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김갑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덕수입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정확한 사업의 진단과 계획 아래 편성을 하여야 되는데 계획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편성을 해서 전용이 많이 됐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예산은 가급적이면 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당초 예산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의 예를 들면 앞으로의 예측을 해서 내년도에 발생하는 모든 것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혹시 예측이 잘못 됐다거나 계획이 조금 잘못 돼서 약간의 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철저히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되는 것에 한해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잠깐 국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 구속력 없는 심사가 결산심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회를 통해서 결산심사를 하는 것 자체는 결산을 통해서 보다 정확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계가 약간의 실수가 있는 문제라든가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인결식 무료급식소에서 불용이 한 2,800만원이 발생한 사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지금은 아니지만 '95년도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답변이 가정복지과에서 나와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책임있는 답변이 1년이 지난 뒤의 결산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좀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제출되는 자료도 우리 위원님께서 사전에 보시는 것 처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확한 답변과 회의를 위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을 잘 지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일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양숙입니다. 존경하는 보사위원회 간사이신 임현주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95년도 총괄적인 예산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는 국고보조금 5,552만5,000원과 보건소 수입 3억1,971만7,000원을 합한 3억7,524만2,000원이었으나 '95년도 결산시 세입징수는 국고보조금 5,546만3,000원, 보건소 수입 3억8,538만8,000원을 합한 4억4,085만1,000원으로써 목표대비 17%가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5,552만5,000원의 내역은 복지사업과 추진비용 5,462만4,000원과 보건지도의 영.유아.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보조금 90만1,000원이며 그중 영.유아.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이 축소 변경되어서 6만2,000원 감액된 83만9,000원으로 5,546만3,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수입은 3억1,971만7,000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95년도 세입결산시에 3억8,538만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 세입에 예방접종 사업으로 1억6,335만원 목표에 1억4,366만5,000원이 징수되어 1,968만4,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95년도부터 일본뇌염이 격년제 접종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서 접종인원이 감소된 결과이며 진료사업으로 1억4,599만2,000원 목표에 2억2,880만1,000원을 징수하여 8,280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5년도 내방환자 증가와 건강진단 수첩 발급에 따른 간염검사비용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건강진단사업은 349만5,000원 목표에 622만4,000원이 징수되었으며 결핵관리사업은 688만원 목표에 669만7,000원이 징수되어서 '95년도 보건소 세입은 총 17%가 신장된 것입니다. 다음 우리 보건소 세출을 보면, 총 예산 31억4,080만5,000원 중 28억9,692만6,000원을 집행하여서 2억4,390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건비적 경비가 24억3,113만5,000원으로 총 예산의 77.4%로써 22억5,106만7,000원을 집행하고 1억8,006만8,00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근무에 필요한 인원부족에 따른 잔액이며 보건소에서 의약품 구입, 예방백신 구입에 따른 예산이 4억1,352만3,000원 중 3억8,606만9,000원을 집행하여서 2,745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물품구입으로 7,237만3,000원 중 6,454만9,000원을 집행하여 782만4,00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예산집행 잔액이며 기타 방역약품 구입 및 경상비적 경비 2억2,380만4,000원에 1억9,524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56만2,000원이 불용되어 '95년도 보건소 불용비율은 예산대비 7.7%로써 2억4,39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원인별 사유로써 첫째, 보건소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적 경비가 9,029만8,000원, 집행잔액으로 6,244만1,000원, 예산절감 6,138만8,000원, 집행계획변경 187만2,000원 및 지급사유 미발생은 연금지급금과 배상금이 2,791만원이 되었습니다. 첨부된 각목별 집행현황과 불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비비 사용으로 '95년도에 복지사업과 신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전화회선 증설 및 전화기 구입에 따른 예비비 1,139만7,000원과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가가 450원에서 3,300원으로 상승하여 5,600만원을 교부받아 총 6,7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739만7,000원 중 6,501만3,470원을 집행하고 238만3,53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사무실 재배치 공사와 전화기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 세입중 보건소 소관은 세입목표가 3억7,524만2,000원인데 국고지원이 5,552만5,000원이고 보건소 수입이 3억1,971만7,000원입니다. 이 중 징수액은 4억4,085만1,000원으로 목표와 대비하여 보면 17%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사업목표가 1억4,599만2,000원인데 실제 징수는 2억2,880만1,000원으로 이는 내방환자 증가와 간염검사 비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건강진단사업은 목표액 345만5,000원인데 징수는 622만4,000원으로 목표보다 272만9,000원이 더 징수되었고 예방접종사업비 목표는 1억6,335만원인데 실제 징수는 1억4,36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개요입니다. '95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31억4,083만5,000원인데 이 중에서 28억9,692만6,000원을 집행하고 당초예산액의 7.7%에 해당하는 나머지 2억4,390만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24억3,113만5,000원 중 22억5,106만7,000원을 집행하고 7.4%에 해당하는 1억8,006만8,000원이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의약품 구입등에 따른 예산은 4억1,352만3,000원으로 이 중 3억8,606만9,000원을 집행하고 2,745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6.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는 7,237만3,000원 중 89.2%에 해당하는 6,454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82만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감액과 잔액입니다. 그외 방역약품 구입 및 경상경비 2억2,380만4,000원 중 1억9,524만2,000원을 집행하고 12.7%에 해당하는 2,856만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처리된 예산을 사유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9,029만8,000원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자체 절감액이 6,138만8,000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244만1,000원 그리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금액이 2,97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설명드릴 사항은 보건소에도 예비비 사용이 있습니다. 보건소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 및 키폰전화기 구입에 1,139만7,000원과 일본뇌염 예방접종가 인상에 따라 5,600만원을 '95년 6월 30일 각각 승인받아 이 중 6,501만3,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8만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회계년도 보건소 예산은 과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당초 예산대비 7.7%에 해당하는 비교적 적은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 예산이 주로 인건비나 물건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주종을 차지하는데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비교적 적정을 기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보건소 예산은 어느 분야보다 우리 주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므로써 주민에게 많은 보건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