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이정천 위원입니다. 미수납처리금액 중에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며, 결손처리되기 전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 세무관리과 결손처분액 7,639만원은 실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체납정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 결손건수와 결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오납 반환금이 세무관리과가 622여 만원 그리고 부과과가 8,925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나치게 행정착오가 일어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산출은 모두 전산처리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오납 발생이 이렇게 많이 생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과 부과과장은 각각 나오셔서 세목별 건수와 발생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95년도 재무국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쪽 하단을 보면 지방세 과년도 수입부분에 무려 13억이나 미수납 상태가 발생되었음에도 결산내역 설명은 징수방안에 효율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세를 보면 예산현액을 지나치게 과소책정해 놓았는데 '97년도 예산액은 얼마를 책정해 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건수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예.

이정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제가 총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미수납 처리 금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미수납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5년이 지난 시효결손에 대해서만 결손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난 시효 결손처분이 지금 저희들이 7,639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체 '96년도 결손처분 총 건수는 8,300건에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은 주로 저희들이 발생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중 납부돼 가지고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전체 과오납 발생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의 부과착오로 해서 한 30%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소송 패소에 따라서 다시 돈을 내줘야 할 경우, 이런 등으로 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 발생 건수는 총 531건에 3,000만원이 지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목별로 그 사유를 말씀을 하여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그건 지금 그 건수와 세목별 사유를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예산현액 과소책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이 2억9,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6억1,300만원, 그런데 실지 수납액이 3억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징수방안의 효율적 운영으로 초과달성했다는 말씀은 저희들 목표액이, 즉 예산액이 2억9,400이 되어서 실수납액이 3억500만원이 돼가지고 초과달성이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13억이나 남아 있는데 무슨 초과달성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징수결정액 16억1,300만원은 과거 5년 동안의 총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그 미수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징수할 수 있는 목표를 그것도 한 20% 수준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액을 2억9,4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6억 전체 미수납액을 가지고 '95년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징수한 실적 3억500만원을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예산현액에 대한 징수액은 초과달성이 됐지마는 전체 미수액에 대해서는 아직 징수실적이 사실 미진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하신 세목별 건수와 금액 발생사유는 내역이 좀 복잡해서 많기 때문에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전체 위원님들께 해 주세요.

배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