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김상복입니다. 항상 저희 보사행정 중에서도 특히 폐기물처리 분야에 애써주시고 특히 쓰레기 소각장,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과장 김동균 · 운영과장 이종설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는 우선 사회개발비가 내년도에 41억 7,574만 1,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및 각종 시설유지비 등이 경상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35억 8,699만 7,000원과 시설비 등 사업예산으로 5억 8,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100톤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차관 상환 예산으로 14억 3,432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일반회계 총액은 56억 1,0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600톤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각종 부대사업비 등 전액 토지공사 부담 사업비로 131억 6,278만 1,000원을 계상하여 이 중 갈현동 매립장 부지매입비로 1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00톤 소각장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97년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를 좀 앞당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각장 관련사업체인 잔재물처리장등 각종 관련시설 건설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하시는 보사환경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쓰레기 배출, 수거, 매립 및 소각처리와 특히 최근에 와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시에서 만큼은 완벽하게 처리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쓰레기 처리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균 폐기물사업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4「페이지」일반수용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04p부터 706p까지 사항별 설명)

일반수용비 금년도 잔액분이 얼마나 됩니까?

김동균 현재 금년도 일반수용비가 3억 7,008만 4,000원 중에서 9,335만이 집행되었고 집행예정액이 2,774만 9,000원으로 지금 3,708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흥석 저희가 행정감사 당일 자료 제출분이 총 3,708만 4,000원 중에서 연말까지 집행하고 예비비를 포함하면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화액 충전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김동균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96년에는 안 했습니까?

김동균 예,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어요? 자신 있어요? 전문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동안 여쭤볼께요. 현장 근무요원 건강 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김동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아까 소화기 충약 있었어요, 없었어요?

20㎏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전기설비 정밀 진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다 검토해야 되겠고, 앞으로 예산 절약차원에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행정 공무에 전문성은 없지만 나름대로 개개인의 전문 분야는 있고요, 환경사업소라든지 폐기물사업소는 특히 시설이 소비성 물건 내지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전문성을 기하는 부분이 많고, 또 알게 모르게 전문성 있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쓸 데 쓰겠지만 이제는 관심을 가는 것 가지고 불용액을 남긴다고 야단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돈에 맞춰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주 눈에 보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탈피하시고, 툭하면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회계법상에 의해서”, 그것도 과거가 잘못 되었고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고치셔야지. 안 쓸 수 있는 것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그것에 의해서 무조건 세워서 다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무의 전문가들인 공무원들이 건의해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다하고 반영 안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안 시켰다고 징계 먹을 일 없거든요, 그렇다고 일할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707p부터 709p까지 사항별 설명)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사용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708「페이지」, 709「페이지」에 걸쳐서 사용료가 몇가지가 있는데 초과 사용료도 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던데, 내년 예산에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담당계장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그 뒤에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계속 사용료가 몇 가지 나오는데,

김동균 이것이 기본요금은 공통적인 것이 되겠고, 사용료는 톤수별로 틀리지요. 30톤짜리 있고, 50톤짜리 있고, 200톤짜리 있고, 400톤짜리 있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올해 예산은 이렇게 분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세분화시키시려고 그런 것인가요?

김동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내역에 보면 매년 1회씩 갈아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작업복이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안전화 같은 것 방한복 같은 것 쭉 있지만, 그런데 매년 안 사도 되는 비소모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는 이렇게 사다 떨어지면 보충해서 사는 식으로 하셔야지, 일괄 다 구입하면서 매년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급량비’에서, 불법투기 단속 폐기물사업소에서도 합니까?

김동균 예,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간 4회 정도 합니다.

실적은 있습니까?

김동균 예, 있습니다.

처벌은 몇 번 했습니까?

김동균 저희가 현장 경고, 현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김동균 예, 시·구·동 다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소는 사업소 자체에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를 외부로 가서 단속할 수 있는 전문 폐기물사업소에서만 있어야지, 불법투기는 단속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김동균 이것은 시에서 종합 불법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나 구나 사업소나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가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청소분야, 사회분야 업무가 이중 삼중으로 구청, 시청, 사업소 겹쳐 가지고 청소업무도 앞으로는 각 사업과 협의해서 업무분담을 한다고 해서 각 사업소 구까지 해가지고 업무 전문성에 결례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균 예, 알겠습니다.

소각장 쓰레기 오수 운반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수를 실어다가 환경사업소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김동균 오수가 차면 1년에 약 3회 내지 4회 정도 운반을 하고 주된 시기는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때 중점적으로 합니다.

찻집관거가 안 되어 있나 보지요?

김동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세 번 한다고요?

김동균 예,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합니다. 그러니까 하절기 장마철에는 오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전부터 해오셨던데 내년도부터만 세웠어요? 우리가 실어다 주는 거예요?

김동균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유독사 배출기 「스크류」하고 유동사 배출기용 「그랜드 패킹」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김동균 그 사항은 운영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김동균 다음은 72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21p부터 730p까지 사항별 설명)

이것도 아까 일반수용비 말씀대로 다 검토한 것인데 725「페이지」에 전문성 있는 소모품하고 약품들 사신 것인데, 이온 교환수지는 무엇입니까?

김동균 다음은 730「페이지」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일본 기술자가 와서 점검해 주는 것인가요?

김동균 다음은 731「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731p부터 735p까지 사항별 설명)

735「페이지」분진이송 「콘베이어」하고 「스크레이퍼 콘베이어」는 뭐예요?

김동균 다음은 736「페이지」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736p부터 737p까지 사항별 설명)

이런 것이 그리로도 들어오나 보지요?

김동균 폐기물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각 구청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금곡동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가구류, 냉장고, TV 이런 종류인데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동 바닥 및 벽체 보완공사는 어떤 걸 하는 것입니까? 소각동에다 인조석까지 붙일 정도면……

거기는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닦아도 지저분해서 그렇습니다. 청소를 매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벌써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전국에서 시범 소각동이라고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좋은 것으로 해봐라 했습니다.

인조석을 바닥에 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균 다음은 738「페이지」민간대행사업비 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 관련 6개월 정기 점검 정비 대행이 되겠습니다.

국내 업체, 국외 업체가 있는데,

외제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계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을 불러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정비도 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다른 직종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 외부에 의존만 하고 별안간에 대체해야 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균 다음 739「페이지」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739p사항별 설명)

739「페이지」소각장 견학 안내용 무선 앰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소각장에 많은 견학을 하러 오는데 지금 「앰프」시설이 약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앰프」상태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무선 「앰프」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3년 쓰고 그렇다면 구입을 잘못 했다든지 관리를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이러니까. 이것은 소모품이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벌써 「앰프」가 망가지느냐 했는데,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미세한 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스며들면 분진내에서 철분 같은 것 전부 부패되는 것이 많아요. 독성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일까? 놓은 지 얼마 안 가서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3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자기간이 다 끝나고 우리가 단독으로 해야 되니까 금년도 예산이 많이 든다 해서.

그러면 하자기간에 빨리 지적을 해서 보완을 받으셨어야지요, 모든 것이.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소와 관계없는 부분도 있지만 똑 같은 공직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인수받을 당시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지적해서, 하자기간 넘은 뒤에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바로 고칠 수 있게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만료되면 A/S기간이 끝났으니까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단 10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살림을 맡은 주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생각을 해서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처리 부분이 있지요? 2개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그랬지요? 「스티로폼」하고 재활용하고 업체는 선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아직 계약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김동균 예, 업체는 선정이 되었고 계약약정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약정내지 무슨 조건 제시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들어온 거지요? 우리가 어떤 제시한 것이 없습니까?

김동균 저희가 당초에 선정할 때는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 너무나 처리가 안 되고 산재되어 있어 너무 지저분하고, 또 각 주택가라든가 아파트 단지에 너무나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을 처리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재활용을 처리하는 업체를,

잠깐만요. 그 말씀은, 각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해가지고 왔나요?

김동균 수거는 해왔는데 장소는 협소하고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제가 알기에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가 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쌓였다가 처리되고 그랬다고 사무감사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균 처리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잔재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잔재물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산더미같이 쌓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 깨진 것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작년에도 했는데 상당히 고달퍼하고,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아니 기 재활용품은 청소원들이 선별해서 다 분류를 해서 갖다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재활용품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전에 하던 대로하면 되지 뭘하느냐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재활용품은 전부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것은 고물장수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필요없는 것은 안 가져가요. 그러니 이게 쌓이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을 기계로 설치해서 부순다. 그래서 진짜 활용가치가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서 축소해서 하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타당성 있는 말씀을 다 하시는데 그 반대 급부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지난번에 즉흥적으로 잠깐 쉬었을 때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업체에서 재활용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류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자기들이 값어치있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다가 이것은 우리도 처리 못 한다고 나자빠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시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현재 이 위원님이 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재활용을 전부 전국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조사를 했을 때 과연 재활용품을 갖다가 사업이 되느냐 이거예요. 전부 안 됩니다.

그것은 재활용 전체 협회에 정책적으로 지원이고, 지금 우리는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 차원이 아닌 것을 왜 거기다가 얘기를 합니까?

전체 안 되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재래식으로 자꾸 고물장사들하고 협력을 해서 팔고, 안 되는 것은 전부 소각을 하라는데 소각이 어떻게 됩니까? 또 소각장 집진시설에 걸리는데.

그게 소각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요구하는,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것이 다 그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처리를 안 하고 자꾸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그러지 말고 좀 정밀하게 해서 기계를 들여서 과학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그 업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물색을 해봐도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까? 마침 우리 관내 지금 시흥동에서 몇 년전부터 PET병을 전부 모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반가웠다고. 또 그 사람 「스티로폼」을 10년 전부터 하는 사람이 하대원에 있습니다. 전부 성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남 사람 좋지, 해야지. 전문성이 있으니까 아주 반갑게 해서 하는데, 또 이것을 해보면, “소장이 특정인한테 해주었을 것 아니냐.”“그러지 말고 보고해! 이 사람들말고 또 할 사람들 있으면 오거라.”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그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형식적이면 할 사람 오라 이거예요. 시에서 장소는 얼마든지 제공해 줄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보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폐「스티로폼」처리하는 집진시설은 언제 샀습니까?

김동균 2,000만원짜리를 산지가 8월달인가에 샀습니다.

그 기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동균 지금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제도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범 기간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맡을 용의가 있는가 그것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책임자들이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8월달에 산 것을 고물자 못 쓰는 물품을 만들어 버리고, 지금 수정구에서 모든 수집되는 「스티로폼」자체를 다 하고도 일거리가 없어서 못 한다는 판인데, 그럼 그 업체를 지금 의심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색깔로 보시는 자체가 틀린거예요. 우리는 예산 낭비가 안 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갖고 이중 삼중으로 안 되는 사업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우리가 더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쓸 데 없이 몇 억씩 들여서 우리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준다는 자체가, 우리 시에 이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 기껏 선별해 놓은 것 다 실어다 주어야 되고,

그것도 위원님,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막연하게 업체에다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업체가 없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명분 있게 얘기해서 예산 올리지, 명분 없는 말 가지고 예산 올리겠습니까?

일단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안 하다면 안 합니다. 저희들이 뭐하러 예산 들여서 공무원들이 불필요하다는 데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이 추운 겨울철에 천막 하나 쳐놓고 청소원들이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청소원들이 고르는 것을 우리가 지어주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거지요. 그 작업장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왜 자꾸만 이것 저것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 업체들 거기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 설치하기 위해서 건물 지어준다고 했지, 분류하기 위해서 그거 해준다고 했어요?

아이구,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이게 원래 작년도부터 해주어야 하는데 토개공에서 땅이 우리한테 안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도 “열심히 했다”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7,300평을 금년 9월달에 안 받은 인수를, 우리 행정청에, 그래야 행위를 하지,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받고 보니까 지금껏 옛날부터 해왔는데 겨울철에는 일을 못 해요, 춥고 이러니까 불피워놓고 그 벌판에서.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우리 창고 넣을 것 그리고 또 비오면 못 하고 이러니 가건물을 하나 짓자. 그전에 지어서 불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3억 얼마 해주는 것으로 그 2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지, 지금 와서 내가 말씀드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이고.

왜 잘못해요? 설명을 잘못했지. 그때그때 위원님들을 피해가려고 얘기를 하고들 그러세요?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지금까지 피해가려고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우리가 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서울처럼 전시장을 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수리해서 하면 시민들이 중고품을 다 사러와요. 그런 「센타」를 하나 만들고 「파트」별로 쭉 난을 하나 만들어서 「플라스틱」을 할 사람, 공병을 할 사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우리 청소원들이 일을 거들어 가면서 하고,

우리 청소원들이 하는 거라면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센타」를 하나 만들자 이러면 고생을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 올린 자체는 우리 청소원들이 가서 하려고 그렇게, 비 안 맞고 재활용품을 다 보관하려는 그런 시설물로 얘기가 되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얘기하실 때 이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해야 될 자리를 지어주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업체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나중에 그 양반들이 적자 나온다고 해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 약정 내지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몰라도, 정부차원에서 재활용 공장이나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업체거든요. 거기다 비교해서 얘기하면 위원들을 바보같이 평가해서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리니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나요?

그것은 기간을 다음 연도에 또 하는데 위원님들이 분석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 해서 그때 할 문제고 여하튼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시간을 많이 뺐었는데, 우리가 바빠서 다른 데 갈 계획 때문에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폐기물사업 뿐만 아니라 성남시 예산 세우는데 자체도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하게 앞으로 이런 답습하는 예산을 세우지는 마십시오.

김동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물에 제가 노파심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성공적으로 100% 좋은 식으로 해놓고서 1, 2년 가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인사이동 되면 관리 소홀해지고 건물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임기직이지만 공무원들은 보장된 임기로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지 않고 관리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누가 왔든지 간에. 그렇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가 작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한 2년 거의 되니까 다 파악이 되거든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열성으로 하신다고 해서 다 세워드렸는데 세워주면 그때만 하고서 다 관심밖이예요, 모든 게. 그렇지요? 지금 다른 부처도 바로 작년 이맘때에 뭘 한다 20몇 억짜리 올리고 한 것을 이번에 또 다른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것을 질문하니까 말을 못해요. 왜 검증이 안 된 것을 몇십억씩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조금 변화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해왔는데,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균 이것으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현안사항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위원회 열세 분이 다 계시면 좋았을텐데 사정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것은 의회와 별도로, 그동안 20년 공직생활에 1년 7개월 수원에서 근무하고 이 소각장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94년 12월 6일부터 어제로 만 2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와서 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을, 지난 감사회기 때 제가 이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1대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7대 사업이 미진사업이 있습니다. 98년도 그 이후에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그 제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오던 행정적 처리사항은 저희들이 청소 일할 인력과 장비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차량이 106대를 처리했고, 청소 인력은 125명 그래서 그 예산 절감효과는 약 44억이라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시장님 선거 공약으로 저희들 직영시보다 예산을 월 3,000만원씩 절약이 되도록 약 3억 6,000만원 정도 절감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금곡동 재활용 작업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냄새난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집단행정이 벌어져서 이것을 금년도 96년도 4월 15일자로 태평1동 구위생처리장에,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그 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왜 그 자리에 옮겼느냐 해서 엄청나게 제가 질책을 받았는데, 남의 실정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무조건 듣지도 않고, “잘못된 것 아니냐.”, “뭐가 잘못 되었느냐, 민원이 있으면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전부 소모성 경비인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느 정도의 경비를 절약하느라고 하지. 소모성 경비가 아니 것이 어디 있느냐.”이렇게 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까지 보고 이해는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산운동 매립장은 그동안 약 2년 6개월 내지 3년간에 걸쳤던 것을 작년도 10월 18일날 경원건설에 정식으로 전부 이관했습니다. 다음에 청소업무 중에 수거 운반 처리업을 저희들이 사업소로 이관해서, 방금 이수영 위원님께서 업무 혼합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문제는 감사원에서 작년도 8월 20일날 감사시에 유일하게 성남시만 수집, 운반 업무를 쓰레기 소각장에 업무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주 경이적이고 전국에 장려할 문제다 해서 그것이 시달이 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전에 94년도부터 계신 의원님들은 아십니다마는 이 쓰레기 처리 소각시설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외채까지 해서 제대로 안 되었는데, 이유는 거기에 있는 소장님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업체가 제 마음대로 분리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불연물이 많이 섞여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저희 사업소로 하니까 사실상 예상한 대로 업체에서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국의 소각장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600톤 소각시설 부대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여열 이용시설과 소각 잔재물 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4,000㎾의 발전시설과 연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500억을 토지공사으로부터 부담시켰고, 야탑동처리장 7,357평을 저희들이 전부 이관시켜서 시 재산으로 환수했습니다. 다음에 기술적인 처리사항으로서 금곡동 매립장 쓰레기 선별처리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좀 보기 드문 일이고, 이 분야에서도 일본의 「후쿠호카」에서 하다가 좀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성남시의 큰 과제입니다. 이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하니까 하루에 약 1,100㎥를 선별해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곧 신문지상이나 전체 홍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뭐가 잘못 되느냐 할 것이 아니고, ‘아! 그때 소장이 한다고 하던 것이 이루어지는구나.’하시고.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선별된 쓰레기는 하루에 약 10톤씩 매일 소각장에 분류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립장 확보할 필요도 없고 또 환경 오염요인도 없고, 부지 확보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이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톤 유동상로 소각로 정상 가동인데, 이것이 93년도 11월달에 해서 94년도 11월달까지 초기에는 사실상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초기 소각량이 50%밖에 안 되어서 제가 95년도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완전히 연소상태를 정상화 시켰습니다. 이래서 하루에 평균해서 90%이상 소각률을 보였다는 것을, 이것도 국내 소각시설로서는 상당히 경이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0톤 「스토카」소각시설은 기술적으로, 위원장님이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화격자 「시스템」문제와 쓰레기 처리에 계속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고, 특히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 집진기 EP에서 나오는 예상 문제는 상당하게 유독성이 있는 문제로 이것은 앞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열 이용은 꼭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집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집단 자원화 시설이, 「스티로폼」하고 「플라스틱」이것도 국내 최초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이것도 앞으로 전국에 확산해서 우리 성남시처럼 이렇게 해야 국가의 자원 절약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하다 하고, 앞으로는 폐지, 고철, 「캔」, 공병 이것도 자원화 시설을 연구해서 계속 재활용 전문 업체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직자 일부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유경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금곡동 매립장 확장 사업은 전에 우리 강주동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발언하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가 연구 발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차질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아! 발전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서 힘을 주셔야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일들은 이것으로서 저희들이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중요한 열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들 7대 주요 현안 사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만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환경시설의 도시가 되고 또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일곱 가지만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100톤 유동상로 소각로 상대원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크레인 한 기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기가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손 쓸 수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한 기가 고장나도 연속할 수 있는 보완시설이 내년 중에는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고장나는 겨울철에 되면 백연이 엄청납니다. 이게 유해성이 아니고, 200℃ 온도의 물이 겨울철 영하 때에서 수증기가 엄청나게 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이래서 혹시 시민들이 「가스」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해서 의심스럽게 하고, 이것은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백연 방지시설을 할 수 없느냐 해서 일본 미쓰이측에 이번에 갔을 때 자문을 받아보니까 내역이 나왔는데 15억 정도 투자되면 없앨 수 있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약 100톤 이상을 하수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에 돈을 주고 연간 5억씩, 저번에 행정감사에서 보셨지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이 장치 설치를 연구·검토했는데 이것도 15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려면 100톤 유동상 30억 투자되면 가능하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00톤 소각시설에 건설사업 보완은 화격자 부분이 전번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저희들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는, 노원에도 하고 있고, 또 하수 「슬러지」를 소각하는 장치를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크레인」도 사람이 없어도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여열 이용하는 방법,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들 내년에 선진국에가서 보시고 해서 좋은 안을 내셔서 꼭 소각 시설 완성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갈현동 종합처리장은 주민 이주대책을 저희들이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용역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적환장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쓰레기 적환시설, 그리고 청소차고지 문제, 쓰레기 파쇄 선별 압축, 음식물 처리, 세차시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자원화 시설은 지금 야탑동에 있는데 이것은 임시 가설 건축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스티로폼, 폐지, 공병 이런 것을 앞으로 재활용 전시장 등 포함해서 꼭 설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섯 번째는 저희들 건설 폐기물처리장이 없습니다. 전에 이수영 위원님도 작년도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기어코 꼭 해서 저희들 소각 잔재까지 처리하는 이러한 전문 업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속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내년 중에는 이것이 완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가 계획을 아직까지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특정 산업폐기물 소각처리 방식입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적어도 저희 관내 공단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제조업체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1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이것은 앞으로 물리 화학적 처리 방식을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간에 쭉하면서 우리 시에 전국 으뜸가는 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은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동안의 것은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도 이번회기 중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우리 여기에 있는 후진들 위해서 잘 아껴주시고 해서 쓰레기 처리시설 분야, 폐기물 처리시설 분야에서 전국에 으뜸가는 발전이 되도록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