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서승후 의원 발언
조성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지방자치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연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7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 맨위로
10시 01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1차 감사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력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 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 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에 형사 책임과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오늘 감사수검자만 하시면 되며,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의료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보건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제4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보건의료원장 양병국
조성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위원
서승후 위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에게 질의코자 합니다.본 위원이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보건지소관리 실태 및 주민여론을 청취해본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첫째 보건지소의 관리실태를 보면 주변의 청결상태는 물론 주변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병을 치료하는 기관이라고 볼수가 없을 정도이며, 치료를 받기위해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하는 실정임으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보면 2,3년전보다는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나, 지금도 근무자들이 자리를 이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또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민 여론인바,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특히 보건지소의 관리운영실태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주변의 가까운 보건지소를 통폐합하여 장비와 인력을 보강함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 셋째 미산면 보건지소옆에 농지전용을 하여 양계장을 설치했는데 이로 인하여 악취는 물론이며, 파리등 각종 벌레들이 많이 생겨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했다고 보는데 어떠한 노력과 설치된 후에라도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양병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연천군의 보건복지와 주민과 관련된 연천군보건의료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서승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 질문은 보건지소와 주변의 청결문제와 환경이 극히 불량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여러가지로 불편을 끼치고 이용주민들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관내에는 8개보건지소와 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이와같은 문제는 연천군 제49회임시회의 기간중에도 위원님들께서 백학보건지소점검결과 청사관리가 지극히 불량하다는 지적이 한차례 있었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에서는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8개보건지소와 7개의 보건진료소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환경이 불량 하거나 여러가지로 정리가 미비된 보건지소에 대해서 정리실태 점검을 하고 이 기간동안에 청사환경정리를 모두 끝냈습니다.지금 현재 8개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환경정리가 완전 완료가 되었고, 극히 백학보건지소와 미산보건지소는 금번 수해로 인해서 청사에 대한 도색이 불가피 해서 이와같은 사항은 예산을 활용해서 11월2일부터 11월9일까지 청사도색은 완료했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49회임시의회에서 이와같은 지적사항들은 저희가 10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완전 보완을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보건지소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와같은때 환경에 대한 정리실태까지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관공서로서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청결과 환경에 대한 정비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완결을 기할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두번째 질의는 보건지소에 대한 인력관리에 대한 측면과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한 이용이 저조하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 통폐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에 대한 인력관리는 저희가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근무실태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는 저희가 연 10월말 현재 총 12회에 대한 점검을 마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만일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야기된 사항은 최대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다만 지금도 공중보건의사들이 각종 교육과 주민에 대한 방문보건사업, 이동목욕사업등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많기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의적으로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사례가 있는경우도 있었습니다.이와같은 공중보건의사가 자리를 비우게되는 경우에는 보건지소에 있는 안내판이나 주민들의 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두번째로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근무에 만전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자체점검을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을 통폐합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1980년도에 농특법에 의해서 취약지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것입니다.그런데 그때 당시와 지금은 상당히 많은 환경 및 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1987년도에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고 1996년도 이후에 각종 사회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교통과 통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이러한 발달로 첫때는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기대수준이 바뀌었고, 두번째는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이용실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다시말씀드리면 이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처음에 설치했을때의 목적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하고 변화된 여건에 부합히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보완과 재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로부터 각각 94년, 95년도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을 권장받은바가 있습니다.또 한편으로는 이와같은 필요성과 못지않게 작년부터 의사시험에서의 합격자가 대거 감소가 되었습니다.94년까지는 의사의 합격율이 95%를 상위했는데 95년에는 68%, 96년에는 70%정도로 하여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저희 연천군도 1996년도 올해에는 미산보건지소와 장남보건지소는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충원하지를 못했습니다.다시 말씀 드리면 8개보건지소가 있는데 6개보건지소밖에 공중보건의가 충원이 안되고 2개 보건지소가 비어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내적이고 외적인 변화와 획기적인 요청에 부합히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페합은 불가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연천군보건의료원에서는 21세기 연천군 발전계획, 연천군 보건의료원의 장기발전계획등에 근거를 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여론을 충분히 참고 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건기관을 이용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지금까지의 조사된 자료를 근거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통폐합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이와같이 사람들은 주민들의 의료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이고 특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이해와 사전협조를 통해서 이와같은 사안을 추진을 해나갈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는 미산보건지소의 양계장 시설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들의 진료와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지소주변에 양계장 시설이 있어서 의료기관으로서의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저희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미산면 보건지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양계장 동수가 약 10개동, 축사 및 견사가 9개동으로 총 19동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이와같은 설치는 각 해당 읍면하고 군의 산업과에서 허가 및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가장 먼저 생긴것은 주변에 1994년도가 되겠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해당읍면과 군산업과로부터 사전에 이와같은 사안을 통보받은 바는 없었습니다.다만 저희는 주민들이 생계와 관련이 되어있는 직접적인 시설이고 따라서 저희는 보건지소는 물론이고 해당되고 있는 양계장 및 각각 축사 및 견사에 대해서 자체방역을 실시토록 수차례 권고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직접 보건지소와 양계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양계장설치와 관련된 여러가지 법규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건소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내지는 협의를 하는 그와같은 관련협의절차나 이와 같은 것들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다시 말씀드리면 이와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당되는 양계장 및 축사에 대해서 방역을 권장하고 있고 저희 방역기동대를 동원해서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보건의료원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연일 원장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미산면 보건지소에 관한 문제를 질의를 하겠습니다.미산면 보건지소가 80년도에 짓고 보건지소로서의 근무를 해왔는데 왜 양계장 설치하는 부분을 , 물론 의료원장님께 협조를 의뢰해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후에라도 알았을것 아닙니까?원장님이 수시 방문 했을때 양계장이 바로 옆에 붙어서 지은 사항을 알았을것 아닙니까?아셨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예.94년에 알고 있었습니다.
김완기위원
94년도에 그것을 알으셨으면 그 대책을 어떻게 이의제기라도 하셨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미산면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양계장에 있는 주인과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지적을 한바는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답변을 해드린바와같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때는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고 저희들로 볼때는 이와같은 시설이 옆에 있으므로서 보건지소에 미치는 환경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때문에 첫번째로는 각종 양계장이나 축사 및 견사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방역기는 갖추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방역권장을 하고 두번째는 특히 매년 5월에서 10월말까지 이때가 집중적인 방역기간이 되겠는데, 미산면사무소와 저희 방역기동대가 각각 이와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올해는 특히 수해와 관련해서 양계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왔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시에 현장을 가보니까 악취가 양계장서 많이 납니다.물론 요즘에 산란계가 아니고 육계이기 때문에 벼껍질이나 나아가서는 톱밥을 형성해서 40일내지 45일이내에 닭이 나가니까 별것 아닌것으로 생각되지만 악취는 대답하거든요.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미산면의 진료한 수가가 제일 저조한 형편으로 되어있어요.각 면단위로 보았을때, 그것은 환자가 없는것이 아니거든요.왜그러냐하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가는것이예요, 거기를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아시고 계십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김위원님이 지적해주신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지소가 8개보건지소가 있는데, 미산면 보건지소가 가장 운영 실태나 진료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런데 이와같은 원인이 94년도를 기준해서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물론 양계장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있겠지만 다만 미산면은 면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지소의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미산면 보건지소는 이와같은 점을 고려해서 매주1회씩 저희가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게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완기위원
물론 원장님께서는 말이죠.농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양계장 설치문제를 거론하는데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나, 실제로는 보건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이죠.그런 문제를 항상 고려를 할 사항은, 수시로 다른 지소보다는 한번 더 방문을 하셔서 관찰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가보면 의사가 물론 장남, 백학, 미산, 왕징을 한 의사가 순회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 의사가 없는것이예요.의사가 그런면도 고찰을 하셔야 되겠다.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백학지소 현장감사시에 나가보니 백학지소에도 역시 물론 수재와 침수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 하더라도 물이 빠진다음에는 바로 보건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이 직원들이 울타리내에 있는 청소는 못할망정 잡초는 제거를 해줘야 될것 아니야.잡초.그런것도 무성한 상태에서 나두고 우리 현장감사원들이 간다 하니까 바로 급히 가운을 입고 하는것처럼 그런 형태를 보았어요.물론 직원들은 가운을 안입었던지 입었던지 그런 형태를 봤을때는 꼭 그때 급히 입고 말이지, 형태나 갖출려고 하는 바로 그런 현상을 봤을때 우리 원장님이 보건지소에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김위원님께서 백학보건지소 관련해서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금번 피해로 백학보건지소 가입은 총 재산피해가 7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다만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운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상근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그리고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동안에 2개월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할시에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나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까지 반듯이 점검을 해서 차후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고 주민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데 환경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이와같은 지적은 생기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기위원
관심을 못 가졌다는것은 왜 못가졌어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저희가 백학보건지소나 각 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예를들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잡초가 많이 자라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주민들에 대한 환자진료실적이나 근무형태나 이런데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다보니 상대적으로 그와같은 것들은 관심을 못가졌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본으로 내년부터는 위와같은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기위원
그것이 감사때면 말이죠.과장님이나 실과소원장님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고, 꼭 그렇게 해놓고는 그다음 해에서 감사를 할때 또 그런대답이 계속 되는것이예요.그 대답이, 원장님 우리가 감사때가보니까 바로 치과진료실에 들어가니까 흙이 묻어있는 모타 같은것 등등 빨간흙 묻은것을 갖다놓았는데 그것이 무슨 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보건지소냐 말이야.현재 이것 보시겠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처음 말씀드린것처럼
김완기위원
이것 한번 보여드려요.이런상태로 해놓고 원장님 다음번 다음번 그러는데 바로 담당의료원장님이 그런것을 관심없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말이야, 지소장들이 관심없게 그냥 방치해 두는예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금번 재산피해가 7천만원정도가 되고 특히 각종의료장비가 침수되는 바람에 활용할수가 없었습니다.저희는 첫번째로는 보건복지부에 이와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장비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고 두번째로는 이와같은 것을 게속 기다릴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보건소에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보건소로부터 치과 유니트와 관련된 장비를 저희가 지난 11월 중순경에 수령해 왔습니다.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치과환자진료에 전혀 무리가 없도록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다만 이와같은 것에 저희가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한 점에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금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동원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을 교체한다는데는 약간 시간이 늦은감은 있었습니다.
김완기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왜냐하면은 그 안을 보니까 그안이 창고예요?창고 그 양수기 흙투성이 묻은것을 거기에다 쌓아놓은것이 그것이 무슨 진료실입니까?그게 진료실이에요?그것이 창고지 창고로 활용하는 것 밖에 더돼요.그것이 무슨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입니까?그것이 어떻게 공중보건을 위해서 나가있는 백학지소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고, 그것이 되는겁니까?우리가 감사한다고 할때 가니까 부랴부랴 가운을 입고 말이예요, 이렇게 하는것을 눈치로 보았을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그 원장님 단단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고 그걸 창고로 봐야지 그게 진료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북삼리 거주한 박윤선씨에 환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몰론 자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연천군 군남일대 지역이 말이지요.9월 중순부터 11월까지는 항상 유행성 출혈열 다발적 발생 지역이라는 것은 대충 원장님이 아셨지요.원장님이 연천에 오신지 오래되셨잖아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박윤선씨가 유행성 출혈열 환자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렇지 안습니까?17일부터 계속 20일까지 4,5일간을 끌고 있다가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현 현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박윤선씨 사망과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드린바와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금요일 입원을 해서 일요일 아침에 처음 경기가 발생했고 오후에 후송 한것이 되겠습니다.첫번째로는 이와 관련을 해서 고열로 해서 내원한 환자에 대한 고을 진단하는 과정에는 최소한 1주일이상의 시간이 경과됩니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지역의 풍토병으로서 유행성출혈열이나 레보스피다증이 많기 때문에 입원한 당일날 채혈을 해서 고려대학교에 검사의뢰를 이미 했었습니다.결과는 1주일후에 나오게 되있고 결과는 사망이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두번째로는 의학적인 견지에서 저희는 그 환자를 방치하거나 후송한 시기가 늦었거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이미 부검결과에서 사망에 대한 원인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관상동맥의 기형과 관상동맥에 있는 증도 및 고도의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급사한것으로 되어 있고 의학전인 과오는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건데 보건의료원에서 환자를 부당하게 붙잡고 있거나 방치를 하거나 이와같은 사항은 전혀 없었고,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고 있는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박윤선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하면, 의료원에서 이러한 환자를 끌고 있다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이렇게 얘기하는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것인데, 제가 알기에는 유행성출형열이 다발 적으로 발생하는 군남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여.그래서 지금부터 약20년전에 그와 똑같은 박윤선이와 같은 사람을 죽인 사실이 있어요.그것은 의료원이 아니고 그때는 의료원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병원에서 그랬는데, 전곡 모 의원에서 붙들고 있다가 죽였어여.그래서 그 사람도 박윤선이와 같은 나이 한 35,36세되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게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보았을때 박윤선이가 바로 그와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았느냐, 우리 의료원이 물론 의학적으로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의사들이 붙들고 이병인지 저병인지 학질인지 말라리아병 같은것처럼 몸살처럼 생긴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끌고 있다가 고열로 인해서 죽이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분분하거든요.내가 한번 자세히 묻고자 하고 자료를 받아봤을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주변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그래서 그런 환자가 생겼을때는 급히 원장님이 관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의사들보다 일반의사에 맡기는것 보다는 원장님이 직접 관여를 해서 보시고 급히 후송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완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닙니다.지난 49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방금 김완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백학지소를 갔을때는 진료기구를 교환하기 위해서 나뒀다라는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주위청소 백학지소에 물이 찼으니까 보면개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도저히 아까 김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해 놓아야만 설비되어있는 기구를 교환하는데 어떠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방치해 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제가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말이죠
홍기완위원
다시 말씀드릴께요.치과장비를 가서 방문하니 담당되는 의사선생님 말씀이 치과장비를 파주시인지 어디서 오는것이 있어서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구요.앞으로 교환할 계획이라고, 주위 청소나 해야되지 않느냐 했더니 잠자코 있었는데 제 말씀은 현실 그대로 물이 들어온것을 그대로 보존하여만 치과장비를 교환을 해주는것인지 예산상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것입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홍기완위원
아니죠.그렇다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치과장비는 일단 물에 한번 잠기게되면 열심히 닦고 세척을 해도 활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흙이 묻은 상태로 방치해 둔것은 저의 잘못이 많습니다.
홍기완위원
잘못이죠.그 다음 두번째는 인력관계가 나온 부분인데요.저희 진료부장님이 현재 안계시죠?공백기간이 아마 1개월정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와 앞으로 우리 원장님 진료부장에 대한 대안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저희 진료부장이 94년7월18일자로 발령을 받고 올해 10월28일자로 사표수리가 되었습니다.지금 이 시기는 의사들이 이미 취업이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의사를 바로 충원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됩니다.왜냐하면 의사들은 보통 1월정도가 되면 전문의시험이 끝나기 때문에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전문의 시험이 완료가 됩니다.그러면 새로 전문의가 배출이 되면서 의사들이 각종 직장에 새로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들의 수급관계는 보통 매년 1월중순부터 1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지금 당장 인력을 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다음 두번째로는 보건의료원의 진료부장이라는 자리는 진료만 하는 진료능력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진료부를 운영관리하는 관리자 측면도 요구가 되기때문에 이와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좋은 인력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아직까지는 마땅한 후임자를 물색을 못했습니다.저희는 진료부장이 없음으로서 생기는 여러가지 공백이 상당히 큰데 이와같은 점들과 의사들의 이동 관계등을 고려해서 이것은 1월말정도가 되면 아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원장님의 말씀 잘들었습니다.답변중에서 보건지소 관리가 농특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농촌지역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10여년이 지난 근 20년이 되가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예.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근 20년이 지나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러한 기구를 우리군에서 8개소를 설치해서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해서 약 30여명이 근무를 하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약 한 보건지소당 평균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인력이 5명입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게 되면 약 30명정도 자료를 받았습니다.30명정도라면 연봉이 약 3억원이상 될것이에요.최하로 잡았을때 그렇게 된다고 보았는데 진료비는 약 1억원정도 밖에 안됩니다.2억원정도의 손실이 오고, 손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겠고, 또 한편 원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앞으로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을 관리할때 앞으로 하겠다는 잠정적인 말씀만 하셨지, 이것을 금년 중안에 하겠다.아니면 내년 상반기중안에 하겠다.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대로 94년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95년도에는 경기도로 부터 각각 통폐합을 권장받은 바가 있습니다.저희가 이것을 예를들어 정확하게 일정을 밝힐수가 없는 사안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는 연천군에 있는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설치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일단 거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와같이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해당정비대상이 되는 보건지소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반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와같은 운영의 효율화라고 하는 측면만 가지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정확하게 97년도에 하겠다라든지 98년도에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다만 말씀드린대로 21세기 발전계획 및 연천군보건의료원 장기발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저희가 볼때 잠정적으로 97년에 만일 공중보건의사가 지금처럼 배치가 안된다고 하면 지금도 이미 두군데가 보건지소가 비어있습니다만, 97년도 5월에 보건지소에 있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완료가 되는데, 이때도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안된다고 한다면 부득이 97년도에 아마 추진을 해나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은 됩니다.만일 공중보건의사가 무난히 충분히 보충 된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사안들은 연천군 보건의료원장기발전계획에 의거해서 의료원이 이전 완료가 되는 98년도 이후에 추진 될 사안으로점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축보건의료원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 시점을 맞춰서 추진하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왜냐하면 보건의료원이 연천군 세도 약하고 자립도도 약한 측면에 뭔가 특색있는 시범적인 사업을 해볼 용의는 없으시겠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여하튼 저희가 연천군보건의료원의 이전과 관련을 해서 저희는 지금 이전에 대한 계획 뿐만 아니라 내부에 대한 운영계획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질의시에는 없었습니다.작년도 진료비 삭감율이 약2.5% 됐었지요?금년도에는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진료비에 대한 청구와 삭감과 관련해서 96년도 현재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렸던 것은 95년도 사항이 아니고 94년도 청구 및 정산 현황일것입니다.지금 노위원님이 질의를 하신것은 아마도 답변은 95년도 청구 및 정산현황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95년도를 말씀드리면 평균삭감율은 2.8%가 되겠습니다.왜 96년도에 청구 및 정산현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냐 하면 보통 우리가 진료가 끝나고 매월 청구를 하는데 청구하는데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다음 두번째로는 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통보가 되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60일이내에 재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에 청구를 한것이 삭감되어서 재청구까지 걸리는데는 총 6개월내지 7개월이 소요가 되기때문에 96년도것을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좋습니다.그러시면 연도별로 잘라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왜 이 질의를 했냐하면 작년도에는 2.8%, 2.5%였었는데 타병원보다 약 1내지 1.5%가 높았어요 삭감율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원무계에 간호사를 배치하더라도 앞으로는 1.5%이상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하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그래서 지금 방향이 어떻게 줄었는지, 늘었는지, 같은지 그 사항을 알아볼려고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작년에도 이와같은 지적을 받은바가 있어서 작년 이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전문적인 간호사를 배치해서 삭감율을 줄이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간호가 1명 배치를 원무계에 하여야 하는데 여러가지 내부의 인력운영이라든지 어려운점들이 있었습니다.다만 이것을 오는 9월30일자로 배치완료를 하였습니다.우리 9월30일이전은 작년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커다란 변화가 없습니다.이 직원이 전문직이 배치됨으로서 10월부터는 아마 상당히 청구와 관련한 삭감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인은 향후 6개월정도가 지나면 검증이 될것 같습니다.
노영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앞으로 6개월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라도 저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병국
양병국보건의료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연천군 신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농촌지도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금번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환경보호차원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천연 비누를 만들어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천읍, 군남면, 각 읍면에 거주하는 3농가에 비누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설치 예산으로 9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3농가에서 생산된 비누가 3,300장이며, 판매수익금은 75만원인 것을 볼 때 그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설치 목적달성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두 번째는 벼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전곡읍 황영노외 4농가에 도비, 군비 5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벼직파 재배를 하는 목적은 농사비용 절감 및 생산력있는 재배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고 보면 생산량의 감소는 물론 실질적인 관리도 어려우며, 또한 품종도 개량이 되지 않아 지역실정에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속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특히 식량자급자족을 하기 위한다면 구농사법이 아닌 신농업생산기술을 보급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없음 ) 더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농촌지도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박인상입니다. 홍기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첫번재 폐식용유이용비누제조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말씀하신대로 폐식용유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95년도에 1개소, 96년도에 2개소, 하여 3개소에 9백50만원의 사업비로 비누제조기를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비누제조기지원 그 부락에 인근 군부대나 통닭집등에서 나오는 폐식용을 수거하여 비누를 제조하고 만들어진 비누는 인근 부락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이웃주민들에게 시장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가성소다등 재료구입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 수입분이 적은것은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다.그러나 생산량은 3,300여장으로 미흡한 실정인데 금년에는 수해로 인하여 잘아시다시피 기계침수로 장기간 생산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생산량을 늘려 나가면서 당초 목적대로 환경보호인력을 담당하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벼직파재배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직파재배는 지적하신대로 수량이 기계이양보다 4%정도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논고르기라든지 제초기술, 물관리등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품종또한 직파재배에 현행품종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우리군도 농촌인력의 노령화라든지 노력의 부족추세에 따라 못자리 없는 농사로 쌀생산비용절감하여 노동력점감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배법이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히 제제인 바사 그린 피라든지 대체 제초제인 하이킬, 정일품, 피안커 등. 제초효과가 높은 신규제초제가 공급될 계획이며, 직파재배적용품종은 새로운 안산벼등 6개품종이 있습니다.이런것들을 계속 신농법에 적용하는 품종이라든지 또는 재배기술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도입 시켜가지고 새로운 벼농사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대한의 노력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홍기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성근위원장
농촌지도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질의에 앞서 소장님이 방금전에 보다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담당하는 과장님이 이자리에 같이 나오신것으로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것이 어떠냐 하는 양해의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위원장님.
조성근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 보충질의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관계과장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완위원
방금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본 질의에서 어긋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970년대 우리나라는 녹색 혁명이라고 한번 일으켰었지요?그래서 IR667를 개발해서 소위 자급자족을 해야된다고 해서 통일벼를 생산해서 자급자족을 한다고 상당히 녹색혁명의 바람을 일으켰던 사항을,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즉 세계는 식량의 전쟁으로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면 아주 옛날 농업이 이땅에 처음 시초에했을 당시에 하던 직파재배를 하나의 인건비절감차원이라는 테두리때문에 신농법 기술을 보급하지아니하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식
한기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기식입니다.답변해 드리겠습니다.70년대 통일벼가 나오면서 녹색혁명을 성취해서 쌀작업 시작된것은 홍기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입니다.현재 추세에서는 다 수확이 된다고 농가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부분이 아닙니다.금번에 94년도부터 새로운 벼농사법을 보급하고수량차원에서 4%가 감소됩니다만, 농가소득측면에서는 노동력 및 생산비절감차원에서 10a당1만4천원의 농가소득증대효과가 있기때문에 이것은 정부시책에는 위반하는 사항입니다만, 농가소득측면에서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담보당 4%
기식
한기식기술보급과장
수량은 4%감소됩니다만
홍기완위원
담보당이요.
본 위원은 직파재배를 한곳을 가 보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실무 과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제초제에 사용문제, 병충해도 더 많이 발생하고 도복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고 하다보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4%라는 것은 어떤 수치에서 나온지 몰라도 본위원도 과거에 직파재배를 해봤기때문에 아는데 사실 4% 더 됩니다.그리고 4%라는 수치를 따져볼때 우리 연천군에 식부면적이나 전국의 식부면 적으로 따져볼때 엄청난 수량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식
한기식기술보급과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막대한 수량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가소득측면에서는 이것이 효과있기 때문에 농가 스스로 많이 확대제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희가 5개단지를 했습니다만 5개단지중에서도 인근 기계이양대비 수량이 같거나 많이 남는것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3개소는 2%정도 감소가 됐기때문에 농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잘만 적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기때문에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서는 저희가 계속 농가소득차원에서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따라서 직파재배적용품종도 아까 말씀드린 안산벼외에 새로운 여섯가지 품종이 있기때문에 여기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그리고 직파재배를 하여 특별히 병충해가 더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도복문제에 있어서는 기계양이보다 도복이 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관리등 이러한 기술을 잘 적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완위원
새로운 품종 안산벼 및 몇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 연천에서 현재 시험사업을 해본 사항입니까?
기식
한기식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이미 오대벼, 화성벼, 서한벼는 기존에 농가에 보급되어있고 안산벼와 같은 것은 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수년간 직파재배적용시험을 마친 그러한 품종이 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진흥청하고 우리 연천군하고는 온도, 기후,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요.
기식
한기식기술보급과장
다름니다만 저희 연천군의 알맞는 품종으로 저희가 추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연천군에 20년동안 장기적인 기상을 다 분석해서 기상조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때문에 연천군 장려 품종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완위원
물론 농민의 노령화 추세에 일손이 부족한것으로 여러가지 구태의연한 보급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앞으로 해나간다는데 담당 실무입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무튼 방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식량 위기에 처해가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다 많은 생산량이 될수 있도록 신기술을 해야되지 않느냐, 더불어 철원지역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위탁영농활성화로 말하자면못자리도 위착해서 해주고 농가가 필요한 품종을 청구하면 그 위탁영농 회사에서 못자리까지해서 철원에서 연천군까지 공급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이런 부분을 활성하는것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이런부분도 앞으로 보다더 심도있게 짚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는것이 바람직한 새로운 농업의 기술을 창출해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식
한기식기술보급과장
저희 관내도 위탁영농회사가 5개소 있습니다.기존에 있는 위착영농회사로 하여금 묘를 키워서, 채소에서 말하는 공종묘식으로 농가들한테 싼값으로 공급할수 있는 그런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완위원
예.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천희위원
환경보호차원에서 비누제조사업을 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연천하고 군남, 백학하고 세군데 비누제조공급하고 지원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내역을 보면 연천에는 3백50만원 전액이 보조되어있고, 군남, 백학에는 2백40만원 보조에 60만원, 보조내역이 다른데 어느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것이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이상호입니다. 남천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당초에 이 사업은 95년도에 저희 지도소에서 창안사업으로 도내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저희지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근의 군부대등에서 많은 양의 폐식용유가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교육이 있을때마다 손으로 비누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런것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비누를 만드는데는 가송소다하고 폐식용유를 혼합하여 쉬지말고 40분동안 한 방향으로 저어야만 비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그러다보니 그것이 너무 힘들다 기계가 있었으면 하는 부녀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95년도에 위원여러분들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을 최초에 실시를 했습니다.이때는 비누제조에 대한 홍보가 덜 되어있는 상황이기때문에 자부담까지 붙이면 사업이 어려울것 같아서 전액 군비로 했습니다.이것이 도 진흥원에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서 전 시군에 이 사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도비 30%, 군비 50%, 자부담 20%로 부담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와 96년도 사업이 자부담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희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또 한가지 군부대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해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폐식용유 수거한 실적?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생산량이 3,300장입니다.한번 이기계로 비누를 만들어 내는데 54ℓ가 소요가 됩니다. 54ℓ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내게 되면 180장이 만들어지게 되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3,300장 만든것을 계산해보면 972ℓ의 폐식용유를 활용을 한것이 되겠습니다.그러나 대체로 80, 90%정도는 군부대에서 수거를 하고 10%내지 20%는 통닭집등에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부대에서 800ℓ정도, 그리고 이런 영업을 하는 집에서 172ℓ정도가 수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천희위원
기계를 한번 돌리는데 54ℓ의 폐식용유가 있어야 기계를 돌린다 이겁니까?그것보다 적은양에서는 돌릴수가 없어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물론 돌릴수는 있습니다만 농촌주부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하기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모아서 하는것이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남천희위원
감사합니다.
조성근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의료원장님은 질의가 끝났기때문에 환자진료를 위해 퇴장을 해도 좋으시겠습니까?의료원장님은 퇴장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완기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으로 미산면 동이리 1,381평에 대해서 6개협업단지를 해서 10월10일날 준공을 하셨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홍성옥외에 4명으로 해서 5명이 협업을 하는거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홍성옥외에 4명으로 해서 5명이 협업을 하는거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언젠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범단지 준공을 한 이후에 한번 거기를 들렀어요.가보니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는데 자료 들어온것 보면 약 60,000수 정도 병아리가 입식된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11월4일날 병아리가 입시되어 다음주 12일경에는 출하가 될정도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렇습니까?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 위에가 사격장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
김완기위원
썩은소라는 곳인데 사격장이 있기때문에 제가 알기는 병아리들이 처음에 입식했을때 포를 거기서 쏘면 엄청난 울림이 있지요. 그랬을때 가장 신경이 예민한것이 닭이라고 하여 그런데도 양계장이 잘 안될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쪽 지역으로 선정한 데에는 그런것 관계없이 했는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당초에는 이사업이 후보지가 연천읍 고문리로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군사협의과정에서 부동의가 되었기때문에 다지 다섯명중에 토지를 보유한 한 분이 거기에 토지가 있어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만 그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소총사격장이기 때문에 큰 탱크포의 소음때문에 병아리의사육에 스트레스 이런것은 없는것으로 저희가 판단되어 그 쪽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런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생각하기에는 소총사격장으로 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소총내지는 가끔 중화기사격장으로 탱크사격장은 아닌것으로 저희가 판단 되었습니다.
김완기위원
탱크사격장이 아닌데 장거리 105mm 큰 포있지요. 그런것도 사격하는데 거기가, 뭐냐하면 합미합동 포 훈련장인데, 일부 소총사격장 있는 주위응28사단에서만 활용하는 부분은 얼마 안되고, 소총사격장에서 좀 더 나가면 바로 거기가 큰포 사격하는 장소로 알로 있거든요.그런데 이것이 홍성옥외 4명으로 농가의 보조분이 2천4백만원씩이지요?1농가당. 큰 돈을 1억2천만원을 보조받고 융자가 1억2천만원이지요.그래서 총 3억원을 들여서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그런데 그렇게 보조분이 많은 돈을 국가에서 보조예산을 주어서 1차적으로 한것에 대해서 얼마 성공율이 있었습니까?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다음주 12일날 닭이 출하되면 정확한 경영분석을 해봐야 자료가 나오겠습니다.
김완기위원
거기서 큰포 쏘지는 않았어요.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많이 쏘거든요.이상하게 거기에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미산면이 주로 양계장으로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양계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설치하는데 동이리지역으로 잘 안하는 원인이 바로 포사격장때문에 산란기에는 살란율이 떨어지고 육계는 육계대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안되는것으로 해서 양계업자들이 잘 안 앉는 자리인데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그런것을 감안하셨는지 난 모르겠어서 여쭤 보는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저희 관내도 보게되면 연천읍 통현리 보면 바로 포사격장 앞에 육계사가 있습니다.
김완기위원
거기도 있어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거기에는 저희가 선정한 지역보다 훨씬 앞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물이 없이 양계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도 그런것은 사격장이 있기때문에 감안했습니다만 탱크사격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총이나 중화기 사격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저희가 후보지 선정할때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김완기위원
보조가 따르는 사업은 말이죠.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협업단지 같은것을 선정할때 절대적으로 감안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왜냐하면 협업단지 요원들은 말이죠.무조건 보조금 따구 보자.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그런 의식속에서 그렇게 하기때문에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역을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앞으로는 사업장선정에 있어서 김완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세심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몇일날 출하하는지 출하한다음에 결과를 보아주시고 그리고 소총사격을 근래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포가 들어와서 사격을 했을때 비교를 한번 해주셔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위원
예.고맙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입니다.비누제조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에 의하여 볼것 같으면 9백50만원의 예산에 3,300장을 생산해서 75만원의 판매수익을 내셨다 했는데 지금 9백50만원 예산이 전액 다 집행이 된겁니까?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다 잽행이 된것입니다.
노영호위원
생산 3,300장 외에는 아직 안하고 나중에 또 한다고 그랬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선지원 후생산 이렇게 되시는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때 실질적으로 생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래서는 뭔가 잘못됐다.이렇게 생각이 됩니다.현재 우리 3,300장을 9백50만원이 지출된것으로 보면 장당 3천원정도가 됩니다.그렇게 되면 안되겠고 기 집행된 부분을 회수해서 우리 지도소에서 관리했다가 사업할때 적절히 집행이 되어야지 될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이 비누 제조사업에 9백50만원을 투자한것은 사실입니다.이것은 재료비로 지원된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기계구입비입니다.그러다보니 사업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기에도 도저히 불가능하고 일단은 기계를 먼저 사줘야 되는것이고요.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9백50만원을 투자해서 비누 3,300장에 75만원의 소득밖에 못 올렸다는것은 예산의 효율적활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 사업은 근본적인 목적이 소득을 목적으로 할수는 없는 사업입니다.우리 연천지역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누라도 제조를 해야 폐식용유가 산천으로 흘러내버리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수지타산을 하기는 애로사항이 있다하는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이 기계는 최소한 수명이 10여년 정도는 갈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본답변에서도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 교육을 해서 많은 생산과 더불어 폐식용유가 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말씀하신것으로 보아서는 전액 기계구입하는데 투입된 돈이라 이말씀이시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예.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시다면 군남면 남계리는 제가 봤을때 수해지역이 거의 없을것으로 봅니다.수해로 기계고장에서 수리관계로 해서 제조를 일체 못하셨다 그러시는데 군남면 어디쯤에다 기계를 놔두셨기때문에 수해를 보셨는지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군남면 남계1리에 화진국민학교앞에 박진숙씨라는 자택창고에다 넣었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수해지역은 아닙니다만, 워낙 비가 일시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창고 자체가 영구적건물이 아니고 하다보니 예기치못한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었던것은 사실입니다.보통 비누제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농가에게 수익이 절대적으로 오는 사업이 아니기때문에 농번기는 사실 하기가 곤란합니다.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때문에 농한기가 되면 그런대로 많은 실적을 올릴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기위원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네요.비누제조업을 할때 자연보호환경상 한다.그런답변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사실상 목적이
김완기위원
그 목적이 순수한 이익을 추구한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람하나 배치해서 폐식용유를 거둬들여서 하는것보다 더 커다란 효과가 있는것입니까?그러한 답변은 제가 봤을때 미흡하다고 하는데 목적이 비누를 만들어서 이익을 보기보다는 환경보존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는 폐식용유를 아무데나 버리면 강으로 유입되고 흘러내려가면 환경이 파괴가 된다.그랬을때 사람을 사서 그것을 거둬들이면 될것 아니에요.그래도 비용이 안나올거예요.이 비용보다 덜들어간다.그말이야.그런대답이 어디있어요.최선을 다해서 이익이 남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어야지.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단 말입니까?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당초의 목적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수익금액을 분석하다보니 투자예산에 비해서 수익금액이 적은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는것입니다.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 이 목적자체가 두가지 목적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자연을 보존한다는 측면과 다소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폐품을 이용해서 재활용함으로 해서 어느정도의 적은금액이지만 소득도 올린다는 두가지 목적은 있기는 하지만
김완기위원
양측목적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는 증인께서는 그렇게 얘기한것 아니에요.왜 그렇게 대답합니까?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답해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소득이 적은측면은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김완기위원
가만히 보면 위원들을 알길 우습게 알고 답변을 막 던져요.듣기가 상당히 거북합니다.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절대 그런것은 없습니다.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을뿐입니다.
김완기위원
소득을 목적으로 한것은 아니고 두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했다 하던지 환경보존 차원에서만 했지 이익을 위해서 한것은 아니다.그렇다면 폐식용유를 흘러내버려 강으로 유입되어 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면 사람을 더 하나 세워서 사람품값을 주고 하는것이 오히려 낮지 않나 그 말이야.그렇지 않아요?어떻게 생각을 합니까?계산해 보셨어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각처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를 사람이 다니면서 수거한다는것도 무리가 있을것이고요.저희들로서는 농촌의 주부들이 페식용유를 재활용한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교육측면도 사실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래서 일거양득차원에서 했는데 실제 제조사업을 하다보니 소득은 못올렸다 하는 사과의 말씀을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다.폐수로 나가는 폐식용유를 없애기 위한 사업이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서 그런 짓을 하느냐 말이예요.그렇지 않아요?어떻게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그런 계획하에 했다 그말이에요.순수하게?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어째뜬 양을 많이 생산을 함으로해서 지금 김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가지 목적을 충족시킬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적이나 소득금액이 미흡하다는 인식을 하고 열심히 지도를 하고 많은 양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기위원
노력을 하시겠다는것은 좋은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그래서 얼마나 손실적인 얘기를 하는것이에여.단지 환경보호차원에서 폐식용유가 흘러 강으로 들어가면 환경이 오염되기때문에 방지코자 해서 했던 사업이다.그런대답이 나오면 안되잖아요.일석이조의 두가지측면으로 볼때 농촌주부들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도 나오고 그런 차원으로도 할려는 측면으로 보았을때 두가지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렇게 제조사업에서 큰 효과를 못봤다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것이지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노영호 위원께서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그렇게 일방적인 답변을 해도 되는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결국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신것 같은데 긍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 김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었습니다.듣기에 잘못 이해가 되도록 말씀드렸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결국 그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완기위원
그래서 물론 이렇게 과장님들이 증인석에 앉아서 답변할때 그냥 본인은 소심껏 성심성의껏 대답을 했는데 위원들이 착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여요. 노영호 위원께서 할때 이것은 소득이기전에 환경오염을 막는데목적이 긍극적으로 있었다.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냐 그말이예요.그런 사업을 왜 하냐 이말이예요.그럼 차라리 사람을 사서 거둬서 안들어가게 막으면 될 것 아니예요.그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는데, 국고손실이나 얼마나 손실이 많으냐 그말이야.그런사업이라고 해요.믿지는 사업을 누가 해요.개인적으로 보았을때도.그런 답변은 하지 마셔야 된다 그말예요.
상호
이상호사회지도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위원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농촌지도소장 그리고 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상수도사업소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본위원이 11월18일경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집차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배수지를 둘러본바 배수지 저수조 탱크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인사사고등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저수조에 방충망시설이 없어 벌레나 쥐등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등 저수조관리가 소홀한것을 확인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통합상수도가 통수가 되면서 새로운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한 상수도관이 노천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 송수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이물질이 쌓여있어 녹이 나거나 망실될 우려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하는것은 자재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고 상수도사업소를 방문하여 주변을 둘러보던중 사업소 북쪽에 폐아스콘이 그대로 방치되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3만여 군민들이 먹는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물을 항상 깨끗한 주변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차원에서 볼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의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연천에서 신서간 상수도관로를 매설한 구간중에 제수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시공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되는 관을 매설하고 갑자기 정전등의 문제가 발생시 물이 역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에어참바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현재보다는 기반이 침하되어 있는것을 알 수 있는데 침하되는것을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부실시공에서 발생한 문제는 아닌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침하의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수도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여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첫번째 배수지의 저수탱크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인사사고등의 위험이 있으며 특히 저수조의 방충망시설이 없어 벌레나 쥐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는등 저수조 관리가 소홀한것을 확인한바 이에 대책을 하시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배수지는 저수조가 5천톤으로서 탱크위에 건축물 철재출입문이 설치되어있으며 관리자외 출입을 급하는 지역으로 출입구에서 저수조탱크상단까지 깔판을 깔고 슬리퍼를 갖다놓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주민들이 항상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물을 최선으로 공급하겠습니다.또한 상수도침사시 및 침전지회수조에 개구리, 쥐등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오염방지로 하여 방충망시설이 필요한것으로 판단되오며, 침사지 10m, 침전지 300m, 훼수조 220m에 대한 방충망시설은 통합상수도시설공사비 6백만원을 97년도에 투입 4월말까지는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두번째 통합상수도가 통수되면서 새로운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받아 놓은 상수도관이 노천에 아무렇게 방치되어있어 송수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이물질이 쌓이거나 망실될 우려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된것은 자재관리에 소홀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본관은 전곡 주유소에서 전곡읍사무소까지 가는 매설관 관로용으로 청산지역급수공급시 급수량이 적은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본관 700mm에서 기존 300mm에서 400mm로 100mm구간을 확장하고 구입자재이며, 청산라인 한전앞에서 에반스교까지 390m를 기존관과 연결하기 위해 총 82번의 1천8백만원을 투입한 자재로서 96년12월3일 태생 주식회사와 계약, 12월20일까지 관급자재를 운송시공하여 청산지역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온덮개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자재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안으로 이외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발 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옆에 폐하수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3만여주민이 먹는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물은 항상 깨끗한 주변을 유지해야하는 차원에서 볼때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통합상수도배수관이 32km를 매설하는데 폐아스콘발생량이 7천톤으로 환경67510-2059 95년8월21일호에 의거 토목건축공사등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는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통합상수도부지내에 성토용으로 사용하고자 운반적치하였습니다.다시 환경67510-2491 95년12월18일부로 상수원수질오염이 우려되는바 수도법제5조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성토용으로 사용이 부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 매립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방치한 폐자재로서 본 폐자래를 김포매립지로 운반처리할 경우 폐자재처리비가 톤당 천원에 6천3백만원과 운반비 4억3천4백만원이 합계 4억9천7백만원이 소요되나 현장에서 크락샤로 잘게 부수어 처리시는 1억7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부순자재를 일부 통합상수도 진입로 선택층.보호구역외 지역입니다.선택층으로 약 2천5백㎡는 제 26사 기계화보병사단 경정비중대 전차시원전장으로 성토용으로 협정이 있어서 청산면 초성2리 전차중대로 운반처리까지 하면 폐자재를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저희가 비닐을 우선 덮어 수질오염이 되지않도록 금년말까지 조치하겠으며 9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1억8천5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맑은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연천에서 신서간 상수도관로를 매설한 구간중에 제수변이 설치되어있어야 하는것이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은 시공상의 잘못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시공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연천에서 신서구간은 총12.3km이며 구간내에 제수변 및 차변, 공지변, 부속시설물이 19개소가 시공되어 있습니다.위원님이 지적하신 본 제수변은 구경 450mm로 신서지역 상수도 통수 시험시 확인결과 제수변 자체수압이 10km로 밸브제작시 열처리과정에서 균등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크렌지 부분의 수압에 견디지 못하고 균열된 것으로 판단되었기 납품한 주식회사 랑금에서 밸브를 다시 금년말까지 납품토록 조치 하였습니다.저희가 이것을 보아 타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타구간은 이상을 발견치 못했습니다.본 제수변은 와초리에서 도신 3리 구간에 누수발생시 잠금역활을 하는밸브로 우선 신서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직결로 연결조치하였으며, 시공은 동절기로 인하여 해빙이 끝나는 97년4월중순까지는 배수관으로 유지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맑은물 공급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연결하는 관이 매설하고 갑자기 정전들의 문제가 발생시 역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에어찬바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현재 보면 침하되어 있는것을 알수있는데, 침하된것을 보완할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부실공사되어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침하의 원인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본시설은 상수도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높이가 120m인 관계로 12km의 압력이 걸리며 갑자기 정전등으로 인하여 송수가 중단될시 송수하던 물이 순간적으로 역류하게되고 송수압보다 배이상의 압력 24km가 발생됨으로 이 압력에는 펌프 및 관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본 에어찬바는 설치한 기관이 절토부분으로 기술조사시 이상이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바닥터파기이후 폭3m 깊이 1.5m의 철근콘크리트로 타설한후 충분한 양생을 거쳐 에어찬바 자체중량 12톤, 운전중량 30톤, 전체하중 42톤을 다칠능력을 감안 설계하였으나 북동쪽으로 4cm정도 기울어져 원인을 자체판단하였습니다.그 결과 구 군남상수도여과기 및 침전지에서 누수로 인한 에어찬바 주변 지하로 물이 유입되어 침하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우선 시공사로 하여금(주)태영으로 하여금 균열보수를 지시 어제부터 오늘도 보수하고 있습니다.내일까지는 아마 1단계는 끝날것 같습니다.또한 구 군남취정수장도 통합상수도 직결 연결조치를 12월2일날 완료했습니다.침전지 및 여과기의 물을 퇴수하였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침하현상을 막을수 있다고 되오며 이후 에어찬바 구축물이 다시 길어지는 현상이 보일때는 전면 재보수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성근위원장
상수도 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 입니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몇가지만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배수지를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우선 배수지를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문이 소위 말하면 밑에 문틀이라고 하지요.문과 문틀사이 밑에 문틀이 없고 콘크리트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10cm정도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들쥐나 기타 여러가지 잡식동물들이 드나들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바로 통과해 들어가면 배수지 저수조가 되지요.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왜 그렇게 문틀을 띄어놓은 이유가 뭔지, 그다음 내년 97년4월전에 저수조안에는 방충망시설 하신다는 것이지요.6백만원 예산을 세웠다니까 그것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배수지를 고나리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있습니다.울타리 철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2m, 1m50정도로 가면서 박아놓은 철근이 있습니다.그 철근이 발로 차도 바깥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가한 사업이지,완고하게 견고한 사업이 아니라는것에 대해서 답해주시고요, 지난 50회임시회시 그전에 안가봤습니다만 전기가 배수지에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현재 전기가 다 들어와 있는지모르겠습니다.그다음은 폐아스콘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폐아스콘을 잘게 부수어 현재 군부대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환경평가를 안받아도 되는것인지 폐아스콘 잘게 부순것도 갖다 버려도 환경평가를 안받고도 관계가 없는것인지 그 부분하고, 밸브 말입니다 배수지에서 신서간의 밸브가 파손됐지 않습니까?물론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을 다시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놓은것이 있고 만약에 교환하기전에 불의의 어떤 사고는 발생하는일이 없는지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몇가지 질문드렸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홍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배수지와 문틀사이가 10cm, 8cm로 벌어졌는데 그것은 저희가 끝나는 즉시 다음주까지 완료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저희가 우선 한것은 먼지가 나서 배수관계단밑으로요.깔판하고 슬리퍼만 일단 갖다놓았는데, 이것은 철판으로 해서 막겠습니다.막아서 조치를 다음주까지 완료하겠습니다.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때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뜨는 자체는 잘 못 된것이거든요.
홍기완위원
설계에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두번째로 배수지 울타리나 취수장울타리가 철근에 30cm간격으로 박게 되있습니다.그런데 위원님이 오셔서 같이 조사하고 설계도면을 본 결과 설계도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그대로 시공됐습니다.그런데 설계자체를 왜 그렇게 했냐하면 어떻게 말하면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인데 저도 거기에서 위원님하고 동감을 해서 종으로 되어있는것을 횡으로 한 철근을 해서 용접을 해서 양기둥 2m간격이거든요. 거기다가 용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보완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했지만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사업비를 뽑아서 4월말까지는 완료조치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또 50회임시회 배수지전기인입선이 안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까지 안들어 갔습니다.들어간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11월말에 다 들어갔는데요.저희가 배수지에 지금 현재는 전기가 취정수장내에 안들어간데는 없습니다.다 들어가고 저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비된것 차단기라든지 세세한것에 대해서 같이 다니면서 검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검사하는 과정이 있는데 하다가 잘못된것 있으면 재보안 하여 완벽하게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전히 인수를 완료조치하겟습니다.폐아스콘 잘게 부수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사실 처음에 보낼때 3억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저희 연천군 자체도 예산자체도 없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에 법조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나 건설부의 지침에 보면 폐자재 나오는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잘게 부수어 흙 60% 폐아스콘 40%섞어서 선택층용 하중을 많이 받는데는 좀 어렵겠지만 일반 농로라든지, 하중을 적게 받는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선택층용으로, 그러면 흙과 폐자재와 합해 다짐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구상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얘기나왔던 것은 보호구역내에서 쓸려고 했던것인데 보호구역 이기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안된다고 하여 보호구역외지역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미에게 제가 말씀드린것이고요.영향평가관계는 다시 한번 조문을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신서에 제수변 파손된것은 저희가 지면 송수펌프실에서 배수지까지 12km 압으로 올라가고 배수지에서 궁청앞까지 10에서 10.5km정도 오고 제수변 나간구간이 저희가 8.1km의 압을 받는 구간입니다.받는것 자체는 10km인데 왜 나갔냐 하는것은 그 당시 기술자, 납품업체도 왔었고 시공회사도 같이 보았고 저희도 같이 봤지만 이상하게 그런것을 자기네도 30년동안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선이 일직선으로 금이 간것은, 자기네들도 실험실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때문에 나오는것인지, 저희가 생각할때는 수압을 못견디어 그런것 아닌가, 또 한가지는 지금 답변해드린대로 주물과정에서 열처리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거를 해갔습니다.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검사를 하고 다른것으로 12월말까지는 납품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확약서는 저희가 지금 받지 않았는데 회사를 믿고 하자보수도 있는것이니까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했기 대문에 확약서는 받지 않았습니다.그다음 제수변 설치하게 된 원인은 제수변이라는것은 구간 구간에서 만일 어디가 누수가 터졌을때 단수조치를 하기위해서 설치하는 제수변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와초교 위에서 200m상류로 도신3리이죠.부대있는데 하고, 원압산 앞에 그쪽 하고 하여 그다음 제수변이 방어벽 있는데, 신서 올라가는데요 거기 하나 있거든요. 차단시켜주는것입니다.만일 원압산앞에 그 동네가 어디가 누수가 생겼다하면, 아래에서 끊어야만 와초리까지 물이 나가고 그 위로는 안 나가기 때문에 제수변을 중간중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본관이기때문에 제수변은 하나의 가격으로 볼때 1개60만원정도 갑니다.제수변 자체가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제수변 설치한것이기 때문에 제수변은 될수 있으면 더 많이 설치해서 단수가 났을대도 구간구간 짧게짧게 해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소장님.답변 잘들었습니다.그런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아까 말씀하시기를 상수도관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아스콘을우리 상수도사업소에다 승인을 득해서 쓸려다가 또 다시 불하되서 못써서 파내 놓고 있는 사항이지요.그 사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우리 행정의 책임이 있는것입니까?아니면 시공업자에게 책임이 있는것입니까?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그 자체는 저희가 상수도시공을 하면서 폐자재를 멀리까지 버릴수가 없으니까 시공업체한테 봐준 거리는 2km거리밖에 운반거리를 못 받았습니다.설계상에요.그래서 성토용으로 쓴다고 하면 가장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군에서 그것을 갖다 쓰는것으로, 환경보호과의 승인을 득한것입니다.그래서 운반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보호구역내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현재 방치해둔 상태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저희 지시를 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들어
노영호위원
지시를 받아서 소요된 비용과 또 한편 정산적으로 설계대로 처리했을 경우에 경비분제가 따르겠죠.다른부분을 계산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얼마이고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짚어서 해주셔야지 지금 답변하신 사항으로 보아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이 잘못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모든비용을 다 부담해서 예를 들어 김포매립지로 가는것은 약 5억원정도 또 한편 지금 얘기하신대로 농로라든지 군부대로 가는경우에도 1억4천5백만원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들어 몇백억원 공사를 하면서 1억4천5백만원정도 이정도는 감안해서 시공업체에서도 해줄수 있고, 또 한편 계산상의 편차로 보았을때도 그 정도면 가능 할 수도 있을겁니다.그 사항을 잘 관찰하셔서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지금 이자리에서는 못 나오겠지요?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k당 운반비를 받아준것이 약3천8백원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여기서 시간상 금방 답변이 되고 이해가 갈 문제가 아니니까 서면으로하여 시공업체하고 하셔서 무리가 따르지 않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상수도
사업소장 최상호 예.
노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해주신 태영주식회사에서 나오신 분 계시지요?그 분을 모시고 몇가지 묻는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오늘 상수도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태영개발 김홍식씨로부터 답변을 들은후 상수도사업소장께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상수도 사업소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상수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홍식씨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김홍식씨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고발등의 규정에 의하여 말슴을 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동법시행령 제17조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 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홍식 선서.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 12. 7일 김홍식
조성근위원장
김홍식씨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태양주식회사에서 김홍식씨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추운날씨에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상수도사업소의 어떠한 책임을 맡고 계세요?
증인
증인
김홍식 현장 소장으로서 근무했습니다.
노영호위원
현장소장님이 나오셔서 더둑 잘 아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첫째 에어찬바를 설치할때 기반조성이라든지 기반의 압력이라든지 모든것을 감안해서 하셨겠습니다만 현재 4cm정도 기울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김홍식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은 절토지반이고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구 군남상수도 기존시설의 누수로 인하여 지반 자체가 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침하가 일어난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이번에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수공사 하시는 공법은 어떤 공법으로 하는 것입니까?
증인
증인
김홍식 보수 공사는 어제 에어찬바를 바로 잡는것을 밤 9시까기 하여 종료했고, 그리고 기초부분에 대한 보강은 콘크리트 씌우기 공사를 하여, 수평을 잡아 보수를 하고 그리고 구 군남정수장이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누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올 동절기를 지나서 계속 개축관리를 한 이후에 내년도에 다시 상태를 보아 그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다시 재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소장님을 믿고 완벽한 시공이 되고, 또 한편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전면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시공을 하시면서 시설보완문제라든지 설게변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현장소장님으로서 있을수도 있었을거예요 그런부분이 있으셨다면 여기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증인
김홍식 저희가 기존 시설은 첨단시설을 적용해서 국내 모든 정수장이 최근에 설계되고 있는것을 따랐기때문에 전반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는 별로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산축의 절개지 같은 부분이 산축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약간 우리가 시공상에 한번의 빕면 슬라이딩을 맞았었고, 최근 수해때 다시 빕면 슬라이딩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부분이 내년 장마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의 하나로 대두가 되어있고,
노영호위원
예를들어 지금 보면 아까 사업소장님께도 질의를 했지만 울타리부분에 철근을 박아놓은 부분이 있지요.그런 부분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소장께서 2m간격인가 그 울타리 지주 간격대로 해서 철근을 횡으로 하여 용접을 해서 붙이겠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시공을 하시면서 이것이 애들이 하는짓이냐, 어른이 하는짓이냐 하는정도까지 소장님 생각하셨을거에요.그렇죠?그렇다면 망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철망을 밑에까지 지면에서 20cm파고 하면 더 완벽한 시공이 되는것 아니에요.
증인
증인
김홍식 예.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생각도 해보셔서 변경을 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또 한편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봤을때 사업소내의 수로 하수도라 할까요.하수도시공하신것을 보면 맨홀뚜껑이라든지 모든게 매끄럽지 못하고 옛날에 새마을 공사하는 이런 상태로 공사가 되었습니다.맨홀을 밟아보면 사방좌우가 다 놉니다.바로 진입로 이런부분에도 있습니다만 차량에 맨홀을 밟았을대는 노는 맨홀은 다 깨지게 되어있습니다.이것이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런부분은 어떠헥 대책을 세워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김홍식 맨홀카바는 현장에서 직접 타설을 해서 얹혀놓은 콘트리트제품인데요.그것을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는 공장제품을 써야되었던것이 원안이었고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타설을 했기때문에 잘못된 시공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그리고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설계자체가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뚜껑을 올려놓게 되어있는 그런 상태의 설계였기때문에 설계당시에 그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촉부위에 가스켓을 설치해서 그런것을 올려놓았어야 되는데 설계에 누락이 되어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심각하게 하신부분도 직접 제가 사업소장님의 지시를 받아 가서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공상에 잘못이 있지 않았는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심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라바로 다시 자리를 앉히거나 옆에 쇄기목을 막아서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위를 보행하더라도 덜컥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즉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답변하신중에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라바나 쇄기, 쇄기는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쓰시던 공법입니다.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조금 손실이 가시더라도 라바로 하여 보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또 한편 아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자재관리면에서 소홀했던점을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뿐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도 태영에서 하고 있잖아요.그런 측면에서 보았을때 자재관리를 잘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이 되었든, 우리 주민이 되었든, 공사하는 사업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주민들이 시내에 나오셔서 소주한잔씩 하시면서 얘기하는 사항이 사업장에서문제점 있는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그것을 이 자리에서 모두 나열할수는 없고 하니까 참고하셔 증인께서는 관리를 철저를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홍기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완위원
홍기완 위원입니다.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우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까 이어찬바 보수공사가 콘크리트로 보강하셨다고 하셨는데 콘크리트로 보강을 하면 양성이 먼저 한것하고 같이 양성이 될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맨홀 뚜껑관계 우리 노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맨홀뚜껑에 가보면 말입니다.상당히 태영이 연천에 들어와서 굴지의회사인데 그렇게 조잡스럽게 만들었다 하는 부분은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아까 세기하고 라바 말씀하셨는데 라바로 시공할수는 없으신지,
증인
증인
김홍식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라바나 쇄기나 저희가 비용상의 커다랗게 좌지우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얘기 하신대로 라바로하여 흔들리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그리고 일부 현장 타설을 기정제품이 아니고 현장에 타설하게되면 콘크리트라는 것이 어떤오차가 있고 치고난다음 콘크리트가 양성하기전에 침하현상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위에 몇 mm정도 오차는 필수적이어서 어쩔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도있습니다.그러한 부분을 제외한 과다하게 노출되었다거나 면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더 찍어넣고 설치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교체를 하고 그리고 원래 콘크리트카바는 중량물은 통일이 되지 않고 우수를 이물질이 들어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 해놓은 부분이기때문에 중량물이 혹시라도 지나가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해서 다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에어찬바와 관련해서는 제가 밤 9시까지 기울어진 에어찬바는 제자리로 다시 복원을 시켰습니다.복원을 시켜서 제자리에 거치해놓았고 콘크리트는 특수콘크리트 부착력이 탁월한 콘크리트로 카바링을 해서 콘크리트자체가 일체가 되도록 저희가 시공을 완료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추후로 다시한번 침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커다랗게 어렵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때문에 제가 다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근본적인 원인은 그 부분이 절토지역이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침하가 일어나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구 군남상수도에 누수가 상당히 심각한 사항입니다.예전에 시공이 되고 품질상에 문제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군남상수도를 기존 배수지를 현재 통일시키고 있는 라인에 의해서 상수도가 생산이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더이상 누수는 없다고 판단되기때문에 금번 저희가 최근에 조치한 일련의 조치로 완벽한 보수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더 붙여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보수공사후에 다시 이런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다시 시공을 하겠습니다.
홍기완위원
공사를 백년대계가 될수 있는 공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설치공사와 관련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증인께서는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기위원
사업소장님.참 수고가 많습니다.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보니 배수지 고개를 넘어와서 읍내리지역 커브선에 빙판이 굉장히 지고 물이 많이 흘렀던데 그것이 어디 상수도파이프가 터진것은 아니지요?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완기위원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질의사항에도 나왔지만 에어찬바를 수리하기 위해서 어제 새벽 4시까기 7천톤의 수위가 찼습니다.그래서 나머지 3천톤을 마져 채워서 낮에 급수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제수변을 역류되지 않게 잠가놓고 에어찬바를 수리하느냐구요.4시부터 6시까지 만톤을 채울려고 정수펌프 두대를 돌렸습니다.정수펌프 한대가 660톤으로 두대면 시간당 1,360톤이 올라옵니다.그러면 저희가 중앙제어장치가 감지가 안되고 있습니다.이번달말 정도면 저희가 다 인수를 받는데요.거기서감지를 해서 물이 넘치고 안넘치고, 수위를 판단하여야 되는데, 그 장치가 안되어서 지금 현재는 관리인들이 계단으로 수위를 측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밤이다 보니 관리인이 근무 태만을 했는지 여기오는 바람에 제가 확인자체는 못했는데요.
김완기위원
근무태만인지가 뭐야, 근무태만이지 뭐, 태만인지가 뭡니까?태만이지, 오늘 아침에 얼었잖아요.거기에 상수도사업소직원을 배치를 하셨습니까?모든 차량들이 서행할 수 있도록 제제를 하던지 읍내리주민들이 많이 나와 서 있는것을 보았어요.거기서 아마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다행이고 났으면 차운전하는 운전수 실수가 아니고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수를 만들어준것예요, 원인제공을 해준것이다 그말이야.그런 문제를 소장님은 태만이 아니냐 하는 생각, 태만이지 무슨 태만이 아니에요.물이 넘어서 빙판이 된것이, 주민들한테도 사과해야되요.소장님이 나가서, 읍내리 주민들한테, 아시겠어요?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김완기위원
그 아래 내려와서 말이죠.향교에 들어가는 커브선 있지요?군사도로, 작전도로요, 거기는 계속 왜 물이 나오는 것입니까?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그게 오래되었는데, 저희가 하수도관계하고 상수도관계하고 하기때문에 같이 답사를 해서 상수도보관이 아닌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하나의 원인은 비색검사를 해서 염소측정기를 직접했습니다.염소가 하나도 안나옵니다.거기는 분명히 상수도가 아니고 하수도라는 규정이 나와 건설과 하수계에다 얘기를 두차례 했습니다.
김완기위원
소장님.하수계장으로 있었잖아요.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그당시에도 한번 보수를 했습니다.
김완기위원
선임자입장에서 후임자에게 지시해서 빙판이 져요.커브가 져요.위원님들 차량이 많이 다니거든, 위원들 오다 사고났다 하면 전 하수계장이나, 현재 하수계장이 책임지겠어요.전부다요.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그것이 통신맨홀이거든요.그 자체가, 그것이 상류쪽에서 물이 타고 내려오면서 맨홀로 들어가서 거기서 솟아올라오는 것인데요.하수도자체에서 포크레인갖고 보수를 했습니다.보수를 해서 한동안 물이 안나왔어요.그랬다가 다시 나오는것인데,
김완기위원
안나온적도 있었어요?거기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다가 한때는 안나오더라구요, 안나오더니 요즘 빙판질때 와서 또 나오는거예요.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근본적으로 제가 볼때에는 맨홀위치에서부터 약 100m정도 하수작업을 다시한번 해서 누수가 어디서 나오는것인지, 어디서 샘물이 솟아 나오는것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간이맨홀이라도 설치해서 물을 뽑는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혼자 생각입니다.건설과와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기위원
그리고 아까 홍기완 위원님이나 노영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스콘얘기가 주로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95년도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었었어.제가 바로 지적을 했어요.그런데 그때도 그런 답변이야, 똑같은 답변이 오늘 1년후에 똑같은 답변이 나온것이야.그런데 물론 최소장님은 거기로 발령나셔서 가신지 얼마 안되었고, 그러나 전에는 도시과장님이 책임졌던 곳 아니에요.그렇죠?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완기위원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야.박인상이가, 그런데 지금와서 똑같은 답변이야, 연천신문에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이 다루었던 것이야, 현장도 내가 갔고, 여기 현장소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소장님보고 그런 얘기 했어.여과지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쌓여있고 여과지 문턱에 올라갔는데도 손이 바닥에 깔려서 포크레인, 도자로 밀어내서 밟아놓은것도 되어서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똑같은 답변이 계속 되는것예요, 이것 되겠습니까?95년감사시에도 그랬고, 96년감사시에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는것이야, 언제까지 끌고 갈것이야,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되고 물론 직원이 많으신지 모르지만 직원들을 잘해서 빙판지지 않도록 배수지에서 물이 넘지 않도록 그런것도 잘 살펴주시고 소장님 책임이 큽니다.왜냐하면 생활에 관계되는 물이기때문에 엄청나게 관계가 돼요, 관심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상호
최상호상수도사업소장
예.
조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언합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감사를 종료하기전에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모시고 사무감사에 대한 의견과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부군수님 몇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 예정되었던 96년도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감사에 대한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제8차회의는 12월2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감사6일차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상수도사업소의 감사종료와 함께 9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