 설치 경륜공사는 시공분야는 계약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제 당초 계약금액보다 재계약해가지고 공사금액이 더 많다고 자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시공상에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이런사항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재계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9,500만원입니다.

1억9,500만원 그러면 원래 보다는 한백만원정도 늘었네요. 원래 1억5,300

1억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재계약한 것이 어제1억9,500만원한 그것 말입니까? 이게 1억5,500이 아니고

1억9,500입니다. 결과적으로 4,100만원이나 추가가 됐네요. 그것도 전문 부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겠지요. 그러면 여기 재계약된 자료하고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시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세무과장 한테 김영만 위원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체납자 정리현황하고 체납자를 형사고발 한다고 했는데 우리구의 체납자 형사고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체납자가 지금 현재 12명입니다.

형사고발된 사람이요?

한사람은 12명

258페이지에 보면 결손 내역에 보면 시효소멸이 2억5,100만원이고 재산없는 사람이 3억7,300만원인데 계에 보면 6억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효소멸은 5년이 넘는 것 아닙니까?

5년이 넘으면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2억5,100만원이란 돈을 시효 소멸 되도록 못거둔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 결손은 지금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효소멸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지적하신 대로 5년 경과된 경우에 시효에 적용이 되는거고 불납결손은 재산이 없을 경우에 부득이 결손 처리를 하고 5년동안 계속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6억2,500만원의 결손 조치한 사항을 보면 지금 하나씩 지적을 해보면 취득세의 경우는 시효소멸이 157건입니다. 이것도 무 재산입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결손하게 됩니다, 또 세외 수입같은 경우에 보면 폐기물 같은 경우에 건수가 보면 한 1만7천건 됩니다. 이것은 90년도 이전에 청소비라고 있었습니다, 청소비는 금액이 소액이었습니다. 1,000원에서 5,000원 미만 이정도 되는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재정 형편상 못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서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세액 감면이나 면세 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세수에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결손을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감독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결손 문제는 세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대단히 밀도있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손 처분에 따른 세수 결함은 없다고

지방세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예를 들어서 패소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물론 지방세 관련해서 행정소송 패소 한 것 도 여러번 됩니다.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소송 해가지고 지방세 못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시효소멸 해가지고 못받아 들이는 것도 있고 재산이 없어서 못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이래 빼고 저래 빼고 하면 세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어사 안 있습니까? 범어사 체납된 체납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범어사 가 체납된게 현재 8억2,300만원 10월3일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범어사에 대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범어사는 이게 종토세를 부과 된게 92년도부터 부과돼가지고 92년도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의 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최종적인 결심이 나오기까지는 약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96년 9월20일 날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까지 원금과 가산금 포함해서 8억2,3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범어사측과 수차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장님이 두 번 주지스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여덟차례 만났습니다. 저는 또 조계종 총무원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지금 여건상 상당히 범어사측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늦어도 12월 올해내는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효 소멸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시효소멸하고는 조금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당해 물건들을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소멸 시효하고 관계없고 압류 조치 해놨습니다.

그리고 형사고발이 12명이 됐다고 하는데 그 형사 고발하는 사람은 액수가 어느정도 어떻게

형사 고발한 법적 근거는 조세범처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세범처벌법이 저희들이 지방세에 원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근거로 해서 형사 고발을 하는 세법 지방세법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조세범형벌법을 근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년에 3회이상 동일 세목 에 대해서 체납을 했을 경우에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여기에 우리관련 세목 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세가 요즘은 보면 1년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당이 안되고 전번에 분기별로 납부할 경우 1년에 네 번이상 납부합니다. 그때보면 장기체납자들 악성체납자들 1년동안 한번도 안낸 사람들이 그 분들을

그리고 분기별 또는 연도별 징수계획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것을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현장을 답사를 해야하니까 수송 차량 좀 준비해주시고 감사자료 303페이지에 보면 각동별 비상급수 시설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구청 관리시설 현황이래 가지고 구청 관리하는 곳이 7군데 있네요. 구청관리하는데 정부 지원해서 세곳 시비 지원해서 네곳 이래가 7군데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가 있고 동별 민간 시설 현황은 약 1,04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한 급수전은 없습니까?

구비된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주민이 식수대로 만든게 없어요? 전부 시비 국비로 했습니까?

구비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이 7군데만 관리를 하고 우리구에서 설치한 곳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왜 이중으로 관리를 합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 시설인데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식수로서 지금하고 있는 곳은 네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여섯군데 하는데

여섯군데가 맞습니다.

지금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우리 환경보호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방위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통틀어서 현장조사를 한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일단 급수대별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죠? 그것도 급수대 설치한 곳 별로 월별 전기요금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홍관 위원님이 발의한 민방위과장은 오후에 1시30분까지 현장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 김홍관 위원이 대동을 할겁니다. 오후에는1시30분부터 속개 를 하겠습니다. 구청의 수감대상 과는 1시 25분까지 감사받을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홍관 위원하고 사무직원하고 오늘 현장 방문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찬행위원의 질문에 세무과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보면 거기에 보면 취득세 부분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취득세가 얼마만에 부과가 됩니까?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신고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산세를 20% 부과를 해가지고 고지를 하게됩니다.

그러면 한40일내지 50일 이내로 하는 취득세가 부과가 되겠네요.

빠른 것은 40일되는데 늦은 것은 상당히 늦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한 자료가 통보가 되는게 상당히 늦게 오는 것도 있고 빨리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취득해가지고 자진납부 하는 것은 30일이내 하는 것은 빨리 될 수 있는데 고지 부과하는 사항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란 것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가 나오는데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무재산이라 이래놨는데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무재산이 됩니까?

이런 경우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주식회사 부남건설 같은 경우에 이 건설업체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본금이 많아 가지고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외에 그냥 자기 자본없이 순수하게 남의 자본가지고 은행에 융자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구입할 때 돈을 빌려가지고 구입해놓고 즉 그것을 저당을 잡습니다.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려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돈이 그런 경우에 취득세 상당히 몇억씩 돼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취득세낼 생각을 안합니다. 안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그내용을 자료를 포착을 하게 되면 5-6개월 늦으면 1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부과 시점에 납세의무일이 저당일보다 상당히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산이 된다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경매가 돼 버리면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무재산이라고 하지 말고 용어를 다르게 하면 이해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세탁소 관계는 어느과에서 취급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세탁소에 지금 현재 폐기물이 안나옵니까? 그 폐기물 지금 현재 금정구에 세탁소가 몇 개입니까? 몇 개소 입니까?

지금 금정구에 세탁소가 240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폐기물 있지요. 폐기물 내용을 압니까?

폐기물 내용이 드라이클리닝하고 나면 나오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위생과장은 답변할 입장이 못되겠네요.

저희들은 세탁 신고만 받고 있는데

위생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한테 이 폐기물관리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는가 지금현재 세탁소 폐기물 관계로 저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금 현재 환경문제가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지금 현재 행정 집행당국에서 사실은 이것을 너무 소홀히 취급하고 있고 이 세탁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아주 독극물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일반 폐기물같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필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는 어느과에서 취급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부탁을 드릴까 기획실장한테 부탁드릴까요. 이것도 정화조 관계가 특히 지금 서동지역에 보면 여기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순 엉터리로 만들어 놔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제와는 넘나고 동떨어진 현황인데 이 서동지역에 보면 사실 지금현재 정화조가 없이 지금 현대식 대변기를 설치해 가지고 마구 분뇨가 하수구로 막그대로 떠내려가는 현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해서 서동지역에 정화조 실태관계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사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우리 금정구 관내 식품 위생업소가 3,651개 업소가 있다고 사회산업국장이 설명하셨는데 모범업소와 일반업소를 어디에 어떤 기준을 두고 지정하며 또 무허가 업소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무허가 업소에 한두번 고발하고 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일반음식점을 보는 것 같으면 모범업소는 일반음식점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일반음식점은 총2,880개에서 2,90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903개의 약2.7%인 78개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정 기준을 볼것 같으면 신규 허가를 나고 난 뒤 6개월경과된 업소라든가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업소 또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소 또 가격표시등 가격안정에 적극 협조한 업소 그리고 음식 쓰레기 좋은 식단제 정착한 업소를 모범 업소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 무허가 업소는 특수지역과 일반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가 지금 특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무허가 업소하고 또 일반지역의 무허가 업소로 대별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무허가 업소가 전체 8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가 영세업소는 분식집이나 혹은 조그마한 영세업소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고 보통 상당한 규모가 큰 업소를 무허가 업소로 보는데 그 업소가 지금 현재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가 왜 발생되느냐 하면은 허가취소가 된다든지 혹은 건축물이 용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허가 되는 신고를 못받기 때문에 무허가가 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건물일 때 건축물을 본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고난 뒤에 상당부분 무허가 증개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허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몇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한번하고 치웁니까?

지금 무허가 식품접객 업소는 올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51개소를 51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허가 업소는 먼저 발생하는 것 같으면은 먼저 계도를 합니다, 계도를 하고난 뒤에 허가를 받게끔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취하고 만약에 불응할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거기다가 무허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가지고 이용자들이 삼가 해달라는 그러한 표시를 하고난뒤에 그래서 게시문을 부착을 해가지고 영업을 금지토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행시는 고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무허가 가 발생하는 이유가 보통보면 허가취소 업소나 혹은 또 건축물이 안돼 가지고 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발하고 난뒤에 한 업소에 대해서 한번 내지는 두 번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1년에 두 번하고 나면 뒤에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죠.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것이 상당하게 우리가 분식집이나 조그마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좀 기업적으로 크게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함과 동시에 크든작든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단전단수 조치를 의뢰를 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수상수지역에 무허가 업소가 고발이 되고도 지금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1964년 2월22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 형성 부락 옛날에 그 이전에 영업을 해온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이주 대책을 세워주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영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 형성이 안되어 가지고 허가를 못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발과 또 영업 계속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거듭되어 가지고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상수도 본부에 가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가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옛날에는 환경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권한위임이 되어 가지고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지정권자인 상수도 본부장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회동수원지는 2001년까지 1급수질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1999년까지 65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화 하수처리장을 만든답니다. 지금 기이 선동 오륜동에 5개소가 지금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돼고 두구동하고 노포동하고 새로 만든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한답니다. 환경정비 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지정은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총 오수의 2%이내만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으로 상수원 관리규칙에 보면은 총호수의 2%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수원관리규칙을 그것을 총리령이기 때문에 입법에 앞으로 지정이 될 것 같으면은 다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은 2%가 아니고 10%라든지 5%라든지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 보호 문제를 답변했기 때문에 곁들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구에서 회동수원지 인근에 화훼단지를 8,000평을 계획을 하고있다는데 상수원 오염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지금 지난번에 1차 추경때 화훼단지 관계에 대하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언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산업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지금 발주를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생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업정지 문제가 나왔는데 경찰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우리구청으로 넘어오죠? 허가 관청이 우리니까 여기서 조치를 하는데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넘어와 가지고 완료된 건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합당치 않다 영업정지가 안된다 이렇게 해서 반려된 것은 한건도 없죠?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하라고 오면은 저희들이 청문을 하게 됩니다. 청문을 하게 되면은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청문을 받는 이유는 경찰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부상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잘못했을 경우에 행정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무혐의로 처리된 것이 28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경찰서에다가 재조사 의뢰를 합니다. 청문을 하고 극구 부인을 하고 합당하다고 인정되면은 경찰에다가 다시 재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런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덮어놓고 영업정지를 한다 하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 넘어오니까 본인을 불러가지고 청문회를 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간단한 절차를 물어 보겠지 개중에는 저쪽에서 대체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보면 말이죠. 자기들이 저녁에 나가서 옆에서 싸움을 했다든지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왕왕 보거든요. 구청에서 보면 경찰에서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도리가 없다 우리는 경찰에서 넘어온 그대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전부가 선량한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서비스 문제도 있을 것이고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더 구청에서 그런거는 정확하게 재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아무리 경찰에서 넘어 왔다 하더라도 잘 못 됐을 때는 바로 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공중위생 접객업소하고 식품위생 접객업소하고 차이점이 요새는 소주방이나 단란주점이나 하도 업소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 힘들어서 묻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는 어떤 것이고 식품위생 접객업소는 어떤 것이지 묻고 싶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드나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용에 따라서 공중접객업소와 식품접객업소로 나누어집니다. 공중접객업소는 이.미용.목욕.숙박. 그런것이고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입니다. 접객업소는 그네가지 입니다.

방금 김형열 위원님의 보충질의 입니다만 경찰서에서 넘어와 가지고 처리된 것은 일단 경찰서로 다시 이첩 시켜야 되는 겁니까? 구청자체에서 행정벌 등을 부과하는 겁니까?

처분권은 허가 권자가 처분권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만일에 적발해서 행정처벌조치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의뢰가 오면 업주에서 청문서를 보냅니다. 언제 이런 적발 사항이 있는데 소명을 해 달라고 우리가 기일을 정해서 오시라고 합니다. 오시라하면 그 적발내용이 근거서류라든지 알리바이 라든지 여러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양반이 정말로 범법행위를 했는지 보건증이라고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증 위반사항도 경찰에서 잡아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보면 방범과 직원하고 각 파출소가 경찰치안업무와 겸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실적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올해 356건을 적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152개 업소가 경미한 사항 즉 허가증 미제시라든지 보건증 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넘어 옵니다. 그래서 보건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증이 없다고 그당시에 자기들이 시인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가서 보건증이 없어서 적발되었는데 다시 가져오면 풀어 줍니다.

사실은 단속기간이 애매모호한 것도 많아요. 전에는 단속기간이 영업시간 이 12시까지인데 현재는 2시까지잖아요. 취객들이 2시되면 일어서면 좋은데 안 일어서고 술값시비 라든지 이런 걸로 시간이 2.30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현재 경찰서에서는 하나의 건수위주로 해서 많이 됐고 쉽게 말하면 괘심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구청에서는 정말 그런걸 참고인 을 불러서 정말 애매한 영세업자들이면 사실은 이런 것도 크게 하는 업소는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6평 가지고 소주방이나 하는 영세업자들한테는 관이 강하고 크게 하는 업주들한테는 약한 그런 형태에 이미지가 민에서는 많이돌고 있습니다. 그 건이 현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자료를 충분히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허가권을 가지고있는 구청의 관계공무원이심사숙고 해서 그런 건이 고발 접수가 오더라도 참고로 해서정말 억울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않고 괘심죄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현황에 대해서 저가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모범업소 비전기준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게 하나 자료를 주시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78개소 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원사항이 위생점검을 면제를 한다. 세무서에 통보를 해서 면세혜택을 시킨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면세가 아니고 자기가 신고하면 세무서에 우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에서는 업주가 신고하는 대로 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사를 안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건 잘못됐죠?

예.

그리고 모범음식점을 계속 불려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보는데 1년에 보통 모범음식점을 얼마정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까?

95년도에는 모범업소가 102개에서 78개로 줄었습니다. 왜 78게로 줄었느냐 하면 작년에도 박광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음식물 쓰레기관계 때문에 우리가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로 해줄수 없다는 방침에서 102개에서 78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은 당초에 수도료를 30% 혜택을 주고 하는데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수도료 감면을 하는 업소는 전체의 반도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27개업소만 수도료 감면 30% 혜택을 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고려되었습니다. 단 업소가 모범업소인데 왜 우리는 혜택을 못받느냐 수도료 감면이라는 것은 단독 계량기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혜택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사람은 못 받는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딴 구에는 수도료 감면을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이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이거는 결과적으로 음식문화를 지금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방향에서 음식 문화를 개선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실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 업소를 자꾸 확대를 시켜나가야만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식생활 개선이 될 수 있는 건데 그저 몇 개소만 지정해놨다가 하나의 업적으로서 상징하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그렇죠? 또 나아가서 모범 업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월이면 매월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지가 있습니까?

일지는 없습니다.

모범 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모범업소는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모범업소를 지정할때는 1년에 한번씩 지정을 합니다. 재지정을 하든지 또 신규로 지정할 때 그래서 모범업소라 할지라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또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연적으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위생과장 이 사람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안하고는 거시에 준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그 목적과 취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지정만 해 놓고 1년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관리도 안하고 이게 무슨 모범 업소가 될것입니까? 이것은 너무 태만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고 인정할 수 밖에 더 있습니까?

한번도 가보지 않은게 아니고 중간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보통보면 쓰레기 모범업소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얼마나 배출하느냐 확인을 합니다. 보통보면 75KG 짜리 쓰레기 봉투를 보통한개 업소가 한 개를 쓰고 있고

그러면 어떠한 모범업소로서의 점검일지도 없는데 무얼가지고 입증할 것입니까? 현황이 있습니까? 각 업소마다 모범업소마다 점검한 일지가 있습니까? 없지요?

모범업소 대장은 있거든요.

대장이야 있는줄 알고 있는데 모범 업소를 계속 향상시켜 나갈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 관리고 없이 이렇게 모범업소만 지정해놓고 관리도 하지않고 어떻게 이 업체를 모범업소를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관리도 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알겠는데가 아니고 안그렇습니까? 이런 무의미한 모범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해서 안된다. 내가 볼 때 어떠한 모범업소가 계속확대 되어 나가면서 식생활 개선을 하고 나아가서는 음식쓰레기를 줄임으로 인해서 국가 재원을 낭비하는 그것을 줄이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당초 조사를 할 때 그 업소에서 모든 시설이 맞아야 되겠지만

더 이상 변명댈 생각하지 마세요. 모범업소를 관리 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 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음식문화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음식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일 1만5천여톤의 음식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 생활쓰레기는 31%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8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 관내는 하루에 음식쓰레기는 91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0.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음식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식쓰레기 줄이는데는 모범업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식단제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좋은 식단도 차리고 시민들 의식도 그렇게 되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의 음식은 주식과 부식이 뚜렷이 구별되어 있고 조리방법도 다양합니다. 거기다가 양념이라든가 향신료를 넣어가지고 아주 좋은 식품이면서도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문화는 삼류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사람들이 빨리 먹고 하기 때문에 워든지 빨리 빨리 하다보니까 음식도 거기에 따라서 좀 남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금정구에 1년에 음식쓰레기로 나가는 돈이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50억 가까이 되요. 우리 금정구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800억 정도밖에 안되는 데 그런 정도의 금액이 쓰레기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책임감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100인 이상 집단 급식소라든지 그 다음에 100평방미터의 식당에서는 의무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그러한 사업장으로 지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라는 그런 입장이고 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자꾸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음식점이 금정구에 2-3천개 되지요.

2,900개 됩니다.

불과 78개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일을 했다고 실적을 느낄수 있습니까?

이때까지 좋은 식단이라든가 식당 쓰레기줄이는 것이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법적으로 의무화 고용 줄이기 대상 업소로 의무화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강력한 법적 뒤받침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계도 침투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범업소에 대한 관리 방법을 철저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고 계속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광호 위원은 일찍이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게 밖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정부가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10조원이 음식쓰레기로 나간다 혹은 어떤 통계는 8조원이라고 나옵니다. 일개 구의원이 일찍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금정구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줄였느냐 음식쓰레기로 나가는 것을 그 전보다 얼마만큼 줄었느냐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이러니까 안났겠습니까? 이게 아니예요. 그걸 정말 애살을 갖고 우리는 이만큼 줄였다 예산도 이만큼 줄였다 음식 쓰레기 나오는 것이 이만큼 줄었으니까 다른 구에도 시행해봐라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야 됩니다, 그게 소신행정입니다. 구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좋은 이야기는 이야긴데 그 자료를 한번 내봐요 방금 좋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올해 음식물 쓰레기로 나간 것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이고 올해는 정부시책으로 나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작년도에 얼마나 줄였고 금액으로는 얼마나 통계가 나오고 아까 수치는 정확하게 잘 아네요. 공부 많이 했네요. 내년도는 얼마나 할 것이냐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이냐 자료를 내봐요. 이야기는 잘하고 답변은 잘하는데

위생과에서 쓰레기 양을

아니 내 이야기하는 중이예요. 공부 좀 많이 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나서고 그럽니까? 답변할려고 나온게 아닙니다. 우리는 답변 잘하고 공부 잘하고가 아닙니다. 얼마나 소신껏 내년도에 얼마나 할것이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적을 내가지고 얼마했습니다. 답변 잘할려고 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방금처럼 많은 수치를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할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기초량을 못 산정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평수별로 혹은 규모별로 배출 식당별로 한집에서 보통75키로 짜리 쓰레기 봉투에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은 큰식당에서 7키로짜리 한 개 정도 쓴다 그런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서 뭘 수치는 잘알고 있네요. 얼마만큼 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느냐 거기 예산 좀 해주시오 홍보도 좀 하고 하랍니다. 과장이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고 우리 구의원들이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분에 내 자리를 걸고 한번 해보죠. 올해는 어떻게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하겠습니다. 그게 소신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치를 갖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하겠습니까? 계획하거나 자료 세운 것 있습니까?

솔직한 심장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줄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상당한 양이라니 계획도 없으면서 무슨 상당한 양 그것가지고 됩니까? 두리뭉실한 이야기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조사부터 확실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년도 박광호 위원께서 얼마나 강하게 얘기 했습니까? 그게 바로 정부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제는 정신을 차린다. 이거죠.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나 군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아직 기획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행정사무감사때 발언한게 국무회의 의결 을 통해서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시군구에 전부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획할수 있고 중장기계획도 만들었어요. 박광호 위원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시점에서도 파악도 안되어 있다 계획도 못한다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한 집에 쓰레기가 75키로그램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될 것이며 여러채널로 기획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 했으니까 내년에는 얼마쯤 할 것이다 그 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다 그게 소신행정이고 그게 진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숫자 파악하고 있는것요. 계원들이 더 잘해요. 계장이 더 잘해요. 그거 얼마하겠는가 자료를 만들어내요. 할수 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하는거 그런 대답은 내가 받을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은 사람이 그런 답변받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 우선 최대한도로

아니 정부에서 모범업소만 쓰레기 줄이기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그대로 상부에 보고할까요?

위생과에서 지금 음식쓰레기 줄이는 방안으로서 음식점이 좋은 식단을 차리도록 지도하고 양을 얼마나

위생과장 제가 말하는데 답변하세요. 정부에서 10조원이나 나간다는 이것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범식단에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을 위생과장이 모범식당만 할랍니다. 이 답변됩니까? 무슨 말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겠어요? 아니 사회산업국장

예.

저는 지금 위생과장 한테 질문하고 있어요. 하겠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죠.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용 간행물 종류와 부수가 과다하게 발행되거나 부서별로 내용이 유사한 간행물이 중복 발행되어 예산만 낭비 하는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작한 홍보자료가 배포되지도 않고 소각장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은 그 업무 기능별로 해당부서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보건소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행정 세무행정 여러분야별로 필요한 경우에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단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친 홍보물 세종류 정도 지금 발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보면은 지난 6월달에 민선자치 1년을 맞이하여 민선자치 1년 이렇게 일해왔습니다하는 유인물을 3,0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을 관내 전 통반장하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배치해 가지고 민원실을 찾는 분들이 구정일에 대해서 알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정화보를 제작했습니다. 1,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이화보는 보신 위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금정구의 문화관광자원이나 문화재등 여러 가지 홍보자료가 사진 화보와 함께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내 전 관공서하고 저희금정구 산하 부서하고 구청을 찾는 손님들께 일일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고장 금정이라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우리구의 현재 모습과 발전상 등을 구정전반을 소개한 홍보책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산하 전부서하고 학교등에도 좀 배부를 하고 현재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고 하면은 각종 구정현황이라든지 구정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숙제 이런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 방문객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만든 유인물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부 내지는 3,000부 이정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낭비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부서별로 했습니다. 부서별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상회 홍보물 제작한 것 같으면은 그런게 예를 들어서 1,000부가 필요한데 1,000부를 제작했는데 500부 300부 정도나가고 나머지는 소각장에 바로 들어가는 이런 것 등 각종 홍보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홍보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구정홍보물에 대한 통계는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자체제작을 해가지고 또 배부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 해당부서에서 배부선을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구정신문인 금정민보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전부 배부를 하고 또 배부확인도 총무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사무국 에도 보면은 사실 2중 3중 중복 복사 제작해 가지고 자꾸 나눠주고 있고 내가 볼때는 그런 것은 상당히 예산절감을 좀 할수 있는데 안하고 계속 홍보물을 제작을 많이 해가지고 과다하게 해가지고 사실 100장 같으면은 10장을 쓰고 90장은 버리고 이런게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을 통제를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물레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대체적으로 통제를 안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만들게 되면은 첫째 소요량부터 파악을 합니다. 소요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디 어디 어떻게 줄 것인지 전체수량이 정해지면은 구매요구를 해가지고 유인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하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보물도 종이 같은 것도 있고 책자가 있어요. 책자같은 것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저런 것은 충분히 배부되어야 될 책자가 배포안되고 바로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구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발을 맞춰갈려면은 뭔가 좀 절약할줄도 알고 아무리 소모품이라도 좀 예산절약 해가면서 앞으로 좀 잘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간행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안뜰부락 관계입니다. 관에서 입찰을 볼 때 88%선에서 본 것이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전에는 85%를 했는데 88%로 상향 조정 됐는데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답변을 못하면 담당 주무계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7월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85%로 했고 그 이후에는 88%로 했다 .아까 그래서 안뜰부락 공사건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한 바는 넘어가기로 하고 2차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차 계약금액이 1억9,537만8,180원입니다. 이게 2차 설계 금액이 2억2,480만원인데 예정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억2,480만원은 관급자재를 포함한 금액인데 1억9,537만8,180원에 계약이 됐는데 이건 몇 %에서 낙찰 됐습니까.

예정금액 88%입니다.

그러면 예정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정금액은 설계금액에서 약간의 차이 밖에 더 납니까? + -1.2%아닙니까? 예정금액이 나옵니까?

예정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정금액은 연 2억2,000만원에서 얼마 차이 가 없습니다. 관급자재비가 4,687만7,000원인데 1차에 지불한 것이 있네요? 2,535만9,000원이 지불 됐는데 잔액이 2,112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1억9,537만원에 낙찰되었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가 요.

이것은 관급자재대금을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관급자재대금을 보니까 낙찰되면 88%이면 1억7,900만원입니다. 85%이면 1억7,300만원이고 똑똑히 대답을 해주세요 수입을 다루는데 아닙니까? 왜 대답이 자꾸 엉터리로 나와요. 2차 계약했는데 1억9,500만원에 명신건설하고 계약된 금액이 왜 이렇게 계약 됐느냐는 말입니다.

금액관계는 실무자를 통해서

담당계장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충분한 질문과 심도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감사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사실상 토요일입니다. 오전 12시까지 감사를 하고 오후에 쉴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할 수감자료가 7일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구정에 알 것 알고 질타를 할 것을 하기 위해서 오후에도 개의를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에 일요일 빼고 동방문 하루 빼고나면 우리가 실제 감사에 우리 수감받는 부서에 한두 건을 물으면 끝나는 그런 감사가 되지 싶어서 오늘 늦은 토요일입니다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시고 제중호 위원님께서는 토요일이고 이러니까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