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소관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50페이지 국·공유지 건물철거 집단수수료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그거 뭐하는 거예요?

그게 성호시장 1차 지구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집행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집달관에게 의뢰를 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저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352페이지에 2호 관사기본사용료 해서 쭉 나왔는데, 1호관사까지 같이 합산하지 왜 2호 관사만 나왔어요?

1호 관사는 그 위에 352페이지에 있고요, 2호관사는 부시장 간사로 따로 돼 있습니다.

알았어요.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평통은 유일하게 헌법기관의 하나인데 지금 연료비하고 아가씨하고는 대주기로 하고 그리고 거기서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평통사무소에서 운영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시에서는 연료비만 대준단 말이에요?

네.

잠깐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만원만 대주는 거예요?

네, 기름만 대주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35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359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사항별설명)

청사관리 유지비라고 해서 형광등 같은 것은 어디는 1,200원 올렸고 어디는 1,400원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구청까지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회계가 틀려서 그런건가.

수시로, 소모성 물품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구청 것하고 동 것까지 구입해서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구가 나가면 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200W짜리 같은 경우 1,400원인데 구청 것보니까 1,200원씩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안전기 같은 것도 원 저기를 한다면 안전기가 비쌉니다. 1만 4,000원씩.

벽에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자료에 의해서 한다는데 구청 것하고 틀리냐고, 똑같이 일제히 맞아들어가야 되는데. 알았어요.

과장님 세차장 소모품이 9개월분 30분만원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이 뒤에 물세차 자동세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있습니다.

누구 차를 하는 거예요. 관용차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직원차도 쓰고 관용차도 하고 해서 수시로 세차할 경우에 쓰는 겁니다.

367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게 기본급이라고 하면 1만 6,800원 아니오.

네. 자료비는 1년 동안 쓰는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아니, 일용직이죠?

네.

일용직을 가지고 49일 동안 한다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면 두 달에 한번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니까요.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정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장부정리 하는 사람 하나 있고, 현장에 가 있는 거요?

네.

1만 6,800원 주는 일용잡급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그냥 심부름시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토지대장 떼와라 건축물 대장 확인해와라 그런 잔심부름시키는 겁니다.

잔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업무명이 그러니까요. 토지대장 떼어서 조사원은 조사하고 다 그럽니다.

조사하면 그 현장에 나가서 공유재산을 파악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조사한다 하는 거지.

조사도 합니다. 나가서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저희 직원하고 같이 나가고 그러기 때문예요.

네. 알았어요.

다음 368페이지 부서 운영비입니다. (368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369페이지 물품구입은 본청것만 하는 거예요?

네. 본청만 하는 겁니다.

소화기가 100개 있는 거예요?

숫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앵글로 돼 있는 거든요.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음 370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

엘리베이터는 4층까지만 한다고요?

뒤에 저쪽 수도과에 있는 건물이 4층까지밖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왕에 증축하려면 5층까지,

5층까지 한다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5층까지 하려고 했더니 5층 건물높이가 공항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의회 5층 올리는 것도 서울공항 군부대에 사정사정해서 의회 때문에 결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시설을 저쪽 층하고 하려면 저쪽 수도과 위까지, 5층까지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기왕에 하려면 5층까지 해야지.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시설하는 것으로, 건물은 바닥면적에서 지하 2층에서부터 4층까지만 하고 엘리베이터는 5층까지, 의회 앞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5층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적인 것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탁아소를

네. 놀이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복구토지는 어디입니까?

태평동인데요, 옛날에 성남 단지조성할 때 이것을 다 서울시에서 산 것으로 돼서 분양을 해줬는데 나중에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미도급토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도급토지를 저희시가 사서 등기를 내서 다시 그 점유자한테 팔아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점유자가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다시 되팔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진2동에 대머리산 매입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산림청 소관인데요. 전체 대머리산을 다 사는 것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을 때는 산림청에서 감정을 해서 저희는 약 15∼16억이며 산다고 했더니 감정가가 5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머리산에 붙어있는 일부 주차장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데?

네. 국유지가 붙어있어서 그것을 사는 겁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죠?

네.

야탑동 260번지가

야탑동 260번지는 토지 공사에서 조성한 것이고 야탑동 여성복지문화 「센터」하고 도서관 들어가는 부지는 아닙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 외 2필지라고 하는 내역은 서현동 것하고.

네. 서현동 것하고 구미동 것하고 이렇게 3필지입니다.

이게 갈 곳이 없고 또 상대원이나 이쪽 보면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길에 주차를 해놔요. 그러면 거기 딱지를 붙이니까 그 과태료가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주차장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경기교통에서 지금 후보지를, 매입예산에 계상이 됐고 저희가 작년도에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5억 아래는 안 올라와도 되는 거예요?

네. 지방재정법에 5억이하는 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신흥동은 토지매입비만 올라오고 건물비는 안 올라온 거예요?

토지매입비에 건물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건물분은 안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건물분해서 나왔는데.

신흥2동에 건물이 없나보죠.

아니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은 따로 구분이 안 돼서 여기 토지매입비에 같이 11억3,000만원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5억미만이라서 관리계획에 안 올라왔으면 다행이지만 다른 데는 건물비까지 왔는데 거기는 건물비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간 5억 미만되는 것은 관리계획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안 올렸으니까 5억 미만이라는

건물까지 다 사는 겁니다.

하여튼 관리계획에는 안 올라왔죠?

네.

절박한 사정을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5억이상 넘으면 관리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관리계획은 지난번에 75억 3,200만원 받을 때 이미 공공청사용지로 여수동 일원으로 받았습니다. 승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매입을 추진하면 모자라는 예산은 더 계상하는 겁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지금 여수동 행정타운 밑에 「하우스」지은 데요. 5만평인가 6만평은 건교부에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글쎄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는 그쪽 시에서 검토하면 10만 3,000평이 되겠습니다. 10만 3,000평인데 변전소가 있는 쪽이 7만 3,000평이고 저쪽 아파트쪽 있는 데가 동아다리건너쪽이 6만평이 됩니다. 이쪽 변전소쪽으로 먼저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쪽으로 요청을 하면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면적도 당초요구했던 30만평보다 훨씬 적은 10만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토지조사를 해보았는데 7만 3,000평을 성남 4통지역감정가격이 나온게 전답이 약 36만원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계산해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약 268억인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70억 3,2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200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29억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29억 4,9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공청사 용지를 금년도 70억 3,20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30억 정도해서 100정도만 먼저 토지매입을 추진하지 이렇게 해서 수정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을 다 삭감해준다고 하면 70억 3,200만원가지고 먼저 매입추진하고 무조건 매입을 먼저할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그 쪽에서 우리 시에 요청했을 때에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맞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 봄에 대전에서 「그린벨트」「세미나」가 있어서 건교부에 들어가서 주무과장하고 의논해봤는데 주무과장 얘기는 바로 그 얘기더라구요.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행정타운이 전부가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 밑에라도 5∼6만평이면 건교부에서 해 줄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저희도 변경할 계획으로,

「세미나」갔던 양반들이 5명이 갔었는데 「세미나」받고서 건교부에 들어가서 금 과장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 얘기가 행정타운 30만평, 20만평은 힘든 얘기고 또 자연을 훼손시키니까 안 되고 그 길 밑에 있던 것 가능하다하는 얘기를 그 양반이 주무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밑은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당초예산에서는 다 삭감을 해주시고요. 다음 수정예산 올라왔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예상 요구할 때

과장님 말씀이에요. 복지회관이 아무리 커도 동사무소도 1,500평이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시청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몰라도 더 크지는 않겠지만, 전부 따져봐야 1,000평입니다. 거기서 예식장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한 200∼300평 더 들어간다고 해서 1,200∼1,300평이면 충분하겠네요. 이것 우리 예산이 된 것이 올라오면 깎는 맛도 있어야지 무조건 1,500평 올라왔다고, 제 생각 같아서는 평수를 조금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수진2동이 분동할 소지가 있습니다.

1,200평 규모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획이 있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획 세운 것 내역하고 전부 하나 해줘요. 산출근거 좀 뽑아줘요.

건축비만 45억이야.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까 중원구청이 2,200평인데 일개 동사무소에 아무리 복지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또 거기가 분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논할 필요가 없고 평수만 줄이자는 얘기를 한다면,

1,200평 정도로 축소하겠습니다.

산출근거 좀 일단 뽑아요. 계획되었던 것 보게 지금 계획해서 45억 나온 것 산출근거 서류를 줘요.

이의 없습니까? 1,000평으로 축소해서 짓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금액이 15억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