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차상홍 의원 발언
복찬
박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었습니다만 장시간 구정발전을 위하는 감사와 수감에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차상홍 위원입니다. 전경옥 건설과장. 자료 제출한 그 중에서 151페이지 세 번째 안 자체 제도 개선 사항이 해당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도 더러 있을 텐데 자체 제도개선사항에 해당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기술적인 사항에서도 물론 다소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제가 공직 생활을 30년 했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비해서 건설과의 직원이나 기술진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비가 돼서 제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건설과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제안제도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소지가 정말 없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한 제도로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하수도로 방류함으로써 합류식이 돼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맨홀에 오림피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창안을 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방지턱에 대해서 야간에 식별이 잘 보이도록 유리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 저희들이 두 가지 제안 을 해서 이번에 제안 에 채택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도를 IP 블록으로 강도 블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오랜 시일이 가면 침하 현상이 많이 생겨 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몰타르를 약 7cm에서 10cm정도로 몰타르를 기층을 하고 난 위에다 보도 블록을 깔아서 비가 오더라도 샘물이 안되고 침하 현상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 을 했고 그 다음에
상홍
차상홍위원
간단히 답변하세요. 제가 요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일중에 여러 가지로 창의성을 발휘해서 고쳐야할 것은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개선해야 할 점 이런 것이 허다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하나도 없다 이렇다면 안일한 생각으로 눈앞에 닥친 현안 사항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각종 도로 건설이나 각종 공사 현장에서 지금 현재 대형공사나 중요한 공사는 설계비나 감리비가 따르겠지만 그 외에 사소한 작은 공사도 건설공사에 문외한인 사람도 그 정도 설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보면 설계비 감리비가 뒤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건설과에서는 해야 할 일이 설계 내가 안 했다. 감리 안 한다. 그렇다면 감독권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내용조차도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소홀한 점이 있어요. 인정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한 건수가 총 129건입니다. 이 중에서 조기 발주가 43건이고 용역은 불과 여기서 6건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이 작고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규 채용 인원들이 구청으로 대부분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부 다 기술을 습득을 시킬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사실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물론 차상홍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진의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부합되지 않는 이런 점들이 많은데 그 점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설계비나 감리비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큰 사업이외는 거의 건설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왔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근간에 와서 설계비 감리비가 뒤따라오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또 공사 감리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감독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소홀하게 되고 담당계장도 이 공사가 몇 %가 됐는지 공사 도중에 주민과의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입찰자에게만 맡겨놓고 소홀히 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 앞으로 시정하도록 고쳐야 되겠고 또 서두에 얘기한 대로 건설과 내에 고쳐야할 그런 점을 1년 내에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런 점은 제도를 개선해서 연구 발전되어야 건설 업무가 앞으로 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개선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종결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성호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집단 민원예방에 대한 주무부서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란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2월 5일 장전동 태평양 빌라 도시가스 배관 매설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이 일어난 것을 건설과장 아시겠지요? 가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 굴착 작업을 하고 그 과정에는 소음과 진동 분진이 발생 인근 주민에게 많은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특히 근간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가스 폭발 사고로 주민들은 가스란 말만 들어도 공포 감을 느낄 정도라는데 동감하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공사 개요 안내 간판이나 혹은 대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한번 없이 공사를 하게 됨으로 해서 주민의 항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묵살한 채 그저 밀어 부치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어제 행정사무 감사 실시 서두에 구청장의 인사에서 구민 불편 사항 해소에 역점을 둔 구정을 하겠다 란 말과 일치되는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일치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아니 공사를 하는데 설명도 한번도 없이 주민들 이웃주민들 피해가 가는데도 사전에 얘기도 없이 소리를 내고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구 해나가는 것이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 뜻과 구청장 말씀과 일치된다 이 말씀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일차로 부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가스 시공회사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전혀 설명이 없었다고 그 날 건설과에서 얘기 안 들었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사람들이 설명회 참석 안한 사람들의 이야긴데
호상
성호상위원
거기에 온 사람들이 통장을 비롯해 가지고 그 이웃에 있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온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시면 됩니까? 전혀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까지 오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담당 기사가 나가서 거기에 현장을 방문하고 공사를 중지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호상
성호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상당히 양반입디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간단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첫째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과 분진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단지 진동이 너무 심해 가지고 이웃 건물이나 담에 무리가 갈 정도이니까 이런 것을 조치한 추에 공사를 해주십시오. 이런 항의한 내용이고 둘째는 굴착 지점을 바로 옆에 하수도관이 통과하고 있고 그 하수관에서는 물이 새어 나오고 있고 이런데서 가스관을 묻을려면 가스관이 녹이 쓸어 가지고 이 가스관이 부식돼 가지고 가스 폭발사고가 나지 않나 기술진이 눈으로 보니까 그런 위험을 느껴서 그런 것을 안전 장치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내가 볼 때 당연한 이야기 같고 그런 경우에 좋게 나와서 그 업체면 업체 사업자가 나와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건설과에서 설명 잘하데요. 이런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이해를 시키면 될 건데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그 뒤에 민원이 생겨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하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하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선진국에는 지하 도면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정도에 무슨 관이 지금 매설되어 있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는데 저희들 경우에는 그것이 대부분 시공회사나 관리부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정확한 도면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일전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현장 감독을 보내 가지고 일단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고요.
호상
성호상위원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무계장을 현장에 보내 가지고 경위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억지 소리가 아니니까 경위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억지 소리가 아니니까 업자들보고 시정 조치 완료한 후 공사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주민 말은 무시하고 포크레인 들어와서 그냥 두드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가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 전화를 했고 결국 건설과까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왜 업자들이 그렇게 주민을 무시하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왔으면 업자들 나무라든가 질책 한마디 못합니까? 주무부서로서.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사를 중지를 시켰는데 시공회사에 감독한테 중지를 시켰지만 그 밑에 하도하는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가지고 현장 인부가 무슨 관청에 관리나 되는 것처럼 관에서 하는 공사인데 무슨 이유가 많냐 이런 식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 무시한다고 또 사업주로 온 사람이 말을 참 답변을 희안하게 하더만요. 자기들 잘못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 안하고 하는 소리가 자기들 작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어요. 이래가 과장님이나 밑에 계원들은 듣고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당연히 그 업무를 관장하는 장으로서 주무로서 그것은 질책을 한마디 해줘야 될 건데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잘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심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주민이 성이 풀어질건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하니까 저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구청장만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좀더 잘해 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청장을 보좌할 핵심간부가 이런 식으로 복지부동하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은 구청장을 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한다고 결국 화살은 구청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해석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인부라든지 감독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이것은 제가 건설과장한테 비단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일은 충분히 조기에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이해만 시키면 여기서 조금 잘못 붉어지면 아주 큰 민원이 일어납니다. 내가 말하는 이런 것은 조기에 조금 신경 써주면 주민이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 신경을 써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건설과장 지금 성호상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물론 주민들이 같이 생활을 하지만 자기의 의무를 다 못 하는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어떻게 처리하라는데도 그러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현실도 있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옛날보다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욕구가 많아졌지요. 또 의원을 선출하고 민선단체장도 자기들이 선출해 놨으니까 이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은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는 생각은 됩니다만 일단 행정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구민이 주민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가져주시면 민원이 사항이 일어났을 때 갔을 때 성호상 위원님 말씀대로 계장이 갔든 담당자가 갔을 때 일단 주민 편에서 사과면 사과 이해를 시키고 또 업무적인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차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나 주민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신념 있는 그런 집행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모든 일처리에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토목 1계 2계하고 기전계하고 전직원이 몇 명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22명을 가지고 업무 분장표에 이 일을 하기에 솔직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 업무를 본다면은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장
거기다가 22명중에 과장들이 볼 때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22분 계시는 중에서 업무능력이 전부다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낮에는 주로 내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근을 다 나가고 내근은 주로 저녁에 시작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녁에도 한10시 정도는 일을 해야만 맡은 임무를 또 마쳐나갑니다. 그리고 또 신규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은 사실상 1년 이상은 트레이닝을 해줘야 자기 업무를 맡아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지금 있는 직원들은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전직원은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는 22명으로서 업무량보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 보는 거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총정원은 800명이 많다 그러나 우리 건설과에는 부족하다 업무량이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얘기했을 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기술직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어쨌든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빤히 알면서 계속 행정집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의회의 비판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래서 한때는 동에도 기술직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술직원이 없어지고 전부 구로 흡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일반 행정직보다는 기술직원을 많이 채용을 해서 동에도 한 두 명쯤은 있어야만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마 민원인을 위해서는 아마 좋은 제도가 아닌가
복찬
박복찬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쪽으로 과장님이 가고 있는데, 인원은 더 받을 수 없다 업무는 폭주한다 결과는 잘한 부분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꾸 잘못되는 부분만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바로 차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어떤 업무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방법 쪽으로 찾아야만 해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동에 배치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구청에서 동행정발전연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기획실에 발전연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거기에서 첫째 나온게 동 집행예산 부재로 인해서 사소한 주민의 불편을 즉시 처리해 주지 못한다는 지금 건설과장 업무에 직접 와 닿는 말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면 가로등 보안등 같은 게 즉시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주민의 미원이 가중된다는 문제라든지 도 이면도로 정비 하수구 도로부분 파손 빨리 안 되는 문제 민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 드린대로 업무는 많고 인원은 부족하다면은 이런 어떤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건설과장이 간부 회의시나 어떤 문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자체를 고쳐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차 건의도 하고 이랬지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력증원 문제라든지 기술 인력 증원 문제는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전체적인 문제라도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빨리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 건설과의 업무를 최대한 동으로 이관을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은 이관을 또 해주는 방법 아까 기술직 동에 파견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처리를 하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소수의 예산을 동장이 직접 가로등 하나 보안등 보수하는 것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예산이 동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부터 300만원씩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거기에 잘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 쪽으로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 가장 애로점을 간부 회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좋은 방법을 자체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아까 과장 말씀대로 다른 구에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같이 공통적으로 올렸습니다 할게 아니고 같은 인력으로도 우리라도 우선 먼저 갈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것이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무원들의 창의력입니다. 참고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건설과장 자료를 폈습니까? 163페이지 서1동 우회도로 개설 설명개요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자료 이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서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 되어 있는데 지금 증가되어 가지고 현재는 15%입니다. 총 도로개설 연장은 1,345m입니다. 이중에서 8m가 304m고 10m가 1,041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10m구간 150m를 약 2억5,000만원의 투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설을 한 바가 있구요. 그 다음에 96년도에 저희들이 시비 5억원을 보조를 받아서 구비 합해서 6억7,000만원 가지고 지금 281m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8억3,000만원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304m 4m 이것은 B가 8m 구간이 되겠습니다. 8m 구간에 대해서 공사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착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묻겠습니다. 설명대로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가봤거든요. 현장 감사 나갔을 때 그 공정이 이제 포크레인 갖다가 한 3일 정도 공사를 했던데 아침마다 등산을 다니는데 그런데 모두를 포함해서 10%를 공정이 되었다는 것은 큰 이의를 안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공사 계속사업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원래 재원이 계속적으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조금 끊어져 가지고 차단된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6,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용역설계를 하다보니까 9월 15일날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집행은 11월 달에 되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실시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실시 설계 용역을 계약할 때 그 공사개요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몇 개월만에 내 놓으라고 합니까? 계약 당시에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꼭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연장에 따라서 조금 공기가 길고 짧고 이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6개월까지는
정식
조정식위원
6개월 갑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빠를 때는 3개월 정도
정식
조정식위원
이 공사가 전구간이 처음 착공 우회도로 개설 당시에 2,020m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345m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95년도 개설당시에 2,020m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는 1,345m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에 266페이지 보면은 도로개설 2,020m 나와 있는데 본래 착공할 때 개설을 할 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서1동 우회도로
정식
조정식위원
계장 이것 한번 확인해 봐요. 주요 업무보고에 기 처음 도로 개설할 때 2,020m에 대한 도로개설을 실시 설계용역을 그 당시에 전구간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2,020m 전 길이를 그것은 놔두고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 공사를 도로개설을 할 때 시설 실시 용역을 전구간을 안 합니까? 용역을 안 줍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전구간을 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 당시에 95년도 15m할 때 그때 전구간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대는 실시 설계를 안 했습니다. 96년도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50m 완공이 되어있는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이 150m인데 150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2,020m에 대한 150m는 자체 설계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계획도로에 따라서 150m 그것은 평지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기술적인 것을 많이 요하지 않는 평지에 들어가는 입구부분 150m는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습니까? 96년도에 시설 설계용역비를 거기에 얼마 줬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6,000만원 줬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6,000만원 줘 가지고 거기에 설계를 2,020m 6개월만에 다 완공되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정식
조정식위원
그 금액은 시보조금하고 시보조금 예산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구비가 1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구비가 1억7,000만원 예산 승인을 할 때 그 구간한다고 예산 승인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았는데요.
정식
조정식위원
95년 우리 예산 승인해 줄 때 연말에 8m 도로 부분에 대한 2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거기에 따른 지역을 얘기하면 서곡국민학교 거기 실시 시설 용역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도시개발과장의 답변 당시에 묘지가 있고 해서 지금 보상금을 덜 찾아가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승인 해줄 때는 그쪽 공사 8m 도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작년에 황 국장 있을 때 왜 계속사업으로는 계속 연결 사업을 하지 않고 왜 하던데를 놔두고 8m 다른데 가서 또 다른데 가서 이것을 승인을 얻으려고 하느냐 할 때 자기는 나름대로 주장을 해가지고 재검토해서 그 지역 동정자문위원회 및 관련단체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묵살되고 8m 도로는 지금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고 지금 150m 95년도 완공사업 자체 설계해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크레인가지고 3일 정도 파고 있거든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8m 구간을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설계도 안돼 있을뿐더러 지금 현재 그 지형 여건상으로 봐서는 현재 계획도로로 따라서 8m 공사가 안됩니다. 지금 서곡 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옹벽을 타고 넘어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식
조정식위원
건설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줄 때는 8m 도로 공사 2억5,000 예산승인을 해줬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5억과 우리 구비를 해서 1억7,000만원해서 지금 공사 2차 공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승인은 저쪽 것을 해줬는데 이것을 하고 있다는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애당초 보면 95년도 150m 완공공사는 12m도로를 했더라구요. 폭이. 지금 현재 여기 자료 나온 것은 10m 폭이라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0m의 전구간이 어떻게 해서 12m도로가 150m만하고 그 다음 도로폭은 어떻게 10m의 용역설계가 나오는지 의뢰를 했는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를 접합을 하다보면은 로타리 부분에는 도로폭이 좀 넓습니다. 계획선보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것은 로타리 부분도 아니고 산복도로 뚫는 것인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 삼각지 아닙니까. 결론은 도로가 세 개가 한군데 모이는 삼각지거든요 거기가. 그 삼각지 접히는 부분에는 보통 보면은 도로폭이 조금 넓습니다. 산간지역에는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은 8m도로 올라온 것이 있죠. 그 도로하고 10m도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그러면 삼각지 부분 같으면은 거기도 넓어야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거기는 넓습니다. 그 부분에는 로타리 비슷해 가지고 상당히 넓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결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 승인한 부분이 아닌 그 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억5,000만원 예산승인은 8m 도로를 하라고 구에서 승인해줬잖아요.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원래가 제가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원래 시비 5억원이 내려 올 때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집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같이 해서 들어 가는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업조건이라든지 차가 통행을 할려면은 도로 없이는 통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정식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앞에 황 국장은 이 계속 연결사업을 하지 않고 8m 도로를 2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구청장 초도순시 동에 나왔을 때도 그 배경설명을 했거든요.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그대로 사업도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고 지금 시 보조비 5억 내려온 것을 지금 150m 연결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그 지역민들에게 구청장이 또 국장이 나와서 최종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대표인 구의원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 지역주민은 8m 도로 주위에 보상비를 받으러 갖다온 사람도 있고 아직 안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구의원은 모르느냐 했을 때 구의원은 전적으로 모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국장이 시설용역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나는 믿고 있고 동직원들까지도 이 도로가 먼저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거는 구의원을 바보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설명 한 번 해주면 되는 건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당시에 제가 안 있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초에 8m 구간으로 했던 것을 10m 구간으로 바꾼 것으로 대충 담당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바꾸었더라도 그 지역 구의원한테는 한 번 정도는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조금 전에 성호상 위원이 주민의 여론문제도 조그마한 간판 하나 세우고 설명 해주었으면 전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지역의 구의원인 조정식이도 과장이 나오실 시간이 없으면 적어도 부서 책임자 전원이 나와서라도 동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동정자문위원이나 그 지역에 땅 가진 사람은 설명을 하기를 바라는데 묘지가 들어가니까 보상금 찾아가라, 채소밭이 들어가니까 보상금 찾아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런데 설명회를 안 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설명회를 하는데 8m 구간은 아직 착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요구가 있는데 의논할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2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건설과장님 박갑득 위원입니다. 서동 명륜동간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간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왔는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당초 이 도로가 94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죠. 1차 공사기간을 어떻게 설정이 됐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95년도 5월 27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제1차 공사진척 추진 현황에 보면 94년 12월 17일부터 착공을 해서 95년 10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차 연도에는 94년 12월에 발주한 것이 맞습니다. 120m를 6억5,000만원을 들여서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저 도로가 진척도가 몇 %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현재는 89%정도 됩니다. 당초 보고서 낼 때는 85%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89%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공사 완료기간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2월말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96년도에 것은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이 공사 발주가 늦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28일까지는 되야 완공이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금년 말까지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죠. 하기로 했죠. 근본적으로 금년 말까지 준공이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중간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상당히 그 기간동안에 민원 제기로 인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약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공사 진척을 못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갑득
박갑득간사
그 민원 발생 때문에 금년 연말에 준공을 볼 것을 그 민원 때문에 준공을 보지 못한다 이유가 그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 변경에 따른 구간이 있습니다. 그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되는 96년도 발주를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서로가 중단 구베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구베를 맞추기 위해서 민원 해결 때문에 다소 96년도에 발주하는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도로 준공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철탑이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철탑이 왜 여태까지 철거가 안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화인에게 주택업체에서 원칙으로는 95년도 9월 30일까지 계획에는 그것을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전하고 협의 결과에서 이전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곡동에 있는 태평양 아파트에 변전소가 가동이 되야 되는데.
갑득
박갑득간사
잠깐 계셔보셔요.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화인아파트에 들어옴으로서 그것을 조건부로 그 화인 아파트에서 철탑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 말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처음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게 조건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촉진법에 의해서 조건부로 나간 것으로.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지만 지금 화인 아파트는 아직 들어서지 않고 있고 예상만 된 상태네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벌채 작업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한전하고 어떤 절충을 본 사실이 없습니까? 철탑 이전 관계로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서면상의 협의는 없고 구두상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부분이 저희들이 H파일을 거치를 해놨기 때문에 부분에 폭이 안 나옵니다. 도로 폭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는데 그 문제가 부곡동에 있는 태평양 아파트 뒷편에 보면 변전소 건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되면 거기에 송신탑 자체가 단전이 되고 선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변전소 여기 민원이 제기가 돼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아마 해결이 돼 가는 것으로.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한전하고 구청하고 몇 번 정도의 절충을 봤느냐고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3회 정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처음에 계획은 94년 12월에 착공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 못해서 95년 5월 달에 착공을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 시설 설계와 착공할 때는 분명히 철탑을 예상하고 이 시설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일 년 반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절충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송신철탑 관계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철탑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문제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일반 수도나 이런 것처럼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민원도 제기되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한 것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국장 건설과장 두 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지난번 언젠가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제가 이걸 말씀 드렸을 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보겠다 철탑을 옮긴다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방금 건설과장님 답변한 대로 실제 그 철탑은 97년도에 선을 없애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초등학교 앞에 CH
갑득
박갑득간사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 철탑을 없앤다는 걸로 한전에서는 계획이 되어있다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난번 상임위원회 에서 도시국장이 답변할 때 그때는 그 계획을 몰랐습니까? 모르고 자기 임의대로 대답한 거예요? 그때 사전에 그 계획이 있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있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왜 그때 그런 말이 없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옮기는 작업이 동래초등학교 앞에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CH부지를 동래초등학교 앞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학부형하고 학교에서 많은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일부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우리 도시국장 방에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어떻게 봤다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시설 위쪽으로 학교와 관계없는 위쪽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로와 이 선로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옮기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그 사실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답변할 때 알고 있다 말입니까? 한전에 계획된 사실을 그런데 어째서 도시국장 힘으로서는 될 수 없는 것을 명색이 공인된 자리에서 연말까지 옮기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인아파트에서 부지를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지금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에 있는 철탑을 임시라도 옮기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자체가 아파트를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철탑을 옮기겠다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시라도 우선에 도로 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로 옮길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도로에도 앞으로 어떤 필요한 도로를 개설할 때 한전 철탑이 장애물이 됐다 이런 경우가 발생됐더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1년 내지 2년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 관계는 아파트 사업부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갑득
박갑득간사
아파트 사업 부지라니요? 옆에 화인아파트 말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옆에 화인아파트 부지입니다. 그 부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화인에서 철탑을 옮기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도 절감하고.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화인에서 이 철탑을 옮긴다고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 약속은 한전하고 관계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한전하고의 관계는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원래 계획은 그 선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로가 점차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임시로 자기들 아파트 부지 내로 임시로라도 옮기겠다.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화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부지 조성과 연관돼서 그 철탑 옮기는데 조그만 걸림돌이 됐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존 도로 개설하는데 기존적으로 사는 사람 민원은 뭐며 어떻게 생각하며 거기에 어떤 초점을 두냐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고 어떻게 엄격하게 따지면 그 전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행정 감사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분명히 자료에 보면 금년 6월 3일까지는 저 철탑을 확실히 완료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화인 아파트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도 모르고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화인아파트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더 비중을 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화인 아파트의 사업승인조건에 철탑을 포함한 40m 구간은 화인 아파트 자기들이 개설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아마 입지심의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구청에서 그런 것을 화인아파트 부지 내지는 화인아파트 건립을 허가해 줄 때 어떻게 그런 것을 꼭 조건해서 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나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브니엘 학교가 사업시설 승인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분명히 입구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지금 실시 안되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브니엘 학교에 대해서.
갑득
박갑득간사
예를 든다면 그와 흡사한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이 부지는 화인하고 우리 도로 부지하고 경계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철탑을 옮기든가 해야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국장 문제는 아파트 허가를 할 때 조건부 허가라는 것이 실행되지 않은 허가를 해가지고 왜 공사에 차질을 가져오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철탑부터 옮기고 난 뒤에 공사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왜 지금 벌채작업하고 화인아파트 건립한다고 설명서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프랭카드 써붙이고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렇습니다. 그게 착공을 토공 작업을 할 때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애초에 화인에 특혜를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화인에서도 지금도 아파트 건설을 취소한다면 그 민간업체 그것 믿고 도시 계획 결정을 할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상태에서 아파트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당분간 아파트를 못 짓겠다. 자금 사정이나 다른 사유로 인해서 3년간이나 2년간 아파트를 연기한다거나 못하겠다면 그때까지 그러면 화인에 미루고 철탑을 미루고 해서 도로 개설 언제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만약에 그래 된다하면 40m 구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개설해야 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약을 위해서 화인 쪽에 미루어 주었다 할지언정 민간인 업체에 그것 믿고 그쪽에 미뤄줄 성격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 본래 그 도로가 계획 도로입니까? 아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계획도로 맞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타구와 협의 됐습니까? 동래구 쪽과 협의가 됐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동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올해 97년도에 예산 반영이 됩니까? 그것은 96년도에도 했고 97년도에도 했고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래구 쪽에서는 도로개설 의향이 없고 우선 순위로 아주 캄캄한데 우리 구만 서둘러서 긴급한 예산을 거기에 소모하고 왜 사장시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런데 사장이 되고 있는게 아닙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왜 사장이 아닙니까?
갑득
박갑득간사
어째서 사장이 아니에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도로가 서명초등학교의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로기능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가지 완결되었을 때 도로기능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래구 쪽에서는 할 생각도 없고 긴급 순위에서 처져 있고 이쪽에서는 먼저 서둘러서 화인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내주는 것과 틀리는 게 뭐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명륜동 쪽으로 넘어가도록 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 쪽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까 같은 자치구 이 계획도로를 하나 신설한다. 동래구 쪽에서는 몇 년도부터 예산투입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는데 뒤따라서 같이 해야 된다 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쪽만 먼저 서둘러서 화인에 철탑 맞기고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 한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홍
차상홍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동래구청에다가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고
상홍
차상홍위원
동래구 쪽에서는 나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갈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협의를 받은 일은 있으나 아직 거기에 갈 예산은 없습니다. 작년에도 답변이 그랬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국장 그 도로가 계획도로는 맞는데 화인이라는 건설업체에서 그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지 않으면은 지으려는 계획이 없었더라면 도로를 그렇게 조속히 강행할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게 우리 차 위원님 말씀이고 더더구나 그게 표가 나는 것이 금정구에서는 돈을 계속 투입을 하면서 길은 완성되고 있지 않고 동래구청에서는 같이 협조해서 사업이 연계되어야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저쪽에서는 동래구청에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진입로를 내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결론이고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조건부로 철탑을 이설 하는 조건에 도로개설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해줬으면은 왜 구청에서는 조건부 허가 실시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박 간사 께서 하신 말씀이 6월 30일까지 한다고 했으면은 해야 되는데 연말 다 되도록 안하고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하시는 얘기는 동래여고 문제도 조건부 도로개설을 자체에서 하기로 하고 조건부 하기로 했잖습니까? 지금 동래여고에서 못하겠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있죠? 그러면 뭐냐 행정기관에서 하는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부 허가를 해놓고 왜 계획대로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안 하는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다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국장 답변이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그 답변을 원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철탑관계는 그렇습니다. 철탑관계는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래구로 연결되는 도로는 동래구 측에서 그 사업에 예산을 반영 안 하기 때문에
갑득
박갑득간사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국장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구서1동에 금강아파트 짓는 것 진입로 조건부 허가해 가지고 진입로 확보되었습니까? 안됐죠? 금강 아파트 준공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1년 후에 입주하게 되면은 안 떨어지죠? 보세요. 진입로 확보하지 않고 아파트는 다 되어 있고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는 허가를 내놔놓고 진입로도 확보 안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조건부 허가하는 것이 시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다 맞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체가 안 되는게 아니고 일부 안 되는게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일부 안 되는 그것이 조금 되는 것보다는 후유증이 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허가를 해 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시행 안되고 있는 것 국장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조건부 허가를 해서 안되면은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이번에 우리가 그 책임 지울까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 관계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제반 여건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그러다 보면은 행정 낭비 민원 모든게 연달아서 한 조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맞죠? 한가지로 인해서 여러 것이 민원이 막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위원님들 말씀이 뜻하는 근본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대답을 해야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애초에 조건부로 걸고 허가를 해줬으면은 분명히 다시 우리 위원장 말씀 충분히 알아 들으셨죠? 내용이 뭐다 하는 거 알아들으셨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은 있죠? 관계 공무원이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책임을 통감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통감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발생되면은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시겠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조건을 달아 가지고
갑득
박갑득간사
잠깐 계셔 보세요. 처음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 철탑부분은 화인하고 조건부 철거하기로 하고 허가해 줬죠? 그렇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은 작년 행정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늦어도 금년 3월까지는 완료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제반 여건이
갑득
박갑득간사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구청에서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자신 있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죠.
갑득
박갑득간사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연말까지 하겠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것도 진행 안된다면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구청에서 허가는 해놓고 화인아파트하고 조건부 허가는 해줘놓고 이 철탑관계에 대해서는 거기만 그냥 하도록 막연하게 기다린거지 사실상은 구청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철탑을 옮겨보겠다는 의지 내지는 한번 똑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관심을 안 가진 것 아닙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은 그 관계 때문에 독촉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한번이라도 화인주택을 불러서 앉아서 이것은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확실히 하라고 이렇게 한번 한 사실이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예, 우리 관계자 회의를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언제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화인하고 도시국장하고 언제 약속을 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업승인 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전 측에서
갑득
박갑득간사
최종적으로 화인하고 도시국장하고 약속한 때가 언제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10월 달쯤 될 겁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때 이렇습니다. 한전 측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옮기는 것은 단전이 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 뒤에 약속이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그 이행관계 때문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그 사람 확인한 결과가 어때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계속 지금 한전하고 협의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인 측에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화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에 연말까지 철탑을 옮기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떤 뜻에서 약속했어요? 결정도 안 났는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철탑을 옮기는 것은 지금 현재 철탑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지 위쪽에다가 가설 철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옮기는 그런 것입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건설과장 이 도로 개설하는데 그 철탑이 장애물이 되다 보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이상 없이 화인하고 어떤 약속을 했든 어떻게 되었든 이 도로가 계획도로만 준공을 해서 개설이 되면은 이런 것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도로가 개설 안되고 준공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근 2년간 세월이 지나도 준공을 못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요? 위에 옮기든 없애든 그것은 자기네들 사정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래서 박갑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우리는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자기들 부지 내로 임시라도 옮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한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여태까지 충분한 의견교환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을 짓겠습니까. 어떻게 결론을 짓겠습니까? 철탑관계를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한전과 협의가 안 되면은 조속 옮기는 방향으로 옮기겠습니다. 옮기고 그 구간은 당초 사업조건 승인 조건대로 화인으로 하여금 40m 구간은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러면 금년 연말 늦어도 금년 자료제출에 보면은 늦어도 2월 달까지는 저 도로 준공을 보겠다고 자료 제출했습니다. 맞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자신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2월 달까지는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만약에 2월 달까지 저 도로가 원만하게 준공을 못보고 그때까지도 철탑을 옮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2월 달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지금 현재 진척도나 여러 가지 사정이나 한전하고 의견교환을 한 것을 생각을 했을 때 2월 달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협조공문을 6회 보냈더라구요. 그 보낸 사본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래서 물론 여태까지 공사를 진행하느라 지휘 감독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정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결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기는 우리 서2동 그 지역에는 우리 국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인구도 조밀한 지역이고 지금 물론 동래구하고 도로가 연결이 안돼서 불편은 다소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동적인 사정을 봤을 때는 대단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장시간 저렇게 공사 준공을 못 본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태까지 방금도 말했지만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약속대로 내년 2월 달에는 충분히 준공을 봐서 이 이상 더 이 건에 대해서 말이 없도록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2월 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통을 해서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사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건설과장께서도 동의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저희들 회계연도가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개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탑 있는 부분에 철탑이 이전이 안되면은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해보니까 그 쪽에 1m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m 구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치를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개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계단이라든지 그것은 약속대로 다 이행이 되고 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분명히 건설과장 이 말에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그리고 그 도로와 연관되기 때문에 화인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곁들여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마는 밑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하수구문제라든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도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갑득
박갑득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금 전에 차상홍 위원이 이야기한 동래구청하고 협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시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동래구청은 저희들이 6회에 걸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요구를 어떤 식으로 공문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공문입니다. 그런데 중장지 계획에서 해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예산편성이 잘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래구간이 152m입니다. 152m 우리 구간만 계산한 구간이 152m고 동래에서 하는 것이 근 300m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명륜동간 서곡국민학교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진규
선진규위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금정구와 동래구만 협의할 게 아니고 이것을 시 본청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동래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빨리 조속히 개통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진규
선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비를 조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설되게 해야지 이 사건 가지고 벌써 몇 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박갑득 위원이 말씀드렸지만은 10억인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사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차상홍 위원 말씀과 같이 화인 아파트 특혜밖에 안된다 금정구만 해놓고 있어봐야 이 도로의 효율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시본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동래구청에서 협의공문을 내려서 어떤 조치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 기회에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조선흡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중 선 오륜지역 가정 오수관 연결 투입사항 중 높이차이로 연결 불가 가구가 17세대 상수도 본부에 시행건의라고 했는데 우수관이 가정집 오수관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 떠넘기면 해결이 됩니까? 조치건의를 4회라고 했는데 지금 회시가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상수도본부에서는 저희들 경륜장을 위시해 가지고 경륜장 주변에 오수 처리시설이 별도로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회동수원지 주변에 따른 오수관에 대한 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자기들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건의 내용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답은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건의를 4회 했는데 답이 한번도 안 내려 왔습니까? 그러면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우리가 유선으로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그 결과에서 자기들이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을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다른 집과 같은 식으로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집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구배라든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과장은 지금 경륜장 들어와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 시설이 언제쯤 된다고 봅니까? 아시안게임이 2002년인데 지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2002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집은 다해 가지고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몇 집만 남게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의한 내용이 뭐냐하면 정화조라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집은 오수정화시설이 연결되니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조라도 설치해서 몇 집 안되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시에서 상수도 본부에서 정화조 시설해서 해 달라는 얘기요. 회신이 뭐라고 왔어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기본계획이 회동수원지 오수계획이 용역 중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륜장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생기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96년 주민지원사업비 3,863만원을 집행했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선흡
조선흡위원
지원이 전부 가구 당입니까? 일부 주민부담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주민부담이 없습니다. 상수도 본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현재 조사가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90%가 준공되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선흡
조선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58세대인가 우수, 오수 분리관로 설치입니까? 그게 어떤 마을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화정마을하고 신형 두 군데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58군데가 다 됐다는 겁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다 된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80개소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알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오수 정화시설 용역 준데 있죠? 단가입찰계약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작년하고 계약체결한 회사가 같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입찰참가 자격에 보면 고급기술자 1인, 초급기술자 2인, 중급 기능사 3인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서류상 확인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확실합니까? 고급 기술자 1인 성함 알고 계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고급기술자는 기사 6명중에서 한 사람이 상주를 안 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상주를 안하지만 근무시간은 있죠? 주간에 2분의 1 근무하게 되어있죠? 확인한 적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늘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하루에 4시간을, 8시간 중에서 2분의 1시간씩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업무위탁 관리부서가 건설과 맞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지금 오수정화시설에서 최종 환경기준치가 BOD 얼마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0ppm에서 20ppm이하로
성길
배성길위원
법적기준을 말씀하세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20ppm 이하로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만약에 20ppm 이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건 방류를 할 수가 없죠.
성길
배성길위원
검사 결과치에 그렇게 나온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건 시설개선명령을 받아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내린 적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바람에 현재 저희들이 96년도 7월 1일부터 배출기준이 BOD가 30ppm에서 20ppm으로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방류수 최종수가 환경기준치를 오버했을 경우 건설과에서는 위탁업체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거는 관리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시설관리에 부주의가 생겼다든지 기술적인 측면이 미흡하다고 하면 해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자주 발생하면 해약 사유가 충분히 되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그리고 폭우로 내부시설물에 침수가 되었을 때 관리 소홀로 인해서 기계펌프 등 장비가 손실이 되었을 때 책임을 어디에 둡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천재지변으로 손실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사항에서 침수됐으면 당연히 관리업체에서 책임져야죠.
성길
배성길위원
과장께서는 지난번 관리업체가 폭우로 펌프시설을 침수시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 당시 펌프시설 무슨 돈으로 어느 예산으로 수리해 주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관리업체에서 자비로 수리를 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펌프하고 장비수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96년도에는 펌프나 이런 것을 보면 소모품재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소모품재료가 아니고 전체 펌프 장비 일체가 요구되어서 예산 수립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고급기술자 1인이 주간근무 4시간을 틀림없이 한다고 하셨죠? 언제든지 확인해도 가능합니까? 정말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급기술자가 입찰자격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면허사본만 빌려준 것이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업체라는 것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항시 수첩을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나오는데 수첩만 가지고 하면 면허정지가 되기 때문에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낙찰되었을 경우 진정이나 민원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 위원도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낙찰이 위약이라는 얘기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계약문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길
배성길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위탁업체를 관리 감독할 부서는 어디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재무과에서 고급기술자가 1인 있는지 초급기술자가 2인 있는지 아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거는 계약규정에
성길
배성길위원
계약규정은 그렇더라도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근무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건설과에서 확인한 사항을 재무과에 통보 안하면 재무과에서 모르는 거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재무과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죠. 저희들이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고급기술자 1인이 정말로 주간근무 4시간을 하는지 확인할 의사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께서는 틀림없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최종수가 20ppm 이상으로 유출되나 또는 그 이하로 되나 실제적으로 생활에 피부에 와 닿는 현실입니다. 물이 더럽다 해서 맨날 규제 받고 제재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입찰자격에서 빠져나가고 면허사본만 제출되어서 엉터리로 운영된다면 틀림없이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교체명령을 해서 다른 분을 교체를 하든지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틀림없이 별도로 조치를 취하신 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도시국장 자료제출 중에서 네 번째 집단민원 10인 이상 진정서 건 중 주민이 도로개설을 요구했을 때 구청에서 회신내용이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97년 이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 구 투자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 회신내용을 제가 5, 6건 수집하고 있는데 97년 이후면 없는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무슨 다른 재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 이후란 회피성 답변 밖에 안됩니다. 97년 이후라면 2001년이 될 수도 있고 500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못하겠다면 확실하게 97년이라든지 아니면 2,000년이라든지 명확하게 끊어서 답변해 주어야 되는데 말이 애매모호하게 97년 이후라 합니다. 구민들은 97년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97년이 되면 시행될 것으로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그때 되면 시행될 걸로 아는데 진정서 를 한번 쓸려고 하면 300명이나 200명이 뜻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구청에 내는데 겨우 종이 한 장에 97년 이후 구 투자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두 번째 답변해 주어야 할 것이 구 투자 사업이 내용이 무엇인지 무슨 자체 투자사업으로 얼마나 수익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겠느냐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20년 이상 30년 이상 경과된 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못한데 주민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소유권 행사도 제한을 받는 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해서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교통소통도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만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열악한 구 재정사정 때문에
상홍
차상홍위원
그런 사정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답변내용이 주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97년도 사업은 대충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98년도 이후부터는 재정형편 규모 이걸 저희들이 예측해서 확정을 지어서 통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양해는 충분히 되는데 사정은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지만 300명이나 200명이 참고 참다가 못 참아서 진정을 냈는데 회신내용이 주민을 우롱하는 내용이다. 97년 이후라든지 막연한 답보다 차라리 2000년도에 하겠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 하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지 이게 솔직한 답변인데 우리 주민을 우롱하는 97년 이후라 하니까 97년 이후면 도시계획사업이 되는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이 97년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97년 이후라면 97년도 사업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98년도 이후에 예산을 사정을 봐서 지금 급한 것부터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며칠 전에 중장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이 건들이 전부다 2001년으로 미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한테 중장기재정계획이 2001년으로 미루어졌으니까 이렇게 답변할 겁니까? 아니면 전에처럼 97년 이후 구 투자사업으로 하겠다고 답변할 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원래 답을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답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잘 못된 것은 잘 못 됐다고 도시국장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는 구 투자사업으로 하니까 구 자체의 무슨 투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도 저희 투자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중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구 자체 투자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구 자체 투자사업이 어떤 겁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우리구 예산으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게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구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으로 구청 자체예산으로 책정된다는 사항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러니 그 사람들이 진정을 했을 때에 좀 명확하게 진솔하게 답변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당장 회피하기 위해서 어려운 국면을 면하기 위해서 97년 이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거 구 투자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막역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장기 투자 계획에 의해서 그 내용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그리고 어제 선진규 위원께서 중장기재정계획이 잘 못 됐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정도 있고 우선 순위가 앞에 갈 수도 있고 뒤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선정할 때도 진정내용이나 현재 주민 소통관계나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해서 막연하게 당신들이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98년, 99년, 2001년 막 미루어 놨습니다. 그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우물딱 주물딱 회피성 답변하지 말고 민원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까지 참을 사람 참고 못 참을 사람 이사가고 또 안되면 집을 팔든지 이렇게 할 건데 98년 이후에 되는 줄 알고 은근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짤 때는 해당과에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한번
상홍
차상홍위원
해당 과라는 것이 건설과 빼 놓고 다른 과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전체사업을 두고서 순위를 결정하는데 그 순위를 우리 주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순위를 정합니다. 정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자료에 보셨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97, 98 되어 있고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이걸 감안해서 2001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사항이 있을 때 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
종결합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노포동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고는 정확히 언제 발생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96년 11월 17일날 오전 03시에 발생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보고는 언제 받았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보고는 17일날 아침 8시정도 받았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고 나가셔 가지고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촬영한 사진은 지금 보유를 안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 중요한 장면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단에서 모든 것을 감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약 폭이 60cm 길이가 10m 정도로서 벌어져 가지고 레미콘이 쏟아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푸집이 약간 밑으로 2m 정도로 묻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시행자가 금정구청 아닙니까? 자료에는 시행자가 되어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사하고 감독할 의무는 있어야 되지요? 이런 보고도 받아야 되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저가 보기에는 이런 사진도 확보를 못했다면 신문에 보도도 안됐을 때는 그대로 은폐할려는 의도는 없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감리 계약을 할 때 모든 공사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라든지 거기에 일어나는 사고 문제라든지 모든 것은 감리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사에 대해서 감리가 약 4억1,000만원이 감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리를 하고 저희 행정청에서는 자원 조달이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전적으로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도록.
호상
성호상위원
감리단에서 책임을 지겠지만도 저 이외의 위원님께서도 신문에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안 됐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사실상 이런 문제는 보통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주로 거푸집이 부실해 가지고 작업상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거푸집이 터진다든지 이래 가지고 생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갔을 때는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은 안했습니다만 들여다보니까 신문에 나오고 이랬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보고에 의하면 콘크리트가 약 100입방미터 100루베 정도가 유실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가 알기로 적은 양이 아니고 건설과장께서도 인정했지만 레미콘차로 16대 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양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고로 인한 부실 부분을 전부 철거 폐기하고 거푸집 작업 철근 조립작업 등을 재시공했다고 했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확인할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사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감리단에서 1차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전적으로 감리단을 믿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감독에 있어 가지고.
호상
성호상위원
제 3자가 들을 때는 인정이 안 되어지잖아요.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진규
선진규위원
감리단에서 보고 받은 근거 서류를 보여주세요.
호상
성호상위원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콘크리트 작업을 동시에 하지 않고 시간차로 나누면 먼저 한 것은 이미 굳어 가지고 뒤에 한 것과 접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음 부분이 접착이 안 될 뿐 아니라 지적한 거푸집 공사와 철근 조립을 다시 하는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할라 하면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날짜가 그럴 때 사고부분만 보수를 하고 콘크리트 작업을 했을 경우에 사고 전에 난 부분하고 이것은 쇠도 아니고 접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면적이 192해배입니다. 60평정도 됩니다. 콘크리트 두께가 약 80cm 정도 되는데 25cm씩 3회에 걸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몫에 같이 쳐버리면 중량이 거푸집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거푸집이 터질 확률이 많습니다. 한번 25cm 깔고 난 뒤에 그 위에 25cm치는 과정에서 틈이 생겨 가지고 벌어졌는데 아까 100루베가 전체적으로 다 유출된 것이 아니고 유출된 것은 그 중에서 약 두 차 정도니까 14루베가 정도가 유출이 됐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체 못 쓰는 것이 100루베 정도를 완전히 드러냈기 때문에 100루베가 못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환승 센타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서 한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192루베입니다. 그 부분을 드러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제거가 된다.
호상
성호상위원
그것을 전부 다 한 건물이면 건물전체를 안 드러내고 어느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공구를 치는 것 같으면 25cm 얼마 부분적으로 한다하지만 거푸집이 빠졌을 때는 그 부분이 완전히 내려 앉는 것 아닙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부분만 내려앉는데 내려앉는 부분만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사고전의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있습니다. 철근이 연결되고.
호상
성호상위원
그 부분이 있는데 저가 말하는 것은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콘크리트가 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상
성호상위원
양성이 된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양성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까? 양성이 안되고 젖은 상태에서 바로 연결하는 거야 아무 문제가 없지요.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두 번째 조인트 부분에 원래 시공 조인트라고 하는 것은 공구를 치다 보면 양이 많은 경우에는 조인트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신구 유수축 콘크리트를 주로 조인트 부분에는 결함이 잘 되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재시공하는 장면 정도는 촬영을 해가지고 이런데서 묻는 경우가 있더라도 주무 과장님께서 사진 정도라도 이렇게 공사를 했노라고 제출 정도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믿음이 더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설계대로는 2층에 시설물이 없다고 하지만 훗날 증축 공사를 안한다는 보장을 건설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증축 공사는 지금 현재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기 때문에 위에는 관리시 사무실이라든지 변소라든지 그 다음에 화단 같은 시설 조명 시설 이런 것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위에 하중이 10년 20년 내도 안 올라간다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두께가 80cm이기 때문에 다른 구조물이 올라가도 그 무게를 지탱할 수 그런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호상
성호상위원
물론 이런 사고가 없으면 다 믿을 수 있겠는데 이런 사고가 있어 가지고 확실히 했다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증거도 없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가 보기에는 이곳은 부산의 관문이요. 얼굴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이용 인구가 대단히 많을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므로 과장께서는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접착이 안 된 콘크리트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보다 전문직인 건설과장이 더 잘 아실 거고 어쨌든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가지고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확인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성호상 위원의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155페이지에 언론 보도사항 처리 현황이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5월 14일 이후에 건설과 소관에 관련된 언론 보도 사항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는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11월 18일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외의 사항들은 다 누락이 되었다고 지금 봐지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월공사중(청취불능) 사업추진 현황에서 먼저 노포동역 환승주차장 건설과 세 번째 환승주차장 전면 책임 감리 용역에 대해서 집중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감리용역은 원 설계자가 감리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삼자가 하게 되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제삼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감리용역의 공정과 본 공사의 공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점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당연히 같이 나가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기성금의 대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이 되어야 되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왜 본 공사는 공정이 70%인데 감리 용역의 공정은 80%로 되어 있고 또 준공예정일은 본 공사는 12월 21일인데 감리용역은 3월 12일까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환승주차장이 70%가 되어 있는 이유는 공사가 조금 디레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대신 회차시설은 80%가 되어있는데 이 두 개의 공정을 같이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업자의 감리는 80%가 되어 있구요. 이것이 기간이 또 다른 것은 본공사가 완공이 되면은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라든지 그 시설에 대한 전체 검사를 감리가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받는 기간하고 감안해 가지고 3월 12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전체의 공정 사업은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총금액 곱하기 그 부분의 공정을 합산을 하더라도 80%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감리 용역에 관한 기성금의 지급부분은 80%가 다 되어졌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지금 80%를 다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공정에 따른 평균 공정을 저희들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성호상 위원이 지적하신 11월 17일자 붕괴사고 그 날 공굴의 타설량은 총 몇 리터였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약 2일간에 걸쳐서 700루베 정도 될 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지급자재의 수불부와 그 날의 검사일지와 대조를 해보니까 물량이 30루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 30루베가 차이가 생기는 것이 당초에는 전표가 수불이 되었는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회차하는 차 댓수가 아마 거기에 포함된 양인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날 새벽 3시에 현장에 작업을 하셨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 날 건설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날 확인을 하셨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 감리단에서 다 직원이 출근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새벽 3시에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기술자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건설과장 그것은 물을 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성호상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감리단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날 책임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시내의 예규 로서 공사감독 복무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감독과 감리는 어떻게 틀립니까? 감독은 뭐며 감리는 무엇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감독은 일반 공사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감리를 안하는 경우에는 감독이 전체 자료 수불부라든지 공사현장 관리라든지 인력관리라든지 안전관리 같은 것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감리에게 보고되는 사항은 감독이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설계서의 이 내용에 보면은 공사의 현황은 처음 착공서부터 준공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감리부서에 제출하고 감리는 감독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은 그 붕괴현장에 대한 그러한 기록사진이 유지가 안되어 있다면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유지가 다 되어 있죠? 제출할 수 있겠죠? 이 설계서를 한번 보십시오. 시공 확인 검사 및 공사 사진제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 원인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하는데 건설과장께서 그 내용을 현장을 나가보고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에게 질의 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을 직원에게 묻습니까? 이 사항은 분명히 공사감독관이 챙겨야 될 사항이고 공사감독을 관리할 의무는 과장인 건설과장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감리를 주는 이상 감리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도급할 때 감리를 할 때 감리규정이 있습니다. 감리규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일반 감독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감리를 줄 때는 저희 관공서에서는 감독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의 계약을 하도록 정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다 그런데 지금 여기와 같이 여기 보면 30가지 정도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감독관이 보고를 받을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고 감리단은 반드시 시행청에다가 그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공정보고라든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 와서 직원한테 묻습니까? 11월 17일날 일어났던 사고에 대해서 보름이나 지난 이 상태에서 과장께서 직원에게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보고를 못 받은게 아니고 사진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하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이 설계서에 맨 앞장을 보시면은 본 위원이 접어놓는 이 부분에 보면은 사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 받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봐 주십시오.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계약에 대한 것은 지금 그 시공회사하고 그것은 지금 감리단이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시공회사하고 감리단의 사진 첨부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은 감리단과 계약한 그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봐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과장께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붕괴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거푸집의 설치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부서도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그러면 감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 감리는 사전에 하중계산이라든지 기타 동바리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검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검칙을 했겠죠. 당초에 검칙을 안하고는 공사를 타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검칙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램프구간이 되어 가지고 약 10%의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로드타워를 사용하고 있는데 로드타워 위에 10cm되는 채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푸집 자체에 경사가 져있기 때문에 타워가 이렇게 받쳐주면 여기다가 쐐기를 박게 되어 있습니다.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쐐기 박는 그 부분에 탈락이 생겨 가지고 아마 거푸집이 이격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원인은 그렇다고 봐집니까? 그렇다면은 붕괴되었던 그 부분이 구조를 담당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슬라브 상판부분이죠?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상판부분 맞죠? 상판 부분이라면은 부재적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구조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이 붕괴가 된다면 그 인접한 부분이 다 구조진단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분만 제거한다고 해서 전체 부분이 구조적으로 다 안전하다고 봐 집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다른 부분까지는 구조진단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수대교라든지 기타 이러한 엄청난 토목공사부분이 부실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고 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건설기술자들이 안전불감증이라고 언론보도상에서 얻어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부분이 붕괴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만 검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철근은 그 부분과 연계해서 인접한 슬라브의 상판까지 하중전달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인접한 부분까지 구조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제 진단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하중의 집중투하로 인해서 80cm 슬라브 두께를 삼차에 걸쳐서 콘크리트를 한다고 설명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맞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콘크리트를 당일 작업이 다 못되어 가지고 이어붓기를 하거나 끊어치기를 할 때 그 끊는 시기를 어디라고 봅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하중이 제일 적은 부분에서 끊지요.
선호
박선호위원
구체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슬라브는 지주대의 역할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부분을 삼단으로 끊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까?
경옥
전경옥건설과장
그런데 슬라브는 저희들이 시공공법상에 80cm의 슬라브를 한꺼번에 치면 한쪽에 막대한 중량을 주기 때문에 중량이 안 걸리는 부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로드를 같은 로드를 주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치고 있습니다. 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후에 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달아서 치는 것이지 하루 이틀 지나서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박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 건축분야에 기술적인 문제에 다음에 한번 질의 를 해서 같이 중요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우리가 감사의 의의나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의 일정과 집행부의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월요일날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는 조건 하에 오늘은 종결했으면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건설과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2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