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 3차 내무위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실과소별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과, 회계과,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경비등 물품구입은 제외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과

사회과장 이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회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모범 식단에 대한 인쇄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묘지경계측량 수수료 15개소에 3백3십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례 발표 및 평가회 인쇄물을 상·하반기로 2회를 실시해서 8십만 원을 계상했고 현판을 4십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요금과 급양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수질검사용 무균체 병 구입에 8십만원, 음식물 쓰레기수분제거용기 6백3십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이 6백9십만원, 필름은 2십4만원, 사진현상이 8십6만 4천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는 전체가 9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비 2백3십4만원, 무허가업소 신고보상금 5만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율지도 및 모니터 요원 급식비 1백4십만 원을 계상 개인서비스요금, 물가관리 대책회의 급식비 8십만원, 퇴폐변태근절을 위한 지역회의 급식비 1백만원, 위생관련 사회단체장 회외급식비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모범 업소 사례발표 및 평가회 급식비 4백만원, 사례발표자 시상금 1백2만원, 연간표창시상품구입비2백5십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업소표창시상품 4백만원, 음식업자와의 순회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비 5백만원,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우수기관 견학에 따른 교통비 2백4십1만 6천원, 숙박비 3백2십만원, 식비7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측량을 하면 경계를 알기 위해서 경계목설치를 하기 위해서 1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373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374페이지에 일반수용비현충탑 참배화환구입 8십만원, 국가유공관련 감사패 및 상장구입 1백만원, 현수막 및 간판제작비 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생략을 하고 375페이지 보상금에 국가유공자 가족 행사지원에 2백5십2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행사지원에 1백5십만원,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전적지견학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 현충일행사 참석자 급식제공 1백만원,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행사 지원 3백만원, 장애인 합동결혼식 4백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및 기능경진대회 참석보상 5백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위문 설과중추절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부랑인 귀향여비 1백만원, 행여 사망자 장제비 5백만원,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 급식비 3십6만원, 부랑인 수용시설 수용자위문 설과 중추절에 9백3십8만원, 그 다음 377페이지 6.25 참전용사 '지부인원 간담회에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운영비로 해서 장애인의료비 국비, 군비해서 5십1만6천원, 장애인보장구교부 2십만원, 그 다음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3천9백9십6만원, 다음에 구료비로 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설보호비를 3억5천9백1십2만원, 부랑인시설 시설보호비 4억2천7백5십5만 1천원,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4억2천7백5십7만 3천원, 부랑인시설 운영비 3억 1천3백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부랑인 시설 자활 사업비 4천3백2십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로 2억 4천2백8십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랑밭 재활원 목욕탕하고 세탁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저소득장애 인 생계보조수당을 도비로 1천5백5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구료비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보조로9천2백9십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8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9천1백2십만원, 정신질환 및 부랑인 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 연 1회씩 하는 것인데 1천6백9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오산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현충탑 건립은 태안송산리 97-82번지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3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정신질환자요앙시설 세탁 및 목욕탕 신축은 저희가 당초에 내시했다가 변경이 된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79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기능시설 보장비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1페이지 지체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5억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정신 및 부랑인 시설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사업해서 1천5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정액보조 단체 대한무공수훈자회나 보훈단체에 6백만 원씩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저소득주민위문 설날과 중추절에 4천5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 1억 9백1십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료비로 '97주택보호비 14억 7천3백3십1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증식비 및 피복비, 연료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4페이지에 97년도 월동기 특수영세민 1억 8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고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391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6십만원, 순세계잉여금에 3만원, 국고보조금사용 잔액이 1백2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3십만원, 기타수입으로 융자금회수수입이 1백만원, 기타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8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로서 의료보호진료비 16억 4천9십2만 7천원, 대불 금으로서 7백8십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로서 의료보호진료비 4억 1천2십3만 2천원, 대불금 1백9십5만 4천원, 행정비로해서 1천3백2십7만 9천원 세입으로 해서 394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의료보호업무 처리 지침제조로 1백7십2만 5천원, 의료보호제반서식 제조로5십만원,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2백3십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2백2십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의료비 청구내역조사로 2백만원, 실태조사로 4백4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기타운영비로 해서 의료보호진료비 20억 5천1백1십5만 9천원, 대불금은 9백7십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반환 금에 대불 금으로서 1백1십만원, 이자수입 6십만원, 부당이득금 1백3십만원, 의료보호행정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8페이지 예비비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으로서 과년도수입 2백6십2만 5천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2백4십3만 2천원,40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억 2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천만원, 잡수입1백만원, 과년도수입 5백3십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세출로서 일반수용비 융자금관리 제안서식제조 3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융자금 체납자 고지서 발부용 우표구입이 5십7만8천원, 그 다음 국내여비로 융자금 회수독려로서 4십8만원, 민간융자금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2천1백여 업소 됩니다.

인쇄비가 조금 과다 하지 않습니까?

음식업소에다만 해 줄 것이 아니라 가정까지 해줄 계획입니다

4만매 ?

네.

이재흥 위원 입니다. 38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했는데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명단대로 예산 조정하는 것입니까? 나가서 조사하는 것입니까?

저희도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매월 분기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용기 이것을 각 업소에 갖다 주는 것입니까?

네.

거기서 사라고 해야지 왜 사다줘?

네,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저희하고 음식업지부하고 반씩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씩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없으면 사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화성군에서 장사하는 데 이것까지 사서 주란 말이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은 삭감시키세요. 7천원이 없어서 오사요. 요식업조합하고 타협을 봐야지 세금 받아다가 그것을 사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자기네들 위하는 것인데.

그래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아니라 열 번을 해도 그렇지, 왜 이것을 사다 주냐고? 장사하는 데에?

그래서 저희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반만 해주는 것입니다.

37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기관 견학 이런 것을 말도 안 됩니다. 다 삭감시키세요. 말로만 해도 되는 것을 견학까지 가서 이 위의계획만 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왜 1박 2일씩 돈을 들여가면서 견학을 시킵니까?

다른 곳 하는 것도 좀 보고.

세금 거둬가지고 다른 곳 하는 것 뭘 봅니까? 몇 백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도대체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계획을 참 잘 짜셨네요. 대상 3백 명이 누구입니까?

지금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정해놓지도 않고 세워주면 하고 안 새워주면 안하고 그런 안일무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남의 돈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지 계획도 안 세워놓고 한단 말입니까?

그 계획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견학하는데 1박 2일씩 할 것이 있습니까?

위생관련 사회단체장 급식비라고 했는데 10명이 면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단체장이 음식업지부, 다방지부, 이용지부, 미용지부, 축산, 목욕, 숙박, 세탁, 전자유기장, 즉석가공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들에 대한 분기 1회해서 4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친목회처럼 자기들 돈 내서 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로 해서 때에 따라서 행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사회과장님, 사회과의 식대비만 계산해보면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계장님 중에 누가 한 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액수일 것입니다. 세금 거둬서 식대 지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백4십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사용하다가 혹시 모자라면 사용 하려고해 놓으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과장이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직책급이 따로 있고 쉽게 얘기하면 군수님 판공비,

이 사람은 과장이 쓰는 거라고 하는데.

그것은 직책급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과장 판공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조금씩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 신고해서 보상금 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시책 상에는 있는데 실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서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지...

그러면 예산은 왜 계상 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집행을 설사 안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누군가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도 신고한 건수가 없는데 작년 것 세워놨다가 도로 반납했습니까?

아직 안됐죠. 연말이 넘어가야 반납을 하죠.

370페이지 읍면별 음식 업자와의 순회회의개최해서 500명, 만원씩 했는데 식대가 너무 과다한 것 같지 않습니까? 6천 원씩 전부 삭감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술도 약간 곁들이다 보면은 4천 원짜리 밥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 모르지 않는데 500명이면 500명이 다 나옵니까? 400명이나 300명밖에 더 나옵니까? 전부 4천 원씩 하세요. 왜 사회과만 만원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경비, 물품구입 등등은 제외하시고 사업부분 그 외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315페이지를 우선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선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저희 회계과는 사업적인 성격 의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이 봉급이라든지, 수용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체적인 금액만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 42억 9,9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상경비나 수용비는 전부 감액되었는데, 저희가 건축비가 있습니다. 면사무소하고 매송면 청사부지사는 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습니다. 315페이지에 3,326만원이 인건비 입니다. 33명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등해서 3,3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고,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이 916만원이 계상되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운영경비로서는 저희가 2,52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처음해서 안 섰기 때문에 2,520만원 관서당 경비가 서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경비에 수용비가 3,4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것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라든가 부서류 하는데 850만원 또 일반회계 서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하는데 5백만원, 기타 내방객접대 음료수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19페이지에 제일 않은 것이 회계장부구입을 하는데 84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를 결산서, 지출서 작성하는데 야근을 많이 합니다. 3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80만원, 그 다음 페이지 저희가 여비를 3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으로 주는게 월 1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비로해서 20만원씩을 주는게 있어서 240만원 하고 120만월을 계상했습니다. 특수 활동 시책추진을 위해서 회계과 시책업무추진을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저희가 760만원을 세웠는데 그중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 수당하고 결산검사 위원 들 여비,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는데 관련자 급식비 해서 세운 것이 전체 7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정 군정설명회 혹시 필요해서 3백만원해서 총 762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재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복사기가 다 되어서 복사기 구입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를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관사관리용품이라든지 청내형광등 및 전열기구 바꾸는 것, 그 다음 군유재산 토지현황측량수수료가 가장 많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평가 수수료, 군유재산 관리 서식이라든가 인쇄하는데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 5천6백만원인데 제일 많이 것이 저희가 자동차를 25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동차세가 약 77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검사비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가 25대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협회비 내는게 많습니다. 위험물 안전 협회비라든지, 전기보안대행료, 그 다음에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협의회비, 방화관리자는 과장으로되 있는데 과장이 회비내는 것, 소방안전협회비 등 전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부담금을 저희가 내는게 있습니다. 저희 건물에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집 짓은 시설에 대해서 부담금 내는 것 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담금이라 해서 디젤차 쓰는 것에 대한 120만원 내는게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관사라든가, 생활관 전기요금은 기본료 내고 조금씩 냈는데 그 외에 청사전기료가 기본료, 3개월 동안은 과다하게 쓴다해서 여름철에 3개월분, 9개월분 합쳐서 9,100만원 점도 됩니다. 저희 청내, 의회사무실은 별도로 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청사내에 있는 건물이 12동이 되는데, 12동에 대한 전체적인 전기료가 약 9,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저희가 그 외에도 공공시설정비 회비라 해서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1,700만원, 건물공조회에든 것이고, 다음에 회원공동사업비라해서 지방공제해서 낸 것 720만원 등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97년도에 공공요금 및 재세로 내야 될 것이 1억 5천6백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7만 9천원 섰는데 저희과에는 난방공이 2명, 전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피복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로는 저희가 난방공은 난방을 하계 될 때 105일간은 아침 5시 30분, 5시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줘야되고,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통근버스기사가 그 사람도 아침에 일찍 나오기 때문에 두분에 대한 식사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재물조사라든지 정수물품 조사할 때 급식을 해야 될 것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저희가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관 보일러라든지, 별관보일러, 관사 또 LPG가스를 쓰는게 있습니다. 숙직실, 기사대기실, 가정복지과, 생활관 별도로 다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부속실, 이건물의 하나가 아니라 12개동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또 3층, 4층 가건물은 보일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일러가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료비가 3,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기준경비입니다. 건물년수, 크기에 따라서 기준경비가 계상되는게 있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에어컨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갑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차량비가 있습니다. 차량비가 6,300만원인데 대당 단가가 기준경비가 나와 있는데 20%에 대한 것 6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공사현장에 설명회 준비회를 입회 한다든가,조달청에 자주가게 되고 물품관리수급여비 등 해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로서 직원사무용품을 구입해줘야 되는게 있어서 270만원, 그리고 저희가 공통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의자, 캐비넷, 화일박스, 기사대기실에 TV가 고장이 나서 대기하는데 불편이 있어 TV구입해서 1,090만원을 세웠습니다. 청내에 전체적으로 이런 정도는 항상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부서지고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1억2,15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쓰는 건데 대개 국공유재물 관리하기 위해서 특 도유재산하고 국유계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1억 6천만원, 그것을 계상한 것인데 일반수용비, 대개 측량수수료라든지 그런 건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발급 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고수수료, 평가수수료 그 외에는 관리지침 이라든지, 국유재산 사진현상이라든지, 프린터토너구입, 전체적으로 도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세웠는데, 각 읍면해서 읍면직원이하는 것까지 합해서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도비로 그 다음 국유재산실태조사 등기부조사 파견인부를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등기부에 나가서 하는 것도 우리 인부를 사가지고 가서 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되고 그래서 인부를 사서 하도록 도에서 4,100만원을 재료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 여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소송수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수행여비 라든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4억 5,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러한 목표를 설명 드리도록 실시설계비가 7,100만원입니다. 매송면 청사설계비인데 실제 예산편성 지침서상에는 청사를 하나 짓는데 3,400만원, 4천만원이 안되게 세우도록 돼 있는데, 실제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장도 여기 있지만 실제 필요한 것만을 세운게 7,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로서는 송산면 청사진입로를 내는데 약관 부족해서 각을 낼 수가 없게 돼 있는게 있어서 그것 산 것이 있습니다. 165㎡ 그래서 6백만원, 그 다음에 매송면 청사를 97년도에 짓도록 본래 10개년 계획에 돼있어서 부지를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헤서 3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서는 저희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보일러 세관하고 부대기기를 정비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돈을 들였느냐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 금년 살고내년에 이사 간다 하더라도 고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거든요. 당장 오늘도고장이 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러한 것은 세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후 관을 교환한다던가, 유류탱크철거를 교체하지 않으면 이것은 또 지적을 당했습니다.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사 갈 것으로 해서 교체를 안 했더니, 올해 계속 소방서에서 지적이 되어 고발까지 한다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식공문으로 연기를 해 놨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교체하겠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금방 이사 갈 것 왜 고치느냐"고 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4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류탱크를 교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체를 부득이 해야 될 그런 형편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별관 난방판 철거교체도 해야 되고 청사수리비도 들게 안들게 계속 고치게 되기 때문에 과를 옮긴다든지 하면 이 사무실 뜯어서 저쪽으로 옮기고, 가건물 짓고 이렇게 하다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몇 번 고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수리도 안할 형편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 다음 변전실 수리 및 전기시설을 저희가 해야 될 계획이고, 마도면 청사부족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원을 세워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본래는 한 25억이 필요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억만 지금 세웠습니다. 매송면 청사신축에도우선 올해 부지도 사야 되고 또 설계를 해서 다만 착공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8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매송면 청사신축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감리비를 3,60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차를 16대를 사야 되는데, 무슨 차냐면 읍면에 지금 봉고 더블 캡이라고 사 준 것이 연수가 다 되가지고 소리가 많이 납니다. 다 교체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급한 대로 반만 교체하기 위해서 8대를 사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사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 폐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화물차도 있고 앰뷸런스도 다시 사야 되고 그래서 16대를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국도정 및 군정설명에 따른 주민보상은 기획실이나 내무과 전부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이런 것도 합니까?

부득이 주민과의 대화를 회계과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돈을 쓰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계획은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부득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적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성격으로 3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사업이나 계획은 없는 것인데 대부분 내무과, 기획실, 사회과 등등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서 있거든요, 예비비 성격이나 그런 말씀이시죠.

예, 사업을 안 하면 안 씁니다.

다른 과는 만원씩을 했는데 왜 5천 원씩 했어요?

5천 원씩이면 밥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과는 전부다 만원씩인데 회계과만 5천 원씩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산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과는 만원씩 올린 것 통과시키고

회계과 예산은 실행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밥값이 어느 정도 균등이 돼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만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내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 7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보다 2,927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부터 건축물 관리대장 관계로 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28만 5천원은 8명 에 대 한 법 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2,400만원도 역시 법적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억 3,788만 3천원에 대해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부담금 감정 평가수수료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가 3,600만원, 개별지가 약식검증 평가수수료가 8,793만 2천원, 개별지가 정밀검증 평가수수료가 2,550만원, 개별지가 이의 신청분에 대한 정밀검증 평가 수수료가 5,100만원, 그 이하로는 백만 원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35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표가 15개 읍면에 조사표로서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조사지침 교육교제 제작이 읍면 직원에게 배포해 주는 것이 120만원, 중간에 개별지가 전산용지 34만 7,000필지에 대한 전산용지대로 750만원, 개별지가 우편엽서가 지가에 따른 우편엽서로서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산복사용현상액 2종에 대해서 181만 5천원, 지가조사도 수정에 대해서 1,360만원, 소유권정리 신청서 외 20종 해서 126만원, 지적전산 온라인 용지구입으로서 토지대장 각종 등본용지로 해서 1,200만원, 대장부본용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용지복사지 구입으로서 11월말까지 저희가 45만 8,701필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대로 해서 750만월을 세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프린터 토너구입을 위해서 288만원, 표준. 지공시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억 1,150만원인데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저희는 50%만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262만 6천원의 공공요금은 토.지거래허가통보에서부터 내역별로 보면 9가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380만원은 토지평가위원 회와 공유 토지분할 특례법에 의한 법정 수당이 되겠습니다. 356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 100만원을 세운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15개 읍면 것을 작업에 필요한 야근 급식비하고 개별지가 전산자료하고 토지거래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359만 1천원은 15개 읍면에 개별지가 사업에 따른 야근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의 난방비로 세웠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로서 1,131만 4천원은 전산장비와 복사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3억 1,962만원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요원 인부임으로 읍면에 1억 7,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19명에 대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걱정이 앞서는 인럭관리로서 사업인임 해소책이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항상 저희로서는 매년 책임성 있는 정규직 공직자가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함에도 되풀이 말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적과 에로사항은 사업인부임 운영관리에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475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 소송 2건, 국가소송41건해서 행정심판이 또 4건이 있습니다. 단독 사건은 월 2회 이상 출장을 해야 되고, 합의사건은 월 1회 정도로 서울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출장해서 답변서 또는 준비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서 응서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토지거래허가, 지목변경, 분할, 등록전환등의 업무의 70%가 지원이 교대 출장을 해서 민원처리해 주는 관계로 해서 매년 법적경비와 같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상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로서 정수품이 아닌 개별지가 확인발급프린터기 구입을 15개 읍, 면에 공급을 해서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동으로 개별지가 증명을 할 때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읍면에 공급을 해서 전산에 입력을 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발급을 하는 내용으로서 읍면에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품목으로서 자산취득비 1,600만원에 대하여는 개별지가 확인원 발급용 컴퓨터구입을 15개 읍면에 1대씩을 공급하고, 본청에 1대 하고 16대를 세웠습니다. 면적계 구입은 토지면적 산정하는 기계로서 1대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개발 부담금 및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반환에 대해서는 2억 3,041만 1친천을 금년도에 부과징수한 건에 해서 97년도 9월에, 매년 실시된 정산에 대헤서 증감이 발생할 경우 저희가 반환해 줄 것은 반환해 주고, 또는 추가징수 할 것은 징수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2억 3,041만 2전원을 예을 상정했습니다. 간단히 요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 회는 8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세무서직원, 등기소장 또 평가에 능숙한 사람들,

능숙한 사람들 고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세웠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인데 제가 이름은 미처 명기를 안 해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등기소장 이런 사람들 돈 5만원 받고 되겠어요?

등기소장은 대부분 바빠서 못 나오고 한국감정원의 지점장하고 또 지적공사 소장, 변소장이라고 토목설계 이런 사람들, 설제 나온 사람에 한해서만 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8명중에 공무원은 없어요?

공무원은 산업과장, 도시과장, 지적과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8명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속에 안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아닌 외지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에 연료비가 있는데, 각 읍면에 나가서 하면 읍면에서 연료비를 받습니까?

저희가 돈을 빼가지고 읍면에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매년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름은 사주면서 난로는 왜안사주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난로는 읍면에 있기 때문에 연료비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가서 빼면 대형난로라도 한 통밖에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한 말 값을 받는단 말씀입니까? 돈 5천원 내지 6천원밖에 하지 않는데

하루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59만 천원에 대해서 일이 많은 데는 더 주고 일의 양이 적은 데는 안면 배분을 해서 실지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읍면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줍니까? 더 주지, 왜 못 줍니까?

홍진환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표준지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있는데 표준지가 및 필지나 됩니까?

저희가 4,332필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4,551필지인데 금년도에 조금 줄었습니다.

4만에서 4천으로

4,332필지

표준지가?

예,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감정을, 표준지를 해마다 바꿉니까?

현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표준에 의해서 24가지의 특성 조사를 해서 대입을 시키는 것인데, 써 먹지 않은 불필요한 사업, 이런 것은 바꿔야 되고, 또 인근의 균형에 맞춰서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지가가 너무 높은 것은 낮춰주고, 여기에 대한 것이 국비로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표준지가 4,300필지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해마다 다시 감정을 합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매년 개발 부담금 정산한 내용을 매년 6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공고 끝난 후가 9월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산한 과정에서 반환금이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화성군에 총 필지가 40만 필지됩니까?

34만 7천 필지 정도입니다.

34만 필 지

34만 7천 필지입니다.

우편료가 70원씩 40만 필지정도를 계산해서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필지수로 많다고 해도 소유주한테 다 갈 것 아닙니까?

예.

소유자 수는 훨씬 적을 것 같은데.

그런데 특별한 것은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또 반송이 과거에 없던 반송료가 지금은 있습니다. 반송되는 것도 외지임야 갈은 것을 보면한 7-80%가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는 옮기고, 주소상에는 옳기지 않았기 때문에 반송도 상당히, 지난해 보면 7,8백만원이 반송료로 나갔습니다.

반송료까지 계상해서?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