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제56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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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6회 정기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있기 전에 이제껏 간략하게 진행해온 방법이 있으니까 최지용 간사께서 일종의 검토하는 방향으로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많음) 고맙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법적 의무적 경비는 생략하기로 하고 2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쭉 넘길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중간 중간에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기겠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를 한꺼번에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에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26, 27페이지까지 보시는데 별다른 질의 없으시면 28, 2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혹시 넘기시다가도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다시 페이지 수를 일러 주시면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예 . 이구영 위원 입니다. 22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세계 환경의 날이 6월 5일 전후에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는 세계 환경의 날을 즈음해 가지고서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도록 하라고 지침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환경 사진전이라든가 환경도서전 그리고 폐품 재활용 전시회라든가 그리고 신문을 통한 어떠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러한 데에 대해서 사업비를 집행을 하려고 세워 놓았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영

이구영위원

예.

지용

최지용간사

28부터 31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가 뭡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는 우리 과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될 수 있는 비용을 세워 놓았다가 그때에 가서 어떤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게 되면은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솔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변명만 하면 자꾸 파고들면 골치 아프니까 아. 예.

구영

이구영위원

이구영 위원 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환경감시위원 운영 순화교육강사료가 있고요.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보전관련 홍보강사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27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세계 환경이 날에 즈음해 가지고 환경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초청인사에 대해서 감사 수강을 세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구영

이구영위원

세미나를 두 번씩이나 합니까?2회 하도록 되어 있네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2회는 잘못된 것이고 이때에 2명이 적어도 4명 정도가 와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2회는 아닙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1회 실시하는 것이에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구영

이구영위원

필요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럼 군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면단위에서 또 그렇게 하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28페이지에 대한 순회교육 강사료는 군정질의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어떤 환경감시위원에 대해서 교육 지침시달겸 어떤 교육을 실시를 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에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그러면 28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 관련 홍보를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인원? 그 사람들 급식비도 있어야 되겠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급식비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씁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요 28페이지에 순회 교육할 때 급식비는 읍면에서 쓴 것이고 27페이지 환경보전 홍보 강사료가 나오니까 또 얘기예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세계 환경의 날에 즈음해 가지고우리가 별도로 환경 세미나를…….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미나를 하려면 거기에 인원을 동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미나를 하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 상없이 세미나 하나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정회의실이나 어디에서 읍면에 일부 환경감시위원 임원 분들이라든가 초빙을 해가지고 기타 유관기관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환경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합니다 .

구영

이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급식비도 소요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도서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급식비는 예산으로 계상을 안 해놨습니다. 읍면에서

구영

이구영위원

아니 왜 읍면 얘기를 하나요? 세미나 얘기를 하는데 왜 읍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엉뚱하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급식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떤 대규모적인 행사는 지향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예 . 알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드리는 시차를 달리하는 수도 있겠죠. 오후 2시부터 하든지 3시부터 하든지 식사 안하는 시간을?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구영

이구영위원

예 . 알았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답변이 되셨습니까?

구영

이구영위원

예.

지용

최지용간사

3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과장님 직책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의판공비 입니까?

관서당경비 20만원이 되고 시책이 특수 활동비 감사 때 영수증 첨부시키라면 시킬 수 있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잠깐만요.

지용

최지용간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모르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지용

최지용간사

그런데 왜 아까는 이상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깎을 돈을 이실직고해서 자수해서 얼마인데 얼마를 봐달라든지 자꾸 구차한 변명이 나오면 거기에서 오해가 되어 자꾸 질문 이 들 어 가니 까 ?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다음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윤영

박윤영위원

33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5만원해서 30건인데요. 지난96년 예산안에는 50만원을 해가지고 10건 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분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만원 어떤 분에게는 5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 지급이 되었나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급 됐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 지급이 됐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50만 원 중에서 4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온라인 계좌를 통해가지고요

윤영

박윤영위원

온라인 계좌로?

그런데 신고 때 만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해서 그분들이 잘 안받아 간다. 그랬거든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최하 2만 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아니요. 검토가 아니라 이게 150만원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지급 됐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다 지급이 됐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50만 원 중에서 4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어떤 방법으로?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온라인 계좌를 통해가지고요

윤영

박윤영위원

온라인 계좌로?

그런데 신고 때 만원 받아가지고 자기가 뭐해서 그분들이 잘 안받아 간다. 그랬거든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윤영

박윤영위원

아니요. 검토가 아니라 이게 150만원이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적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세운 것 같은데 50만원 예산했는데 금년에는150만원.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게 초기에 신고가 사실은 계속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세워놓아야 만이 그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5만원씩 세워 가지고 만원씩을 주는 일은 없겠죠? 이렇게 세워놓고 보상금을?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 그렇습니다. 그래서 2만원

윤영

박윤영위원

지난번 예산에는 5만원씩 세워놓고 왜 만원씩 줘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당 5만원 정도씩 잡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지침이 도에서 시달 된 게 있는데 거기에는 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당초 예산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보통 세우시는군요. 그런 의미인가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계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계장인데요 5만원을 세운 것은 저희 지침에 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만원 2만원,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건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저희가 14건 에 43만원이 나갔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고 들어온 것은 약 3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상이한 점이 있다든가 익명으로 들어 왔다든가 이런 것은 제외해 가지도 14건이 나오는 것이고요. 실 직적으로 저희한테 30건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신고한 사람을 3만원 주는 사람도 있던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계장

경기도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시 .군에 가서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중요한 사건이 있고 경미한사건 이것을…….

윤영

박윤영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것은 5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데 만 원짜리가 있고, 만 원짜리를 줘야 되는 것은 5만원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이것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보상하나마나 여기 자료가 다 나와 가지고 어느 누가 했는지 다 나오는데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회 자료라서 위원 ㄴ님들만 특별히 보여주는 것 입니까? 신고 보상 해줘야지 돈 만원주면 누가 신고 하겠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데요 저희가…….

윤영

박윤영위원

43만원이나 그랬는데 자료 있으시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좀 달라 그랬는데 안 보내 주셨더라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계장

제가 그날 보내 드렸는데

윤영

박윤영위원

누구를 통해서 보내줘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계장

저희 서무 담당을 통해서 그날 보내 드렸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못 받았으나 받았다고 하죠. 참고로 하게 보내야 된다고요

인호

정인호환경지도계장

이것이 끝나면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보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작게 하는 사람 목소리를 잘 들어야지 우렁차게 한다고 해서 들을게 아니라 조그맣게 얘기해도 위원 님들 얘기는 다 귀담아 들어서 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32페이지 좀 다시 봐 주십시오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보전시설 비교시찰이 있는데 군협의회에서 하고 면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협의회는 4회라는 것이 4회를 실시한 것 입니까?금액이 적다보니까 4회라고 하는 것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 감시위원회가 군협의회가 45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자주견학을 시켜줌으로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 분기에 한번 정도씩 견학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

대상이 바뀐다면 모를까 이런 것은 너무 예산이 허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상이 바뀐다면 모를까 그 대상이 그 대상인데 한번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한 필요만 느끼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또 거기 가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런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기 봐서는 5천원인데 5천원이 서있는데 5천원이 식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교통비도 포함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내용이 없단 말의예요 그러니 예산이 일관성이 없어요. 면 회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1개 부락에 3명씩 해서 보낸다고 하신 모양인데 1개 부락에 3명씩 해서 보낸다고 하신 모양인데 1개 부락에 3명씩 해서 굳이 1년에 세 번씩이나 현장 방문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관람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2회씩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한다고 그러면 교통 관계는 지금 서있지도 않아요. 예산만 서있는 것이지 그럼 매립장 간다. 그러면 거기까지 어떻게 할거야 다면별로 각자 알아서 오라고 그럴 것인가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점심 안 먹이고 버스 하나 빌리는데 20만원 정도 되니까 각 50명씩 태워서 팔탄 고주리 쓰레기 매립장 한번 견학시키고 바로 또 집에다 모셔다 드리려고 계획 세우신 것이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만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 가까운 데라도 한꺼번에 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똑같은 시설을 똑같은 분들한테 견학을 시킨다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구영

이구영위원

예산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환경보호 과장님 !예산 세우실 때 지금 이 위원 님 말씀이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절약을 하기위해서는 절약형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설명할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절약형으로 하되 읍면은 수원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전체를 한번순환제로 해서 견학을 시키고 군단위에서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해야겠다고 하는 앞으로의 어떤 뚜렷한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냥 세워주기만 하겠다. 그렇게 막연한 계획을 세우면 결국은 또 끝나버리게 된다고 그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이의 없으시면 35페이지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는 어떠한 것입니까? 어느 형태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25개인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 군에다가 내시를 줘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아니 군 예산을 떠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냐 그거예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에 대해서…….

지용

최지용간사

용기가 어떻게 생긴 것이며 배분 지역은 어떻게 배정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다가 이것이 한계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100만원씩 됐거든요 그래서100만 원짜리 수분제거 용기가 어디 있느냐고 알아봤더니 도에서 대답하기를 한 개가 100만 원짜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한 개당 천 원짜리 되어있는 싱크대 옆에다가 놔가지고 물기가 빠지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한거십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이것이 2,500만원 가지고 25,000개 정도를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싱크대 옆에다가 놓는 소형 음식물 수분을 걸러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환경보호과장 말예요. 천 원짜리가 어떻게 백만 원 짜리로 됐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25개가 25,000개로…….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면 금방 몇 위원 님들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백만 원짜리 25개하고 천 원짜리 25,000개 하고 어떻게……. 과장님께서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얘기가 안나오는 데…….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한 개당 100만 원짜리 수분제거 용기가 어디 있느냐고 저도 계속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봉서

기봉서위원

그럼 도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100만원 라서 인쇄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녜요?

그럼 인쇄하기 전에 해야지 확실하게 일을 하려면 딱 부러지게 또릿또릿하게 그래야 되지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은 뭐여요? 기능을 어떻게 하는 차량예요 2,500만 원짜리…….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것도 도에서 내시된 예산으로서 도에 제가 알아봤더니 시.군의 자체실정에 맞게 구입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써라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 얘기를 자꾸 해요. 도비 지원이 1,750만원이 지원되지만 차는 우리가 사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차를 사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군데 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차량은 어떻고 몇 톤짜리이고 기능은 어떻고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야지. 이것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 내용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가 자꾸 많잖아요. 환경관련 홍보 관계 감사에서부터 일일이 문제됐던 것 모조리 삭감해도 돼요? 설명이 시원치 않으면 삭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두 삭감한다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우리 산업위원 회 소관과가 11개과가 아니예요?11개과를 위원 님들이 예산서를 다 보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시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이 한과만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하실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면 별문제가 없는데 잘 안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몇 장되지도 않잖아요.

지용

최지용간사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은 일반쓰레기 수거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차량입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마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으로 줬지만 저희 실정에 비추어 봐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 차량용 한대만을 굴릴 수 없는 여건이라면 일반 청소 차량으로 대체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간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쓸 수 있단 얘기죠?

종봉

우종봉위원장

주과장 말예요 . 아까 수분제거 용기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굉장히 잘못된 처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구입하면은 100만 원짜리라면 우리 화성군의 재산적인측면에서 자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마는 천 원짜리 소모품을 갖다 주시고 무슨 자산이 돼요. 이것은 소모품 경비지. 아니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 화성군 자산관리 대장에다가 기입시킬 거예요 전부?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산적인측 면으로.

종봉

우종봉위원장

뭘 이제서 알아봐요 알아보기는 자산이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다는 말의예요? 천 원짜리가 무슨 자산이 돼요? 소모품이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다음 진행 하세요 .

지용

최지용간사

31페이지 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이동식 화장실은 어느 곳에 비치하려고 설치하기 위해서 10개씩이나 구입합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항은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대규모 행사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소변기라든가 대변기가 필요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에 쓰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그럼 준설했다가 수거하다가 다시 말끔히 씻어 놔 가지고 어디다가 보관 할거예요 ?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 매립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보관했다가

윤영

박윤영위원

매립장에 보관했다가 비안 맞게 잘 모셔놔야지요 그랬다가 행사 때 잘 모시고 가고 .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하여튼 행사 때 필요한 실정이라서 쓰는 것입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계획을 세울 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예산이 소모가 안되느냐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즉흥적으로 생각 나는 대로 안할 수도 없으니까 예산은 올려야 되겠고 그냥 이렇게 해서 즉흥적으로 써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환경 신문고 128전화 가입비는 가입하는 곳이 어디예요 전화국 이예요. 아니면 도로 연결해서 되는 거예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전화국과 연결이 되고요 환경부, 도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윤영

박윤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도하고 환경부하고 직접 직라인으로 연결된 전화선 같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윤영

박윤영위원

과장님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줘봐요 예산 올리기 전에 계장들하고 간부공무원들 회의 안 했습니까? 같이 취합 안했어요?

지용

최지용간사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담금이 뭡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설치되어있는 하수처리장 이라든가 기타 분뇨처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물을, 그쪽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따른 운영비는 우리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용

최지용간사

예. 알았습니다. 41페이지까지 넘겨보세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주과장 말예요. 종량제 규격봉투가 내년도 예산에 7,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최소한도 20개 정도는 모아 주는 게 좋아요.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서 해야 돼요? 그러면 금년에 제고 보유량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연도 말에.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지금 상반기에 저희가 재고를 파악해 봤더니 약 100만매 정도가

종봉

우종봉위원장

매로 하지 말고 돈으로 해보라고요 매년 5ℓ , 10ℓ , 20ℓ , 50ℓ , 100ℓ이 다인데 그것을 각자로 다해야죠. 그러면 그래서 규격별로 소모된 양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소모량하고 현재 재고하고 맞아야 신청을 하거든요 하다보면 어떤 것은 많이 남고 어떤 것은 많이 모자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러면 안되지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총 쓰레기봉투 필요량은 금년도 재고 잔여본 + 97예산 이렇게 부기가 돼서 내년도 총 소요이 나와야죠. 그렇죠?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 근거 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금년 들어 가지고 규격봉투에 대해서 제작한 총 매수는 145만 6천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95년도 2월분까지 이자 포함을 해서 총 판매된 양은 152만 9천매를 판매를 하고요.

종봉

우종봉위원장

95년도 이월분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95년도 이월분에 대해서는.

종봉

우종봉위원장

자료가 작성이 안돼 있어요?

바로 문제점이 그런데 있는 거예요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으로써 경고 한번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작성해서는 안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나신 이유가예산심의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환경보호과 고생하니까 이번에 예산 좀 한번 수월하게 다루고 다 마무리 짓자 이렇게 입들을 모으고 들어오셨다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금년에 96년도에 145만 6천매를 제작해서 95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가지고 금년에 쓴다. 그랬는데 95년도 이월분이 얼마냐 말의예요 이것이 합산이 돼가지고 금년에 쓰는데 거기서 또 잔여가 얼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가져야 97년도에 쓰겠다. 대충 주먹구구식이라도 그 것은 나와 줘야지요. 맞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잘못 지적한 거라면 대강 하시라니까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옳으신 말씀 입니다 .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가지고 아까 기봉서 위원님이나 박윤영 위원님들이나 다 지적하신 내용도 전부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예요. 답변하라면 무엇으로 쓸지도 모르고 하라니까 그냥 한다는 말의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환경보전이 돼요?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나갈 때는 일반회계 세출로 나가는데 구입할 때 품의 대장 있어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것은 바로 단식부기를 써야 할 입장이라고요. 그렇죠?

단식부기를 써야 돼요 회계절차를 분명히 부기를 써가지고 기록을 해서 유지보관을 해야 한다니까요 세출로 일반회계에서 돈이 나가면 그 봉투가 다 팔리면 돈이 들어와서 서로 맞아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 회계 절차를 따져서 장부정리를 해야지요.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장부 정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종봉

우종봉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회계 상으로 보면 일단 세출로 나가는 물품제조비는 결국은 차변 아니냐 이거예요 부기에서 따지면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러면 대변으로 물품을 잡아줘야죠 물품을!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종봉

우종봉위원장

거기서 각각 나가는 것을 미수금으로 잡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그것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냥 종이쪽지에다가 기록해서 매송면에서 얼마고, 비봉면 얼마 이렇게 하면 제조할 때 나간 돈과 들어올 때 돈과 비교 검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의예요 검증을 할 수 없으면 이것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지만 어느 누누가 들어오는 돈을 회계처리 잘못해서 옆구리로 삐져나가도 찾아 내지 못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원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복식부기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단식 부기로 해서라도 간략하게 회계절차가 이루어져서 그 회계 절차에 의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종봉

우종봉위원장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원기

주원기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종봉

우종봉위원장

이렇게 하라고요96년도 쓰레기봉투 제조하고 판매대금 수입, 지출 관계가 있을거예요. 그 자료좀 뽑아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요.

됐습니다.

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