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위원에 운영위원회에 가실 위원은 가시고 먼저 우리 나머지 위원들이 장비점검부터 하겠습니다. 장비점검 하고 와서 과장님 현황설명 듣고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비점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과장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계장 소개와 간단한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활 민방위계장 입니다. 다음 최상건 재난관리계장 입니다. 강희석 안전지도계장 입니다. 안화수 병무계장입니다. 우선 저희과는 4개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 병무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업무 종합적인 업무운영사항을 맡아 보고 있고 재난관리계는 재난 상황에 종합족인 관리, 그리고 재난관리 평시보고 체제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계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의 안전지도, 재난위험시설관리 주로 예방과 병무계는 종합적인 국가 위임사무인 병무행정을 종합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현황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인쇄과정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379페이지 다음에 379-1 한장이 누락됐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에게 나눠 드린 유인물과 같고 다음에 자료에 368페이지 385페이지는 오타가 있어가지고 정오표를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직원은 정규직이 과장이하 전부17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서 근무기간을 명시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현황은 9월1일 현재 저희 민방과에 있는 민방위과태료입니다, 요것이. 95년도 조정이 2,190만원에 징수액이 685만원 그래서 징수는 31.2%가 되겠고 94년도 민방위과태료 조정은 190만원 징수액이 75만원 그래서 3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총 징수액은 760만원에 징수율이 31.9%가 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은 일반업무추진비가 월에 2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가 저희다 100만원의 예산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구조 구난 경비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고 위원회는 금년도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회의를 각각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일용인부 고용 및 임금지급 현황은 저희 민방위교육장시설관리인부로서 1명이 지금 일용인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월별 지급현황은 별표와 같겠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은 저희과에는 총 예산이 7,257만5천원이 그 예산에 계상 됐는데 4,585만9,790원이 집행이 돼서 63.2%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재난관리 시책추진입니다. 총 374페이지까지 금년도 15차례에 걸쳐서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었습니다. 유인물로 요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페이지 긴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1년에 두번 저희가 긴급 구조구난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동구 관내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전부 7개소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한 정부지원시설이 5개소 다음에 저희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만든 것이 지정공공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그밖에 만수1동 삼일아파트내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비상저수조가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한 일곱군데를 나열했습니다만 저희가 3/4분기까지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전부다 한군데만 제외하고 전부다 기준이 내 판명되었는데 도림초등학교는 기준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질산성질소가 거기서 검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뒷장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현황입니다. 현재 질산성질소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연구중에 있습니다. 질산성질소는 전에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가축 오페수로 인해서 오염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도림동 지역이 우물쪽이 전부 그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관련기관에서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그래서 요것은 시에서도 이런 질산성질소를 걸르는 이런 장치를 한번 어디 좋은데 의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질산성질소, 앞으로 기준치 이내로 할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요것은 아마 오염이 오래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현재 관련기관에서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거기는 음용수로는 좀 부족하고 생활용수로 지금 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관정청소를 실시했고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에 구월체육공원에서 석천초등에 파이프를 교체 실시한바가 있고 석천초등학교에는 3월달에 정수기를 기 설치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년 2회 저수조를 청소 소독을 한바 있고 그다음에 주 1회 8시간 이상씩 물푸기작업, 즉 양수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동에서는 주 1회 저희는 월 1회지만 저희가 수시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장비 사후 관리를 위해서 노후정비대상 시설은 저희가 즉시 정비보수할 예정으로 있고 본래 기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내외부청결 유지는 물론 시설주변의 배수로정비 그리고 각종 청소라든가 장비 관리를 만전을 기해서 양질의 수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기본 민방위장비관리현황과 화생방등의 물자 현황은 요것은 기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기본교육은 현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4시간씩 실시 하고 있고 민방위 비상 교육은 년 1시간 즉 50세까지는 전부 1시간씩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재대한지 1년, 5년차까지는 민방위 기본교육 대상자가 되겠고 나머지 50세까지는 민방위교육 보충 비상교육으로 1시간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년차 이상은. 그래서 총 9시간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저희 민방위교육대상은 현재 2만8천명이 돼있는데 년2회씩 4시간씩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1회당 300명으로 저희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은 관계로 재난 대비실기교육 하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정도만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주입식 강의교육하고 시범교육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1내지 5년차에서 3년차로 하향조정해서 교육인원을 좀 축소시키면 실용성이 있고 그 내용이 알찬 교육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과에서 민방위교육훈련계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 민방위계에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교육장에 항상 두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교육때만. 그래서 지금 각종 민방위의 중요성을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마당에서 다시 훈련부서를 설치가 좀 요망되고 있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편성현황 및 교육실적은 별표하고 같습니다. 9-7번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요것은 지금 11월 중순경에 자료를 발췌했기 때문에 현재 실제인원은 12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382페이지 저희 관내에 재난위험시설을 동별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월1동에는 풍인연림, 구월길병원사거리 응답기도원, 구월4동은 절개지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천막 갑바를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간석1동은 태창주택 요것은 갤럭시호텔 뒤에 부도가 난 짓다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하 2층까지 파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것도 재난위험시설로 간주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석2동에 우림로얄빌라 옹벽, 그 다음에 간석3동에 간석자유시장, 만수2동에 신한아파트, 공작아파트, 청실빌라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만수3동에 개인주택이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건축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의 의견은 장소를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해서 지금 요건 좀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물에 한 3층까지 나무목재를 등을 쌓아놓아가지고 상당히 위험 효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소염교가 있는데 요것은 일제시대때 지은 다리이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그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말뚝을 박아가지고 말뚝위험표지판을 설치해가지고 이륜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거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저희 검열실시한 결과 우수 민방위대에 대한 시장 및 구청정장을 연말에 표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총 268개에 실시를 했는데 요것은 경고하고 재검열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우수대하고 보통대가 이렇게 좀 돼있고 그밖에 경고성 있는 이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편의 시책 추진상황에 상반기 기준으로 할 때 현재 타지에서 근무하는 민방위대원으로 해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참석한 현지교육이수자가 상반기 기준 653명에 다다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그 요것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체에 수출업체에 원활한 수출생산을 위해서 46개 업체 701명을 교육 유예시킨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 인력동원 자원일제조사 현황입니다. 요것은 7월1일부터 31일까지 총 주민등록 일제 확인한 결과 총 5,675명중에서 3,510명 가용 자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명으로 돼있습니다. 24시간 재난 체제 유지를 위해서 9월 16일부터 1층 당직실옆에 재난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운영실적은 11월25일 현재 화재사건 12건, 교통사고 1건이 접수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1월 26일날 구성해서 한번 회의를 개최한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안전장비 확보 및 활용 상황은 4층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안전장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활동을 위해서 저희는 자체 홍보물을 제작해서 10만부 남동구 거주 각 가정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재난 예방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및 주의사항을 각 가정에 배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안전장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구본청에 진열돼 있는 안전장비를 봤는데 아직 이 장비가지고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기에는 장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되구요 다음에 장비를 가지고 즉시즉시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숙지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점검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그 장비를 가지고 주로 인제 저희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를 팀으로 하면서 각과 토목직, 건축과나 건설과 지역경제과 각과하고 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점검하는 기동점검반을 편성했습니다, 시의 계획에 준해서. 그래서 지금 먼저번에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만 장비가 저희 이번에 1,500만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은 또 콘크리트 철근강도측정기라고 초음파측정기가 있습니다. 장비를 더 보강해가지고 미미한 사항을 자꾸 숙달되게끔 해가지고 안전확보에 제가 주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각과로 해서 안전지도점검반?

네, 안전기동점검반이에요.

안전기동점검반.

네, 네. 안전점검기동반이죠.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대략 어느부서에 어는 직원이 거기에,

지역경제과 같은건 가스안전계 거기직원, 그다음에 건설과는 토목계 그다음에 건축과는 건축기술공무원 그런 그거를 차출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이거죠?

네, 장비는 지금 현재 요 장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여기 전부 한 대씩 있는거 요거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한대씩 있는거 요거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요거 요 장비가지고 미흡하죠?

근데 글쎄요 미흡하다가 보다는 지금 가스 이런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가스측정은 근데 지금 균열측정현미경이라든가 요런거는 앞으로 계속 활용가치가 다 지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는 우려시설이 12개소가 있고 12개소를 이렇게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은 별 크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위험시설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등 여러가지 안전사고에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큰 지난이 많아서 이러한 안전, 민방위과를 재난관리과를 포함해서 지금 하는데 그 과만 민방위 안전재난관리과 이렇게 안전관리에 대해서 했지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는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또 주민들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많이 또 우리가 안심해도 될 정도로 지금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데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 또 이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다룰 수 있고 또 그거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자격을 갖춘 요원이 더 같이 확보가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지금 장비가 안전지도계는 전부다 기술직으로 계장만 빼놓고 직원이 전부 세분이 건축직, 토목직 그 다음에 기계직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정부에서도 삼풍사고가 난 이후에 저희 재난관리계가 생기고 다시 또 안전지도계가 또 생긴 이유가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인원이 좀 더 확보됐으면 바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비가 구입된지 얼마안되고 점차적으로 요것을 좀 보강해가지고 기술직이, 행정직 보다 기술직 공무원은 그래도 어느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숙달하는 그런 저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시에서도 각종 이러한 안전진단에 관한 교육도 내년부터는 많이 실시한다고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거 시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네, 네.

그리고 다음에 그 좋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이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한 것은 아주 미흡하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점검을 했지만 이것이 양호하냐 불량하냐 이러한게 나와 있지가 않아, 그냥 점검, 점검만 돼있거든요,

네, 네.

여기 그리고 가스 LGP가스누설 검지기도 대장도 보면은 그냥 뭐 점검만 했지 점검하니까 이상이 없다라든지 뭐 위험한 이러한 징후가 있다든지 뭐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해줘야 되겠다든지 그게 없는거 같은데요? 대략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가스는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 이런 시설에 가면 뭐가 좀 지적됐다든가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명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없는데, 그냥 뭐 어디 가스시설 8개소 점검, 뭐 위험취급소 점검 뭐 이런 점검만 해놨지,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출장결과 보고서가 지금 거기다 기록돼 있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지적사항을 일지에 반드시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식장 몇개소 뭐 병원, 주유소 뭐 주유소 같은 데가서 가스점검을 해야되는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유소에 유류라든지 그런거는 저희가 가스안전관리계,

아니 LPG가스검지기 가지고 주유소를 왜가요?

네?

LPG가스 검지기 가지고 주유소는 갈 필요 없지 않냐 인제 충전소를 간다면 모르지만,

충전소지, 충전소죠, 그거는요.

그럼 충전소가 4개소가 돼요, 우리가 남동구가? (직원이 맞다고 대답함) 그리고 4개소라는게 공급소 1, 충전소 4개소라고 돼있다고,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4개소 어디 그것좀 봅시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 대단위 아파트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내에 거미줄 같이 배관이 엉겼거든요. 지하에 매설됐거든.

네, 네.

한예로 구월동 주공아파트는 그 배관을 매설한지가 아마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한 20년은 좀 안되고 아마 십한 5년에서 이상 아마 거기서 될 것 같은데 한 4년전에 그 배관이 부식이 돼 가지고 가스누출이 돼가지고 그때 가스공급을 중단시키겠다 인천도시가스에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무리가 좀 빚은 적이 있어서 그걸 다 수리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아마 조사를 하면은 아마 가스 누출될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은 하나도 안했다 이거야 대단위 주민이 사는데, 그전에 보면 뭐 만수동에서도 기억으로는 가스가 LNG가스가 누출 돼가지고 폭발해서 그때 뭐 무슨 뉴스에 보면 다른 지역도 이런게 있는데 이렇게 대단위 밀집 아파트지역은 점검도 하나도 한했다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점검을 하고서는 점검내용도 없고 조치내용도 없다는 것은 하나의 이건 형식적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서두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장비를 구입을 하고 정말 이런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려면은 인력도 보강을 하고 각 과에서 1명씩을 기동반 이건 그런 편성은 형식적이고 사후에 편성이 되는거다 이거에요. 사후에 조치하기 위한거지 사전에 하기는 미흡한 기동반이 아니야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전에 장비와 인력도 전문인력을 해서 사전에 위험지역을 취약지역을 찾아서 이걸 찾아가지고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거지 이런 것은 꼭 사고가 난후에 조치하는 그러한 정도밖에 안되고 이 정도의 장비와 이 정도의 인원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의 전시적인 그러한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현재 안전점검기동반이 꼭 사후 이렇게 보다는 하나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주력하고 있어요. 사후약방문이라고 사고나면 아무 또 다 쓸데없는 저기니까 그래서 저희도 조금전에 지적하여 주신대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들 안전점검을 기동하는거지 사후는 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증원 관계 이런거는 저희들도 인력이 좀 모자라고 있는건 저희들도 직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총 정원제 자꾸 증원을 억제하다 보니까 지금 최소한도 인원으로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앞으로 또 장비라든가 인력은 또 자꾸 저희가 권유를 해가지고 인원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인제 민방위 업무만 했죠?

민방위, 병무 같이 했습니다.

네, 민방위 병무

네.

근데 지금은 인제 민방위계 하나로 그전에 하던 업무를 한계에서 다 하다 보니까,

네, 교육 훈련 업무까지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민방위계는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거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건 충원이 돼야되고 그래서 왜 그걸 저기하냐면 지금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인식이 점점 멀어져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적은 인원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보면은 미진한 부분이 나오다보면 주민들이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나태해지는거 있어서 교육을 시킬때는 아주 올바르게참석자나 불참자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가려 가지고 제대로 돼야지 인원이 적고 교육을 할려다보니까 그냥 그걸 제대로 나오는 사람만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방치가 되고 그런거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런건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는 조성이 돼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이제 잠시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은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는 동사무소 같은데도 이러한 장비가 아까 보니까 칠십얼마인가 뭐 팔십얼마든데 동사무소에도 가스누출검지기, 누출검지기 같은거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는게 좋지 않느냐 구청에서 기동반이 있다고 그래도 제대로 카바할 수는 있기는 힘들고 또 민방위과에서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는거 보니까 각동에도 이렇게 전동을 사줘도 좋고 아니면은 예산이 뒤따르는거니까는 취약지가 많이 있는 동부터라도 이런걸 구입해서 줘서 그런건 자체적으로 좀 수시로 점검하고 또 주민들이 위험한 징후가 있다.

네.

제일 먼저 동사무로로 연락이 왔을 때 즉시 나가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도 이런걸 한번 구입해 주는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계장비를 잡다라도 점검을 하여튼 철저히 하셔서 여기 모양 점검 점검만 하는 정도는 안하도록.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네, 이병돌 간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7군데 시설했죠.

네, 네.

전부 구비로 공사하시는 거죠?

구비가 아니구요, 376페이지를 보시면요 정부지원시설 5개소는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요. 국비, 시비 그다음에 저희 구비지원. 그리고 지정공공시설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했고 시비와 구비 2개소입니다.

국비도 포함돼죠?

지정공공시설은 국비가 포함이 안됐습니다.

네, 안됩니까?

그리고 정부지원시설만 국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5개소

그 관리감독은 우리 남동구청에서 하죠.

네, 남동구 저희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업무보고할 당시에 도림초등학교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시설된 비상급수시설 거기에 나온 것 보면 질산성질소가 문제가 돼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오염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오염된거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시추할 당시에 수질검사 안하십니까?

시추할 당시에도 다 하죠, 그것도.

하죠?

하기전에 파기전에도 일단 그당시에는 제가 그걸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당시는 괜찮았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주변에 가축이라든가 이런 오폐수 관계 때문에 아마 그게 오염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몇 년도에 시설 했습니까?

도림초등학교가 92년 12월 29일날,

96년?

설치했습니다.

몇 년도?

92년도요.

92년도.

네.

그럼 그 92년도 이후에 오염 됐다는 얘기시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수질검사한 그,

그건 다나와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그 자료좀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료좀 봅시다.

이상입니까?

네.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네, 방금 우리 이병돌 위원님 질문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 대비한 대책이죠?

네.

비상급수시설 7개소 중에서 국시비가 5개, 구에서 2개소 급수시설을 했다고 하셨죠?

네, 네.

그러면 국시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설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굳이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것은 국비도 그, 지정공공시설은 인제 시비도, 요건 시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요것은.

네?

지정공공시설은 국비 지원을 받지않고 시비와 구비를 지원 저 시비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아니 2개소는 구에서 구비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같이 받은겁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하고요?

네, 네. 시비.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5개소는 국시비 다받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비는 얼마 안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2개소를 갖다가 왜 그럼 시하고 구의 예산만 가지고 왜 이거 급수시설을,

요것은 당초에 시에 있을 때, 시에서 내려보내줄 때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국비가 보통 매년 한군데씩 인제 시에서 지금 내려보내주고 있는데요,

한군데씩 한번?

네, 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외에는 예산이 안내려온다는 겁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한군데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비보조로써.

국비보조로써 1회 밖에 안된다.

네, 네. 보통 한군데 이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거니까 시에서도 각 구.군에 한 개씩밖에 안해줘요 이것은. 저희들도 이게 수맥이 좋은데 있으면은 시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죠, 이거를 국비지원 해달라.

네, 그러면 국시비가 1회밖에 지급이 안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남동구 비상총 급수량은 용량은 얼마입니까?

현재 저희가 1인1알 80ℓ 기준으로 할땐 저희가 지금현재 11,000명이나 지금 급수인원이거든요, 요것이.

그러니까 총용량을 제가 물은겁니다.

총용량은 지금 현재 40만으로 봤을때는,

네.

상당히 모자라는 편이죠. 이게 40만

아 그러니까 그 용량이,

네,

40만으로 우리가 산출했을때 비상 급수 총용량은 얼마냐 이거죠?

40만병에다가 80ℓ곱하면 3,200만ℓ가 되는거죠.

네, 3,200이라고 봅시다.

네.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비상 급수량은 얼마입니까?

지금 11,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수로 따질 경우는 몇 %입니까

상당히 직죠. 이거는요.

아이 그러니까 몇 % 냐고?

한 3%정도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죠?

네, 네.

그럼 유사시에 말이죠, 이게 대비책으로 우리가 향후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흡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요것이 인제 저희가 남구에서 분구된지가 또 얼마안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적을걸 상당히 좀 현실로 직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계속 비상급수시설을 늘려나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타구에 비해서 말이죠, 비상급수량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약해요. 타구에 비하면 절반수준 밖에 안됩니다. 왜 타구에 비해서 절반에 왜 비상급수가 모자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요것은 계속 수맥이 탐사 돼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점진적으로 요것을 증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항은요.

아이 국시비에서 1회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이와같이 시추를 계속했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까지 비수가 부족량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국시비 1회씩 받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취지를 기회를 놓지고 왜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에 했지만 앞으로 매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적해주신 대로. 아니 매년 하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 안전점검이라든가 방독면 이런 것 등등도 우리가 항시 비상 대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등등해서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건데 아 이거 어느날 갑자기 말이죠, 만약 비상시에 이게 발발했다라고 하면은 그때가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좋은 그러한 지적사항을 가지고 다실 재론하는 것 같지만은 요 사항은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수맥탐사활동을 해가면서 요것은 늘려나가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요것은.

그럼 그 수질검사는 자체로 합니까, 아니면은 보건환경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내역, 그수치

네, 네.

그자료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물론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말이죠, 분기별로 이렇게 검사한 것이 있기는 있는데 뭐 기준이 내라고 하는데 뭣뭣이 어떻게 무엇이 기준이내다라는 얘기를 좀 여기다 잠깐 이렇게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주민들에 양질의 수원을 공급키위 해서 살균기와 정수기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한다고 글 보시면요. 37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가 거기가 설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네, 석천초등학교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정수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가 된겁니까?

정수기가 물에 파이프가 올라오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수기 거쳐서 이렇게 저수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거 아마 정수기의 생명을 필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필터를 주기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주로 갈아줍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뭘로 하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걸른 물을 가지고 시료를 채취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하는 거죠.

아, 그것도 떠서 다,

네, 다, 네.

갔다 와서 필터를 간다이거죠?

네.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수질검사 있는데요. 그 ppm나오는거, 간단하게 또 알수 있는거,

그거는 인제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나오는거. 나오는거 간단하게 말이죠 나오는거 있어요.

그거는 인제 눈으로만 볼 수 있는거지 정확하게 수치는 안나오거는요.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수치에 공인된 기관에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앞으로 말이죠, 향후 여러 가지 수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상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이죠 더 한층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저기 민방위교육장 안전장비 실태 점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거기 교육장 다녀왔는데요 인제 아까 여기서도 느낀거고 이게 이완수 위원 질의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보유는 여기 현황대로는 돼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삼이나 곡괭이나 이런거는 이게 철물이라 녹이 슬게 마련인데 저희가 인런걸 갖다 보유할 때 그래도 군대서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안하더라도 아니 보유한 장비를 갖다 그건 잡기가 싫을 정도로 상태가 안좋더라구요. 이거는 말입니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한번 가서 그런거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재난은 예고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들이 민방위교육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공무원도 자체적으로 다 받죠.

아니 교육을,

네, 받습니다.

민방위교육 받습니까?

네, 그럼요. 직장빈방위 다 편성 돼 있으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인제 교육장 가서 받는겁니까, 어디가서 받는 겁니까?

교육장에서도 보통 저희가 남구에 소재한 학교라든가 그건 교육 1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직장민방위대 교육 따로 모아놓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렇습니까, 근데.

교사라든가 공무원들.

근데 장비보유한 것까진 좋은데 보유한 장비 사용 과장님 다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뭐 다는 못하죠.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도 우리가 사실 구나 이 사실 공공적인 기관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장비를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공직에 계신분들. 그죠?

네.

근데 이분들 조차도 장비를 사용을 못해요. 그니깐 일부 아주 전문적인거는 전문가가 하더라도 치더라도 일반적인건 다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비에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사람들도 장비 사용하는걸 모른다구요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데요 여러분 직원들 계신데 뒷분들한테 물어볼께요, 장비사용 확실하게 여기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장비는 다할 수 있다 그러는 분 계십니까? 민방위계에서 다할 수 있어요? (다는 못한다고 얘기함) 이게 이게 현상이라구요. 백날 예산들여서 보유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말입니다. 구단위에서 좀 하기가 힘들더라도 시 단위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여기 교육원도 아주 인천시교육원 크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확실히 할려면은 이 공무원들부터 민방위교육은 사실 선행이 돼야된다고 봐요. 주민들한테 백날 해 가지고 동원시켜봐야 와가지고 장비가 그러니깐 아까도 보셨지만 보유만 되고 있는거에요, 보유만

네.

아까 뭐 요새 큰 돈 들여가지고 하는 장비들 있잖습니까 그건 기술적인게 맞아요. 근데 기술적이지 않은 것들 있단말이에요. 최소한도 이 정도면 공직에 한 10여년 근무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런 장비는 눈감고 다해야죠. 그러니깐 이걸 사용을 할 줄 압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번도 배워본적이 없대요. 그런 장비를 왜갖고 있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민방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 교육하냐고 물어 본거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든 시하고 협조하던 이래가지고 사실 저희들부터 교육을 받아들어 가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한 장비도 뭐 깨끗하게 보유 잘하고 이것만 능사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이점은 제가 볼 때 당장 우리 남동구에서도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의지만 가지고 하실 수 있는건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다 마찬가지일거거든요. 시에서 교육, 우리 교육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교육 많더라구요. 뭐 교육, 교육 뭐 이런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해줘야 될 교육중에 하나가 이 민방위에 관한 교육이거든요. 왜그러냐면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달려가야 되는거, 아마 지금은 틀림없이 담당자 찾을거에요. 뭐 딱 터졌는데 야, 담당자 어디갔냐 이거 찾을거라구요. 재난에 담당자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들 아까 뭐 인원 얘기하고 안전 뭐 말씀하시대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짓이라구요. 그래가지고 재난안전 뭐 이렇게 각, 안전점검기동반이요?

네.

이거 모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돼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이면 다 기동반이 되는거에요. 뭐 누구 기동요원 이렇게 정해놓은게 아니라 재난은 본래 그런식으로 대응을 해야되지, 재난 벌어졌으면 기동반 모여라 이게 안되거든요. 현재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리고 가자 이렇게 되야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깐 제 얘기가 맞자고 생각하시면은 빨리 이래가지고 자체교육이 사실 선행이 돼야돼요. 구민들 백날 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거보다 우리 자체 교육이 먼저 선행이 되고나서 얘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민방위 교육시킬때 장비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거 교육 안시킵니까?

그런거 다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현황보고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이 한 300명 이렇게 교육시키다보니까 일일이 그 4시간 안에 장비사용법만 진열해놓고 주입식으로만 하지 개중에 한 열명씩 이렇게 나와서 시키고 있어요, 하는데 좀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교육인원이 많다고 그렇게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 안돼요,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실기교육때는 실기교육강사를 직접 소방서에서 담당계장이 와가지고 직접 그건 직접 가르치고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실기와 이론을 같이 접목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제 전인교육식으로 1대1로 해서 직접 한번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건 시간 관계상이나 여러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그래도 형식적인거 보다는 실질적인거 예를 들어서 1년에 인원이 많아서 못한다라면은 뭐 연차별로 해서 요번엔 뭐 구월1동이면, 1동, 올해는 1동 내년에는 2동 연차적으로라도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그리고 인제 우리 행정감사자료 부록 123 쪽보면요, 장비동원이라는 밑에 있거든요, 보면 덤프하고 백호우, 청소차, 구급차, 소방차가 있는데 이게 보유장소가 남동구청이에요? 글쎄 소방차, 구급차가.

소방차는, 구급차는 보건소에 있으니까 인제,

몇대 입니까?

보건소 지금 1대 있습니다.

근데 5대 아니에요, 댓수가? 이게 어떻게 나온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보유장소가 남동구청 그래서 우리 소방차도 사실 본적이 없고 남동구청에 보유한 소방차도 구급차도 이렇게 많나 싶은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부록 123쪽에 보면 나와요.

요것은 제가 봐도 남동구청이,

글쎄 아니 이거 왜 여기다 이렇게 내준거에요?

그러는 위원님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라든가 요거는 동원이 언제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단지 보유장소는 좀 미스가 났습니다.

아니 미스 보다도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 감사하면서 얘기하면 전부 미스고 잘못됐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한번 내 체크해 놓은게 있었는데 어디갔냐, 아니 근데 자료를 제출할때는 본래 정확하게 숫자니 뭐 이런거는 정확하게 해줘야 아, 이 현황이 이게 말입니다. 그 대로 가가지고 인제 10년이고 20년뒤에 이렇게 하면 이거 인제 자료보면 그 당시남동구청에는 10대가 있었구나 이렇게 뿐이 생각할 수가 없다구요. 아이 그 뭐, 지금 현재니까 우리가 알기에도 잘못된거에요. 좌우지간요.

네, 네.

뭐 소방서에서 협조하고, 협조할 수 있는 대수를 얘를 했다면 좋아요, 길병원에서 협조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구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부록 65쪽에 보면요, 이제 이게, 인제 이런 회사하고 인제 우리가 재난 당했을 때 이런 회사하고 협조가 돼있는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해놓은 건지?

아, 요건 거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요거 자료를 받은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협약서를 다 써가지고.

네, 그렇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기 일반방독면 하고 특수방독면 하고 그게 다른데 이 특수 방독면은 없는 동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만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만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가서 보셨습니다만 지금 각과에는 일반방독면이고 보건소에는 특수방독면만 이렇게 돼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몇마디만 하고 관두겠는데 이 방독면을 각동에도 지불을 하실 때 일단 교육을 해서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고 지불을 해주셔야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을 갖다 정열만 해놓자고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서 그렇게 갖다 놓을거는 없다고 봐요. 교육이 첫째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인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거를 VTR식으로 해서 1주일에 한두시간이라도 그걸 한번 비디오식으로 해서 방치는 그러한 교육이라도 했으면 하는게 바람이고 그 왜 저 공항에 이렇게 비행기에 타면 유사시에 쓰라는 그걸 다 녹화해두지 않습니까? 그걸 다 녹화해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식으로도 그걸 해주셨으면 그게 사람이 한두번 봐서는 모르지만 여러번 그것을 느끼고 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배우게 되니까 그러한 식으로라도 해서 교육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각 동이나 각 과에 지금 비치만 돼있지 그걸 사용을 할줄 모르는데 그 뭐 비치만 해서 막대한 돈 예산을 들여서 비치만 해놓을게 아니라 첫째 교육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없으시면 추경이라도 세우셔가지고 각 과나 각동에 전원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 위웝입니다. 세외수입 보면은 367페이지 민방위 과태료라는건 이것이 교육불참자에 대해서,

교육불참자는 아니구요.

이거 뭡니까?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입니다. 말소돼가지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육불참 한게 아니라, 이것이,

말소됐다고 민방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요,

신고의 의무를 위반했으니까요. 병적 사항 같은거는 말소되면 고발당하지 않습니까, 요것은 그래서.

94년도는 그때 부과한걸 말소 돼가지고 이게 복권 안된건가 보죠?

요것이 인제 95년 8월 4일날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전에 말소된 민방위대원은 전부 저기가 돼있어요, 과태료를. 그전에는 5만원이하 벌칙 또는 구류를 받았는데 지금은 3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사항은 전부다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입니다. 요것은.

그럼 말소돼서,

네, 네.

얼마라구요,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입니다, 최대. 그래서 요거 경감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게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이분에게 통보를 하죠. 언제언제 오셔 가지고 의견 진술을 해달라, 일종의 청문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정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될때는 50%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50%경감이면 15만원,

네, 15만원 통상적으로. 그래서 거기 뭐,

그러면 액수가 많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94년도에 말소돼가지고 아직 근데요 이게 다시 살릴려면은 과태료 납부를 해야,

근데 그래서 저희가 동에다가 지시를 했어요.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이 다시 인제 재등록하러 옵니다. 오면은 거기다 부연지라든가 표지를 해가지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죠.

그러게 돈이 없어서 납부가 하기 힘들때는 어떻게,

저희들이 그게 저희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3회, 세차례 독촉장을 보냈어요, 납부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 며칠 있다가는 저희가 차량소유자 조사를 해가지고 차량 압류라든가 끝까지 한번 저희가 추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개 주민등록 말소자는 좀 정상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많,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는 8건인데 말소자가 2 행불자가, 고질체납이4, 95년도는 90건의 체납액이 발생해서 말소자가 11, 행불자가 7, 수감자 교도소 수감자가 1건, 다음에 관외거주자 26, 고질체납이 45, 다음에 금년도는11건이 발생돼가지고 말소1, 행불2, 관외거주1, 고질자 7건해서 총 109건 인제요, 앞으로 요 사람들이 주소를 이전해 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행불자 같은 경우는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참 정리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11건이라구요?

네, 네.

근데,

왜냐면 금년에 11건이면,

돈이 이렇게 많,

95년도에 8월4일날 이전에 발생된 사항잉 인제 이번에 발견돼가지고 올라온겁니다 말소가,

아니 11건인데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95년도가,

징수액만 해도 685만원.

그거 95년도입니다. 요것은.

95년도구나. 96년도는 아직 안나왔구나. 근데 목표액은 뭘로 해서 이렇게 습니까?

그거는 요것은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발생 예측을 좀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할려면 이제 몇건 안되죠. 앞으로 95년도 8월4일 이전에 발행한 거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건수는 좀 보다 줄어들 추세에 있죠.

다시 반복해서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최고가 30만원인데 참 사유가 예를 들어서 뭐 수감이라든지 무슨 이런 사유가 납득이 될 때는 50% 감해서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네.

근데 15만원도 안내고 재등록하러 왔을때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글쎄 그거는 굳이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요, 요것은 동에서 부과하는게 아니라 나중에 부과가 되는거죠, 나중에.

재등록은 그냥 오면 과태료니까 해주고,

네, 그렇죠.

요거는 요대로 남아 있고.

네. 근데 나중에 부과되는 거죠 요것은.

아까 질의한 충전소 네군데라는 건 없어요? (직원, 자료 갖다 줌) 근데 본 위원이 요건 마무리를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인제 위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한거야 그죠?

저희도 출장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가지고. 물론 그 일지는 좀

아, 그렇게 보여요.

네, 일지는 좀 미비한 점이 있지만은 저희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복명서까지 보자는건 아니고 이거는 정확히 뭐 정말 정성은 안돼있어요.

앞으로는 그거 좀,

이렇게 많은 데를 다 다니기 보다는 정말 위험한 지역만 해서라도 올바르게 제대로 이건 점검이 돼야된다. 장비를 아무리 좋은걸 사도 또 한편 장비를 더 사야된다 그래도 쓰지 않으면 소용 없거든요.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정말 여기에 보면 몇 개소가 여러개 있어도 거기에서도 등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접중적으로 또 뭐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러한 성의 그러한게 좀 미흡하다,

그런건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