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의원 발언

이수용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덕천입니다. 이수용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96년도 을지연습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현 민선 군수 님의 특별하신 큰 관심으로 군단위 21개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산하 전 공무원이 근무복장 통일 등 혼연일체가 되어서 연습기관 동안 시시각각 부여되는 국가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를 해서 국민 생활안정과 그리고 재난대비 실제 훈련에 생동감 있게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기관 동안 준비하고, 최초 보고 , 1일상황 보고 , 참관인 보고 등 단계별 추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보고 체제를 확립해서 충무계획상 문제점과 수범사례를 발굴 보완해서 전시 지휘체제 확립과 업무수행 능력을 크게 배양시켰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방위 위원 회의 의원 님과 군 의원 님 등 각 사회 지도층인사까지 폭넓게 초청해서 참관하므로써 지역방위 공조체제를 구축하였고 다른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김정일 그는 누 구인 가, 전시 국민 행동요령 등 안보 비디오 상영으로 국가 안보의식을 새롭게 정립했고 훈련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형식적으로 실시하던 재난대비 실제 훈련은 6개 기관 120명이 참여를 해서 폭음탄, 색소연막탄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총동원해서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복구, 독가스 발생 등 훈련을 실전과 같이 신속히 실시하므로써 예년과 달라진 훌륭한 성과를 거뒀고, 도 평가 기준에 의해 현지 평가반의 평가에 따라서 우수군으로 선발되고 전라남도 강평대회에서 우리군 백도선 부군수 님께서 실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을 받아 좋은 결실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병무행정 최우수기고나 선정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병무행정 우수기관 포상 선정기준은 각 과에서 자체 평가 점수가 총 65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채점평가 기준에서 무안군이 ‘96년도 징병검사 징소집 자원 관리 및 입영 병력동원 ’95년 이전 기피 행불자 색출, 생계곤란자 공익근무요원을 군수 님께서 직접 면담을 실시해서 제대 2명을 실시했고 찾아서 하는 민원행정 등 ‘96년도 징소집 자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기피행불자가 없는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29개 시군구에서 1위 관서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우수사례로는 전시에 동원되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을 차량동원으로 실시하는 동원령에도 소집자 370명을 전원 소집부대 인도인접까지 완벽하게 동원하였고 96년도 징소집 자원을 기피행불자 없이 100% 입영토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전 기피 행불자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 합동 색출반을 편성해서 3차례 출장하는 등 군수 님의 서한까지 발송해서 13명의 색출실적을 거양했었습니다. 또 타시군에 없는 공소권 확보 병무 제안 제도를 창안했고 병무 민원행정 처리요령을 민방위 교육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중아 병무청으로부터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앙 병무지에 이를 게제해서 전국적으로 파산 확산시킨바 있었습니다. 오는 12월 말경에 광주 전남 병무청에서 우리군이 봉황기를 전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님들의 보살핌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일상 의원 님께서 질문 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용 의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이수용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양파한우 브랜드화 추진성과와 방향에 대해서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파한우 브랜드화 추진은 ‘96년 3월달에 농촌지도소 에서 시험사육한 한우 15마리를 농촌진흥청에 육질 분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를 3월달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96년도 1차 추경에 7,200만원을 계상해서 7월 8일자로 예산 이 확보 됐습니다. 그 뒤로 양파한우 생산 시범단지 3개소를 7월 16일자로 지정해 가지고 축협단지, 육우회 일로 덕정단지 이렇게 시범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시범단지를 선정한 이유는 양파한우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지정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초당산업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김윤배 교수에게 상표 도안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11월 1일자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 출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단지별, 농가별, 개체별로 고유번호를 부착하기 위해서 양파한우에 앞으로 이표를 전부 제작해 가지고 개체별로 양파한우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어떤 소가 양파를 먹었는가를 현심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표를 제작해서 내주에는 이표를 전부 부착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범단지에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농가마다 입간판을 제작해서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성과는 그 동안에 예산 이 늦어 가지고 아까 7월 8일자로 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추대양파 수거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파중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버려지는 양파를 수거해서 115t의 사료를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월 24일날 제5회 시군행정 연수대회에서 우리군이 제출 한 양파한우 브랜드화 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한우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각종 신문 방송 등에서 양파한우 브랜드화 사업이 홍보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성과를 거둔다면 유명 유통업체와 계약 을 체결하면 생체 ㎏당 일반 한우보다는 500원이나 1,000원씩을 더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450㎏ 짜리를 입식해서 180일을 기른다면 615㎏ 짜리를 출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진 맥우의 예를 보면 현재 생체 ㎏당 약800원씩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안 양파한우는 거기보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받았기 때문에 1,000원 정도는 추가로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한우 함평이나 일로 가축 시장 의 평균가격을 산출해서 그 평균가격보다 생체 ㎏당 1,000원을 더 받은다면 추가 소득이 약 615,000원이 나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에서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급육 A등급을 받으면 장려금을 20만원씩을 더 주게 됩니다. 또 B1을 받으면 5만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한다면 추가 소득이 두당 20만원～5만원씩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반 농가에서 망설이고 있는 감도 있습니다마는 게중에는 양파한우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열의있게 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양파한우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우리군 이미지를 제고하는 스티커를 제작하고 화보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리후렛, 비디오등을 제작 각종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김윤배 교수님한테 의뢰해 가지고 상표를 만들어서 이것을 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서입니다. 양파한우에 대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명 유통업체와 출하 계약 을 농가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파한우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농가별로 축하계획을 세워서 하겠는데 양파한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려면 내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60두씩 해서 연간 600두를 생산해서 출하하겠고 ‘98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월 100두, 7월부터 12월까지는 약 200두씩 연간 1,800두를 생산해서 출하할 계획입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단계별, 양파한우 사용관리 실태 및 출하 일정별 사용여부 또 사료제조 장비 관리실태 등을 월1회 이상 지도 점검해서 양 질의 양파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대표로 구성된 양파한우 유통사업단을 활성화 시켜서 양파한우 생산사업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양파사료 제조 계획량 부족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양파사료 원료 미확보량 184.5t은 밀기울하고 양파를 연내 사료원료 구입으로 연중 양파사료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밀기울은 청계 농공단지 우리밀 공장에서 생산된 밀기울을 구입하겠고 양파는 관내 저온창고 출하용중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버려진 양파를 수거해서 금년 12월 20일까지 부족분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양은 자부담에 의해서 내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하신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 대상자 미사육농가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차원에서 금년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축산농가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4년도 사육농가 69호, ’95년도 101호 해서 170호 농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166개 농가는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축을 미입식한 농가가 4농가입니다. ‘94년도 사업 대상자중에서 2농가는 지금 집에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새로 신축한 축사로는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로 복용리에 있는 김학주 대상자는 사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축이 미입식된 4농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가축을 입식토록 시정지시를 해놨습니다. 시정지시 기간 내에 적극 가축을 입식토록 조치하겠으며 미이행시는 지원자금 회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미활용 방치된 축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92년부터 ’93년까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농가가 법 절차를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축사를 신축 가축을 사육하면서 정부 지원사업 배제는 물론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양축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로 신고대상은 ‘92년 7월 31일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신고 기간 은 92년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4개월간을 뒀습니다. 추인 기간 은 60평미만은 신고축사로 읍면장이 설계도 없이 처리를 했고, 60평이상 허가축사는 군수 처리로서 평당 1만3,000원씩 하던 것을 3,900원으로 내려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3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추진실적은 허가대상 추인 이 가능한 농가는 100%했고, 신고대상은 95%를 했습니다. 다음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향후 계획입니다. 무허가 축사 신고 기간 내 신고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93년 1월 1일부터 ’95년 말까지 3개년간 추인 신청 을 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을 완료하였으나 신고축사중 외지인 토지 43건, 철거계획축사 22건, 신고착오 46건, 국공유지 2건, 도시계획지구내 도시지역 15건, 농가자진 포기 483건 총 611 건의 축사가 아직까지 추인 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기간 은 처리 지침에 추인 기한 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기 신고된 축사에 한해서는 농가가 원할시는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넷째, 양돈농가 보호 대책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으로 인해 많은 양돈농가가 축산의욕을 상실하고 있는바 향후 양돈 농가 보호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이수용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양돈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94년 12월말에는 220농가에서 12만8,706두를 상육하였으나 ’95년말에는 190호에서 13만1,539두를 사육하여 사육 농가는 30호가 감소되었고 사육두수는 2,833두가 증가하였으며 ‘96년도 6월말 현재 154호에는 12만8,610두를 사육하여 사육 농가는 36호가 감소하고 사육두수는 2,929두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사용농가와 사육두수가 점차 감소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가정환경 조건도 있겠으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축산분뇨 처리와 2001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경쟁력 향상 방안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각 축종별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가족 노동력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전업화하고 있으며 분뇨 처리 시설을 각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간이퇴비사, 정화조, 퇴비화 시설 등으로 총 1,062개소에 64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이중 양돈농가에는 총 200개소에 14억3,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축산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연환경을 쾌적하게 잘 보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환경도 보조하면서 축산농가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제하는 축산분뇨 치리 시설을 축산농가 마다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97년도에는 돼지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24농가에 44억6,300만원과 축산분뇨 처리 사업으로 14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11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의 간이퇴비사나 정화조 시설은 일률적으로 국고 보조 50%, 유자 50%해서 간이퇴비사는 420만원, 정화조시설은 1,000만원씩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축사 면적에 따라서 가축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이수용 의원 님 보충하세요.

예.

다른 의원 님들 보충질문 있어요? 부의장 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추대양파 한우가 두당 1일 사료 소모량하고 현재 비축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11월초 특위활동에서 군비 지원했던 3단지내에 지적됐던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후조치를 하셨는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속에서 꼭 어느단지를 구성해서 군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얼마만큼 노력하고 계시는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일 소비량은 두당 3.6㎏입니다. 비축량은 115.5t이고 조치 계획은 그후로 각 대표뿐만 아니라 전농가 교육을 21농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희망하는 2농가까지 합해서 30농가에 대해서 지도소 교육도 시키고 각 단지별로 축협에서 부진했는데 그 후로 양파를 6트럭을 확보해서 약 27통을 만들었습니다. 다른데도 입간판을 붙이고 농가나 단지 별로도 입간판을 붙이고 이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강진 맥우단지까지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참여 농가가 열의를 가지고 하도록 재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만 지원하지 말고 국도비를 지원할 수 없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도에 가서 농정국장을 만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대회에서 1등을 해서 인사도 드리면서 우리 논문을 가지고 가서 농정국장님께 보고 를 드렸더니 이것을 도의 정책사업으로 해봄직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정책과에다 분석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 정책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본회의 장에서 문답식으로 하다 보니 행정감사 장을 방불케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 님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뭣을 질문 했습니까? 지난 11월초 특위활동 당시 3단지중에 어떤 단지가 위원 님들한테 상당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했던 것이 뭘 지적받았으나 그 지적 받은 것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1등해서 상을 받았네, 앞으로 이러겠네, 지금부터라도 고쳐 나가시라니까요, 작년에 했던 대답 올해도 똑같이 하시고 그러니 문답식의 질문 이 안되겠습니까? 묻는 말의 답변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성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이 답변 한번만 해 주세 요.

그래서 아까 축협 관계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축협이 생산량 부족해서 그후로 6트럭을 더 확보해서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는 27통을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께요. 11월초 특위활동때 양파한우 3단지중에 군비 지원했던 어느 한 곳이 상당한 지적을 받았는데 무엇무엇을 지적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사료확보, 물론 그 중에 사료 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료확보 대답은 아까하셨고 무엇무엇을 지적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인데 그때 지적한 것이 그렇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뭘 해 줬습니까, 추대양파 절단기 약 1,000만원 가량 지원해 줬죠. 그것이 허허벌판에 녹이 슬어 지원해 준지 두달도 안되어서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군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사료를 발효할 수 있는 발표통 약 90여개가 축사에서 몇ｍ 전방 바닥에 돌아다니고 추대양파 한우를 관리하고 있는 주인마저도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추대양파 발효된 사료를 위원 님들이 거기에 도착했을때 소에게 먹여라도 보셔야 하는데 먹이 과정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불성실하게 하는데 지금 상표 자랑하러 나오셨냐 그 말입니다.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지 두 번, 세 번 이야기가 되면, 지금그렇죠, 의원 들이 무식하니까 본회의 장에서 행정사무감사 장처럼 문답식으로 한다. 문답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처음 투자해 가지고 추진하다가 안되면 중간에 그만두는 것도 큰 성공의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김철진 과장님! 우리 의원 님들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시 보완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위원 님들 행정사무조사 후 바로 그 이튿날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 가지고 절단기는 의자안으로 옮겼고 고장난 것은 바로 회사에 연락해서 회사에서 와가지고 실어다가 축협것으로 고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정단지하고 육우회 것은 아직도 고치는 중입니다. 또 발효통은 즉시 이튿날 재정 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님께서 가셨던 축협에서는 축협직원이 불성실하게 답변도 했고 먹여 보지도 않았는데 일로나 다른 농가에서는 위원 님들이 먹이는 광경을 많이 보셨고 실제로 먹인 농가도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행정사무조사 특위시 지적된 사항은 바로 이튿날 조치를 했습니다.

어느단체나 기관에서 예산 확보를 요구해 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해 주는데까지는 노력을 잘하십니다. 그 이후 예산 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된 뒤에는 나몰라라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3단지 지구 전부 추대양파 절단기를 수리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당시 지원하지가 불과 2, 3개월도 안됐습니다. 한, 두 번 써 보고 기계가 고장나서 방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