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7년도 세입세출 총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현황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현황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규모는 616억5,700만원이며 '96년도 당초예산액은 639억9,000만원으로서 '97년도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액에 비해 3.6%가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총 536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6년도당초예산액 589억5,000만원을 비교할때 9%가 감소된 예산으로서 세입재원의 구성액을 비교해 보면 총세입 예산안 재원중 지방세가 53억2,900만원 세외수입이 42억9,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6억3,200만원, 지방양여금인 45억7,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08억2,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36억5,6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209억1,800만원, 사업예산이 291억6,300만원, 채무상환 및 예 비비가 35억7,30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입예산현황부터 말씀드리면 80억1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96년도 당초예산액 49억5,900만원을 대비하여 비교할때, 61%가 증액된 예산으로서 총세입 예산안 재원중 세외수입이 55억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4억7,300만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80억100만원으로서 그중 경상예산이 7억1,100만원 사업예산이 68억7,4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가 4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예산총규모 및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현황과 '96년도 예산액을 대비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총 세입예산액 536억5,600만원 중 본 군 세입원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및 보조금의 지원액이 440억3,000만원으로서 '96년도와 비교해 볼때 세입예산액에 있어서는 64억8,700만원이 감액된 편성되어 있는바 이런 지방 양여금 및 보조금등 각종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세입재원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만 책정한 것으로 보여지며 '97년도 군정방향을 가름하는 예산내역은 수정예산에서나 짜여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중앙의 확정된 보조 내시가 지방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시달되지 못하고 매년 수정예산 편성을 통하여 재 작업을 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할때 하루 속히 현실에 맞는 회계제도 시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자체 세입으로 충당되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있어서는 96억2,600만원이 계상 되므로서 '96년대비 11억9,400만원이 증액책정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재원확보에 무리한 계상은 없었는지 관계부서에서는 세원발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536억5,600만원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예산이 209억1,800만원으로서 39.1%를 점하고 있고 사업예산이 291억6,300만원으로 54.4%에 그침으로써, 예년에 비해 사업투자비율이 10%정도 적게 편성되는 등 상대적으로 경상예산 비율이 대폭 상향된 감이 있으나 세입예산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액을 일부만 세입책정 하므로서 투자사업비를 확정짓지 못한것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되며 기 세출예산의 계상된 경상경비도 예년 수준의 범위에서 편성되었고 그외 주요 투자사업비는 수정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운영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 저소득생활안정, 장학사업 등 총6개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 예산은 95대비 30억4,100만원이 증액된 80억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년에 비해 대폭 증액된 요인은 인제광역상수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때문이며 그외 각 회계별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나 최소한의 물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시설비 및 융자사업에 소요되는 필요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최종 의결을 해주실 때 까지 예산심의를 해주실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 양해를 드릴사항은 현재까지도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도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 규모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1차 수정예산 제출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군수의 제안설명때 규모를 밝혀 드렸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 관,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5페이지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53억2,900만원입니다.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주민세가 6억7,400만원입니다. 균등할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소득할이 소득세의 증가에 따라서 2억2,000 증가했습니다. 재산세는 1억6,500으로 2,000만원, 자동차세가 12억8,500만원으로 2억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담배소비세가 28억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으로는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세외수입 42억9,600만원입니다. 그중에 재산임대수입은 3,500만원, 전년도에 비해 200만원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900만원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은 6억300만원입니다. 그중에 관공업수입이 3억3,400만원, 보건소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8,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억6,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억5,000만원 감액편성을 한건 2회추경시에 예산액 감액을 한바 있습니다만 전년도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적정선으로 2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생산수입으로는 하천 골재 생산판매수입인데 4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대비 3억300만원을 감액 조정 했는데 이것도 금년도 2회 추경시에 감액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당초 기준을 좀 과다 책정했던 요인 때문에 감액편성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10억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6억3,500, 사용료징수교부금이 1억1,800, 기타징수교부금이 2억4,700, 이 기타징수교부금 안에는 수질개선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10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 2억8,300을 잡았는데 7억2,800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1억9,900만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7억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대불금 상환을 2억을 받아서 편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잡수입은 2억8,500만원, 내역은 생략 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억9,500만원, 여기에는 다목적댐 구역내에서 하천사용료에 수입자부 담분을 계상을 하였고 그 외 사항은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286억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당초에 비해서 10.4% 1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정부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은 45억7,500만원인데 전년에 비해 35억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은 일반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이 배부가 안됐습니다. 도로정비사업만 양여금을 계상했고 그외 일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환경분야는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건 수정예산에 반영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108억2,300만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는 90억9,5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13억2,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17억2,7만원을 우선 계상을 해서 전년대비 55억4,4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예산편성후에 1차분 추가 조정된게 14억이 내려와 있는게 수정예산에 넣고 도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부내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출분야에서도 예산액란을 기준으로 보고드리면서 산출기초에 나온 내용은 법정경비나 기본경비는 생략을 하면서 사업비적인 경사비라든가 사업비내역에 대해서는 백만원이상 단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1억6,000만원중에 지방의회운영 예산이 5억2,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의사운영에 3억8,000만원,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1,600만원인데 관서당경비는 전년도에 비해 증감이 없습니다. 95년부터 96년, 97년 3개년 동안은 95년기준으로 관서당경비 기준액은 동결해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1억5,800만원도 일반수용비 그리고 공공요금, 재세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5페이지 하단에 일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200만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는 이건 따로 위원님들 부속서류로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정보비, 판공비 그러니까 기준액외에 정액외에 각 과별로 나눠 놓는거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5급이상 공무원 두명에 대해서 정액으로 월초에 지급하는 금액, 직급보조비 이것도 직급별로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에 240만원인데 각 부서가 공히 정원이 10인까지는 120만원, 11인부터는 240만원 이것도 정액으로 부서운영비를 예산운영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100만원을 합쳐서 700만원에 대한 것은 이 특수활동비는 현금인출이 가능한 거고, 앞에 1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인출이 안되고 그런 내용으로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기준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취득비도 2,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의회청사 신축에 따라서 관련되는 집기 계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의회사무과에 계상이 안된게 의회청사의 내부사업비는 수정예산에 재무과 소관에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비 1억4,300만원, 뒷면에 보면은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해외여비를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는 전년도 당초에는 한 과목에 계상을 했는데 걸 50% 50% 나눠서 계상하도록 지침이 됐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늘고 한쪽에는 감액이 된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소관입니다. 총 70억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는 7,5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5,500만원, 그중에 군정보고서 발간은 전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군정소개서 및 일반현황 인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년도와 같고, 군정홍보지발간 해가지고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새로운 비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제군에 군정을 전체적으로 홍보할때 부분적으로는 관광팜프렛이라든가, 이런 특산물에 대한게 있습니다만 책 한권을 가지고 인제군정의 내면과 외면을 판단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하나도 없기때문에 기획감사실이 중심이 돼서 포괄적인 군정을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인제군 연감발간 2,500만원은 연감발간을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발간을 안하고 내년도에는 발간을 해야되기 때문에 새롭게 2,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상황판 및 진열장 제작 500만원은 저희가 일본과의 국제교류를 하면서 느낀 것이 민원홀에다 국제교류와 관련된 상황과 교류과정에서 ....한 이런 작품들 특산품 이런 것을 진열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하단에는 외빈 초청 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국제교류와 관계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54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일반시책추진비 제가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은 내용으로 기획실 소관으로 300만원이 계상된거고 다음에 부서운영은 11인 이상 이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된 겁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기획실 소관으로 300만원 계상된 겁니다. 자체 사업 중에는 2억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을 8,000만원, 국제화교류 재단출연금을 지난해와 같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했고 추경에 2,000만원해서 7,000만원을 계상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는 2억을 장학사업 특별회계로 계상했습니다. 심사분석에는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쇄 비 4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기획실 소관 업무추진비 입니다. 예산운영에는 65억1,2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예산운영에다 공통경비로 계상을 해서 각 소관별로 관서당경비 부족액이 있을때 추가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19억6,200만원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중에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대형간판은 매년 풍화에 망가지기 때문에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예산편성 합동작업을 하는데 급식비로 계상을 했고 풀여비 1억1,280만원은 예산운영에다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해외연수비용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당초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에서 3,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100만원과 직책급 군수, 부군수 보조기관에 대한 이것도 정액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상단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액 비용인데 예산, 세정, 법무등 특정직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계상하는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지방재정 관리대책으로 기획실 소관에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2억9,200만원은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상금 8,000만원 이것도 군정주요시책 민간인 보상,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 등 해서 풀해서 예산운영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비용을 2,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쟁점이 돼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풀 계상을 하고 연수를 실시하는건 지도소, 농정과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에 자체 사업으로 1억3,700만원인데 그중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2,400만원입니다. 금년에 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무부가 기준액을 제시해 준건 금년도에 1억7,300인데 저희는 5,000만원정도 감액해서 편성했고 작년보다는 3,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1,300만원은 복사기가 사용년한이 지났기 때문에 1대 구입을 하는 겁니다. 76페이지 법무관리에 5,900만원은 공통경비로서 관보대라든가 법령집이라든가 법무계가 군, 읍면 전체 것을 포괄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도 자치법규 추록 등 일반수용비 그리고 소송 수행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법무담당 공무원에 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법률 상담위원 수당, 고문변호사 수당, 행정 및 민사소송 승소 포상금이 30만원, 배상금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 3,000만원은 일반수용비 2,000만원인데 그 중에 금년에 청사가 좀 넓어지면 행정자료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상단에 600만원은 행정자료실 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4페이지에 행정감사분야 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수 용비와 감사활동에 따른 여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 업무수행활동비 1인당 월 6만원씩 계상을 했고 감사분야에 특수활동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소관입니다만 93페이지에 부군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0만원 이 내용은 이건 총액의 75% 그리고 나머지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현금화 하지않고 증빙에 의해서 지출되는 건데 그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92페이지에 600만원 읍면종합행정시책 및 직장사기 활성화 대책해서 계상했는데 부군수가 2,400만원중에서 75%에 해당하는 2,0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25%에 해당하는 600만원은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구분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뒤에 군수것도 나옵니다만 같은 요령으로 계상을 한거고 군수, 부군수의 경우는 9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래서 기준액이 1,250만원 정원가 산금이라고 해서 180만원해서 이것이 1,430만원 계상이 됩니다. 이건 시책 경비외입니다. 이것도 특수활동비로 현금화 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출하는 것이 50% 그리고 일반증빙서를 가지고 거래처 하고 명기해서 해야 될 것이 50% 이것은 그렇게 계상이 되는겁니다. 읍면 소관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거의 공통적인 쓰레기 복토장 임차료라든가 기.....정비, 체전 출전경비 지원, 노후자 제사비 이런 내용으로 공통경비가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인제읍에 일반행정비는 10억 9,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경상적경비, 복리후생비, 모두 생략을 하고 예산설명서를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략하는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전부 법정 필수경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349페이지에 읍면직원들에게는 월액여비가 종전처럼 되는데 금년에 월 1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추진비중에 금년에 읍면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좀 달라진 것이 지난해는 읍장 360만원 면장 3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금년에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240만원에 읍장의 경우 정원가산금을 54만원 보태서 294만원을 50%에 해당하는걸 계상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 해서 240만 원, 가산금 54만원해서 294만원 50%에 해당하는것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읍장의 경우는 588만원 그래서 한 200만원정도 인상이고 되고 면장들은 직원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한 120 내지 150 정도 인상이 됐다는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50페이지 보상금을 보시면 4,89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이장, 반장 수당 상여금 이런게 있습니다. 이장수당이 금년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이 올랐고, 반장활동비가 2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을 올려서 5만원으로 했습니다. 351페이지 사업예산에 시설비 귀둔 출장소 보일러 교체를 해야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구입이 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귀둔출장소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한가지 드려야 되는데 뒤에 358페이지에 중복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실무적으로 잘못해서 그러는데 수정 예산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52페이지에 재료비로 국도변 환경개선사업 인부임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에 풀베기라든가 여러 가지 가시구역내 수목제거 이런것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사업예산 청사지하실과 천정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화 감지가 고장이 나서 전면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청사유지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356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공히해서 1,000만원씩을 모두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에서는 쓰레기장 복토장비 임차료를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읍면 공히 계상을 했습니다. 364페이지에 하수도 준설비용 150만원, 기성제방정비비를 500만원 공히 계상했습니 다. 369페이지 남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에 국도변 환경정비 인부임 4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에 신월리 마을회관 지붕 및 벽체공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에 하수도 준설비용 그리고 신남2리 하수도설치에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전에 소규모 주민편익증진 사업비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계획을 해놨다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399페이지 무후자 제향과 합동 위령제례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남면에는 무후자제향 합동제례를 따로 하게 돼있어서 기린, 상남보다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하단에 신남시가지 보도브럭 정비비가 1,400만원입니다. 396페이지 북면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인부임 440만원 계상을 하고 410페이지 하단에 청사정비시설 보수비 500만원, 418페이지 시설비로 ..... 진입로 포장, 용대 3리 옥수골, 원통 6리 샘터 개발해서 5,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23페이지 기린면에는 복사기 한대를 구입하게 됐고 439페이지에 청사지붕이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공사를 2,300만원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화면은 복사기 한대 계상이 됐고 읍면청사들이 실제 청사를 건축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서화면에도 역시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2페이지에 시설비 1,100만원 하수도시 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화 2리 다리골 도수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상남면 487페이지에 구만동 농로포장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상남면 직원관사에 부대시설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사를 짓고 보니까 옹벽부분도 일부 있고 진입로, 울타리 일부 포장을 해야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사업특별회계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570만원 예산규모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70만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2억을 계상해서 2억570만원입니다. 560페이지에 세출예산 장학회특별회계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수용비와 위원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00만원 이자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적립금은 지출을 해서 적립을 하는걸로 간단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이 설명해 될 분야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양여금 43%, 국비 12% 감액된건 정부의 당초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됐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도비에 76%감액된건 정부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무 감액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세입면 지방세에 보통세,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세 해가지고 작년대비 48.7%가 증가됐단 말이야요 그렇다면 작년에 예산 자체를 잘못세웠던건지 올해 48.7%증액된 발생 요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풀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정부에서는 10% 경쟁력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1억7,300만원을 세울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5,000만원을 감액 조치시킨 1억2,400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작년대비로 봤을때 이게 사회단체 보조비면 판공비나 마찬가지야요 군수님이 주고싶은 데 주고 그런 성격의 예산인데 작년대비 32%를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풀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은 실장님께서 답변 을 해 주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가 5억6,6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거든요, 한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방세만?

12%가 증액됐는데 그 중에 보통세 그러니까 주민세, 균등할세라든가, 소득할세라든가 주민세가 2억2,100만원에서 작년에는 4억5,3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2억2,100만원이 늘은 6억7,400만원이야요 그렇다면 다른 거라면 모르는데 주민세가 이렇게 48.7%란 예산이 증액된 요인발생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야요.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0.25%가 올랐습니다. 100분의 10으로 인상된 내용인데 아무래도 매년 소득세가 증가되는....

소득세가 근 50%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좀 납득이 안가잖아요.

소득세할이 지난해 3억6,700인데 5억5,600

그러니까 소득세할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주민세가 총체적으로 48.7%가 증가됐다?

균등할은 증액도 안됐어요 소득세할 위주로 됐고 그리고 건축물 재산세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건물 동수도 지난해 6,700동에서 6,800동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역시 차량대수 증가로 인해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담배소비세도 4,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11월말 현재로 27억 중에서 지금 1억6,800만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12월 한달에 1억6,800원 담배소비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00정도 잡았고, 금년에도 지방세 목표액을 초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다 계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도비관계는 국비는 좀 늘었는데 도비가 55억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더 내려와 있는데 이건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중에 도비 부담액만 계상이 된거구요 도비와 시군비를 부담할 건 예산이 확정되면서 추가로 내려올 건데 지난해까지는 5일동안 예산서 제출을 늦게 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도 완전히 예산 확정 되기전에는 못주겠다는 얘기야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주어진 예산만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14억을 더 계상하더라도, 41억이라는게 역시 도비는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난해에는 유리온실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10억 몇억짜리들 도비가 있었는데 금년에 이런 대단위 사업이 장인보호 작업장이라든가 그리고 청소년실이라든가 이런게 빠진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난해만큼은 못미칠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하는 풀경비는 저희가 대폭 줄여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이걸 써 보니까 판공비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부족한 거 같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는건 그래도 예산부서에서 조정 통제를 해야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3,000만원 더 올렸는데 의원님들의 판단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만한 사회단체 활동을 위해서 또 시기적으로는 내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준액을 넘는건 아니고 그래도 기준액의 5,000만원정도.....

5,000만원 절감했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사실 작년대비했을때 32%가 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판공비성격인 풀보조금이 증액됐다는건 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474페이지 시설비 천도리 백동관사, 마을안길포장, 4만원씩 400m 1,600만원이 나왔단 말이야요 이거 미터당 포장공사 하는데 4만원정도 밖에 안듭니까?

이건 설계 과정에서 물량은 제대로 나와야 될거고 어차피 이게 상당히 사업량이 많은데 입니다. 일단은 착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출연금이 있죠, 강원개발연구원에 8,000만원을 출연을 한다 그랬는데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전체 출연금을 내는데, 내는 목적도 충분히 있고 그런데 우리 인제 같은 실정에서 작년에도 7,000만원 출연했죠 그러면 1년 7,000만원을 출연했으면 사실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그런 보고를 한번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7,00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지는지 우리 군 뿐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설명회 있는데서 보고....

그런 문제도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다면, 출연을 하지 말아야죠. 350페이지 보상금에 민생치안 자율방범대 야식비해서 730만원을 계상했는데 제가 이걸 잘 몰라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치안관계는 국가 고유사무 아닙니까? 우리 지방비로 적건 크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국가고유사무라서 이 예산은 국가 예산으로 서야 될줄 알고 있는데 이건 지방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납득이 안가는데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자율방범대에 대한 근무자들 야식비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안전방위 차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년간 계속 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국가치안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거만 국가가 관리를 하고 주민 스스로 하고 있는건 관리를 안하고 우리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전국 공통이라고 할 만큼 자율방범대들이 많은데 주민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어차피 자치단체가 이것을 지원하게 되고 초기에는 이러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내무부의 지시가 있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자율적으로 지방의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대하면 예산을 별거 아닙니다만 액수의 많고 큰 문제가 아니라 이 자체가 국가의 고유 사무인데 조금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안하니까 우리라도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였는데,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국가의 한번 지원요청을 해 보셨는지요 우리가 지원 요청도 안하고 지원을 안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논리는 안 맞는 거 같네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내무부가 관장을 하면서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자율방범대 방범성찰대 이런 식으로 해서 기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96년 '97년 결성이 확정된 조직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주도록 이렇게 지침에 했는데 지방비에 전가 시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거든, 큰거든 선만은 거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체가 우리 예산으로는 안세워도 되니까 이런 게 필요하면 국가에다 지원을 요청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요

이건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관서당경비라는 의미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서당 경비는 각 실과소에서 부서자체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는 부군수나 군수 결재를 받는 사항이 아니고 과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하는 비용들인데 여기 기준이 급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수용비,자산취득비,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기준경비로 됩니다. 여기 2,900만원은 전체가 6억1,000만원인데 5%에 해당하는 5%는 별도로 공통계상을 했다가 직제개편 같은게 있어서 계가 증설되고 이런 문제가 난다든가 했을때 추가지원 또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그 과의 업무수행중 부족한거 지원해 주는걸로 돼있고, 우리 기획실에 단독으로 쓰는 건 52페이지 상단에 나와있는거....

그런데 어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 과정에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는 길이라 하는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 첫 장에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은 작년도에는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그런데 그건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보조 내시라든가 다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서를 볼때 경상 경비를 좀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안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추경이나 수정예산안에서 그런 문제들은 어떤걸 꼭 짚어서 어떻게 해주십시요 한다는것 보다는 의식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거처럼 경쟁력에서 이기려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착오를 일으킨 설명을 못드린 부분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의 절감 문제는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절감예산은 편성을 자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예산 한도액을 절감액은 배정 자체를 하지않습니다. 특정과목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한한 10%이상 범위내에서 절감예산을 편성 해서 그야말로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첨부서류 문제중에서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건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여러차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느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은 의회의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내용들이 어떻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잘못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났고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고 나서 나중에 명시이월 대상이 사고이월로 보고가 되니,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그런 혼돈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명세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명시이월 조서가 3회 마지막 추경하고 연결이 돼야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가동되는 동안에 수정 예산안 보고 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따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려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될 이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다목적댐 구역내 하천사용료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목적 댐구역내 하천사용 허가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인제군수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하는 경우 거기에 저희가 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월 15일자로 인제군수 대 수자원개발공사간에 위탁계약이 다목적댐 구역내 골재채취권위임이 안된 이유로 해서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골재 채취권 에 대해서?

골재채취권을 저희가 대행을 허가받아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 그러면 사업집행을 안하겠다는건지 미루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7억2,8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했습니다만 지금 19억이 금년도에 이자가 나왔어요 예측을 해 볼 때 금고에 유휴자금이 이자 발생하는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로는 제때에 사업비를 집행못했다는 이런 지적도 위원님들도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금년에도 96년도에서 97년도로 이월되는 재원들이 계속 사업이라든가 이미 보조가 다 내시돼있고 세입이 돼있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예산에서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는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거기가 아무래도 2 00억이상 38%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30% 상당이 이월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자 발생노력을 하게되면 정기나 양도성 예금에서 10억상당이 나올걸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0억을 계상 한겁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년까지 주민소규모 편익증진사업을 각 읍면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예산에 상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금년서 부터는 그걸 옛날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나오는데 그걸 예산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렇게 적은 순간순간 보수비라든가 읍면에서 처리해 될 문제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겁니까? 그리고 편의상 포괄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법적 근거라도 있으십니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면은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지침 수립 권한은 지방재정법이 내무부장관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그걸 하나의 근거로 보면 좋겠구요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동안을 계속해 오던 거고 또 효율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것을 활용을 해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의 장 또는 라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해 주든지 숙원사업은 숙원사업인데 선심행정 쪽으로 펴다보니까 시시비비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책임을 질 수 있으면 계상하고 계상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구두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읍장6,000, 면장 5,000, 군수 5억 이렇게 명시가 돼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예 없어요 지침에서 빼 버렸고,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걸 포괄적으로 농로사업 2,000만원 5건 1,000만원 어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이런식으로라도 다믄 얼마라도 계상을 해 놨으면 그때그때 처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추경이라는게 추경예산편성이라는게 어렵습니다만 의회가 필요로 하고 군수가 필요로 하다면은 언제든지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숙원사업을 한두달 모아서 꼭 필요하다면 또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승인을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다른 시간에 위원님 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꼭 필요하다면 수정예산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도 있을거 같고 저 혼자 결정은 못하겠습니다.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도 주민들하고 접하는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 특히 책임자들이 사실 1년동안에 5,000만원 6,000만원이라는건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쓰여지는 주종이 하수도가 터졌다든가, 배수로가 막혔다든가, 가로등이 있어야 될거 그런걸 거의 1,000억이 가까이 되는 예산규모에서 6개읍면 3억정도 사실 큰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한 3억이라는게 그동안에 유용하게 쓰여졌다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효과도 봤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효과를 봤고,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꼭 없애야 된다는 법적근거도 없는데 꼭 그걸 예산에 상정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수정예산안을 할때 한번 타협해서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4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7,000만원 줬죠?

5,000만원 당초에 했고, 2회 추경에 2,000만원 금년에 추경에 2,000만원 승인해 준 것도 마지막에 18개 시 군에서 원주하고 인제가 남았다고 주는데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도 설명을 듣고 보니 작년도에 처음 설립을 해 가지고 근거는 강원개발연구원 육성 운영조례를 도가 만들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금이 없으면 개발연구원 자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출연금만 거둬들이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저희지역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97년도에는 개발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10개군이 지정이 돼서 금년에 화천군, 철원군하고, 내년도에 인제군이 '97년에 해당이 됩니다. 정도가 중앙지원이 이루어집니다만 이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98년도부터 사업계획이 들어가는데 이걸 강원개발연구원이 해주는건데 이건 용역비를 안받고 해 주는 거야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만 출연금이 나가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월급 먹고 용역비 받는건 아니고 이렇게 각 시군에 이런 계획을 도 차원에서 개발연구를 하면서 용역까지 맡아주는 이런걸 목적으로 설립이 됐으니까 이건 한 3년동안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출연금이라는건 정산을 안하죠?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내무과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86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14억9,200만원으로서 2억1,600만원이 증감 됐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억4,223만7,000원으로서 명예퇴직 수당이 1억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관서운영비는 9,0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공통운영 관서당 경비가 3,986만원, 내무과가 5,02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929만원으로 49만6,000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표창장 케이스 및 서식인쇄가 105만원, 보안 편람 발간이 180만원, 공무원 직무교육 교재유인 180만원, 공무원 교양도서 중에서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지방자치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공헌자 감사패 100만원, 문서발간에 따른 옵셋기 운영, 마스터롤, 마스터잉크 구입비가 있고 공무원 1인1기 과제이수 운전학원 수강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는 405만4,000원이고, 운영수당은 460만원에서 98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감이 됐습니다. 외국어회화 강사수당은 36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직원 등반대회 급식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액 1,449만원으로서 청사 무인경보기 시설유지비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1억1,768만8,000원에서 1,4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1,768만8,000원에서 공무원 기본교육이 1,858만4,000원, 전문교육이 3,486만6,000원, 설악수련원 입교가 1,458만 6,000원, 중앙단위 교육 및 교육기관 입교시책교육이 2,682만원, 사기업 위탁연수 691만2,000원, 공무원 현장연수 782만원, 모범공무원 제주도시찰 660만원, 장기근속공무원 하계휴양 1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업무 추진비에 부군수 일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494만원에서 271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액 급식비로서는 청원경찰 정액급식비가 288만원, 청원경찰 업무추진 교통비가 360만원, 명절휴가비가 19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497만6,000원, 연가보상비가 149만3,000원 다음은 보상금에 4,520만원에 대해 각종 민간인 유공자시상이 54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 665만원, 모범공무원가족제주도시찰 660만원, 인제 군민 대상시상 25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하계휴양 150만원, 공로연수자가족 해외연수 2,000만원, 직원가족 등반대회 급식비 150만원, 공무원가족 민속놀이대회 시상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급법에 의해서 급여에 소요되는 경비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이건 전체공무원 봉급액의 1000분의 65를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2,000만원은 지방공무원 및 가족사망 조위금으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용 테이블해서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관리에서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공무원 명함제작 768만원, 업무용 수첩제작이 600만원해서 1,368만원, 운영수당 인사위원회 수당 600만원,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300만원 지역여론 관리대책 300만원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동해수련원 입교에 900만원, 대학생 부업보상 행정보조에 2,000만원,질서계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급직 퇴직금이 4,000만원, 포상금으로서 우수공무원 정기포상 180만원, 민간이전에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금지급금중에 지방공무원 재해보상금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1억2,150만원이 이것은 총무처에서 주관이 되는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사회진흥사업에 자체 사업중에서 시설비에 군인아파트 복지시설은 관군화합 행정차원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입로포장 가리산 특공연대 아파트에 1,000만원, 가로등 설치 보수에 있어서 하남리 독립문아파트에 100만원, 천도4리 참모관사 150만원, 서화리 오동관사 100만원, 놀이시설 보수는 현5리 기린아파트 관사에 1,500만원, 천도4리 을지아파트 관사에 1,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민원실운영은 1억800으로 작년대비 1,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중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한 인건비, 참봉사 안내 일용인부임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민원실에 비치되고 있는 민원처리 안내시책 홍보를 위해서 100만원, 주민등록 백업용 테이프 693만원, 프로그램 보급용 115만5,000원, 프린터 드럼이 396만원, 프린터 토너가 41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갱신발급 소모품 140만원, 읍면출장소 전산실 환경정비 350만원, 피복비는 민원공무원 근무복 805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 재료 구입비가 2,5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는 생활민원처리반 국내여비 기본금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00만원, 보상금은 생활기동처리반 피복비 156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청사가 신축에 따른 민원실 확장을 위해서 민원인 우산꽂이함을 240만원 제작하고 전자주민카드 IC판독기 구입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반상회보 발간지는 합강소식지로 매월 발간되는 사항으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투고료 및 상품 240만원, 운영수당은 반상회 편집위원 참석수당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 일반운영추진비는 군수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특수활동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07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는 5,07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해대책 및 수해복구 참여 급식보상 600만원, 도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여비 400만원, 군정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여비 600만원, 군정시찰제운영 참가자 여비 300만원, 이반장 교육여비 516만원,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180,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 440, 평통협의회 해외연수 160, 군정 상담 위원 연수 144만원, 이장자녀 학자금 1,056만원, 군정시책 우수반시상 110만원, 이 반장 통일원 특별연수 5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포상금은 278만원이 계상됐으며 행정실적 평가우수 읍면 포상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전산운영 4억1,499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주전산기운용 백업테이프 140만원, 주전산기 매인프린터 소모품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주전산기 리스료로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동식 교환기 131만9, 000원, 모사전송기 191만9,000원,군산하기관 키폰시설 유지 480만원, 통신시설 유지 보수비 217만5,000원, 음성 자동응답 장치녹음기 150만원, 초고속 통신망 운영 유지 600만원, 군청 자동교환기 유지비 600, 주전산기 유지보수계약 2,784만원, 주민등록전산망 유지보수계약 720만원, 항온항습기 UPS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환기 증설용 카드구입이 SLC카드가 200, 시스템 카드가 200, ATC카드가 200, UREP카드가 200, LAN카드 구입이 2,100만원 되겠습니다. 초고속 국가통신망 수용장비는 CDP카드 1,500, EI BANK 카드 500, KD-4카드 100, 디디지탈 전화기 구입은 의원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화기 구입으로 150, 지방행정 전산망확장을 위해서DSU장비 160만원, LDM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중에서 전산교육장 바닥엑세스 플로워 400만원 이번에 청사신축으로 인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공무원 전산교육장을 확보하려고 시설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해재난 무인중제기 철탑가설 2,000만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업소, 신 청사 키폰시설 3,600만원 계상됐습니다. 125페이지 회계관리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중에서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96대에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프린터기 구입 17대에 3,400만원, 133페이지 재산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중에 대회의실 정비 1,000만원은 대회의실 단상 벽체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직장체육대회 준비물을 위해 100만원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준비물 100만원,설악권 시군대항 축구대회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피복비 447만원, 접경지구 친선 테니스 대회 피복비 84만원,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363만원, 급량비는 502만원으로서 직장 체육대회 급식비 250만원,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 참여 105만원, 설악권 시군대항 축구대회 참여 105만원, 접경지구 친선 테니스대회 참여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 가족 급식 150만원, 포상금에 직장체육 대회 시상금 504만원, 설악권 시군대항 축구대회 시상금 210만원 이것은 내년에 인제군에서 설악권 축구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과장님 설명시에 군인아파트 복지시설이 화합 행정 차원에서 군수님이 공약하신 사업으로 알고 있고 설명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관내 군인아파트에 복지시설을 해 준다는건 민관군 유대 강화나 군인가족이나 군도 지역에 주민이라는 ....의식 고취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아파트는 대개 설계에 들어가서 시공을 하기전에 설계에도 보면은 몇가구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놀이터 시설을 하게끔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처 안된 지역에 해 주는 건 좋지만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소외의식을 느끼는건 알고 계시는지 사실 아파트에 생활자체도 물론 공간도 넓고 기존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돼있는 곳도 있어요 약간 떨어졌을 뿐이지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볼때 상남이나 남면이나 기 린이나 서화 같은데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돼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꺼야요 서화면도 아이들이 다 군인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가서 놀고 온단 말이야요 그러면 사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어린아이들끼리는 군인가족과 민간인 자녀들의 차등을 둬가지고 와서 놀지마라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다면 관군 화합 행정차원도 좋지만 지역적으로 올해 이런 사업을 했다면 단계적으로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나씩 책정해 줘가지고 연차적으로 군인아파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곳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면 좀 바람직한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105페이지 피복비에 민원공무원 근무복 해 가지고 5만1,600원씩 해서 78명 2회 805만3,000원이 계상됐는데 사실 유니폼이라는건 사명감 내지 의무감 같은걸 고취시킬 수도 있고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민에 대한 행정써비스를 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민원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나갈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시로 인사가 있을 때는 바뀌는 수도 있죠 그리고 읍면 민원공무원들한테도 피복비가 작년에 나갔죠?

예.

읍면 직원들 지금 민원 근무복 입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동복은 못해줬구요 하복하고 추동복만 두번 해줬기 때문에....

추동복하고 하복은 지금 입고 근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창구 근무자는 근무복을 두벌씩 해줬기 때문에 그때당시 시기적으로는 착용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꼭 찍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걸 우선 전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명찰 부착하고 있죠, 사실 과장님께서도 다셨지만 전 공무원들이 예산 들여서 명찰을 공무원이라는 성명이 누구라는걸 밝히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알기 위해서 명찰을 부착하고 다니는데 공무원들이 보면은 지금 대다수 부착을 안하고 있고 민원근무복도 사실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거의 읍면에서는 입지않고 있다는걸 알아 두셔야 되고 이게 민원부서에서 1-2년 2-3년씩 근무 하는것도 아니고 인사때 교류가 되므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예산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군인아파트 복지시설 관계 중에서 놀이시설 이게 저희가 군인아파트 시설에 놀이시설은 신규시설이 아니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사업밖에 안되는데 놀이시설은 현재 군부대 아파트가 어느 통제된 울타리안에 주택이기 때문에 일반민가와 군부대가 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군부대는 통제, 울타리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놀이시설이 있는 것을 군수님께서 지원 해 주신걸로 검토가 돼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시설 자체도 신규가 아니고 보수비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지역에도 확대를 한다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 하는데 저희는 민관 협조체제하에서 총괄로 하다보니까 이 놀이시설이 군부대 업무로 포함시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지역에 어린이 놀이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측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검토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알고있는데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기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수를 해 주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그나마 그런 놀이터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기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실과소별로 사업성격을 틀리다 하더라도 지역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시설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피복비 계상이 돼서 착용범위를 읍면 민원 공무원은 필수적으로 했고 본청에는 민원업무를 종사하는자 외에 각 실과소에 여직원을 대상으로 단체 복장을 하기 위해 착용을 시켰는데 단체복장을 갖춰 가지고 해도 사실 복장 착용이 통일 안되는데 민원담당하는 직원을 복장 통일을 시키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주민의 봉사를 위해서 민원공무원을 지정했는데 복장 통일을 시켜서라도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대하자는걸 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복장을 지원해 주면서 공무원들한테 반드시 착용을 해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 담당공무원은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한의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놀이시설 보수에 현 5리 기린아파트 관사에 1,500 천도 4리 을지아파트에 1,500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취지라든가 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예산안 설명을 하실때 이 문제는 군수님의 공약사업이 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 느낌이 공약 사업이니까 당연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야 된다는 법은 없죠 공약사업이 타당성이 있을 때 군수 공약이 사실상 완급을 가릴 때 하순위에 들어가 있는걸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없는 예산에 그걸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이 사업의 필요성도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또 다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제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인원도 지역에 주민으로 생각을 해서 지방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 같은것을 계산한다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방민으로서의 자긍심 내지는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다하는 이유는 그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입니다. 또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해야된다하는 그런 논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지양해 주십시요. 그리고 잘알고 계십니다만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이라는게 삭감시킬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우리가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기업 위탁연수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죠 저는 이런 교육을 제가 이 자리말고 그동안에 공석상에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가족들한테 사기업 위탁연수를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이런데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느니 이런 교육을 한번씩 가면 실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많이 할애해 주십시요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 9,000만원중에서 내무과가 5,000만원 이야요 꼭 이렇게 내무과에서 많이 지출해야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이게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인력의 기본경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런 경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예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99페이지 보상금에 2,1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참가 여비 뭐 이런건데.....

내무과 소관이 아닌데요 문화진흥과 입니다.

그러면 97페이지에 대학생부업보상 행정보조 2,000만원, 질서계도 800만원 2,800만원이 계상이 돼있죠? 사실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그동안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통해서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묶어 두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중앙정부에서 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이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줄 알고 있는데 별거 아니라면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만 또 2,800만원이면 주민들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들이 투자하는 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과거에 해 왔으니까 또 한다 이런 사고 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동안 몇 년 동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한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취업을 마치면 마칠 때 집합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대화를 하는데 물론 분석은 각 근무지에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업무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개별적으로 자기들의 업무 소감을 발표하고 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수렴한 사항은 있습니다.

분석을 나름대로 취합을 해보니까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상정하는 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아니면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방학동안에 젊은 사람들이 하나의 부업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로 봐서 저희들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좋은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 행정이 학생들, 학생들도 지역주민이긴 합니다만 부업을 위해서 예산을 할애한다는건 납득하기 곤란한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가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노인들 취로사업 하는 이런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지금 이런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꼭 필요로 하는 학생이 이렇게 절실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제가 조금 전에 97페이지 이런 문제 이게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지침서를 기초로 한다고 돼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는 사항입니까?

지침에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동계나 하계에 취업의 기회를 열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도록 지시는 돼있습니다.

지시는 돼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지침에는 나와있지 않다 그 얘기죠?

김봉 위원입니다. 83페이지 군정보도.....

83페이지는 내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