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밤늦게까지 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아울러 일성산업 회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으로인한백운광장주변교통소통대책에관하여주식회사일성산업측의의견진술및질의.답변의건

대표 이덕룡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쟁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월 7일 주식회사 일성산업 대표 이덕룡 주식회사 일성산업 전무이사 김영한.

고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서명 날인에 의해서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으로 인한 백운광장주변 교통 소통대책에 관하여 주식회사 일성산업측의 의견진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은 제1차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의견진술 해주실 내용 있습니까? ○

대표 이덕룡 자세한 것은 지난번 회의 때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 분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한 분은 발언대에 서고 한 분은 앉아야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덕룡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연술 화니백화점 회장님과 이덕룡 사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고 특히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돕기운동이나 국가 백년대계의 귀중한 장학사업에 남달리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귀사에 많은 시민들께서 찬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지난 11월 30일 특위 참석에 이어 오늘 회의에도 참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위원의 느낌을 한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30일 특위에서 증인의 표정은 “내 땅에 건축허가 받아 내 집 짓는데 누가 뭐라고 해”하는 표정으로 본위원은 심히 불편했었습니다. 증인! 도모하는 일이 옳지 못하면 후회해도 소용없고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길지 못하면 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지난친 이익만 추구하려고 한다면 도리에 어긋나고 자기의 기업만을 위하려는 마음이 크다면 국가와 사회에 해독을 끼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탓하고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꾸짖고 반성한다면 잘못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며 자기의 잘못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의 잘못을 용서한다면 대인관계는 자연히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나 우리 특위위원 모두가 지금도 확실히 느끼고 있는 것은 현재 광주광역시 차량보유대수가 24만 2,722대로 현재 상태로도 정체가 심각한데 앞으로 1년 후에 차량의 불어나는 대수를 하루에 98대로 계산하면 약 4만대 이상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 이상 도로를 늘리기는 힘들고 지금보다 1년 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할 텐데 이런 교통대란에 대해서 예상해 보셨는지 증인께서 이의 심각성을 예견해 보셨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안재풍 위원님께서는 교통혼잡 여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현재 광주광역시 차량이 24만대인데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감안해서 그쪽에 화니백화점이 들어설 때 어떤 교통혼잡이 예상되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보다는 정확한 대책을 우리가 더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책을 다각도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됐습니다. 대강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방금 답변을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일성산업에서 자전거 도로를 그 근처에다 낼겁니까? ○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께서는 그 근처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자전거로 백화점을 들어다니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만든다는 거에요? 9층까지 자전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는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

대표 이덕룡 저희 사업장내에서라도 차량하고 자전거를 서로....

! 백화점안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다닌다는 거에요? ○

. 전무이사 답변해 주세요. ○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사업장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의미는 인근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시키겠다는 것이고 저희 백화점 내에는 자전거 보관장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전무이사께서는 자전거 보관창고를 만든다는 겁니까? ○

전무이사 김영한 백화점내에다 보관창고는 당연히 저희가 만들고요, 인근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

저희 백화점 주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선동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철도이설이 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이설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에요. ○

(현황판 설명)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겁니까? ○

저희 사업지 주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월동이나 봉선동쪽의 손님을 받을거란 말이에요? 대표이사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덕룡 증인께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면 질의하는 위원들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이 보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지역을 가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심각하게 보고 다니고 있어요. 화니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가도 돌아다니면서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증을 하고 둘러부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

사업장내에다 어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거에요? ○

대표 이덕룡 대남로 방향에서 정문입구까지 약 65m, 폭 2.6m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현재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그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얼마 타지도 않을거고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수 있도록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도로가 설치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대표 이덕룡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치되어 있습니까? ○

되어있는데요, 사업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미설치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면서 아울러 그 부위를 설치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되어있으면 그 도로를,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한다는 겁니까? ○

대표 이덕룡 저희 백화점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최대한 불편없이 저희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사업장내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

대표 이덕룡 (현황판 설명)

3m 주차공간을 놔두고 그쪽외에 2.5m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기존의 도로를 내려는 그 도로에다 2.5m를 낸다는 겁니까? ○

대표 이덕룡 기존 도로내에 들어갑니다.

정만수 위원님!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의 의결사항으로서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준공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증인께서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거죠? ○

우리 안재풍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그대로 답변하셨다는 말입니까? ○

이것은 더 알아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명쾌한 대답을 바라고 있고 이제 금방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발표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니측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백화점에 많이 들어오도록, 교통혼잡이 적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잉여이익금을 일부 할애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백화점 주위에 있는 조그만한 도로에다 1m 정도의, 여러분이 안해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것을 시설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여기 와 가지고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을 하실 때에는 자전거 도로를 주변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복잡하고 혼잡한 내용을 완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알선을 해서 배려하겠다는 의미여서 사실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분들이 잉여금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행사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나온 조그만한 1m짜리 현 건물옆에 붙어있는 그것 하나 내버려둬도 될걸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들 앞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이요, 교통 영향에 나쁜 과정을 없애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해, 이러한 것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배려하는 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편을 준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완화차선앞에 있는 2차선, 2차선이 막혀져 버린다, 막혀져 버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숙의해 봤고 이런 방법의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대답은 아무것도 없고 지도요원을 배치하고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건축물에 합당한 주차장을 완비시키고, 이건 전부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드냐, 안만드냐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몰라요! 지금 몰라서 대답을 안하는 겁니까, 회피하는 겁니까?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리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건축허가를 이런 방법으로 냈습니다, 허가내준 방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발을 뻗든지,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이런 방법으로 내줬습니다, 허가내준 방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발을 뻗든지,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이런 방법으로 내줬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발을 딱 내밀든지 아니면 훗날 보아하니 이런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고 시민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보완하거나 처리해 갈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강구하겠다는 식의 대답이 나와야지 대답도 아닌 그런 것을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건축허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영향평가를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을 쭉 뻗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과정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데 개점을 하자마자 완화차선에는 사람들이 우글 거릴거에요. 국제호텔에 있는 완화차선은 봉선동쪽에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들어 가니까 주행하고 있는 한차선도 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방통행하는 차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유도하네, 도로를 설치하네 이렇게 어리벙벙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

증인!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도면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나타난 도면상에서는 셋백으로 완화차선을 만들어 낸 것을 보면 모든 거리를 그대로 재가지고 200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m에다가 차를 차근차근 집어 넣는, 우리가 나란히 서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차가 30대 정도 완화차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줄줄이 서서 들어간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남구청으로 가가지고 줄줄이 서는 겁니다. 200m 과정도 그렇습니다. 주 출입구가 있고 부 출입구가 있고 나오는 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재봤더니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만들어낸 심의위원들 자질부터가, 도면볼 줄도 모르는가 주 출입구에 차를 2대 세워도 지장이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안했다면 그 사람들도 정말 한심스러워요.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둔한 짓거리를 해놓았어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 건지, 자기 지식을 발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에요. 거기는 아무리 봐도 150m밖에 안돼요. 차 한 대 들어서는데 6, 7m 될 것이다 보면 한 20대밖에 안돼요. 2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구청쪽에서 차근차근 줄을 선다고 하면 20대가 아니라 남구청까지 뻗어도 상관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운광장쪽 주 출입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차선에 들어설거 아니에요.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 월산동쪽에서 오는 차, 진월동에서 돌아오는 차, 백운초등학교에서 오는 차, 네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 코스가 동시에 하나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자리에 어떻게 다 끼어들어 가겠습니까, 안되니까 결국 나머지 2차선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쓸 수밖에 없단말이에요. 완화차선을 둘 정도라도 뒀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좁으니까 이 자리에 가지않고 다른데로 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차장 도로를 쓰는 그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차선을 주겠다고 하고 반대편으로 오는 차선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쓸겁니다. 그래도 구청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일방통행로만 만들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3차선이 다 여러분거에요. 여러분끼리 다 쓸거에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보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광주역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활히 터져야 할텐데 어려우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리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같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철도를 건너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도로가 터져 있다가 마지막에 막혀있으니까 그 나머지 도로를 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 도로가 터진다고 하면 방림동에서 철도를 건너서 횡단하고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로를 막아버렸다고 생각할 때 철도를 건너가지고 진월동에서 오는 차, 또는 월산동에서 오는 차라도 고가도로 밑을 이용해 가지고 철도를 따라 방림동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터진 후에 이 큰 도로가 나가지고 남광주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배려해 보자,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양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거에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익금이 나온 대로 준비해 보겠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단지내에 자전거도로 하나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시민을 위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방법이 어떠하신지, 앞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잉여금이 나면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

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왜 확실하게 못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차원으로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배려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왜 안서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이죠. 기업이란 적은 코스트(cost)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해 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든지 어떤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도로를 터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내용도, 여러분의 선전도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증인 대표이사를 전무님하고 임무를 교대하면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이사님은 않으시고 전무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민의 선택을 받고 나온 공인이기에 이 자리에서 증인과 질의자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때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에 납득할 수 없는 답을 듣지 못하고 오늘 두번째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중에는 전부 어떻게 하면 어려운 백운로타리의 정체된 교통을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려면 그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도시기반 시설이 더더욱 확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전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충이 잘 되어야 된다, 그 사업장 뒤에는 무진상가를 중심으로 여러 골목골목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도시미관이 잘돼야 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이 잘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육교라든가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전무이사께서는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약 3억의 범위내에서 예치, 또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 맞는 주월동, 크게 보아서는 광주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예치한다든가 전문 부서인 구청과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간단히 요약하자면 3억의 범주내에서 예치금을 우리 구청에 예치해서 부족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전무이사님의 답변은 곧 대표이사의 답변으로 알고 경청하겠습니다. ○

3억을 예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육교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공전에 교통소통의 원활이나 그 사업지구내에 시설물들을 보완해 쓰라, 이렇게 구청과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전이라도 구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억을 예치하라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필요한 교통시설을 해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가 봤을 때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범주내에서 할 수 있으면 향토기업에서 우리 구에 어떠한 배려도 하시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게 꼭 남구의회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신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마라 하더라도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을 위해서 뭔가 할겁니다. 3억원 상당에 대해서 예치는 강요된 사항은 아니고 그전이라도 인근에 교통 원활이나 저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 전이라도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억원의 예치를 꼭 구청에 하지않더라도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또는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업주측에서 배려해 주시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간사, 서채원 위원장과 사회교체)

고생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도시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육교설치 비용부담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측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돈이 3억 아니었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상은 2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3억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용 위원님께서 3억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회사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고 앞으로 교통유발 대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청과 수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최종 교통영향평가 결론을 얻어내는 시점이 심의일자가 96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96년 3월달 재심의평가서 목차 바로 앞쪽을 봐주십시오. 맨위에 개략적으로 육교설치에 필요한 비용 약 3억원을 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지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위의 의결내용을 보완한 후 심의필증을 교부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심의필증을 교부, 이 의결내용을 보완한 후 심의필증을 교부함 그 내용이 빠져있죠? 심의필증을 교부함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심의필증으로 규정을 지어 놓고 있고 있지만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소위 구청 실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라는 전제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사전협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신 적이 없죠?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필증에도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필증내용에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심의필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필증은 이미 교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서용 위원님이 굳이 요목요목 지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협의는 이미 했어야 되고 지금은 구청에 가시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될것입니다. 막연하게 준공전에 어떤 형태로 3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무이사께서는 이 시간후에라도 가장 빠른시일내에 우리 구청 실무부서와 이 3억원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알기로는 준공심의전에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정말 좋은 얘깁니다. 교통문제가 민원, 모든 것이 해소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성산업을 증인 출석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덕룡 증인께서는 방금 얘기하시다시피 교통문제에 회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증인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 보유차량이 24만 2,722대라고 그랬는데 현재의 교통사정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차가 98대씩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주월동 화니백화점이 개장될 시점에서는 광주시 차량대수가 화니백화점이 개장될 시점에서는 광주시 차량대수가 약 30대 이상으로 불어날것이에요. 도로는 더 이상 크게 좋아지고 확장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교통대란이 심각할 것인데 그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를 틀에 짜여진 몇가지만 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흡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덕룡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던 내용을 본위원장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일성산업 대표 이덕룡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의 범위내에서 남구청과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96년연말까지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본 특위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