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 어제 실시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먼저 청취한후 지난 5일동안 실과소를 대상으로 한 소관별 감사내용을 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감사총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성종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95년도에 시행한 남면화전리 494번지 지방도로변에 식재한 무궁화대묘식재 사업에대하여 확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식재 대묘 4천본중 활착율이 50%정도밖에 안됩니다. 매우 저조함은 물론 전반적으로 부실한 시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척박한 토지인데 복토도 하지않고 식재되었고 묘목 선택에 냉한시에 강한 수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식재한 것이 주된 부실 원인이므로 계약조건에 의하여 전반적으로 재식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현장확인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종위원께서 보고한 현지확인결과와 지난 5일동안 감사한 내용중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과소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그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날 종합감사에서도 토요일 오전, 이 아쉬운 시간을 그냥 넘길수 없기때문에 본 위원은 감사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제출에 있어서 결정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서 정확한 감사, 확인감사,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의 자료취합을 성의껏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감사관님께서 의도하는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자료제출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를 인지한 즉시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해 내는데 열의를 보였다고 저는 느낍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요구하는 의도를 잘 읽어서 자료제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지 않다는 증거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자료를 해가지고 왔는데, 전 실과가 포함되지않고 몇개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구하는 내용이 해당되는 과가 있고 해당이 되지않는 과도 있습니다.

안전관리비에 대한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전문위원님 복사해서 드리세요. 문서번호 자원16330-116호를 보면 먼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산림식재를 몇년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숙지를 하지못하고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공문서에 다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안전관리비 정산 계약서 이런것이 들어있는데도 이런것이 왜 누락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자료취합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각과의 실무주무계장들을 불러서 자료를 요구하는 기본 취지가 이런 것이다 하는 배경설명도 해줬고 빠짐없이 해내라고해서 저는 성의껏 자료취합을 하느라 노력했는데 아마 원위원님께서 빠진것이 발견되기때문에 고의적으로 빼놓은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시는것 같은데 그렇지않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빠진것이 있다면 추가자료도 제출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인데 지금 제출한 총 건수가 135건인데 어제 건설과 자료만 하더라도 100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5건이 줄어서 건설과가 95건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시행령 외의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요?

저희가 해당과하고 왜 줄었느냐까지는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자료작성 지침을 줄때 95년 3월 1일이후부터 적용을 받게되어있으니까 95년 3월 1일 이후에 발주된 사업은 전체 작성을 해서 내라고 제가 일단은 각 실과 주무계장한테 전달이되어서 작성된 것인데 작성과정에 시기범위에 안들어간 것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있는 사업비하고 액수는 이상없습니까?

예. 맞는 것으로 대조를 했습니다.

그럼 정산액은 3,218만 6천원밖에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자료를 받은것은 그렇습니다.

잠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3억7,786만5천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해야되지요?

일단 자료는 각 과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감사계통에서 사안별로 비율은 적당하게 적용해서 그것보다 늘어날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과에서 자료를 받은것은 그렇습니다.

기술지도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도 서류로해서 한것하고 현장에 나와서 지도를 하지않았다면은 기 받아간 수수료도 다 회수조치 해야되겠지요? 한국안전기술협회가 되었든 전기기술 안전협회가 되었든, 회수를 안하면 이런 협회를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겠지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관련 공무원은 최대한 보호를 하되, 군 차원에서의 확실한 결과조치는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보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꼭 어느 부지가 아니라 특히 태학리 시설을 폐지하는데 대해서는 어떤 추진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은 농촌지도소에서 군부와 협의를 거친바가 있고 군부대에서 회신오기는 군부계획에 의해서 사용할 계획이라는 답을 받아 놨기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군 사령부에 알아보니까 당초계획과는 군계획도 달라지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군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변이 왔기때문에 기본자료를 작성중에 있어서 내주초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군수님을 모시고 군 사령부를 가서 직접 협의를 할려고 합니다.

1996년 1월 5일 관할 부대별 전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작전성 검토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필지별로 건축가능여부, 건축가능 규모등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투명성및 객관성 확 보와 업무부담 경감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겠다, 부지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인근에 있는 군사보호시설 구역내에서 그동안 사유권 침해에 대한것도 협의를 하는데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994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법률 아닌 대통령에 의해 과대 침해했다는 사유로 위헌결정하였으므로 군사상 필요없게된 토지는 적극 환매하여야 함에도 증권 수용및 환매 근 거법령이 폐지되어 환매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환매요건 충족토지 299필지, 이때는 태학리것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태학리것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만3,580평에 대한 환매를 유보하고 있어 증발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매하고 있는 토지 169만평 및 위헌결정전에 국가보위부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수용등해서 이런것을 다 지역단체와 협의해서 하라고 하는 감사원 군사보호시설구역에대한 군부대에 대한 감사 결과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사실상 주민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것이 사실이기때문에관련 감사판례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법령발췌를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하여튼 군에 이득이 되는 중요한 중요토지를 확보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에 임해주신 원용철위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보실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홍보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공서에 비치하는 홍보물을 주민들이 관심있는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주문인데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가 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꼭 필요한 홍보물만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예산에서 작년에도 안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것만해서 지적된 예산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도서구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검토가 안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실천을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실천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으로 인해서 홍천이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군에는 실업팀체육하고 엘리트체육 두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된 바 대로 실업팀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다 보완을 했습니까?

최대한 보완하였습니다.

코치가없는 권투는 매일 일지를 쓰고 훈련계획서를 쓰는데 코치가 있고 선수가 두명씩 되는 역도는 어떻게 되어서 못했냐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합동훈련을 제외하고 나간 비용은 다 회수조치 해야 되는것 아니예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별계획서와 훈련계획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다 유추해서 만든거잖아요.

예, 소급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면 실업팀 해체하고 다시 조직해서 다시 구성하고 홍천에 모든 코치, 선수 같이 훈련을 해야 되요. 공무원이 봉급 100만원 탈려면 얼마나 힘든데 프로선수가 아니잖아요. 100만원 받을려면 몇년을 고생하는데 그 선수들 100만원 이상 받잖아요. 어떻게 할거예요?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 훈련계획이라든가, 분기별계획을 충실히 지침대로 보완하겠습니다.

코치를 두려면 복싱하고 역도가 있으면 복싱도 코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왜 역도만 코치를 두는 이유는 뭐예요? 복싱도 실업팀인데 선수만 임명을 해놓고 코치는 누가 하란 얘기예요?

원래 실업팀은 역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튼 했잖아요. 그러면 코치를 두명해서 감독이 철저하게 감독을 한다던가, 뭐냐하면 예산의 낭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도도 두명을 하든 세명을 하든 선수겸 코치를하면 실업팀이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선책을 찾아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복싱은 남의 체육관에 가서 다른 선생한테 지도를 받고 역도는 두명있는데 코치는 있고 복싱은 없는데도 잘하고 하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앞으로 실업팀 운영에 관한건은 각종 큰 회사, 대 명레저나 조선맥주하고 실업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업팀을 육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당장은 어떻게 할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역도가 실업팀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복싱선수는 사실상 당초 계획에는 실업팀이 아니었습니다. 역도선수가 선수로서 3명을 확보해서 관리하면서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실업팀을 하나씩 두는것이 어떠냐는 도 체육회 권장사항으로 해서 각 시군이 공히 실업팀을 하나씩 가졌는데 실제 당초의 홍천군은 실업팀이 역도가 아닌 조정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강원도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도가 독자적으로 못하니까 시군이 하나씩 실업팀을 보유하고 육성해 달라는 권장사항으로 해서 홍천이 조정이 되었는데 홍천 여건상 조정을 실업팀으로 하기는 문제가 많 다, 즉 호수가 있고 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적지가 아니기때문에 나름대로 훈련을 하고있고 선수 자원이 있는 역도로 바꿔 달라고해서 바뀐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실업팀은 그렇습니다. 도가 필요하는 실업팀이지 군이 필요로 하는 실업팀은 아니기때문에 사실상 시군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도 단위는 전국체전 나가서 시도대 항에서 상당한 메달리스트를 확보할수 있는 것이고 군에는 실제로 메달리스트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끌어가지 않으면 대학에서 끌어가고 선수층을 두껍게 하기위해서 상당한 인건비를주고 끌어가기때문에 군단 위에서 일류선수를 끌어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저희 군 입장을 정리한다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타 지역에서 사다가 하면서까지 실업팀을 육성하는것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희 구상은 홍천중고등학교나 홍천농고를 사람중에 상당한 실력을 갖춘 자로서 국 가대표는 못되고 도대표도 못되어서 기껏 운동해서 실업인으로 만드는 사례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상당한 실력을 갖춘 선수는 국가에서 키우고 도대표 선수급은 도에서 데려다 키우고 여 벌로 거기도 못미치는 선수는 군 단위에서 흡수를 해서 키우면 운동 여건도 키워주고 붐도 조성할 것이아니냐는 취지로 실업팀을 육성한다면 바람직하지 인기나 얻기위한 실업팀 육성은 바람직 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 충분히 검토를해서 앞으로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체제가 잘못되고 있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규정에는 실업팀이 나가든 체육회에서 나가든 관리를 지금 공보실에서만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체육회에서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때는 체육회 전 종목에 대한 것을 하시는데 관리규정에 보면 실업팀에 관한 것은 아는것이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인을 양성하는 체제 자체는 과거서부터 흘러왔듯이 무의미하게 그때 그때 훈련체제로 실시되는 현실이 아니고 이제는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한 사람 지도체제 아래서 이루어지는것이 바람직하고 거기에따라서 훌륭한 선수가 양성되는 것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정확한 진단은 내렸습니다. 출전해서 점수나 따고 형식적인 체육이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는 근본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엘리트는 엘티트대로 실업팀은 실업팀대로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민의 세금낭비입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선 지역의 실업팀을 지금 시군에서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항은 군에서 다루기 보다는 지역에 있는 기업과 연결을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공보실장하고 체육 임원들하고 회의를 열어서 홍천체육의 활성화 홍천군 체육회 사무국에서 실업팀에 대한 내용도 점검을 하고 하는 대책회의를 열으셔야 합니다. 관련부서와 체육회에서 다각도로 홍천군 체육의 문제점, 활성화 방안, 지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대책회의를 해서 군수님 공보실 다 보고를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종전에 운영해오던 실업팀과 군 체 육회가 아니기를 바라고 대책회의를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차례 말씀드렸고 제일 어려운 문제의 하나인 비수익노선 오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인데 아마 상공운수계장님이 나오셨겠지만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에 의해서 받은 자료가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하루에 작성된 것이 본위원한테 인지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평소에도 꾸준히 기록하도록 하십시요. 그것이 1년치가 하루에 작성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하니까 그것은 분기별로라도 예산 지출시에 기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시에 부당버스요금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당요금을 받았는데 그 부당요금을 받은것이 발견을 못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조치를 안했습니까? 법에 보면은 인가 또는 신고 운임 및 요금을 받지아니하고 부당요금을 받았을때에는 법 제8조 법 50조 법54조에 의거해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요금을 받았는데도 오늘날까지 안한 이유는 어떤것입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것은 현재까지없었는데 이번에 기회로 해서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날까지 거기서 피해입은 것은 요전에 확답을 해와라 했는데 감사 마지막날까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너는 해라 나는 듣겠다 이런 것입니까? 조치된 것을 보고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윤성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관계 회사하고 어제 그저께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대안을 포함을해서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출받아서 조치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확답적인 개선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상하는 방법이 있다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만간 회사로부터 대안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되겠어요?

그 안을 회사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21년동안받은 부당요금을 고발조치 하세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전 320여명의 공무원들이 확실한 과장님의 답을 기다리는 질문도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고 앞으로 개선될 점에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의 확실한의지 및 나와계시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기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후 감사받는데는 분명히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감사기간중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이후에 완전 업무 인수인계가 안된 부분이 많았다고 사료되는 점 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 님의 답변이 미비했는지 확실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실과하고 얘기를 해서 업무인수인계를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6급 계장급 인사가 있을때는 속히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인와 관련해서 6급이상 주사는 되도록이면 본연의 직종에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사이동시 참고하실 의사는 분명히 있으시죠?

예.

그리고 읍면단위는 다시 말하면 군청의 파견역할을 하는데 골고루 직종별 배치가 안됨으로 인해서 업무 추진에 많은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면같은 경우는 계장님이 전부 농업직이기때문에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못미치는 점이 많습니다. 이런것에 대한 개선의지는 분명히 있으십니까?

적정한 수준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급이상 사무관급 배치에서도 규정상에는 분명히 행정 농업 부읍장 토목직으로 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는 산림과라든지, 축산과, 건설과에 있는 토목 건축직도 능력이 되고 자격이 되면은 읍면장으로 발령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부 규정이나 규칙을 바꿔서 조례까지도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직이나 토목직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충분히 연구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불이익이 가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능력만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것은 홍천군 자체적으로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기때문에 내무과장님께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참작하셔서 전 공무원들이 몇몇 직종에서만 대우를 받는것 보다는 능력있으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에서 느끼는 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감사의 수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날까지도 군의회가 또 감사기능이 유야무야 되는 의회가 된다면 존재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행정기관에서도 반드시 의회라는것을 인지하고 감사를 존중하는것이 곧 주민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공무원, 못한 공무원, 수감에서도 자료를 잘한곳은 엄청 잘했고 또 그렇게 못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지만 그런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선발을해서 후에라도 군수의 표창이나 그런 제도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로 열심히 한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수표창, 지사, 장관대통령 표창까지 하고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발견된 점은 공무원이 시야가 좁고 탈 홍천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보완하는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주세요.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을 기르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하나 제시를 하는데 가장 공무원들에게 필요한것은 부담없는 교육, 넓어진 시야입니다. 춘천이나 원주에도 대학이 있고 관리자과정이나 일반 행정, 산업, 정보통신분야에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곳에 갔다와서 감사를 받고 감사준비를 하는것하고 여기서 답답하게 앉아서 확인을 할려고 하면 계속해서 발전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감사시에 제가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관련업무를 취급하는 세무직 공무원들 의 보증보험이나 또 그 체계를 다 갖췄느냐 했더니 인수인계한지 얼마 안되어서 확인을 다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세무과에는 과장하고 새로 보직이 변경된 세무조사계장은 보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고 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세무과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미수납 조치현황에 대한 자료는 각 실과에서 보내준 자료를 내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답변은 부군수님께 듣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께서 각 실과에 공통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비단 세무과의 소관업무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쉽게 말씀드려서 농정과나 축산과나 지도소등 같은 업무가 속해있는 분야도 서로 유기체제가 잘 안 되기때문에 자료의 허점도 노출이 되고 또 물론 그런부분도 각 실과에 해당되는 문제를 부군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감사장을 목격하셨기때문에 그 부분은 시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각 실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업무체제가 잘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왕 부군수님이 나오셨는데 제가 주문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제 주문을 허락해주신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에 임석을 하셔서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숙지 내지는 법규의 미 연찬으로 인해서 관장하는 업무에 차질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공무원에 대한 직무 또는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정말로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자, 또한 알아서 처리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95년도 행정감사에도 누누히 요구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97년에는 제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먼저 본 감사시 회계과에 질의를 하면서 시행령이나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해서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평시간에는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것으로부담없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재무과가 두개과로 분리되면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보증서류는 다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중요 행정재산에 관한 관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형식적으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배짱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장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나 홍천군민이 계약서도 없이 동호인 테니스장으로 테니스인들에게 해줬다는것을 알면 시가로 10억입니다. 감정평가를 해도 엄청난 액수기때문에 법에 나와있는 중요재산의 초과입니다. 그러한 재산을 관리하면서 관련서류를 갖추지않고 있는것은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용허가서 작성이 완료되었고 다만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통상 저희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에 군정조정위원회를합니다. 돌아오는 12일날 군정조정위를 거쳐서 서류를 보완하면 완벽하게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다 계시지만 하나 맹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이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95년 96년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것도 도출이 안되고 도대체 무슨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정재산으로 사용주기를 3년으로해서 99년 12월 말까지...

행정주기라니요. 그렇게 불리하게 계약을해요? 3년이면 3년하고 그 이후에는 군이 회수조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당신들은 권한이 없는 것이라고 해야지요. 주기로 해서 반복 계약을 하면은 시내 지역에서 나가서 싼 땅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통상 하면은 3년 주기인데 해놓고 그전에도 말씀드린대로 군비를 투자하던지해서 외곽지역에 가격 이 저렴한곳에 구입을해서 테니스 시설이 된다면 그때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3년을 해놓고 그전에도 그런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사용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제대로 쓰고 있나 하는것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 읍사무소등해서 정원이나 앞뜰 뒤뜰도 다 제대로 사용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11일째 체크를 하는데 테니스장에 라켓 들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쓰지도 않는 테니스장을 왜 만들어서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어요. 열심히 써도 없애라고 하는 판에 뭐하러 쓰지도 않으면서 놀리냐는 겁니다.

위원님은 서류가 미비하다고 질타도 해주셨고 했는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감사 수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습니다. 군수님한테는 아직은 주차장이 모자르지 않는다는 자료 만들어서 답변하게 해놓고 직원 자가용 조사해서 면적대비 하니까 65%가 모자른 형편입니다. 그런 근거서류가 나왔으면 빨리 군청 공무원들 중에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 다 아는데 그분들 아침마다 테니스 쳐야 될 거 아니예요. 요즘 눈이 왔는데 휴게실에서 내다보면 발자국 하나 없어요. 봤어요? 못봤어요?

봤습니다.

그럼 재산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만들려면 예산이 들어가지만 테니스장 허물고 주차장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예산 안들이고 효율성있고 주민들에게 군정 잘한다는 얘기듣는 그런 것으로 하란얘기예요. 예산들여서 하는것은 누구는 못합니까? 총괄 재산관리관이 부군수고 재산관리관인 회계과장이 그것을 왜 얘기를 못해요. 테니스 관리인이 누구예요. 내무과장이예요? 사단 보세요. 사단은 눈이 오면 사병들이 새벽에 나가서 치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왜 못 없앤다는 거예요. 눈이 벌써 몇일째 오는데 한번 도 안치웠어요. 이런데도 실과장들이 라켓들고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테니스 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렇게 하지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처리할 것인지, 또다시 이것에대해서 조목조목 질문할때 답변을 못하면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를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제설작업등 관리를 열심히 하겠고 그와 연계해서 청내 주차장 문제를 계속 질타해 주셨는데 그 관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께 그것을 없애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테니스를 치기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남면 양덕원에 만드는것 보니까 2면 만드는데 2,6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외곽으로 싼땅에 5,10개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게끔 해주는것이 바람직하지 내가 운동을 하기때문에 안된다는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눈이왔는데도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어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나온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들이 하는데도 보조를 해주는데 그러면 해답이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곳에 보조한 것은 부지를 사거나 노면을 정비하는데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계곡에서 물이 흘러 나오면 자꾸 장마때 토사가 유출될 염려가 있어서 석축을 하는것을 일부 보조해줬습니다. 그 땅 자체는 개인이 부지를 희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면이라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제가 회계과장한테 심하게 하는것 같지만 회계과장한테 치명상이가는것은 얘기를 안해요. 그런것을 다 보완하라고 하는것입니다. 지금 기가 막힙니다. 아시죠. 재산관리나 사업행정분야가요. 이러다 사고터져서 공무원 옷 벗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지못하니까 이거라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동료공무원들이 징계먹고 제재받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기위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이 어떻게 되든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점을 알아주시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관리비 문제 지출을 어디서 해요?

지출은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설과 감사할때도 거론이 되었고, 금년 10월에 아시다시피 법이 내려와서 요즘에는 이미 자료에 밝혀졌습니다만 정산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 이미 시행되어서 완공된 것은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의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감사기 능에서도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천군의 용도계장하고 경리계장하면 업자들이 사시나무 떨듯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것이 시정이 될거 아니예요. 이런 결점이 발견되었을때 완전히 잡아서 관련업체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부실이나 행정위반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어렵고 후속자료를 왜 내라고 했느냐 하는것을 아실것입니다. 먼저 각 실과에서한 공문서 사본있잖아요. 시행일자 1995년 10월, 제가 쓰레기봉투 가지고 지적을 했지않았습니까? 그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지금 하는것처럼 하면 왜 안되느냐하면은 소각로 노벽이 부식이 빠르고 손상이 빨라서 소각로가 수명이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환경보호과에 공문서가 내려와 있잖아요. 쓰레기수거봉투 검사방법 요령해서 잘가르쳐 줬습니다. 규격서 제7항에 의거 검사공무원이 검사시료 샘플링 채취후 관능검사및 품질검사 업무수행, 그런데 이것은 신임과장때 한것이 아니고 전임과장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고도 되어서 관보에도 다 게재되어 있고 한데 이런것을 보지않고 업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홀하게 할 것입니까

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연찬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36만매를 제작해 버렸고 인쇄도 문구가 적절치 못하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요될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배출가스등을 검사해서 그런것이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런것을 조치하고 하는 것인데 이런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계장과 과장이 모여서 그달 내려온 공문서를 가지고 대책회의를 하지 않아요?

공람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실과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명백하게 제시가 되었는데도 이것을 어물어물 넘어갔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매일 매일 회의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번, 한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해서 그달에 있었던 일과 공문서를 놓고서 3개과면 3개과, 4개계면 4개계가 모여서 처리결과 하고 사업장을 결정할때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점검하는 월례회의가 있을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6월 이전에 소모가 되고 새로 제작할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서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찌꺼기를 없앤다고해서 시범사업을 할때는 미리미리 보고를 해주시고, 일단 다 집행을 해놓고 감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봉투 제작을 의뢰했는데 검수를 받아서 내용이 이러한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하고 관련 실과장들도 계시고 의회와서 얘기를 하면 의사개진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잘했냐, 못했느냐를 따질수가 없죠. 이미 다 집행을 하고 완료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의 낭비고 감사에서 지적되고 하면 일해놓고 지적받는 꼴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업무를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축산과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축산폐수 발생량과 축산과에서 진단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장이 현재 홍천군 입장에서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축산과에서는 지금 현재는 공동처리장 짓는것은 환경보호과 업무고 축산업무는 현재로는 안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해야할 이유, 어째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축산과하고 협의된 사실이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부지선정을 아직 못해서 97년도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축산폐수로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것이 허가업소와 신고업소 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가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은 허가업체와 신고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있고 축산폐수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가축사육및 축사폐수 시설을 내년초에 전수 조사를 해서 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가업소와 신고업소가 7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처리장으로 옮겨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공동처리를 할부분이 있고 자체처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축사에 보면은 톱밥을 이용해서 거름화하는 자체처리 방법도 있고 그외의 차제 처리가 불가능한것은 수거해서 공동처리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이 480동중 지금 현재 준공된것이 391동인데 그중의 융자금이 나간것을 조사해봤더니 91동만 나가고 300동에 대해서는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정화조 검사를 하는데 일손이 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화조 검사하는 직원이 몇명입니까?

한명입니다.

이제 연말되 다 되고 지금 농촌에서는 융자금을 하루바삐 수용해서 시공업자도 주고 이웃에서 빌린돈도 갚아야 하는데 좀더 인원을 늘려서 하루바삐 조사할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융자금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최대한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미결로 남아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고 신청된 건수에대해서는 전부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도시과에서 391동 준공되었다는 보고가 잘못된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정화조 준공처리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혹시 농가에서 환경보호과에 준공검사를 해달라는것을 몰라서 하는것은 없어요?

농민들이 잘 모르셔서 면사무소를 거쳐서...

그럼 공문을 읍면장한테 즉시 시행을해서 농가에서 건축이 다 된 정화조를다 설치한 농가에서는 빨리 신청을 해라하고 촉구를해서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의 농한기 대책을 세웁니까?

과거에 농한기 생산화 사업이라고 그러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농도 농한기가 없다시피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겨울철에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군에서 개발한것은 없습니까?

별도로 특별히 개발한것은 없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그런 농한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농정과나 지도소에서 대안을 갖고 개발해야 하는거 아니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농한기가 따로없고 준연체제로 계속 유도하고 있기때문에 과거 식으로 농가 공산품을 만든다거나 하는것은 시대적으로 수요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거기에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직을 받으시기 전에도 농정업무를 계속 하셨기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선 홍천지역을 지역별로 특성을 판단해서 가지고 있어야 겠지요?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내면이 큰 문제입니다. 내면은 동해바다가 가깝고 적설량이 많고 날씨가 춥다, 겨울에는 다른 면처럼 하는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데 용대리평창군 봉평 일원에 명태 오징어를 말립니다. 그런데 내면은 평창보다 가까운데 왜 그런 생각을 농정과에서 안했어요. 명태나 오징어를 말리면 엄청난 소득이옵니다. 그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오징어 한관에 6천원, 30마리입니다. 그것을 말려서 팔게되면 천원 이상을 받기때문에 팔게되면 원가를 빼고도 30마리 한관에 2만4천원이 나옵니다. 겨울에 인건비빼고 뭐빼고 하면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태는 해산물을 가지고와서 민물에 담갔다 건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용수에 염분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차원도, 과거 인제군 같은곳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용대리도 소양강 상류고 내면도 소양강 상류로 똑같은 강의 상류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분의 일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물이 흐르면서 다 정화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내놔야 놀지않고 일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료비 절감방안인데 느타리나 하우스재배하면서 연료 들어가죠?

지금 완전히 자동온실인 경우에는 현재 경유가 대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부 개발중입니다만 벙커시유가 특허사항으로 올라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앞으로는 연료를 전환하는 체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 제가 대안을 하 나 제시하겠습니다. 태백, 정선 탄광지대에서 나오는 느타리버섯이 요즘 시장을 점유하는 사실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보조해주는 사업에 홍천군에서는 인공으로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비도 좋고 여름철에도 좋고 그런 방안이 어차피 새로운 살 수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농정과가 홍천의 특화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고 농정을 지도할 수 있는 해답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홍천이 단 순히 일교차가 높다고해서 과채류쪽에는 유리한 쪽인데 기타 부분은 특수한 방법이 없습니다.

97년도부터는 농정과 업무보고할때 홍천군 농정과에서는 이런것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게 하고 지난 과거의 농정과 모습은 지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홍천종합개발추진위원회 보고석상에서도 그렇고 군수님께서 군정연설때도 그러셨고 홍천군 사업 홍보에 항상 들어가는 사업중의 하나가 대통령 공약사업인 운두령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려도 기피성 발언을 하시기때문에 왜 군의 확실한 의지를 물어봐야 하느냐 하면은 지방세 탈루세원 토지종합소득세 문제때문에도 회계과할때도 탈루세원이 아니냐고 많이 했고 두번 째로는 주민들이 막연하나마 큰 기대감에 차있는데 안정적인 주민들 생활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 한참 투기도 불었습니다. 요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의아니게 주민들이 땅2천평을 팔아서 5백평을 사서 농토를 줄이는 방법도 없지않아 있었고 또 이번에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개발지역으로 사람들이 기대감에 있다보니까 진흥지역 설정할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자꾸만 사람들이 의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흥지역 문제 부분은 의회에 청원서가 제출되었기때문에 본 위원의소견이나 첨부물이 필요해서 본회의장에 서도 안건으로 올라올지는 간담회에서 정할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것이니까 군의 확고한 의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방산 일대 관광휴양지 개발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주관을하고 있고 다목적산림경영 시범단지로 공식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지만 이 공약이 홍천군에서 공약하신것이 아니고 중앙부서 당 차원에서 공약되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이 지역 산림이 약80%가 산림청 소유인 국유림으로 되어있고 이 사업자체를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것이 산림청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계획이 산림청에서 협의조차 없었고 내용자체도 통보된 바가 없어서 지난해 부터 기획실에 근무하면서 부터 산림청에 수차 노크를 했고 또 중앙하이츠가 토지를 산 부분이 있기때문에 관련책임자를 불러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있는것인지 자료를 내놔라하니까 중앙하이츠에서는 산림청하고만 기본적인것이 협의가 되었고 저희하고는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중앙하이츠를 방문하고 면담을 통해서 개략적인 계획을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업무가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관장을 해왔고 또 먼저 군정질문 답변에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답변을 떠넘길것이 아닌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군에서도 중앙하이츠와 충분한 얘기가 된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3섹타 사업이라고해서 운영권 자체를 산림청에서 스키장 부지 사용권을 얻어내서 군에서는 그것을 투자하고 자주재원 자체는 중앙하이츠에서 해서 기부체납 받는 식이기때문에 이것이 경영수입 차원에서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산림청에서 중앙하이츠와 민자유치로 개발한다난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는 찬스를 저희는 자치단체인 홍천군이 그 일정 부분을 저희가 양여를 받든지, 매입을 받든지, 임대를 받는 등 조건으로해서 일단 받아서 민자유치를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 건물같은 것을 지으면서 임대해 주는 방법, 또 우리가 가능하면 직접 투자할 부분은 선별을해서 군에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공동개발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여름까지는 산림청에서 굉장히 어려운 답변으로 있었는데 금년 11월경 이후부터는 오히려 그것이 가능성있는 쪽으로 진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군 입장에서도 이것을 더 소상히 밝힐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그 범위외에는 별도로 더 보고드릴 내용도 더 없는것으로 알고있고 다만 산림청에서 빨리 진전되고 산림청 국유림을 홍천군에 어떤방향이든지 권한을 넘겨받는것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나 회계 계통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탄원서등으로 주민의 힘으로 밀어부칠까도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것은 군에서 의자가 뚜렷할때는 그런 힘이라도 빌려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정식으로 의견을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어느 주체가 뚜렷해야 되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홍천군 행저주도만 할것이 아니라 내면지역에 계신 주민의 의견도 듣고 또 어째든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다방면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종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감사질의할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어제 축산과장님이 직접 현지를 나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나갔다 오신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지역에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야 하겠는가, 또 초지를 심었던 흔적이 아직도 있는가를 분명히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본 결과 화촌면 굴운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46번 예정지가 있는데 기존 관리사 상태는 아니고 사람이사는 흔적이 약간 있는것 같습니다. 눈이 와서 초지는 못봤습니다. 축사가 5동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4동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46번이 나면은 축사 4동이 헐리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4동이 헐리면 도로공사후에 초지를 보완해서 우량한 초지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지조성한 면적하고 축사가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하는것이냐 하는것하고, 그 원인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갔다가 지었느냐 하는것도 생각해 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도로를 확장할때 이 집이 과장님 말씀대로 다 뜯겨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초지에는 그런것을 할 수 있으니까 도시과나 주택계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여기 사람도 아닌데 여기다 이렇게 지어놓고 도로가 났을때는 보상을 받아먹기위한 것이라는겁니다. 본 위원이나 동네 사람이 볼때는 목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신대로 관리사가 다있는데 강 건너에다가 신고를해서 임야관리사라고 또 지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해줘야 하지않겠나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초지만 하라고 해놓고 한번도 나가보지 않아서 초지가 있는지,없는지도 모르는 축산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축산농가에서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또 타지 사람에게 이런 혜택이나 줄려고 초지조성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예.

도로가 나기전에 이 집을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면에서 일단 받아서 건축물 등재를 한 상태에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가보니까 한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철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모른다는것은 초지허가만 내주고 끝이다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런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초지가 있으면 축사가 있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것을 짓는다고 하니까 허가를 안해줄수는 없어서 한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당장 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협의를해서 앞으로 도로가 나갔을때도 이 건물에 대한 값을 안받겠다는 각서를 받든가, 둘중의 하나 결정을 해서 앞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오안리 체육시설을 초지에 한다고 신고한 것이 있는데 현지를 가보신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을 나가 봤는데 눈이 와서 눈을 치우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흙이 객토하는데 쓸 수 없는것이 흙하고 완전히 바위가 부서진 것입니다. 원래 흙을 치울때 체육시설 하는 사람한테 흙이 나갈때 우리한테 신고하고 나가라고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원인은 처음 허가낼 당시에는 객토를 하게끔 부락주민에게 하고 그 결과는 홍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흙을 안주고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흙을 팔아먹는 것은 몰랐습니다.

엇그저께 홍위원이 알아 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체육시설을할때 그많은 흙을 어디로 갈것이냐 했더니 그 양반들이 그랬지만 우리 법상에 흙을 어디로 가져가든 적재장소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흙이 좋아서 객토용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흙을 파다보니까 자갈이 많 아서 맥주공장 도로용으로 그전에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흙이 좋아서 객토용으로 쓴다고 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팔더라도 주민들한테 객토용을 갔다주고 했으면 이런 민원은 안생겼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들어와서 이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서 부락민하고 유대가 안되었을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돈도 좋지만 이런 모든 사업을 할려고 봤을때 법상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락화합을 위해서 이것은 부락에 희사를 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랬을때 체육시설을 하게한 허가관청에서도 이것은 짚고 넘어갈 그런것이 있어야 하고 현재 확인을 나가니까 눈이 덮여서 모른다는 안이한 대답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확실하게 어떻게 어느만큼 갔다가 했는지, 만약 이 흙을 전부 팔았다면 군 세정에도 관계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다 짚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6일동안 감사를 한 사항이기때문에 질의하시는것은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최종목위원입니다. 부실토지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실초지가 산림화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로 넘어갔지만 조림계획이라든지 서류를 요구한지 몇일되었는데 이 시점까지 자료를 안갔다준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산림과 가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당장 갔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갔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초지를 내주면 초지에 축사를 어디에 지어라 하죠?

명시는 우리가 안합니다.

안하는데 비탈지지 않고 평평한 곳에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예요?

지어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질문의 취지는 초지마다 축사가 다 신고되어 있어요?

초지를 허가내주면 면에다가 축사 몇평을 짓겠다고 신고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내에 있는 모든 초지가 모두 다 축사는 되어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것이 아니라 사실을 누가 확인했어요?

거기에대한 보완적인 답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초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초지라는 것이 과거에는 일반 사료작물에만 의존했었는데 경영수지에 맞지않기때문에 산지자원을 활용해서 인간방목도 시켜봤고 또 산이 실제 임목키우는것 보다는 경사도가 15% 이내인 지역은 초지로 개발해서 목초림을 뿌려서 양축을 시키는것이 좋겠다고해서 농정시책에서 초지로 확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초지확대할때는 기준 양축농가가 사료포가 적을 때에는 산지개발을 해서 목초종자를 뿌려서 초자원을 확보하도록 했기때문에 별도로 초지와 관련해서 축사를 별도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새로이 대 개발을 하면서 거기다가 양축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곁들여서 같이 축사 허가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홍천군 같은 경우는 소규모초지로 했기때문에 초지마다 전부축사를 같이 곁들여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초지를 만들어서 방목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초지를 신청할 때 신고내역 접수서류중에서 축사는 어디다 하느냐 하는것은 검토를 했어요?

초지 몇평, 축사 몇평을 짓겠다고 들어옵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어디가 적지니까 축사를 지을것인지 계획을하고 나중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은 목적외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틀린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에 자료를 100건으로 내드렸는데 수정자료에 99건으로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별지로 내드린것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해서 최종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액 95건 완료 70건, 추진중 25건, 정산액은 1,305만8천원 맞습니까?

저희가 내드린 자료는 1,609만5천원으로 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가 뒤따르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자료가 안맞는 겁니까? 안전관리비 회수조치 하지 않은 액이 3억767만2천원은 맞아요?

숫자를 그렇게 내놓기는 어렵고 조치하지 않은 액수라고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정산서가 없으면 조치를 안한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비를 계산한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것이 얼마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중에서 정산을 해봐야만 얼마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산액이 1,305만8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안전관리비 총액에서 이것을 제외하면 2억8천 몇백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액수를 맞춰줘야 감사를 종결할것 아니예요? 건설과 다르고 기획감사실 다르고 해서 감사가 되겠어요.

안전관리비는 공사비에 따라서 율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설계가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현장에 공사비가 1억인데 안전관리비가 1백만원이라고 했을때 안전지도에관한 계약을했으면 하고, 계약을 했으면 40% 공제를 안하고, 했다 하더라도 하고 그 다음에 쓴 비용이 적정하게 썼으면 100%를 주지만 계약을 했어도 제대로 안썼으면 감이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감이 된다고는 정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그래서 정산할 대상액이 얼마냐 하고 하는것은 확실한 것은 어렵고 사업장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아니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법이죠?

예.

왜 건설과장한테만 이것을 별도로 묻느냐 하면은 총건수의 80% 이상이 건설과 소관이고 다른 실과는 한두건 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다른과하고 틀려서 주로 건설시공을하는 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해서 숙지를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자료도 이렇게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규명하고 넘어가세요. 정산액을 빼면은 2억9,416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관계된 서류처럼 계약서가 첨부되고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산이 안된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미정산으로 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낸것이 총99건중에 8건을 정산을하고 준공처리를 했는데 정산하지 못한것이 50건이고 앞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것이 41건이기때문에 준공하면서 정산하면 되고 돈을 지출해버린것이 50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0건에 대해서 저희가 재차로 각사에다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50건에서는 정산하면서 제대로 계약을 안했거나 지출내역이 맞지않을때는 회수를하고 맞는것에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41건에대해서는 준공을 해나가면서 정산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물론 통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하겠지만 거의 90%이상이 건설과 소관이예요. 그러면 건설과가 언제까지 정산처리해서 언제까지 보고할거예요?

금년 연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각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제출하라고 했지만 그때까지 다 들어온다고 장담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 촉구해 나가면서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처리된 후에도 꼭 보고를 다시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입니다. 물론 본 감사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원할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또 민수용 골재를 공급하기위해서는 준용하천이나 세천에 있는 보 준설을 하는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촉구를 했더니 계획서가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조사내용을 검토한 결과 2개면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개면에는 사실 대상이 없었는지 읍면장이 보고하지 않은것인지요?

각 10개 읍면에 조사지시를 했는데 보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실적도 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사업장 조사를 다닐때보니까 아직도 많은 보에 골재가 적재되어있는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새로이 조사를 하고 보고안한 읍면에는 분명히 있는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면장님들이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내년 봄에 영 농기 이전에 보를 준설해 줘서 보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업용수 공급에 원할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별도 조사를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이 현재 북방면 소매곡리 주민설명회에 나가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을 제가 대리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용철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더 잘아시고 답변이 나을것 같아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신아파트하고 삼호아파트 문제입니다.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군에서는 집단민원이고 사유재산이고 또 법이 개정되어서 어려운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대한 대책이 있는지요?

현재 중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삼호아파크 같은 경우 현재 도시과에서 다루고 있는것은 삼호아파트의 입주자 전체가 현재 임대료를 안내거나 사용료를 안내는 부분도 있고, 또 입주자 전체는 분양을 조기에 완료해서 종결을 지어달라는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어제도 나오는 얘기가 일단 과거에 논란되었던 것으로 하자보수 부분이 많았고 또 하자보수를 완료하면 즉시에 분양협의를 걸쳐서 분양협의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는 어느정도 저희가 지적한것은 되었습니다만입주자가 원하는것은 옥상에 방수처리 보수공사를했는데 다시 들고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완벽한 방수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입주자 요구사항이고 분 양가도 입주자 요구사항은 평당 120만원선에서 해달라는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나름대로의 자료분석을 해서 보니까 120만원 선에 떨어지지 않고 어느것은 근사치에 접근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회사요구사항은 상당한 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이 선이면 되겠다하고 산출한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신아파트 관계는 당사자, 그러니까 사업주가 법원에 의한 벌칙에 의해서 구속 사안까지 있어서 저희는 믿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절충을해서 분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입주자의 가격차이도 있고 역시 우신아파트도 하자보수도 거론되었던 부분이고해서 그 부분을 보완조치를 했습니다만 입주자 의견하고 분양 가격하고 완전히 절충이 안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화조를 새로 보수했는데 그것이 분양가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안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원천적으로 분양가에 제시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시설을 그 당시에 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맞지않기때문에...

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삼호건설측에서 계산하는 것은 보수비를 다 분양가에 포함해서 계산한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부군수님과 도시과장이 삼호건설측과 만나서 회의한것 아시죠?

예.

그래서 합의를 했습니다. 임대로 안낼것은 안내고 돌려줄것은 돌려주고 다 합의를 하고 분양에도 적극적으로 임한다고해서 합의서를 다쓰고 부군수님, 도의원인 황영철의원, 그리고 저하고 전부 도장을 찍었는데 그 다음 다음날경리부장은 회사에서 그 사람은 권한이 없다고해서 완전히 번복한걸 아시죠? 그래서 이 회사가 홍천군도 가지고 놀고있고 군의회나 도의원도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모든 위법사항을 다 조사를해서 아예 건교부에다 하고 감사원에 해서 면허를 취소시켜 버려요. 왜냐하면 관련법에 자기들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법에 의해서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어주라고해서 저리에다가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했으면 그런 공익적 기능의 역할을 다 하지않고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면허취소예요. 계약한것에 상가 내용을 보면은 계약에는 42.19평방미터로 되어있는데 등기에는 18.88로 되어있는등 여러건이 계약과 위배되고 있습니다.

군입장은 그렇습니다. 최종의 결말은 입주자들한테 분양을 어느정도 원하는 선에서 절충을 하면은 다풀려나가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회사가 잘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든지 적출해서 주민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줘야 한다는것이 행정의 흐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홍성기위원입니다. 제가 56회 군정질문시에 농촌주택개량 준공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9월1일부터 준공검사를 대행해주 겠다고 그때도 도시과장이 교육중이라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공교롭게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게 되었네요.

바로 읍면에 시달되어서 실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검사한 건수가 얼마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업무는 건설과에서 주체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체가 됩니까?

어제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인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해당분야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안맞고 재난관리차원에서 우선순위도 뒤바뀌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예를 들면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나름대로 예산집행 순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볼때는 재난의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가 정해질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희들한테 안전시설물에 대한것이 등급이 있습니다.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그것은 해당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가져오면 저희는 관리만 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교량같은 경우에 우선 순위를 그 지역의 교통량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량을 판단을해서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관리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까지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하고 위험등급을 정하는것은 건설과 담당직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후조치 관리를 다하는 마당에 이 조직개편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서류 정리하는 사람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배치합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건설과에 가 있을 재난관리계가 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가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단 건설과뿐만 아니고 위생관련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등으로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로 교량같은 것 하고 하천 제방이 되겠고 또한 소규모 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럼 위생계통은...

지하의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주민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도 조사를 나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도 조사를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나갈때 저희하고 협조를해서 같이 나갑니다.

민원도 없는데 그 많은 업무를 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할수 있어요?

저희 재난관리계에 건축직과 토목직이 있습니다.

위생담당 직원은 없지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요.

저희 직원은 나가서 보고오면 보고 온것을 복명을하고 또 해당실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위험성이 있다던가 하면은 소방서에 다시 재점검을해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조치를 내리는데 그런것을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있는 것이죠.

신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위원입니다. 어제 자료요구를 하다가 결론을 못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내리 고향의맛 쉼터 문제인데 어제 소장님이 통장에 예치를해서 사업비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4명의 대상자가 누구냐고 했는데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4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사업협약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통장관리는 4명이 위임을해서 지금 사업하는 사람한테줬고 협약서에 의해서 투자비율로 분배를 하는데 분배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지적한대로 남의 집짓는데다 도 군비를 지원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약서도 있고 또 생활개선의 회의록을 만들고 해서 판단은 물론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사람을 도와주기위한 서류가 되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의 사적인 문제도 되고위원 전체의 문제도 되기때문에 공무원들에 관한 문제도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11시반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이 평상시 같으면이해도 가고 서로 납득도 가는 사항인데 감사기간중에 관한 문제기때문에 감사위원들도 들어야 하고 공무원들도 이 사항은 알아야 하실것 같아서 부군수님께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분이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지,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시반쯤 깊은 잠에 들었는데 전화가 와서 누굽니다 했더니 거기서 저 누굽니다 하면서 오늘 고맙습니다 하길래 죄송합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몇마디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제가 주무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농촌지역은 11시 반이면 다 대부분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주셨다는 자체보다도 감사중이 고 감사에 관한 사안,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해석은 부군수님이 자유롭게 하십시요. 이렇게해서 전화를 주신것 같은데 본 위원의 느낌은 불쾌했습니다. 감사하는 감사위원도 감사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관계공무원들도 부담을 느끼고서로 스트레스 받는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험학하게 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단 고맙다,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포된 저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의 인사는 한 근무장에 오래있는 것이 보편화 되다시피 했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출장소, 오지 내지는 어려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생활의 형평에 맞도록 인사조치를 추진하실때 내무과와 협조해서라도 어려운곳에 근무하는분과 본청 내지는 근교에 있는 사람들의 순환보직을 철저하게 이행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근속자는 장기근속대로 자주 옮기는 사람은 자주 옮기는것으로 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홍천에 거주지를 두고 생활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내면 오지에 가서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보건소 내지는 인근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그런 여건과 여론을 듣고 앞으로 우리보건소 요원들에 대한 근무조정안을 요원들한테도 설문을 받아서 의견을 취합을 해서 어떤것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중보건의가 특별히 작은 면이 있고 많은 면이 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시켜서라도 보건소 근무하는데 대한 근무자들의 태만에 대한 의식개혁을 꼭 이루셔서 진료하 는데 노력해주실 의사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실거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총평을 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20분에 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연 6일동안 이루어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이 총평내용은 방금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들께서 실시한 감사내용을 토대로 중지를 모은것으로 지난 1년동안 홍천군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을 짧은기간에 세밀히 살펴본다는것은 다소 어려움이있었으나 여러 위원들께서 밤늦게까지 심도있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주요쟁점이 되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해 재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집행기관의 수감준비에 대하여 아쉬웠던점,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일부 실과소에서는 불성실한 수감대비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는가 하면 요구자료의 누락과 제출된 자료로 성의없이 작성, 제출하는등 "시간만 가면 해결된다"는 식의 자세로 감사를받아 감사진행중 불미한 사례가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으로서 감사시간을 제대로 지키지않아 감사의 맥을 끊어 놓는등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셋째 조직개편에 의한 업무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후임자가 2개월이 넘도록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의 몇가지 사항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생되지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감사준비에서 부터 관련 업무에 대해 꾸준히 연구.검토하여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신점과 지난해보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애로 또는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점, 공직가의 자세가 날로 발전되어 가는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공사 백서를 발간하여 우수시공업체 발굴과 부실업체를 분류하여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하는것과 96년 10월부터 계획시행되고 있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부와의 불일치 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정리코자 노력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기위해 군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으로 감사위원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등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나 감사시간동안 주요쟁점이 되었던 몇가지 내용에 대해 재강조를 합니다. 먼저 인사문제로서 실무계장을 교체할 때 일부 실과의 경우 계장급을 전면 교체하므로서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행정력이 저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실.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둘째 회게분야로서 홍천동우테니스장, 홍천체육관등 공유재산을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련공무원이 행정재산에대한 관리의식 부족과 관련조례등을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 사용케 한것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등 재산관리를 하는 관련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건전한 재산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선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나 어느정도 자치행정이 정착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지시에따라 움직이는 근시안적행정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무원의시야를 넓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하기위해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타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세미나등에 자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군체육회장이 군수임에도 체육회와 군소속 실업팀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체육활성화를 위한 선수관리가 미흡합니다. 앞으로의 운영대책과 임원.선수의 재정리가 요구되는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건설분야로 각종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95년 2월 23일 노동부 훈령인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계산 및 사용기 준이 개정시행되므로서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 계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제출토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군 발주사업이 부분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일 적출되었으니 자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하는등 시정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농.축산 및 산림분야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대상자의 적격 여부와 자부담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보조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나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부실로 보조목적이 변질.이질화 되었고 쓰레기봉투 제작시 성분검사의 미이행과 재활용재의 수집.판매관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연구를 소홀히 하는등 환경보호업무 추진이 미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낭비와 법규미준수등으로 직무를 태만히하는 일부공무원은 공직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문책하는 조치가 반드시따라야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서 지적한 사안 이외에도 시정.개선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가 채택되는대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되어 가고있는 시점에서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감사하여 추궁하고 질책하는 자리라기 보다는 홍천군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의견개진을 통해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등 군정발전을 위해 큰 소득을 얻었으며 지난해보다 의회나 집행기관이 발전된 면보를 보여줌으로써 터놓고 대화를 하는 토론의 한마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있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으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연 6일동안 행정사무감시사 다소 언성이 높았던 일도 있었지만, 대체로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감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동료위 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 모두는 홍천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수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