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밤늦게까지 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날씨가 매우 좋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아울러 일성산업 회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화니백화점주월점신축으로인한백운광장주변교통소통대책에관하여주식회사일성산업측의의견진술및질의.답변의건

대표 이덕룡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쟁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월 7일 주식회사 일성산업 대표 이덕룡 주식회사 일성산업 전무이사 김영한.

고생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서명 날인에 의해서 화니백화점 주월점 신축으로 인한 백운광장주변 교통 소통대책에 관하여 주식회사 일성산업측의 의견진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진술은 제1차 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니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의견진술 해주실 내용 있습니까? ○

대표 이덕룡 자세한 것은 지난번 회의 때 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두 분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답변을 들어야 하겠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한 분은 발언대에 서고 한 분은 앉아야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덕룡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동쪽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설치되지 않았는데요? ○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철도이설이 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이설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에요. ○

(현황판 설명)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겁니까? ○

저희 사업지 주변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월동이나 봉선동쪽의 손님을 받을거란 말이에요? 대표이사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덕룡 증인께서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면 질의하는 위원들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우리 위원들은 시민들이 보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지역을 가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심각하게 보고 다니고 있어요. 화니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는 가도 돌아다니면서 보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증을 하고 둘러부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시에서나 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

사업장내에다 어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거에요? ○

대표 이덕룡 대남로 방향에서 정문입구까지 약 65m, 폭 2.6m도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현재 보면 우리 남구청에서 그쪽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전거를 얼마 타지도 않을거고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수 있도록 도면을 놓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도로가 설치예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

대표 이덕룡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설치되어 있습니까? ○

되어있는데요, 사업장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미설치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공사를 하면서 아울러 그 부위를 설치하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되어있으면 그 도로를, 자전거를 얼마나 이용한다는 겁니까? ○

대표 이덕룡 저희 백화점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최대한 불편없이 저희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 사업장내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

대표 이덕룡 (현황판 설명)

3m 주차공간을 놔두고 그쪽외에 2.5m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기존의 도로를 내려는 그 도로에다 2.5m를 낸다는 겁니까? ○

대표 이덕룡 기존 도로내에 들어갑니다.

정만수 위원님!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의 의결사항으로서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준공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증인께서는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거죠? ○

우리 안재풍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교통영향평가서를 보고 그대로 답변하셨다는 말입니까? ○

이것은 더 알아 가지고 동료 위원이 질의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명쾌한 대답을 바라고 있고 이제 금방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하자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발표하실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화니측에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백화점에 많이 들어오도록, 교통혼잡이 적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얘기를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잉여이익금을 일부 할애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백화점 주위에 있는 조그만한 도로에다 1m 정도의, 여러분이 안해도 우리 구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것을 시설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겠다는 것이 여기 와 가지고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을 하실 때에는 자전거 도로를 주변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복잡하고 혼잡한 내용을 완화시키겠다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알선을 해서 배려하겠다는 의미여서 사실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이분들이 잉여금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행사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나온 조그만한 1m짜리 현 건물옆에 붙어있는 그것 하나 내버려둬도 될걸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겠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들 앞에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이요, 교통 영향에 나쁜 과정을 없애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묻고있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해, 이러한 것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남구에 배려하는 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불편을 준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완화차선앞에 있는 2차선, 2차선이 막혀져 버린다, 막혀져 버릴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숙의해 봤고 이런 방법의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대답은 아무것도 없고 지도요원을 배치하고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건축물에 합당한 주차장을 완비시키고, 이건 전부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건축물에 부수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드냐, 안만드냐를 따지는게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을 몰라요! 지금 몰라서 대답을 안하는 겁니까, 회피하는 겁니까? 시간을 오래 끌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의 정리가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건축허가를 이런 방법으로 냈습니다, 허가내준 방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발을 뻗든지,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이런 방법으로 내줬습니다, 허가내준 방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은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발을 뻗든지,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이런 방법으로 내줬습니다, 영향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발을 딱 내밀든지 아니면 훗날 보아하니 이런 영향이 우리에게 미칠 것 같고 시민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는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보완하거나 처리해 갈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면서 강구하겠다는 식의 대답이 나와야지 대답도 아닌 그런 것을 대답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한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건축허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영향평가를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발을 쭉 뻗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과정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데 개점을 하자마자 완화차선에는 사람들이 우글 거릴거에요. 국제호텔에 있는 완화차선은 봉선동쪽에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들어 가니까 주행하고 있는 한차선도 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방통행하는 차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자리를 찾아내란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유도하네, 도로를 설치하네 이렇게 어리벙벙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

증인!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도면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나타난 도면상에서는 셋백으로 완화차선을 만들어 낸 것을 보면 모든 거리를 그대로 재가지고 200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0m에다가 차를 차근차근 집어 넣는, 우리가 나란히 서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차가 30대 정도 완화차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론상으로 줄줄이 서서 들어간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남구청으로 가가지고 줄줄이 서는 겁니다. 200m 과정도 그렇습니다. 주 출입구가 있고 부 출입구가 있고 나오는 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재봤더니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를 만들어낸 심의위원들 자질부터가, 도면볼 줄도 모르는가 주 출입구에 차를 2대 세워도 지장이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 안했다면 그 사람들도 정말 한심스러워요.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둔한 짓거리를 해놓았어요. 이것이 시민을 위한 건지, 자기 지식을 발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거에요. 거기는 아무리 봐도 150m밖에 안돼요. 차 한 대 들어서는데 6, 7m 될 것이다 보면 한 20대밖에 안돼요. 20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구청쪽에서 차근차근 줄을 선다고 하면 20대가 아니라 남구청까지 뻗어도 상관없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백운광장쪽 주 출입구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끼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차선에 들어설거 아니에요. 남광주쪽에서 오는 차, 월산동쪽에서 오는 차, 진월동에서 돌아오는 차, 백운초등학교에서 오는 차, 네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 코스가 동시에 하나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자리에 어떻게 다 끼어들어 가겠습니까, 안되니까 결국 나머지 2차선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쓸 수밖에 없단말이에요. 완화차선을 둘 정도라도 뒀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도 못하고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좁으니까 이 자리에 가지않고 다른데로 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차장 도로를 쓰는 그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두 개의 차선을 주겠다고 하고 반대편으로 오는 차선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쓸겁니다. 그래도 구청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일방통행로만 만들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3차선이 다 여러분거에요. 여러분끼리 다 쓸거에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보니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광주역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원활히 터져야 할텐데 어려우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리하고 어려운 얘기지만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같은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철도를 건너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도로가 터져 있다가 마지막에 막혀있으니까 그 나머지 도로를 틀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그 도로가 터진다고 하면 방림동에서 철도를 건너서 횡단하고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도로를 막아버렸다고 생각할 때 철도를 건너가지고 진월동에서 오는 차, 또는 월산동에서 오는 차라도 고가도로 밑을 이용해 가지고 철도를 따라 방림동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터진 후에 이 큰 도로가 나가지고 남광주쪽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배려해 보자,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양의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한 거에요.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익금이 나온 대로 준비해 보겠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단지내에 자전거도로 하나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시민을 위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방법이 어떠하신지, 앞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잉여금이 나면 사회로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

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왜 확실하게 못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차원으로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시민들에게 배려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왜 안서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이죠. 기업이란 적은 코스트(cost)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조건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토지를 매입해 주면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든지 어떤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도로를 터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내용도, 여러분의 선전도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용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증인 대표이사를 전무님하고 임무를 교대하면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표이사님은 않으시고 전무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민의 선택을 받고 나온 공인이기에 이 자리에서 증인과 질의자로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때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에 납득할 수 없는 답을 듣지 못하고 오늘 두번째 다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중에는 전부 어떻게 하면 어려운 백운로타리의 정체된 교통을 소통할 수 있을까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려면 그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도시기반 시설이 더더욱 확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전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확충이 잘 되어야 된다, 그 사업장 뒤에는 무진상가를 중심으로 여러 골목골목에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도시미관이 잘돼야 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이 잘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육교라든가 지하도를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전무이사께서는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약 3억의 범위내에서 예치, 또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구에 맞는 주월동, 크게 보아서는 광주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치금을 예치한다든가 전문 부서인 구청과 협의해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간단히 요약하자면 3억의 범주내에서 예치금을 우리 구청에 예치해서 부족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전무이사님의 답변은 곧 대표이사의 답변으로 알고 경청하겠습니다. ○

3억을 예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육교에 상응하는 금액을 준공전에 교통소통의 원활이나 그 사업지구내에 시설물들을 보완해 쓰라, 이렇게 구청과 협의해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 사업전이라도 구청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억을 예치하라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필요한 교통시설을 해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 구가 봤을 때 일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범주내에서 할 수 있으면 향토기업에서 우리 구에 어떠한 배려도 하시면서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열리게 되는게 꼭 남구의회의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자신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마라 하더라도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면 교통을 위해서 뭔가 할겁니다. 3억원 상당에 대해서 예치는 강요된 사항은 아니고 그전이라도 인근에 교통 원활이나 저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그 전이라도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3억원의 예치를 꼭 구청에 하지않더라도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또는 교통시설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협의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업주측에서 배려해 주시면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표 간사, 서채원 위원장과 사회교체)

고생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도시국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육교설치 비용부담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측하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돈이 3억 아니었습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상은 2억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3억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용 위원님께서 3억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회사관계자께서는 참고하시고 앞으로 교통유발 대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청과 수시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최종 교통영향평가 결론을 얻어내는 시점이 심의일자가 96년 1월 24일이었습니다. 96년 3월달 재심의평가서 목차 바로 앞쪽을 봐주십시오. 맨위에 개략적으로 육교설치에 필요한 비용 약 3억원을 구청과 협의하여 사업지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위의 의결내용을 보완한 후 심의필증을 교부함,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최종적으로 심의필증을 교부, 이 의결내용을 보완한 후 심의필증을 교부함 그 내용이 빠져있죠? 심의필증을 교부함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러분이 심의필증으로 규정을 지어 놓고 있고 있지만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소위 구청 실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라는 전제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사전협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신 적이 없죠? ○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는 커다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그대로 필증에도 조금도 오차가 없이 필증내용에 그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를 마친 다음에 심의필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심의필증은 이미 교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서용 위원님이 굳이 요목요목 지목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3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협의는 이미 했어야 되고 지금은 구청에 가시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될것입니다. 막연하게 준공전에 어떤 형태로 3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하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전무이사께서는 이 시간후에라도 가장 빠른시일내에 우리 구청 실무부서와 이 3억원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알기로는 준공심의전에 되어있다고 했는데 이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갈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소위 설계 도면상에 나와있는 셋백 처리 구간이 76m, 56m, 64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이 법적으로 사실상 주식회사 일성산업의 소유자가 등기상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말하자면 셋백 처리해서 도로 구실을 한다 하더라도 등기상으로는 사유지가 될 겁니다. 물론 사유지라 할지라도 본인들이 토지사용 승낙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도로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권리주장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으로서 소지가 남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미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사실상 도로 역할을 하는데 그 부지를 굳이 여러분의 소유 등기를 계속 권리주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훗날 분쟁의 대상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기부채납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업자가 그 기업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아파트 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사업주체의, 기업의 목적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이부분들은 기부채납이 되어야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답변하는 것으로 위임을 하신다는 동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시설물을 할 때 기부채납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사례를 일단 보겠습니다. 지하 건축물이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이 저희 대지 인접선까지는 되어있고, 지상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도로로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부채납을 해야되느냐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유보하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 차원입니까? ○

이 자리에서 대답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가 기부채납하는 행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아파트와 같은 행위에 해당이 도는지 검토해 보고 추후 서신으로 답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전무이사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약간 보류를 하고 도시국장께 조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아파트 같은데서 단지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을 하는 예가 거의 많이 있죠? 그런 상황과 이런 상황과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

다소간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진입로가 해당이 됩니다. 공익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 부위는 진입로라기 보다는 건물 바로 인접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존속한다면 하등의 영향을 안미친다고 하겠으나 이 기능이 상실되고 타 용도로 쓴다고 하면 바로 영향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으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라 하든지간에 예를 들어 도로를 부지로 이용한다 했을 때 필히 기부채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시설물 자체가 사유지인데 점포 상행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는 도로로서 기부채납을 받아야만 통제가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로 부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전무이사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도시국장님 말씀은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으나 시설물 즉, 사유지 대지 경계선 내에서 어떤 상행위가, 예를 들어 노상적치물, 또 노점상 이런 단속들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사유지 범위내에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세일기간이라든지, 특별한 판촉기간일 때는 거의 점포 앞으로 나와서 상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 부근은 사유지기 때문에 누구도 통제하기가 애로가 많을 거에요. 그러면 그 불씨는 항상 상존할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사유지 위에 포장이 되고, 경계선이 설치가 되고, 보도가 되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는 되었다고 한들 언제든지 분쟁의 소지는 남아 있습니다. 땅은 원소유주가 가지고 있고 시설물은 기부채납했다, 분쟁의 소지가 없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구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도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씨는 언제든지 상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더불어서 화니백화점을 언제까지 한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로 타용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 백화점과 일반 업무 시설로 바뀌었을 때, 그 사유권 주장을 했을 때는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설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막연히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은 제2, 제3의 문제를 항상 안고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향후 언제까지 최종 통보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 특위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대안 마련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그 관계에 대해서 통보를 드리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그 건물이 있음으로써 교통유발이 되니까 양보해 가지고 완화차선을 내서 교통을 완화시키겠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 만들어 가지고 교통유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완화차선을 양보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건물이 존속하는 한 그 도로 목적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릴 수가 있고 기부채납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답변입니다. 기부채납 관계를 법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번 달 내로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안으로 통보를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일단 우리 특위에서는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 없겠죠.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리고 연말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칩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중에서 특위 입장이나, 구청 입장이나, (주) 일성산업회사 입장이나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로 부지 기부채납 관계, 이 부분은 12월 30일까지 가부답변을 저희 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월 30일 이어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역현안을 같이 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사주, 먼저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특정인이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에게 고의적이 아닌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겠지요?

그 점은 저하고 같은 생각이므로 매우 반가운 말씀입니다. 지금 신축 공사장 옆에 1284-7, 1284-8번지상 5층 건물 두 동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이 두 건물과 신축부지와의 경계선상에 답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계신가요?(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축주도 모르게 철거가 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공사로 인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탑다운 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공법은 가장 안전하고 별 무리가 없는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 대지를 콘크리트로 파는 과정, 슬러리 월 작업설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중에서 일부 담이 오래 되어 가지고 금이 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하고 건물 주민하고 다툼이 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대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 미미한 피해 같은 것은 아랑곳 않고 어느 때든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발상보다도 사전에 서로 대화를 나누었더라면 굳이 이 귀중한 시간에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두에 도덕적인 보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담장철거 과정에서의 문제 보다도 5층 두 동 건물의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연구해 봤습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몇 차례 호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아직 못 들었습니까? ○

모든 공사를 선경건설에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으면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면 해결을 하고, 입주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물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주자들입니다. ○

입주자들과 대화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정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세 상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에 피해가 있었다면 다소 보상을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저희들한테 책임이 귀책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건설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삼자가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회사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의 처리 관계만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그런 뜻은 아니고 건설회사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 공법을 잘못 채택해 가지고 소음을 굉장히 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함으로써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또 건설회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삼자가 모여서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은 건축주와의 관계는 어떤 집에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보상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선결이 되어야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물내에 임대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이 소음과 진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가지고 몇 개월간에,....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어느 정도 일어나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 영업장소에는 식당과 당구장, 다방 등 이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 같은 영업은 상당히 안정을 요하는 업이기 때문에, 제가 당구장을 경영하는 주인을 만나봤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시는 거기를 오지 않고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어쨌든 대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지난 11월 30일날 사주께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학사업에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언론에 P.R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지역에 환원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혔다면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와 위안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될 것 아니냐 하는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예,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매업입니다. 소매업은 한 사람 한 사람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업입니다. 저희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도 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지하가 몇층까지 내려갑니까? ○

계획이 6층까지 되어있고 현재 공정은 2층은 거의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6층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인근에 묘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하에 흐르는 소맥을 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근 주택 지하실에 물들이 굉장히 스며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본적인 입장은 현황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는데, 저희 회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교통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주 의제로 삼은 것 같으니까 교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교통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하시는데, 사실 고객이라는게 주월동 화니백화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에는 여러 곳에 백화점이 잇고 앞으로도 신축중에 있습니다. 한 번 고객이 찾아 왔다가 불편을 느낀다면 다음에 오라고 해도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주께서 더욱더 고객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안드리더라도 더 염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축과정에서 일반 서민들한테 주는 피해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더 제 개인으로는 주민의 대표로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계기로 모처럼 귀중한 시간에 사주께 부탁을 드립니다. 서두에도 말했듯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척 관계를 지켜볼 것을 약속드리며 증인께서도 회사측에만 미루지 말고 성의 있는 대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본 특위는 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구성된 특위입니다. 본 의회는 남구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이번 특위과정에서 조사할 수 있는 주 내용은 교통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건축에 관련된 문제도 물론 포함됩니다. 이번 화니백화점 신축으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고 조사 내용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주식회사 일성산업측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위에서 이 내용들을 소홀히 다뤄가지고 빠졌을 경우 그 부분에 해당 지역구 의원의 청원소개가 있으면 다시 이 문제를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대 다시 회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회사 관계자들을 출석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 문제는 최대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특위가 교통에 대한 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특위에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 시공회사가 선경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시공회사의 책임을 물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는 신축회사, 그래서 주식회사 일성산업 증인출석 시킨것이지 선경의 잘못으로 해서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식회사 일성산업측에서 선경에게 책임을 추궁해야할 문제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 주식회사 일성산업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런 어떤 절차와 과정이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만큼 방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시공회사인 선경이 잘못을 했을 경우에 선경에게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질의하신 이원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적절한 시간에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위원장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의 명칭이, 화니백화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에 초점을 둔 사실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니까 메모지가 되어버리는데 엄연히 본 특위의 명칭은 신축에 관련된 제반사항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신축과정에서 일어나는 제반사항에 가서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느냐는 사항에 질의가 들어가니까 바로 그것은 본 특위의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꼬리를 흐리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신축에 관련된 제반사항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답변의 초점을 흐리지 말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니백화점측에서는 당초의 건축물 용도에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죠? ○

예, 그렇습니다.

어느정도나 이루어졌습니까? ○

다른데는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백화점 안에서 주로 주차장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든 체육시설로 되어있든 이러한 대형 판매점은 전부다 판매시설에 준해서 주차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상관이 없고 저희가 다시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지하 2층은 주차장에서 판매장으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판매시설과 업무시설이 증가됐고 운동시설과 관람.집회시설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은 제외하고 크게 네가지로 볼 때 두가지는 증가되고 두가지는 현저하게 감소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은 제외하고 크게 네가지로 볼 때 두가지는 증가되고 두가지는 현저하게 감소 내지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의 포인트는, 과거 우리는 삼풍백화점 사고라는 쓰라린, 정말 기억하기조차 싫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어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차후 또 다른 용도변경을 하기 좋은 형태로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이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당한, 또 다른 문제점의 소지를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업무시설을 이렇게 늘려놓고서, 배에 가깝게 업무시설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무지의 소치인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생각할 때 업무시설이라고 한다면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업무시설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있을 겁니다. 그런 업무시설로 배를 늘렸습니다. 향후 준공이후에 이 업무시설이 또다시 판매시설이나 또 다른 형태로 변경될 가능성을 아마 누구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로는 적정선에서 용도를 설정하셨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용도변경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

전혀 없다고는 말씀 드릴수가 없죠.

? 상황에 따라서는 용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도 회상입장에서는 분명코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점까지도 초월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바와 같이 답변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향후 상황에 따라서는 용도변경을 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최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시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심 대외적인 시각차원에서 최대한 교통유발을 감소하는 것처럼 업무시설이 늘어나고 관람.집회시설이 취소되었다면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 길게 보지 않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는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용도변경을 하더라도 물론 적법절차를 밟겠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선의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향후 용도변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당 의회가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소위 법으로 규정한 부설주차장 243대 용도입니다. 그게 현재 계획된 위치에서 다소 변경이 돼가지고 모 체인회사 부지로 절충이 되는 걸로 제가 시중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무이사, 증인께서는 보안상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묻습니다. ○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243대를 부지 외에다 확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A후보지하고 B후보지라고 돼있다는 거지 거기다 반드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확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아도 백화점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한다면 땅값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세보다 2배, 3배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법적으로 300m이내에 부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후보지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주식으로 300m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할 생각합니다.

질의한 사항하고는 답변내용의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모 체인회사의 부지하고는 구체화되지 않았습니까? ○

절충은 하고 얘기는 해봤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다른 회사로 팔리게 된다면 제 대답은 다른데다 확보할 수도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생각할 때는 그 위치가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바람직하고 같은 243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주식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300m내에서만 하겠다, 물론 300m내에서만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인근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효용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최적지가 아닌가 해서 가능하면, 그 위치가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다면 효용성에 대한 가치는 높지 않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화 되었다면 전달하고 싶은 차원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안되었다고 하니까 답변도 곤란하시겠네요. ○

여태까지 저희들이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땅주인이 너무 비싸게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치고요, 다음에 부설주차장과 연관해서 지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 이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 주차난입니다. 그 부설주차장, 즉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강제되어있는 그 부설주차장외에 또 다른 부설주차장을 하나 더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이런 문제는 법적인 것을 떠나서 저희 사업상 필요해서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여의치 않으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대답은 드릴수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 하면 저희들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교통량을 많이 분산시키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 몇 대나 하겠냐는 것은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대답은 확실히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드시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말을 정리해 보면 현재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자주식 243대분 부설주차장 외에 또 다른 부설주차장 규모는 아직 말씀을 안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상 규모의 부설주차장, 법적인 사항외에 또 다른 부설주차장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지 물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고 사업상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마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

현실 여건상.....

필요하니까 할 생각은 있지만, 의회에서 조건부로 붙이지 않더라도 할 용의는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또는 매입을 하는데 절차상의 문제, 또 매도희망자들에 대한 의사가 상대적 아닙니까? 그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 않냐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위치라든가 주차대수 같은 것은 약속드릴수가 없고 이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전까지 제3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주식으로 200여대 이상은 돼야하지 않겠어요? ○

거기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평이나 20평도 가능하겠네요? ○

그것은 저희들이 장난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되지않겠냐고 보는데...

주차장이라고 하면 200여대는 들어가야 한다고 보여지지 50여짜리를 하겠습니까, 100대짜리를 하겠습니까? ○

그러면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꼭 300m이내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 운영상 필요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대수는 저희가 여기에서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주식으로 한다면 저희 계산으로는 한 대에 10평정도 필요합니다. 200대라면 공지에다 2,000평이 필요한데 그것은 굉장히 넓은 평수고......

증인께서는 말씀하신 즉 여러분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출한 안을 보면 1,188평입니다. 1,188평에 243대가 충분히 들어간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

그건 단층으로 확보했을 때 문제고 저희들은 2단 주차로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자주식의 의미가 뭡니까? ○

2단이라는 말은 기계식 2단도 있고 시청 주차장처럼 자주식 2단도 될 수 있고, 시청 주차장은 자주식입니다.

주차장이나 신세계 백화점 형태를 자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슴드린 것은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런 용도라면 돌아서 나올 공간만 있으면, 지금 시내의 예를 든다면 황금 주차장입니까? 그런 형태로 가능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1대당 10평을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크게 잡는 것 같은데요. ○

저희가 대수를 이 자리에서 확약을 드리기는 힘들고 적정대수 이상을 확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00대 이상은 되겠네요? 100대 이상은 되어야 할거 아니에요? ○

전무이사 김영한 제 생각에는 바로 인근에다 확보한다면 저희들이 꼭 필요하니까 100대까지 확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먼거리에 한다면 100대 이상도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원거리가 되었든 근거리가 되었든 최소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100대 이상은 그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그 정도의 의지가 없으면 말장난밖에 안되잖아요. ○

적정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대수를 몇 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50대든 100대든 200대든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10대도 되고.... ○

10대는 말장난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인근에 확보한다면 그건 50대도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거리에 따라서 하게 되면 100대, 200대까지도 되지않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10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만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판단이 되지 얼렁뚱땅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대수를 강요하신다면 저희들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위치가 떠오르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대수이상을 확보하겠습니다.

확연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확고하게 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더 이상 질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서채원 위원장, 조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이덕룡 증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증인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실 때 밖에 마음대로 출타를 하시는데 지금부터 나가실 때는 본위원장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으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교통문제라든지 신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성산업 대표께 묻고자 합니다.

이덕룡 증인 나오십시오.

증인께서도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전부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계시죠? ○

2회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뭐가 안나와 있어요. 우리 증인께서 30일날 증인출석을 해서 한 대화 내용이나 오늘 대화 내용을 쭉 들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교통문제와 이원창 위원님이 질의한 민원소지에 대해 복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께서는 법적인 주차장외에다 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틀림없이 실천을 하시겠죠? (예) 그러면 건축물이라든지 민원소지가 있는 부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실질적으로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 정말 좋은 얘깁니다. 교통문제가 민원, 모든 것이 해소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성산업을 증인 출석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덕룡 증인께서는 방금 얘기하시다시피 교통문제에 회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증인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 보유차량이 24만 2,722대라고 그랬는데 현재의 교통사정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차가 98대씩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주월동 화니백화점이 개장될 시점에서는 광주시 차량대수가 화니백화점이 개장될 시점에서는 광주시 차량대수가 약 30대 이상으로 불어날것이에요. 도로는 더 이상 크게 좋아지고 확장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그렇다면 그 시점에서는 교통대란이 심각할 것인데 그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를 틀에 짜여진 몇가지만 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흡족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주시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덕룡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던 내용을 본위원장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주식회사 일성산업 대표 이덕룡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3억의 범위내에서 남구청과 이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96년연말까지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본 특위의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