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신규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의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 세출 총액 113억8,707만원 중 시비사업, 구비사업 비율과 두 번째 이 예산액에서 계속 사업이 얼마이고 연내사업이 얼마인가 구분하여 달라고 하셨으며 세 번째 예산 절감액이 4억7,642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인 바, 이는 공사금액에서 깎아서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에서 깎아서 절감을 한 것인지 질의하셨고, 불필요한 부분에서 절감을 하였으면 문제가 없지만 낙찰가액에서 절감을 했을 경우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113억8,707만원은 전액 자치구 예산이며 참고로 '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시비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03억2,463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306억8,220만원, 이월액은 82억5,478만원, 불용액은 13억8,765만원입니다. 이 시비예산은 '95년도 구 세입세출 결산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사구간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나 사업예산은 1년 사업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예산을 편성ㆍ집행하는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95년도 총 예산액 113억8,707만원 중 21.9%인 25억300만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봉천1동 복권아파트 아래 도로개설공사로 '92년부터 매년마다 구간을 정해서 단위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8.1%인 88억8,407만원은 단위사업으로 1년의 단기간으로 계속 추진하는 연내사업입니다. 세 번째 예산 절감액은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현액의 10%,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현액의 5% 등으로 절감 목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건설교통국 '95년도 예산 절감액이 4억7,642만원입니다. 이 절감액은 공사금액에서 깎아서 절감한 것이 아니고 또한 낙찰가액에서 일정비율을 깎아 절감한 것도 아니므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시 발생되는 낙찰자액은 예산집행잔액에 포함되어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진갑입니다. 먼저 박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7억1,970만1,000원으로 이 중 6억4,603만7,000원만 지출하고 60억7,366만4,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불용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0억7,366만4,000원을 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비가 7,549만8,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사유는 주차금지표지판, 견인표지판 설치를 당초에 구비로 편성하였으나 설치부서가 경찰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56억3,358만9,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건설부지 미확보로 인한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2억7,621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1억5,954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절감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액의 16%인 4,548만5,000원을 그리고 주ㆍ정차과태료 과징업무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정확한 고지서 송달에 따른 단속료의 지출액 감소 등을 통해 9.542만4,000원을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복비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 계상분 56명 중 40여명만을 병무청에서 배정함에 따라 예산집행잔액 1,519만5,00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비용은 예산절감율을 준수하였습니다. 여비목에서 실ㆍ과 동직원의 주차단속 활동 저조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6,873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목에서는 공영주차장 민간 위탁금의 반환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전체 불용액의 0.2%인 1,3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869만8,000원은 전체 불용액의 1.3%로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액으로 처리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운수과태료가 무엇이며 '95년도 과태료부과액이 5,966만4,000원이나 징수가 2,698만원으로 45.2%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과태료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사업용택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로 도중하차,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합승행위 등의 동법상 의무이행을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의 경우 대개 생활이 어려워 고지를 받더라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전자의 주소가 불확실하여 송달이 되지 않는 등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위반차량의 압류를 실시하고 법인운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차량의 소유유무를 확인하여 대체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게 말입니다. 어떤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기 위해서 예방차원으로 만드는 것이 법적 측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통부과금도 마찬가지에요.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교통의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해서 계도하기 위한 처벌형, 즉 말해서 체벌형태, 방법상의 체벌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계도하는 차원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체벌위주로 해갖고 그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거에요. 김동인 위원님이 참 지적을 잘 했습니다. 김동인 위원님의 의향에 따라서 좋은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2월 9일 오후 2시에 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정기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