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주 의원 발언

지방자치 와 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서 설리에도 방청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또한 군정을 마무리하시느라 대단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 1.군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박봉래 의원 입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모든 행정절차가 주민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변화는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자치의 정착과 군민들의 생활의 질 을 고르게 향상시키는데는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 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군민이 부여해준 권한 과 의무 를 다하기 위해 집행부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산 의 효율적인 사항과 군정집행에 대해 균형있는 견제와 감시활동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이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들은 주 민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1등 사회 를 목표로 이미 출발선을 떠나 지역간 경쟁시대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자치 1년을 결산 한 우리군은 삶의 질 향상 1위라는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이재현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그리고 8만 군 민의 삼위일체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2차년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군 민의 사람의 질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향상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70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 진입로 확장이나 농로 포장을 위해 당시 주민 들이 무상 승낙 을하여 사용중에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유재산으로의 등기이전이 미진하여 종합토지세 가 부과되어 부담을 안고 있으며 상호가 매매시에 공부상 면적과 실면적이 불일치하므로 분쟁이 일어난적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기소 유의 땅이라는 이유로 농로를 파헤쳐 논이나 밭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군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 승낙 한 주민 들의 고귀한 뜻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이전등기의 완수는 필수적이라고 생 각하 는 바 현재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된 농로의 이전등기 대상 필지와 향후 등기 수수료 등의 예산 을 대폭 계상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은 내무과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양파 관련 부서 인력보강 방안 및 시기입니다. 우리군은 마늘·양파 주산단지로서 마늘·양파가 농가의 주소득원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통이나 수급조절 차원에서는 우리군의 역할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생산·유통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원예특작계와 유 통지 원계에 각각 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어 얼마만큼 유통이나 유통질서에 효율을 가져올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인력만으로는 조직이 목표로 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 각하 며 또한 농산물 완전 수입개방의 경쟁속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바 이를 전담하고 있는 마늘·양파 관련 부서 에 대한 인력보강 방안과 언제 보강해 주실 것인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홍기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박홍기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시 70년부터 현재까지의 새마을 농지의 이전등기 추진 실적과 앞으로 이전 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대상 필지는 총 9,103필지중 8,765필지를 완료하여 97.2%를 추진하였습니다. 미완료분 248필지에 대해서도 기 분할측량을 완료한 상태로 승달 소식지 등을 통한 대 주민 홍보를 적극 노력하여 주민 들의 동참 및 협조를 구하고 군읍면 실무자 합동으로 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겠습니다. ‘97년도 신규사업으로 발생된 대상필지는 180필지로 예상되며 예산 을 측량비 986만9,000원, 등기비등본 수수료 120만원, 이전등기 인부임 668만원 총 1,7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서 누락된 필지로 인해서 주민 들의 분쟁이 잦은바 이를 내년도 상반기에 일제히 조사하여 부족한 예산 은 추경에 확보 추진하고 향후 발생된 신규 대상필지에 대해서는 사업전 토지사용 승낙 서 및 증여해약서를 첨부해 사업 완료와 동시에 분할 측량을 실시하여 이전등기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이전 등기하시는 도중에 지금까지 제일 불편한 사항이 뭡니까?

현지의 주민 들과 상대할 때 지가 상승 요인하고, 처음에 새마을사업 할때는 지가가 적어서 주민 들의 무상 동의 받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주민 들이 동의 를 안해주는데 가장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외지 거주자가 많고 사망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등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이 미비했다는 말씀이죠?

현재 92.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48필지를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사망자, 행불자 필지가 10필지가 됩니다. 분할 측량서 면적과다로 해서 편입 주장을 기피하고 증여불응자가 81필지, 외지거주자 48필지 총 134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114필지는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이전을 안하셔 가지고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등기이전을 하실 때 소유자가 사용 승낙 서에 응해 가지고 등기 이전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등기이전 징구에 필요한 서류를 할때 그 분이 하루 일을 못하시고 면에까지 오셔서 주민 등록 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떼어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감증명 1통 발급받는 수수료 가 얼마입니까?

400원입니다.

어쩔때는 그런 것도 그 분들이 부담을 느끼죠, 그렇죠? 그런데 소유자들이 인감증명을 발부해 가지고 주민 등록 증을 첨부해 주실 때 400원이나 500원을 군에서 부담하실 수 없습니까?

현재 필지당 수수료 가 6만원이 있고, 등기부등본 수수료 가 1,200원 그래서 6만 1,200원이 군비로 부담해서 등기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민 등록 등본이나 초본 인감증명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대충 대답이 작년에나 금년에나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답변 하시고, 다른 과장님들도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행불자나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이거되어 있는 사람들이 승낙 을 허용 못하겠다고 하는 과정속에는 약 25년 정도가 되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진즉 이전등기를 했어야 합니다마는 근래에 조금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지사는 버려두고라도 그 분들을 마냥 방치해 둘 것이니까?

외지 거주자는 연락해서 방문해 가지고 이전등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외지 거주자는 찾아가서 설득하고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할랍니다.

토지대장상 분할측량이라도 해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외지까지 찾아가신다는데 농로 이전등기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정식직원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 하신 것을 보니까 280일짜리 일용직이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데 일용직이 얼마만큼 능률을 올리겠습니까?

현재 일용직이 보조역할만 하죠. 지역개발계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한분이라도 현지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장이 현지에 나가서 동의 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280일 일용인부 중에서도 그 일을 전담하는 분이 나이가 제일 많은 60세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일용인부임 받고 그 일을 할때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고 그것부터 잘 이루어져야만 추진이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각 읍면으로 전화 한 통화 하셔가지고 읍면 직원들한테 파악해 달라고 이야기 한마디하면 끝났습니다. 읍면 직원들은 자기 업무 바쁘니까 이장들한테 지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밀려오고 아직까지 안된 등기가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 이것가지고 금년들어서 부쩍 분쟁이 많았습니다. 민원도 받아 보셨죠?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외지 사람이 농사짓겠다고 6,000평을 샀는데 그중 180평 정도가 70년도에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 전의 지주로부터 무상승락을 해 준 것은 자기는 인정을 하지 않는거에요. 공부상의 평수만 인정하고, 약 20호 농가가 그 길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땅이라는 이유로 파버려 동네사람과 한참 분쟁이 생겨서 내가 그 싸움 현장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소한 토지대장상의 분할측량이라도 도로는 도로대로 떼고 이전은 못받더라도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내년부터는 효율성 있게 잘 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전담계가 4명이 근무하고 군, 읍, 면 전담반을 편성해서 분할측량이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도롤 편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대연 의원 님 질문 하세요.

농로 미이전등기를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미이전 등기속에 누락분이 없는가 해서 질문 을 하겠는데 일로관동저수지에서 법천사로 들어가는 작전도로가 옛날에 포장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지주가 바뀌어져 가지고 전 지주는 그 작전도로를 도로로써 양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전을 못하겠다 해서 거의 실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관동리에서 청계 장부다리 고개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법천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일로 관동리에서 법천사로 직진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재검토해서 누락되었다면 다시 넣어주시고 등기 이전이 소유자의 동의 가 없어 못하고 있다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 님께서 담배판매세에 대한 질문 을 재무과장님께 하시겠습니다.

의장 님! 내무과장님 답변......

예, 박일상 의원 님 질문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실랍니까?

예.

재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청 공무원 차량보유 현황 ‘96년 10월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무려 164대로서 직원 총수의 68%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유율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였고 생활도구로 보편화 되었으며 따라서 출퇴근과 업무출장에도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본 의원 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청광장의 주차실태를 보면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비좁아 주차장이 아닌곳도 아무곳이고 혼재되어 있고 특히 행사가 있는 날은 이루 말할 것이 없이 복잡하여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청 주차장은 일반이 뿐만 아니라 직원에게도 편익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담배소비세 는 우리 군 지방세 총액의 54%에 달하는 중요 세원 이며 가장 손쉽게 받아 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무안지점의 금년도 10월말 담배소비세 배부자료에 의하면 함평군이 24억3,900만원이고 우리군은 23억5,200만원으로 8,700만원이 함평군보다 적은데 인구수나 소매업소수는 우리군이 월등히 많음에도 세수가 적은 이유와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에 대한 담배소비세 중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 질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봉래 부의장 님이 질문 하신 마늘·양파업무 전담직원의 증원문제와 시기에 대해서 서삼종 내무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삼종입니다. 박봉래 부의장 님께서 질문 하신 마늘, 양파주산단지로서의 유 통지 원계와 원예특작계의 인력보강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의 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16명에 현원은 17명으로 1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군단위 공무원 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 비율로 볼때 무안군이 5번째나 공무원수로는 14번째로 타군에 비해 공무원수가 적어 산업과 인력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의 인력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95년 12월 조직진단을 통하여 마늘 양파 등 특작업무의 생산유통 수급 조절을 총괄 수행하던 잠업특작계를 농산물 유통 경제 활성화는 물론 마늘 양파 주산단지임을 감안하여 생산 분야의 행정 수행을 위한 원예특작계의 기존 정원 2명을 책정하고 마늘 양파의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수급분야에 유 통지 원계를 신설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정원 3명이 증원되어 ’96년 1월 10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마는 산업과의 업무형편상 2명을 현재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과의 정원은 16명이나 업무량을 감안하여 ‘96년 8월 31일자로 기능직 1명을 산업과로 보강 현원 17명으로 배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소 와 농촌지도소 그리고 읍면의 조직진단을 내년 2월까지 실시 행정수요 증감을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과장님 사업과 부서 의 현원이 17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기존보다는 1명이 더 많다고 하셨는데 무안군의 특수작물하고 주 소득원이 마늘양파라고 수업이 외쳐댑니다. 군소식지나 어디가서나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런데 꼭 법이나 규칙 에 의한 것을 떠나서라도 유 통지 원계니 원예특작계니 계만 하나씩 더 늘려놓고 주 소득원의 특작물인 양파 마늘이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어느 군이 계장 1명 직원 1명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양파 마늘 수급조절에 영향을 주겠어요. 과장님 지금 타 시군 예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특화작물이 있는 타 시군이요.

특화작물이 있는 시군의 계 정원을 보면 보통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 원예특자계가 작년까지만 해도 2명이었는데 대폭적으로 증원해서 유 통지 원계를 신설해 가지고 3명을 거기에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이 수도 모자란다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계속 수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랍니다.

과장님! 인근 나주시는 배 세계화 촉진이라고 해 가지고 14명으로 과를 하나 신설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주특산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 분야에만 전념하고 연구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대로 방금 답변 하신대로 보강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선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수가 많아 가지고 출장을 가더라도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이 없으면 서삼종 내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상 의원 님이 질문 하신 군청앞 광장 주차장 해소문제, 그리고 담배소비세 확충방안 박석진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일상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 무안군청 주차시설 현황은 군본청내에 115대, 새마을회관 옆에 15대, 보건소 앞에 25대, 의회건물 뒤에 7대, 총 162대의 주차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로는 공무원 및 민원인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하면 원활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뒤 창고를 철거하고 아스콘포장을 하여 40여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입찰 시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시입창을 실시하여 주차 불편 해소하겠으며, 향후 교육청 건물 매입시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 및 직원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담배소비세 증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징수 목표액이 27억3,300만원이고 징수 실적은 25억8,400만원 약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산담배가 23억5,200만원, 외국 산 담배소비세 가 2억3,200만원입니다. 박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월말 현재 본군 담배소비세 수입은 인근군보다 다소 담배소비세 납입 실적이 적은 이유는 인근군의 경우 출향 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출, 경기도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들의 애향정신에서 비롯된 고향담배 애용 결과라고 보며 또한 담배소비촉진 담당 부서 를 신설하여 세수 증대를 기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내고장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출향인사나 향우들에게 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공직자 담배선물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출타시 내고장담배사가기 운동을 실천하고 담배소비세 감소 추세와 한미담배 양해록 개정 협상에 따른 외국 산 담배소비세 배분 기준의 불리한 여건하에도 불구하고 10월말 현재 ‘95년 대비 5,800만원이 증대된 25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세 수입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의 세수 증대를 위하여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향우들이나 특히 관내 담배소매상, 담배다량소비처에 대한 우리고장 담배소비 촉진활동을 전개하는 등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석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일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군청 직원 차량이 115대라고 하셨죠?

주차장 확보가 115대라고 했습니다.

본청 직원 차량 대수는요?

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64대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115대로 알았습니다.

115대는 주차장 확보를 말한 것입니다.

방금 담배소비세 의 증수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들었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함평군과 무안군을 비교해 본 결과 무안군에서는 홍보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평군은 촉진제라는 계가 있어 거기서 장려해 가지고 담배를 많이 팔아 군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이 알기로는 무안군에서는 소매인이 394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만큼 군에서 뒷받침을 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은 앞으로 조합인들에게 적극 장려해 가지고 담배를 많이 팔아 군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재무과장님 작년부터 오래까지 내고장담배사주기운동 캠페인을 했다든지 홍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 현재 실적이 2,200만원을 증수했습니다.

아니, 홍보 문제요.

예,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군수 서한을 3회에 걸쳐서 6,000여명에게 발송했고 향우나 출향인사에게 2회에 걸쳐서 6,000여명을 대상으로 발송했습니다. 특히 다방업소나 모임에서 1회 24명에게 그런 운동을 전개토록 했으며, 공직자들에게 담배선물보내기 운동을 명절때 2회 이상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2,200만원의 증수 효과를 가져온 것 입니다. 앞으로 ‘97년도에도 이 사항을 적극 전개해서 약 3,000만원 이상의 증수효과를 볼 계획입니다.

담배 세수에서 우리 무안이 작년보다 현저하게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인근 함평같은데 조금전에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함평에서는 작년부터 공직자들에게 일일이 배당형식은 아닙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객지에 있는 친지나 친구에게 우리 담배를 사서 소포로 보낸 경향도 있었고 인근 군도 그 쪽에 상당히 홍보치중을 한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어요? 김대연 의원 님 보충질문 해 주세 요.

다른 의원 님들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문 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배 소비를 촉진하는데 박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어떻습니까? 현재 수입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억8,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억원 정도가 감된 추 세입 니다.

그런데 인접 함평군의 실적을 본다 면 작년에 19억원인데 금년 10월말 현재 24억원입니다. 그러면 약 5억원 정도가 증이 되었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도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평군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견주어 보고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함평군에서는 세외수입 계를 신설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두가지 사항 모래채취와 담배소비세 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교할때는 우리군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수입이 감소된 추세는 금년 7월 1일부터 양답배 수입에 대한 세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국산담배 소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관계없이 양담배도 실질적인 소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작년보다 약3억원이 감소되리라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다소 낮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함평의 그러한 사항은 여러번 이야기도 들었고 가 봤습니다. 그러므로 잘된 장점을 받아 들여서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양담배판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여건은 함평이나 무안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무안은 떨어지고 함평은 올라가고 이유가 안되지 않습니까?

다소 홍보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전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자체 수입을 위해서 비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석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용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십시오.

이수용 의원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금년도 을지연습과 병무행정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병력의 증강 및 군의 전술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 쟁의 모험을 할지 모르는 남북관계를 볼때 을지연습의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을지연습의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96년 병무행정은 주 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의무 를 강제하는 국가 권력작용으로 법규 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하고 중요한 행정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96병무행정 처리를 광주, 전남 29개 시·군·구에서 무안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용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덕천입니다. 이수용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6년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민선 군수 님의 특별하신 큰 관심으로 군단위 21개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산하 전 공무원이 근무복장 통일 등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습기관 동안 시시각각 부여되는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를 해서 국민 생활안정과 그리고 재난대비 실제 훈련에 생동감 있게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 동안 준비하고, 최초 보고 , 1일상황 보고 , 참관인 보고 등 단계별 추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보고 체제를 확립해서 충무계획상 문제점과 수범사례를 발굴 보완해서 전시 지휘체제 확립과 업무수행 능력을 크게 배양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방위 위원 회의 의원 님과 군 의원 님 등 각 사회 지도층인사까지 폭넓게 초청해서 참관하므로써 지역방위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김정일 그는 누 구인 가, 전시 국민 행동요령 등 안보 비디오 상영으로 국가 안보의식을 새롭게 정립했고 훈련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형식적으로 실시하던 재난대비 실제 훈련은 6개 기관 120명이 참여를 해서 폭음탄, 색소연막탄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복구, 독가스 발생 등 훈련을 실전과 같이 신속히 실시하므로써 예년과 달라진 훌륭한 성과를 거뒀고, 도 평가 기준에 의해 현지 평가반의 평가에 따라서 우수군으로 선발되고 전라남도 강평대회에서 우리군 백도선 부군수 님께서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을 받아 좋은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병무행정 최우수기고나 선정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병무행정 우수기관 포상 선정기준은 각 과에서 자체 평가 점수가 총 65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채점평가 기준에서 무안군이 ‘96년도 징병검사 징소집 자원 관리 및 입영 병력동원 ’95년 이전 기피 행불자 색출, 생계곤란자 공익근무요원을 군수 님께서 직접 면담을 실시해서 제대 2명을 실시했고 찾아서 하는 민원행정 등 ‘96년도 징소집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피행불자가 없는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29개 시군구에서 1위 관서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로는 전시에 동원되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차량동원으로 실시하는 동원령에도 소집자 370명을 전원 소집부대 인도인접까지 완벽하게 동원하였고 96년도 징소집 자원을 기피행불자 없이 100% 입영토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전 기피 행불자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 합동 색출반을 편성해서 3차례 출장하는 등 군수 님의 서한까지 발송해서 13명의 색출실적을 거양했었습니다. 또 타시군에 없는 공소권 확보 병무 제안 제도를 창안했고 병무 민원행정 처리요령을 민방위 교육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중아 병무청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병무지에 이를 게제해서 전국적으로 파산 확산시킨바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말경에 광주 전남 병무청에서 우리군이 봉황기를 전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님들의 보살핌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일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무안읍 불무제 택지개발 분양은 공설운동장 대체 시설재원을 확보함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의 어려운 군 재정 확충과 소도읍 개발을 기하기 위하여 시행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실시 1년반여 기간 이 지났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1%밖에 분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된다면 체육시설 대체재원 마련등 소기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본 의원 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과 대안 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97년도 주요시책 보고 서에 의하면 ’96년도에 담양읍, 곡성읍, 강진읍, 영광읍, 완도읍은 5개읍에 대하여 교부세 65억원등 665억원을 투자하여 간선도로 확·포장, 보도 설치, 하수구 설치등 소도읍 개발을 하였고 ‘97년에도 교부세 보조사업 으로 5개읍을 선정 시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우리군 읍에 대해서 교부세 재원에 의한 개발사업을 검토해 보셨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군 방역 취약지 현황을 보면 인구 밀집지역, 가축 사육장 등 72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용 연막소독기 9대 등 연막장비와 3천여만원의 방역약품비로 전지역을 방역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장비와 인력, 약품으로 충분한 방역이 되고 있는지 여부와 특히 우리군은 축산시설이 많아 파리, 모기서식처 또한 많아 양축시설 주변의 인가에 피해를 주고있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철저한 방역결여내지는 방역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본 의원 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사업비를 증액하고 방역사업을 확대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상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기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기 입니다. 박일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무지구 택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무지구 1단계 택지는 ‘95년 1월 4일 착공하여 ’95년 8월 20일 준공되어 택지 34필지 4만1,964㎡를 조성 완료 준공하였습니다. 불무지구 택지 공고 를 ‘95년 11월 6일과 ’96년 4월 26일 2차례에 걸쳐 공고 하고 홍보팜플렛을 제작 각 언론사 및 광주 전남 건설업체에 배부 홍보하였으나 분양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그후 반상회 회보에 게재 및 무안소식지에 3회에 걸쳐 분양홍보를 하여 현재까지 11필지 8,846㎡ 분양금액으로 25억5,600만원입니다. 분양완료하여 21%의 저조한 분양 실적이며 미 계약 잔여 토지는 23필지 3만3,117㎡입니다. 또한 택지 분양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장기적인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판단되나 금후 무안국제공항 건설과 초당산업대 활성화시 원활한 택지분양이 예상되어 집니다. 끝으로 금후 반상회 회보에 게재 무안소식 언론사 건설업체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매 각하 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신 본군 관내 소도읍사업 추진에 따른 교부세 재원 등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96년 이전에는 전남도 사회 진흥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96년부터 지역계획과로 이전 소도읍 개발사업 세부계획을 수립 읍지역에 한하여 연차적으로 시행 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 ‘95년도와 ’96년도 소도읍 개발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도에 건의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지구는 불무교에서 구한전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12ｍ 이상 도로입니다. 1-1호 446ｍ를 복개 포장토록 계획하였으며, 일로읍은 지방도 811 호선 다복 1차아파트에서 복용리 농장간 도로를 잇는 대로 3-2 호선 600ｍ를 개설 포장을 도에 건의 한바 있습니다. 도한 소도읍 사업 추진시 교부세 9.8%, 도비 26.6%, 군비 63.6%, 군비부담액이 가중되어 현재 계획하고 있는 2개소 사업 추진시 총 사업지가 78억원이 소요되며 교부세 7억6,000만원 군비 부담액 50억원이 예상되어집니다. 끝으로 본군에서 군 재정 능력을 판단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 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사업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일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세요.

두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홍보를 해도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양이 안된다고 하는데 아파트사업 신청 들어온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 아파트 말씀하십니까?

대림주택에서요.

아파트 접수 는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 들어왔을 것입니다. 무안읍 교촌리 66-4번지 황실빌라 옆에 대림주택 김서수 대지 5,136㎡, 건축물 1만997㎡ 10층 2동 225세대를 분명히 군에 신청 서를 냈을것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러한 좋은 것이 있는데 아파트 택지단지에다 이런 것을 유치해야 분양이 잘될 것인데 이런 것을 유치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 의원 님 이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황실빌라 옆에 김성수 대표가 그 쪽에다 10층 규모로 집을 지으려고 서류는 정식으로 접수 가 안되고 저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불무택지 지구에다 가능하면 그쪽으로 우리 땅을 매입해 가지고 짓도록 건의 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쪽 땅이 저지대라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한사코 김성수 대표가 우겨가지고 그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집니다마는 현재도 불무택지 지구는 매입해서 짓도록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청 서류 접수 가 아직 안들어 왔다고 하는데 더 접촉을 하셔 가지고 불무택지 지구내에 아파트단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데로 유치를 하도록 만드시고, 두 번째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에다 사업계획을 건의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96년도 도시계획사업비 군 집행 현황을 보면 무안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6억, 청계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4억, 망운면 시가지 차도공사 1억 해가지고 11억4,2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전부 이것이 우리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 내용에서 5개 시군은 교부세 및 도비를 반 영해 가지고 자기 시군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역개발과장님외 계장님들께서 이것을 유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치 못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박일상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중로 12ｍ이상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읍단위 이상이고 면단위는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현재 무안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이 8ｍ와 6ｍ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로 12ｍ 이상 도로에 한해서 박 의원 님이 말씀해 주신 교부세 를 지원해 준다든가 도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계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고 있고 망운 차도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면다위라 원래 면에서는 도에게 계획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해당이 된다고 하면 무안하고 일로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안하고 일로를 보고 했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가지고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적극 절충해 가지고 교부세 나 도비 재원을 받아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열악한 재원도 없는 군에서 자꾸 군비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교부세 나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호 보건소 장님께서 방역비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 장 옥내호입니다. 방역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 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박일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방역사업비 증액과 확대 시행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금년도 우리군 방역 취약지는 72개소로 차량소독기 9대등 3,000여만원의 약품비로전지역을 방역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역의약품비로 충분한 방역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특히 우리군은 축산시설이 많아 파리, 모기로 인한 주변 인가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철저한 방역 결여나 방역사업비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향후 방역사업비를 증액하고 방역사업을 확대 시행 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은 차량용소독기 3대, 휴대용소독기 24대, 방역약품 2,205ℓ를 확보해서 기존장비 및 작년도 비축약품하고 합해서 추진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약품 부족이 예상되어서 주민 자율 방역약품을 권장해가지고 937ℓ 즉 1,400만원을 확보하고 약품 배정은 시기적으로 수급조절을 해서 적기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본군은 축산농가가 많아서 인근 주민 들의 방역소독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78개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연간 13회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방역약품 총 소요량은 4,900ℓ가 예상되고 금년도 비축량은 800ℓ하고 내년도 확보량 2,200ℓ 그리고 주민 자율약품 1,000ℓ를 권장 확보하고 부족량 900ℓ가 예상됩니다. 돈으로 치면 1,300만원 정도 이것은 내년도 추경 예산 에 반 영해 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장비도 ‘97년 사업으로 차량용 2대, 휴대용 36대를 확보하여 방역장비를 보강하고 휴대용 소독기는 취약지를 대상으로 배정해서 방역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내호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일상 의원 님 보충질문 하세요.

방금 소장님께서 방역약품량 2,205ℓ라고 했는데 2,205ℓ 가지고는 무안군 자연부락 378개 마을을 두달에 한번 정도밖에 실시할 수 없는 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기준을 떠나 주민 이 필요한 방역 횟수는 월3회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보건소 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향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장흥은 연가 6,100만원, 강진 6,000만원 해남 6,600만원, 영광 5,400만원 등 많은 예산 이 방역비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이 전라남도 축산 산업으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에 반하여 파리, 모기 서식처는 많이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 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해야 할 시점에서 방역사업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며, 삶의 질 향상 1위 군으로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행정 시책을 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강영규 의원 님 보충질문 하세요.

방역사업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면에 마을 단위로 배정된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데 고장났을때 수리 를 해야 되는데 해제에서 무안까지는 25㎞라는 막대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까지 가지고 오게 되는데 휘발유가 들어 있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방면별로 나가서 수리 할 의향은 없는지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소독기 수리 는 자체에서 수리 하지 못하고 서비스 회사에서 나와서 일정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많이 모아 놓았다고 연락만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봉래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세요.

소장님 작년에 차량용 방역기가 몇 대라고 하셨어요 3대요?

예.

휴대용은?

24대입니다.

이것을 어디어디 배치하셨습니까?

작년에 안 나갔던데 3대는 현경, 망운, 운남면에 차량용으로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치 받아 가지고 면에다 표구해 놓고 구경하고 있습니까?

면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대로 활용해요? 380개 마을에 내년도 계획이 연간 13회에 걸쳐서 방역하겠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소장님 무슨 말씀하신지 기억나시죠? 연간 적게 하셔도 10회는 하시겠다고 했는데 읍에서 가까운 지역도 1년에 거의 한차례도 방역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더러 빠진 부락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보건소 에서는 어느 정도......

소장님 내 얘기 들어봐요. 신성한 의사 당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 작년에 그러셨다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차량용 3대, 휴대용 24대를 보유해 주시면 380개 마을 두루 10회 정도는 순회하면서 다해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소 빠진데가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순회는 못하고 그래서 면에다 방역장비를 배정했습니다. 차량용 한대씩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삼향면을 제외해 놓고 그래서 보건소 에서 안 들어간 삼향면하고 무안읍은 보건소 에서 전담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락은 면에서 하고 면에서도 못들어 간데는 방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회 정도는 약품배정을 매월 했습니다.

읍면에다요?

예, 읍면에다 매월 했습니다.

약품 배정하고 그렇게 하면 끝입니까?

약품배정하고 지도하고 저희들이 많이 나다니고 축사농가가 특별히 지원 요청을 하면 많이 나가고......

오지 마을도 아닌데 빠진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것 감독 소홀 아닙니까?

저희들이 빠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몇 대 신청 하셨어요?

차량용 2대하고 소형은 36대를 해놨습니다.

작년에 24대를 확보해 주시면 380개 마을을 연가 10회 걸쳐서 방역을 한군데도 안빠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36대를 확보하시면 연가 13회를 한군데도 안빠지고 하신다고 했구만요. 연간 13회면 한 마을에 한달에 한번 이상됩니다.

방역소독기가 소형이 378개 부락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 151개 부락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유한 소독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보유한 것이 있고 그래서 자기 부락에 하나씩은 거의 있어요. 그러나 자기 것만 사용하고 부락 전체적으로 사용은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36대를 보유하게 되면 180대 전체적으로 반 정도는 공급을 합니다. 연차적으로 전 부락이 보유할 수 있도록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보급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무안군에 한대를 보급했더라도 그 한 대가 100번의 효과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십대 확보는 해 놓고 단 한번의 효과를 못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방역기의 고장이 잦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A/S 누가 해줍니까?

약품회사에서 해 줍니다.

약품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서너대 고자났다고 하면 안오고......

아니요. 오라고 하면 오는데 면단위까지는 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럼 현재 보건소 자체내에서 A/S는 안됩니까?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데 많이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못하죠. 일반적으로 고장난 것은 저희들 자체내에서 하는데 크게 고장난 것은 회사에서 불러다가 하고 있습니다.

군민한테 편익을 주실려면 많이 고장난 기계가 있으면 보건소 직원이 짊어지고 약품회사로 달려가서 A/S를 받아다가 즉시 군민한테 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소장님 꼭 방역 13회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내호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세주 의원 님 질문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원된 부실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을 주시겠습니다.

이수용 의원 입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그동안 추진하고 계시는 축산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에 앞서 축산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본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무안군은 전통적인 1차 산업 중 심의 농군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파 마늘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안군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마늘 양파 못지않게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분야가 축산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나 소득면에서 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하는 축산정책을 보면 겨우 정부 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을 지원하는 부서 에 불과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점을 정부 에 건의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로 축산 농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축산 폐수에 대한 환경 단속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안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부 기관에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건의 해 본 일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축산과에서 추진중이 정화사업 지원 사업이 축산농가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지원사업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폐수 단속은 환경보호과에서 한 일이므로 축산과에서는 지원만 하면 된다고 생 각하 실지 모르나 축산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 는 농가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농가에 비추어졌을때 농가도 폐수방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군 행정도 신뢰할 것입니다. 자고로 사양길에 있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축산 정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양파한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종전에 전라남도 논문 발표에서 이 분야에 대하여 전남 1위를 한 점에 대하여 감사 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양파한우 브랜드화에 대한 추진 실적이나 향후 방향에 대해 본 의회와 많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 각하 며 지금까지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군비 보조단체인 무안축협, 육우회, 일로 덕정단지에 지원한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도에 400농가에 자담 포함 88억 상당의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에 대하여 사후 관리가 의심스럽고 11월말 현재까지 융자금을 받아 축사를 신축하지 않는 농가는 몇 농가이며, 그에 대한 대책과 조치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셋째, ‘92년부터 ’93년까지 추진한 무허가축사 양성화에서 신고착오 등으로 누락된 축사가 46건인데 이는 행정지도 잘못이 아닌지 묻고 싶고, 앞으로 양성화하지 못한 축사를 구제할 계획이나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과의 향후 축산정책 추진의지를 묻겠습니다. 황경문제로 인하여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농가가 이 문제로 인하여 축산 의욕을 잃고 있는데 양돈 농가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용 의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이수용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양파한우 브랜드화 추진성과와 방향에 대해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파한우 브랜드화 추진은 ‘96년 3월달에 농촌지도소 에서 시험사육한 한우 15마리를 농촌진흥청에 육질 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3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96년도 1차 추경에 7,200만원을 계상해서 7월 8일자로 예산 이 확보 됐습니다. 그 뒤로 양파한우 생산 시범단지 3개소를 7월 16일자로 지정해 가지고 축협단지, 육우회 일로 덕정단지 이렇게 시범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시범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양파한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초당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김윤배 교수에게 상표 도안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11월 1일자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단지별, 농가별, 개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착하기 위해서 양파한우에 앞으로 이표를 전부 제작해 가지고 개체별로 양파한우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어떤 소가 양파를 먹었는가를 현심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표를 제작해서 내주에는 이표를 전부 부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범단지에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농가마다 입간판을 제작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성과는 그 동안에 예산 이 늦어 가지고 아까 7월 8일자로 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추대양파 수거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중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버려지는 양파를 수거해서 115t의 사료를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4일날 제5회 시군행정 연수대회에서 우리군이 제출 한 양파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한우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각종 신문 방송 등에서 양파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홍보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둔다면 유명 유통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면 생체 ㎏당 일반 한우보다는 500원이나 1,000원씩을 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450㎏ 짜리를 입식해서 180일을 기른다면 615㎏ 짜리를 출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진 맥우의 예를 보면 현재 생체 ㎏당 약8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안 양파한우는 거기보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1,000원 정도는 추가로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한우 함평이나 일로 가축 시장 의 평균가격을 산출해서 그 평균가격보다 생체 ㎏당 1,000원을 더 받은다면 추가 소득이 약 615,000원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에서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급육 A등급을 받으면 장려금을 20만원씩을 더 주게 됩니다. 또 B1을 받으면 5만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한다면 추가 소득이 두당 20만원～5만원씩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반 농가에서 망설이고 있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게중에는 양파한우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의있게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양파한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스티커를 제작하고 화보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리후렛, 비디오등을 제작 각종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윤배 교수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상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서입니다. 양파한우에 대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명 유통업체와 출하 계약 을 농가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파한우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농가별로 축하계획을 세워서 하겠는데 양파한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려면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60두씩 해서 연간 600두를 생산해서 출하하겠고 ‘9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100두, 7월부터 12월까지는 약 200두씩 연간 1,800두를 생산해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단계별, 양파한우 사용관리 실태 및 출하 일정별 사용여부 또 사료제조 장비 관리실태 등을 월1회 이상 지도 점검해서 양 질의 양파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대표로 구성된 양파한우 유통사업단을 활성화 시켜서 양파한우 생산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양파사료 제조 계획량 부족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양파사료 원료 미확보량 184.5t은 밀기울하고 양파를 연내 사료원료 구입으로 연중 양파사료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밀기울은 청계 농공단지 우리밀 공장에서 생산된 밀기울을 구입하겠고 양파는 관내 저온창고 출하용중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버려진 양파를 수거해서 금년 12월 20일까지 부족분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양은 자부담에 의해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신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 대상자 미사육농가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금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축산농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4년도 사육농가 69호, ’95년도 101호 해서 170호 농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166개 농가는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축을 미입식한 농가가 4농가입니다. ‘94년도 사업 대상자중에서 2농가는 지금 집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축사로는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로 복용리에 있는 김학주 대상자는 사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이 미입식된 4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가축을 입식토록 시정지시를 해놨습니다. 시정지시 기간 내에 적극 가축을 입식토록 조치하겠으며 미이행시는 지원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미활용 방치된 축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92년부터 ’93년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농가가 법 절차를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축사를 신축 가축을 사육하면서 정부 지원사업 배제는 물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양축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로 신고대상은 ‘92년 7월 31일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신고 기간 은 92년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을 뒀습니다. 추인 기간 은 60평미만은 신고축사로 읍면장이 설계도 없이 처리를 했고, 60평이상 허가축사는 군수 처리로서 평당 1만3,000원씩 하던 것을 3,900원으로 내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추진실적은 허가대상 추인 이 가능한 농가는 100%했고, 신고대상은 95%를 했습니다. 다음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신고 기간 내 신고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93년 1월 1일부터 ’95년 말까지 3개년간 추인 신청 을 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을 완료하였으나 신고축사중 외지인 토지 43건, 철거계획축사 22건, 신고착오 46건, 국공유지 2건, 도시계획지구내 도시지역 15건, 농가자진 포기 483건 총 611 건의 축사가 아직까지 추인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기간 은 처리 지침에 추인 기한 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 신고된 축사에 한해서는 농가가 원할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넷째, 양돈농가 보호 대책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으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가 축산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바 향후 양돈 농가 보호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수용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양돈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94년 12월말에는 220농가에서 12만8,706두를 상육하였으나 ’95년말에는 190호에서 13만1,539두를 사육하여 사육 농가는 30호가 감소되었고 사육두수는 2,833두가 증가하였으며 ‘96년도 6월말 현재 154호에는 12만8,610두를 사육하여 사육 농가는 36호가 감소하고 사육두수는 2,929두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사용농가와 사육두수가 점차 감소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가정환경 조건도 있겠으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분뇨 처리와 2001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각 축종별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전업화하고 있으며 분뇨 처리 시설을 각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간이퇴비사, 정화조, 퇴비화 시설 등으로 총 1,062개소에 64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양돈농가에는 총 200개소에 14억3,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축산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잘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도 보조하면서 축산농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제하는 축산분뇨 치리 시설을 축산농가 마다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에는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24농가에 44억6,3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 사업으로 14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11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의 간이퇴비사나 정화조 시설은 일률적으로 국고 보조 50%, 유자 50%해서 간이퇴비사는 420만원, 정화조시설은 1,000만원씩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축사 면적에 따라서 가축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이수용 의원 님 보충하세요.

과장님 오늘 답변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죠?

예.

과장님께서 오늘 답변대로 약속을 필히 지켜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어요?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추대양파 한우가 두당 1일 사료 소모량하고 현재 비축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초 특위활동에서 군비 지원했던 3단지내에 지적됐던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후조치를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꼭 어느단지를 구성해서 군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시는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일 소비량은 두당 3.6㎏입니다. 비축량은 115.5t이고 조치 계획은 그후로 각 대표뿐만 아니라 전농가 교육을 21농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희망하는 2농가까지 합해서 30농가에 대해서 지도소 교육도 시키고 각 단지별로 축협에서 부진했는데 그 후로 양파를 6트럭을 확보해서 약 27통을 만들었습니다. 다른데도 입간판을 붙이고 농가나 단지 별로도 입간판을 붙이고 이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강진 맥우단지까지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참여 농가가 열의를 가지고 하도록 재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만 지원하지 말고 국도비를 지원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에 가서 농정국장을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대회에서 1등을 해서 인사도 드리면서 우리 논문을 가지고 가서 농정국장님께 보고 를 드렸더니 이것을 도의 정책사업으로 해봄직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정책과에다 분석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 정책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본회의 장에서 문답식으로 하다 보니 행정감사 장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 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뭣을 질문 했습니까? 지난 11월초 특위활동 당시 3단지중에 어떤 단지가 위원 님들한테 상당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했던 것이 뭘 지적받았으나 그 지적 받은 것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1등해서 상을 받았네, 앞으로 이러겠네,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시라니까요, 작년에 했던 대답 올해도 똑같이 하시고 그러니 문답식의 질문 이 안되겠습니까? 묻는 말의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성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답변 한번만 해 주세 요.

그래서 아까 축협 관계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축협이 생산량 부족해서 그후로 6트럭을 더 확보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는 27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께요. 11월초 특위활동때 양파한우 3단지중에 군비 지원했던 어느 한 곳이 상당한 지적을 받았는데 무엇무엇을 지적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사료확보, 물론 그 중에 사료 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료확보 대답은 아까하셨고 무엇무엇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인데 그때 지적한 것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뭘 해 줬습니까, 추대양파 절단기 약 1,000만원 가량 지원해 줬죠. 그것이 허허벌판에 녹이 슬어 지원해 준지 두달도 안되어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군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사료를 발효할 수 있는 발표통 약 90여개가 축사에서 몇ｍ 전방 바닥에 돌아다니고 추대양파 한우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마저도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추대양파 발효된 사료를 위원 님들이 거기에 도착했을때 소에게 먹여라도 보셔야 하는데 먹이 과정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불성실하게 하는데 지금 상표 자랑하러 나오셨냐 그 말입니다.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이야기가 되면, 지금그렇죠, 의원 들이 무식하니까 본회의 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장처럼 문답식으로 한다. 문답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처음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안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큰 성공의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김철진 과장님! 우리 의원 님들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시 보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님들 행정사무조사 후 바로 그 이튿날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절단기는 의자안으로 옮겼고 고장난 것은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에서 와가지고 실어다가 축협것으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정단지하고 육우회 것은 아직도 고치는 중입니다. 또 발효통은 즉시 이튿날 재정 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님께서 가셨던 축협에서는 축협직원이 불성실하게 답변도 했고 먹여 보지도 않았는데 일로나 다른 농가에서는 위원 님들이 먹이는 광경을 많이 보셨고 실제로 먹인 농가도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이튿날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단체나 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요구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는데까지는 노력을 잘하십니다. 그 이후 예산 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된 뒤에는 나몰라라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3단지 지구 전부 추대양파 절단기를 수리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당시 지원하지가 불과 2, 3개월도 안됐습니다. 한, 두 번 써 보고 기계가 고장나서 방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추대양파 관계 한우 브랜드화에 대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95년 ’96년도에 설명하실때는 추대양파 한우 브랜드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대는 빠져버리고 양파한우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추대를 먹였을 때와 그냥 양파를 먹였을때 육 질의 변화가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약 브랜드화 했을때 500원 내지, 1,000원을 더 받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1등급 판정을 받았을때는 20만원의 보상금 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도 시판해 본 일도 없고, 또 앞으로 더 받을 것인지 덜 받을 것인지 추상적인 것을 너무 ‘97년도에 확대한 것이 아니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 의원 님도 지적했듯이 양파가 비싼데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가 없는가 기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추대양파라는 이야기는 어디가고 양파하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연환경보호랄지 이런 차원에서 추대양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추대라는 말은 외지에서는 그말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대양파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양파한우로 한 것이고 추대양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지 꼭 추대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추대양파 또는 버려지는 상품가치가 적은 상품가치가 없는 꽈배기를 같이 활용해서 사료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소에서 시험을 할때도 추대양파 뿐만 아니라 상품가치가 적은 양파도 같이 사료를 만들어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아직은 처녀출하도 해보지 않았는데 생체 ㎏당 500원 내지 1,000원을 더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데 너무 확대해서 이야 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까 강진 맥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강진 맥우는 우리같이 과학적인 검증 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도 당초 맨처음에는 ㎏당 1,200원씩을 더 받다 지금은 매년 계약 을 갱신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 8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무안 양파한우는 과학적으로 검증 을 받았으니까 거기보다는 더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 유명한 유통업체하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군데에서 다녀갔습니다. 광주 송원백화점, 뉴코아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또 한냉에서 직원들이 와 가지고 농가까지 전부다 순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과연 얼마씩을 더 주고 갖다가 상품화해도 상품 가치가 있는가 분석중에 있습니다. 또 유통업체들이 앞으로 수입 자유화가 된다면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화된 상품을 팔지 않으면 장사하는데 힘이 든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무안 양파한우에 대해서 과학적인 검증 을 받았기 때문에 무안 양파한우를 계약 해야 자기들의 수익이 있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리후렛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유통업체한테 홍보를 하면서 와서 될 수 있으면 농가에 한푼이라도 더 줄수 있고, 계약 하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세요? 최화수 의원 님 보충질문 하세요.

아까 설명중에서 미입식 농가가 네농가가 있고 미사육 농가가 한 농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의해서 자금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규정이 맞았기 때문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사육 농가가 발생했는가 묻고 싶고, 둘째 주소지가 무안에 있다는 미명아래 모든 지원금을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이 적어서 무안 군민도 못주는데 예산 을 타 가지고 축산을 하면서 목포에다 생활 거주지를 두고 돈을 썼을때 그 사람들은 똥만 우리 무안군에 버려주고 갑니다. 법적으로 주민 등록 이 무안군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마는 이런 사람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170 농가중에서 네농가가 미입식되었거나 소규모로 사육한다고 보고 를 드렸는데 당초에 부락내에서 한 농가는 기르다가 부락 밖으로 새로운 장소로 폐수 때문에 옮기면서 시설규모가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네 사람중에서 일로읍 의산리 김명진이라는 사람은 자기집에서 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 몽탄면 사창리 오명균씨는 6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청계면 남안리 김기화씨도 집에서 10마리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일로 복용리에 축사를 지은 김학주는 관광 농원과 같이 하는데 개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금년말까지 입식토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소지만 무안으로 옮겨놓고 사업을 하면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재방법을 물어 보셨는데 그 분들의 주소지가 여기에 있고 낮에는 사업관계상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본다 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분들은 광주나 목포에서 출퇴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축산관계 법령 으로 제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낮에 여기서 생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사에도 기술자만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은 자가용 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등록 이 무안군에 있고 실제 목포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순위를 2순위로 한다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배경이 좋은지 1순위를 더 잘타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생활은 목포에서 하면서 무안에서 축산업을 한 사람들은 자금이나 모든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주민 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이 고향이었는데 외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분들도 있고 무안에서 축산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 또 자기 개인 환경 때문에 목포나 광주에 집을 두고 낮에 여기와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출퇴근 한다고 해서 못준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는 강영규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십시오. 국·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 이 있겠습니다.

강영규 의원 입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확충방안에 관하여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관내 국· 공유재산 은 총 1만4,520필지에 면적은 8백만8,000여㎡로 이중 500필지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하여 1,399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 의 증 대가 필수적이고 그 가운데서도 임대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바 국· 공유재산 에 대한 임대료수입의 확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규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강영규 의원 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국·공유지 재산관련 현황은 총 1만4,520필지에 8백8,351㎡로써 행정재산은 1만3,387필지에 면적은 641만3,217㎡ 보존재산 은 361필지에 95만5,577㎡ 잡종재산은 772필지에 63만9,557㎡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임대 가능한 재산은 잡종재산 772필지로써 그중 ‘96년 임대 계약 실적은 514필지에 41만3,575㎡를 임대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미임대 필지는 258필지에 이르고 있으나 황무지, 소규모 영세토지, 진입도로가 없는 토지등으로써 임대 계약 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 국·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실적은 국세 분 267만5,000원, 도세분 45만8,000원, 군세분 1,395만원으로 합계 1,708만4,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실적은 1,612만4,000원을 징수 9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국· 공유재산 임대료 확충 방안으로는 ‘97국· 공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누락필지에 대해서는 각 읍면 재무계 국·공유 담당자를 조사원으로 임명 해 가지고 ’97년 2월중에 교육을 실시해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등본을 준비해서 전주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추징 부과하고 세입 증대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3일간의 군정 질문 일정가운데 첫 날인 오늘 군정 질문 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시종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현 군수 님, 백도선 부군수 님, 김병환 농촌지도소 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리면서 아울러 눈속에서도 진정한 민선 자치의 현장을 확인하시고 의회 민주주의 의 현장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군민과 학생 여러분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를 마치고 다음 질문 은 12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의사 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