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무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과 과장 이희삼.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증인 이희삼.

다음은 건설과 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6. 부실공사 시정사항 및 조치사항은 없으며, 3페이지 금년 7월 수해응급 복구시 무상 장비지원 업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상장비 지원업체는 총 52개 업체로서 백호우 92대등 총 189대에 연대수로는 1,999대가 지원되었으며, 사용료로 환산한 경우는 대략 6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창 ~ 유곡간 군도 확포장 사업 실시내역입니다. 도창~유곡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총 3,250,000천원이 투자되며 현재 지뢰탐지 벌개제근등의 작업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도 계속하여 내년 12월말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내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부대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군부대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역만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현황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액 지급된 현황이며 감액된 공사는 작성이 안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고, 주설계변경 사유는 도로공사의 경우 선택보조기층간의 골재원 위치변경과 예산사정으로 사업물량, 즉 포장구간의 축소에 따라 발주후 입찰차액 보상비 확정 조성액 등을 합하여 추가 시공한 것은 재설계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및 매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토지보상업무는 대부분 도로 공사시행으로 인한 토지매입이며, 총 341필지 132,337㎡에 781,468천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며, 현재까지 보상 완료된 것은 191필지에 483,361천원, 보상 계획에 있는 것이 150필지에 약 300,000천원이며, 사업별 내역과 미매입 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로원 현황과 근무실적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수로원은 총 9명이며, 그중 지방도 수로원이 7명, 군도 수로원은 2명입니다. 군도 수로원은 금년 1월부터 민원실생활민원계로 전출되어 근무하고 있고, 지방도 수로원은 보수는 전액 도비로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채용하여 지방도의 제초작업, 제설, 도로정비를 하고 있으나, 도로관리사업소가 원주에 있는 관계로 통제와 사업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번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주요사업은 총 56건으로서 그중 33건을 완료하였고, 13건이 정상추진중이며, 6건은 이월대상, 4건이 부진사업입니다. 9페이지까지 완료 및 정상추진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10페이지 부진사업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혜리 우회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은 선택층 부설을 완료하고 보조기층재 부설작업중이며 당초 11월말까지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12월 20일경 아스콘 포장하고 12월말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5 이월사업인 지포 ~ 군탄간 830m는 12월12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모두 준공기한이 지나 지체상금을 부과하겠으며 동절기 아스콘포설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감독공무원을 상주시켜 완벽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대상사업중 장방 ~ 하월촌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장흥리 인도설치, 와수 신벌촌 오염하천 정화사업, 양지리 간이상수도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대마리 공동창고는 추경에 예산확보되었으나 신축부지 선정이 지연되었고, 이길리 간이상수도 사업은 이길리 집단이주 문제와 관련되어 집단이주 택지조성과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과 소관사업은 총 23건에 596,...........천여원이며, 군비부담액은 789,000천원 총 소요사업비의 57%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경계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군비 부담율이 70%에 이르며, 사업비의 세부내역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사업중 200,000천원 이상주요공사 추진현황은 앞에 설명드린 자료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의 민간자본이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로 이관된 사업으로서 청양4리 마을공동창고 외 3개 사업으로서 12월 20일날 마무리하고 대마 1리 공동창고는 앞에 설명드린대로 명시이월하여 97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5년도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만 앞에 주요사업추진 현황과 중복되므로 23페이지의 철원군 채무현황중 건설과 소관인 골재부존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부존토지눈 동송읍 이길리 한탄강에 섬처럼 조성된 사유토지로서 앞으로 에상되는 골재량과 모래, 자갈등 군진영 골재채취장을 운영하므로서, 자체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영수입차원에서 장기저리의 강원도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26팔지 130,...........㎡ 약 39,500여평을 545,000천원을 투입 2년차에 걸쳐 내사 하였으며, 원소유자에게 5년간 임대하여 경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육상골재 및 하천골재 수급상황과 골재가격 등을 감안하여 개발할 예정입니다. 기채현황과 필지별매입 및 배부현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 한간씩 검토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과 집행부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96 부실공사 시정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조치내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무상지원 장비 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이 무상장비 업체가 수해 때 한거죠?

네, 전부다 수해 응급복구시에 지원된 업체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복구사업에 다들 참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수의계약건에 대한 공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농경지복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궁금한게 하나 있다면 무상 대여 부분하고 유상 대여 부분하고 이게 중요하다, 유상으로 쓰는 것에 대한 부분이 신통치 않다.

처음에 저희한테 처음에 무상장비가 지원이 될 때 저희한테 대안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호우를 몇대를 며칠간 무상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디에 투입할까요? 그러면 저희가 읍면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은 무상인지 유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일을 시켜도 되니까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읍면에서는 구분이 안되지만 바로 저희한테 신고도 했고 작업한 일지를 매일 작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수치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유류대나 장비대 지급은 우리군 건설과에서 직접 한거예요?

저희가 응급복구 7일간은 저희 군에서 지금대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 특히 무상장비에 대해서는 유류를 저희가 지급하고, 유류대까지 자기네가 다 지원해서 무상으로 지원한 업체도 있고, 유류만은 지원해 달라는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무상지원 장비에 대한 유류지원까지는 저희가 해줬습니다. 무상지원 장비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장대집 위원입니다. 지금 응급복구에 참여한 업체들이 철원군내 거주하는 업체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상장비 지원하는 업체는 외지 업체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철원군 업자로는 무상지원한 업체가 별로 없어.

5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중기회사들은 대부분 여기 관내업자들입니다.

...........

이규화 위원입니다.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예요?

지금은 벌개 제근 작업하고 본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눈에 나타날 졍도로 활발하지는 못한데 저희들이 2년차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내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937,000천원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이 2,313,000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중에 총 사업비 3,200,000천원중에 공사비가 2,800,000천원, 보상비가 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보상은 지금감정평가 의뢰중에 있고 보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여서 활발하게 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만 은 사실입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개제근은 다 해놨고요, 저희가 진도가 늦어진 것이 지뢰를 제거해서 군부에 신고했더니 작업중지를 시키라고 해서 손을 못댔어요. 지뢰가 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나중에 탐지해서 제거작업이 다 끝난다음에 군부에 일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고 할때마다 작업중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탐지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지뢰탐지는 다 끝났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내년 11월말까지는 포장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군부대 주둔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낸 것 같은데, 이게 각 과별로.... 도 환경부과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비용같은 것을 철원군이 관리해 가면서도...........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8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설계변경하고 나서 주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것 보다 느는 것이 많네.

아니, 주는 경우도 저희 경우엔 상당히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8건만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요사업만 해도 50건이 넘거든요, 그중에서 증액된 것만 뽑으니까 8건이고 나머지는 다 변경이 없거나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급적 저희들도 사업물량이 증가되는 사항이 아닌 이상에는 거의 설계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설계변경을 하면 늘더라고요, 느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설계를 좀 제대로 해라,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30년전 자료에 보면 엄청 많아요. 특히 이 철원군청 지을 때는 계약이 끝나고서 날짜를 보면 입찰보고 일주일도 안되서 변경이 되었어, 그런데 그게 엄청난 돈이 더 들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설계변경을 자주 한다는 얘기는 설계 차원에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줄어가면 좋은데 자꾸만 늘어나니까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완벽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율이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좀더 철저하게 완벽한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영석 위원입니다. 수로원이 도표에 나온 인원이예요?

네, 7명입니다.

7명?

네, 지방도가 7명, 군도가 2명 9명입니다.

9명...... 수로원이라는게 뭔 뜻이요?

도로를 보수하는 인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분들이 어디에 근무하시는지 볼 수가 없더라고......

군도 수로원은 생활민원계에서 운영하고요, 지방도 수로원은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지시를 합니다. 원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군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만 원주가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작업지시를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도로관리 사업소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봉급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받습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봐도 사람들이 수해가 나고 그랬을 때 ........... 이분들이 수해가 났을때 도로보수에만 매달리는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이긴 하지만 수로원이 도로계에서 매일매일 작업지시를 합니다. 오늘은 어느 노선에 가서 작업을 하라 그리고 저녁에 보고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을 통제를 잘 해야 군도나 국도변에 제초작업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디음은 96행정 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완료되 것이 있는가 하면 아직 완료가 안되고 금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만 물론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건설과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본위원도 생각이 됩니다만, 보도브럭 이게 예산이 ........... 여태도 사업이 시공이 안되었어요.

그게 전액 도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추경에 50,000천원이 먼저 내려오고 금년도 사업비가 총132,000천원인데 82,000천원 도로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82,000천원을 늦게 주는 바람에 그래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도에서 계속 늦게 줬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는 홍보는 벌써 되었어요, 하겠다라는 홍보는 벌써 되었는데,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맨날 한다고만 하지...... 언제 이게 준공이 됩니까?

저희가 이월해서 내년 5월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장흥리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양지리 간이상수고는 주민들 이전문제 등등해서 이게 ........... 대마리 공동창고도 부지가 확정된걸로 아는데......

예, 최근에 되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되었는데 지금 설계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된 걸로 아는데 말이죠, 이것도 사실 빨리했으면 하는건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당정사업으로 된 걸로 아는데, 이걸 주민들이 상당히 또...... 하여튼 빨리 좀 해주시고, 지금 공사가 온도에 의해서 부실공상 염려는 안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모두 중지하도록 업체에 구두지시는 별써 했고요, 오늘부로 문서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온이 올라간다던지 할경우 부득이할 경우에는 일부 보온을 해서 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콘크리트 쳐 놓은 것들은 보온덮개를 덮고 중요한 지점은 온풍기를 틀어서까지 양생을 하는 개소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이죠, 지금 그 얘기가 자꾸 돌아서 사실 영하5도 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시키고 급한 구간은 뭐 삼한사온이니까 그간에 날씨가 좀 풀리면 빨리 타설을 해서 양생시키고 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를 안하고 철근을 조립해 놨다가 금년도에 안되면 녹이 나면 철근을 다시 교체해야 할 것 아니냐, 물론 이해를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염려가 되어서 거듭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과장 남기형.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증인 남기형.

다음은 도시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남기형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 상업지역내 건축현황 및 주차장 설치내역에 보면 읍면별로 총 55개소에 건축면적은 53,948㎡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면적은 총 4,682㎡에 342대가 되겠습니다. 건축현황 및 주차장 설치내역은 붙임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6년도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주택구조사업 현황을 읍면별로 총 사업량은 부엌개량이 320동, 변소개량이 320동 으로 사업비는 총 512,000천원이며, 교부세가 153,600천원, 도비102,400천원, 군비가 256,000천원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소유농가중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전면적인 주택개량을 못하는 농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는 동당 1,600천원으로서 화장실만 개량하는 경우는 동당 600천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오수처리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원군에 6개소가 오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내역은 95년도 5개소 96년도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830,939천원에서 그중 시설비는 806,456천원, 부지보상비가 24,48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별로 보면 철원읍 월하리, 김화읍 청양1리, 갈말읍 상사리, 동송읍 이평 10리, 근남면 육단 2리 5개소는 95년도 설치사업이고, 금년도는 서면 자등 1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총융자세대수는 1,282세대입니다. 그중 융자금 완납세대는 732세대, 미납 세대가 545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기채액은 2,325,330천원이며, 상환기간은 총 전체적인 내역을 볼 때는 73년부터 2006년 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과목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융자조건은 특수주택사업이 1년거치 14년 상환에 연리 8%가 되겠으며, 국민주택사업은 1년거치 19년 상환 년리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현황을 보면 총 연체액은 780,281천원으로사 원금연체가 134,977,770원, 이자가 325,989,210원, 그리고 연체이자가 319,314,030원 되겠습니다. 이 연채액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6년 2월 13일 고액,고질체납자 12명에 대한 부동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3월 20일자로 압류부동산 공매대행을 의뢰했습니다. 96년 5월 31일자로 연체자에게 납부독촉장을 발부했고, 6월19일은 또다시 고액, 고질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2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압류부동산 공매대행을 의뢰를 1명 했으며 11월 19일날은 동주연립주택에 대한 납부자독촉장 발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 5일까지 다시 독촉장을 납부해서 납부완료토록 그리고 연체 3,000천원 이상으 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 5일까지 재산압류 및 강제경매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납부현황을 보면 95년도에는 납부한 것이 96,818천원이었는데 96년도에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158,723천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보면 근 62,000천원 정도 납부받았습나다. 다음은 설계변경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총설계변경 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추가된 공사비는 106,295천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소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56,91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변경사유를 보면 총 현재 공사비는 유급공사지만 1차, 2차로 나눠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설계변경한 것은 입찰잔액과 설계잔액이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당초에 450m 를 250m 를 추가해서 700m 설치하고 그리고 석축 및 옹벽을 240m 추가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39,800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1층으로 계획되었는데 지금현재 당초 1층은 농촌주거대책사업 기반시설비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2층은 노인정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가로 군비가 확보되어서 2층을 설계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나다. 다음은 이평 13리 상수도 노후과교체와 와수 6리 하수관거는 설치공사에서 증액되 사항입니다. 이평 13리 상수도노후관 교체는 8,139천원, 와수6리 하수관고눈 1,261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이평 13리 하수관 가정 분기선이 2m씩 설계되었으나 계량가까지의 연장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도 연결부분이 붕기 매몰되어서 17m를 더 연장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포장을 소형고압블럭으로 시공토록 되었으나 증차량 통행에 따른 지방침하를 사유로 주민들이 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요망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수 6리 하수광고에 증가된 사유로는 당초에 콘크리트 폐자재 처리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따른 폐자재 처분비를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금현리까지 운반비가 가산된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피해 주택 복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피해구분으로서는 첫째 유실로서 유실은 건물이 완전히 유실되어 형태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는 형태는 있으나 개축하지 않고서는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되겠으며, 반파는 주요구조인 기증, 벽체, 지붕에 대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는 일부침수와 완전침수가 있습니다. 일부침수는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고, 완전침수는 일부침수의 경우로서 출입문 윗부분까지 침수된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대상자 선정을 전파는 피해 사항이 유실, 전파인 주택으로서 반파 및 침수주택도 신축을 희망할 경우는 전파주택으로 복구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파는 피해사항이 반파인 주택에 대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대상자 확정은 읍면에서 피해보고 를 받았습니다. 피해보고받은 유실, 전파, 반파, 침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고를 가지고 도 조사 반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 도 조사반 확인을 할 때는 도, 군, 읍면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같이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조사반 현지확인 결과에 의해서 중앙에서 복구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운 총피해액이 470동으로서 주택신축이 390동, 반파보수가 8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지보상 및 매입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0,000천원으로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123,946천원이 되고 미집한 것이 76,054천원입니다. 보상현황은 지금 12필지에 1,852㎡를 했고, 이후보상은 4필지에 1,376㎡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3필지는 보상협회가 되었습니다만 1필지는 소송제기중에 있습니다. 기보상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생활오수공사 단가 및 사업자 선정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장은 서면 자등 1리 하송동마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토양식 오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은 50㎡/일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차집관로 1식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토당모관유공 트랜치공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전체사업비가 135,962천원으로서 도급액이 127,751천원, 관급자재가 8,21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시설에 대해서는 처리 용량이 ㎡당 2,71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속초시 동명도 주식사 동국산업 이해갑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으며 수의계약한 이업체의 선정사유는 도내 특허획득 업체호서 95년도 철원읍 월하리 오수처리 시설 시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모관유공 트랜치공법은 추운 지방에 유리하고 정화능력이 우수한 편입니다. 시설부지가 타공법에 비해 적은면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별도의관리비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공법이 95년도에 월하리에 시공되었고 타공법에 비해서 공사비가 저렴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 추진사항입니다. 년도별 추진사항울 보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한 것이 총 569동에 대해 7,9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융자금 연체내역 및 책권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사업는 융자금 횟수는 농협에서 일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군에서 하는것은 읍면 배정량 도에서 배정받아서 융자금배정에 따른 읍면의 현황만...... 지금 융자금 히수라든가 채권확보 관계의 모든 사항은 농협에서 일괄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료가 나오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공사 수탁비 산출내역 및 공사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 3개 상수도에서 김화상수도, 갈말상수도, 철원ㆍ 동송상수도에 대한 공사비가 현재까지 192,381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내역을 보면 총 159건에 현재까지 157건 완공되었고 지금 공사중이 2건입니다. 수탁공사비 산출내역은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시계획도로중 비포장도로 내역입니다. 현재 비포장 도로는 6개소에 총 1,959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철원읍이 1개소에 출원중고등학교 뒤에 200m, 갈말읍 신철원 1리에 3탱크 진입로 500m, 영남아파트에서 여우내까지 신철원 4리 500m, 동송읍 이평 8리 동송초등학교 뒷길에 489m, 동송초등학교옆길 176m, 서면 와수 4리에 구변교 부분에 94m 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읍 이평 10리에 오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운 동소웁 이평 10리에 처리공법은 토양피복형 접촉산하공법이 되겠으며 처리용량은 1일 30㎡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48,773천원으로서 95년 10월 2일 착공해서 96년 8월2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회사는 명성종합건설입니다. 현재 가동상태는 정상상태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계소음 과다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 기계소음은 정화시설내에서 폭기조에 공기를 공급하는 부로아의 기계소음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의원님들 현지확인할때에 주민들이 소음이 많다고 해서 소음관계를 자문을 한 결과 기계실내부 벽체흡음재 설치와 창문에 방음벽을 설치하던가 해서 소음을 최소화합시다 이러는데 거기에 따르는 흡음지설치비가 한 3,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먼저도 의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저도 현지에 확인한 결과 소음이 굉장히 커서 이문제는 집행잔액이 좀 남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3,...........천우너이 소요되는데 집행잔액 가지고 소음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상수도가 공기업이 되어있습니다만 사용료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은 1,897건에 99,850천원이 되겠습니다. 김화가 248건에 6,759천원, 갈말 470건에 17,606천원, 동송이 1,179건에 75,48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많은 체납자는 동송읍의 33,540천원이 한일염연의 체납액으로서 현재 군에서 압류등기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현재 개인별에 대한 체납액은 매검침시에 독려를 합니다만 고질 체납자 수용가별 촉구서한문을 금년내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3월중에 단수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향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며, 다음은 추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심사분석 내용 200,000천원 이상 주요공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49건에 9,2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완료되 사업이 34건에 3,741,000천원, 추진중상업이 10건에 3,780,000천원, 그리고 97년도 이월대상 사업이 5건에 1,7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6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00천원 이상 주요공사는 95년에 이월된 사문안천 정비사업과 서면청사 신축사업이 되�E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는 총 5건에 총사업비는 14,663,22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수해복구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총 7,859,242천원, 도비 710,345천원, 군비가 675,638천원입니다. 주택 수해복구에 470동에 대한 국비보조는 2,152,459천원, 도비는 84,771천원 군비부담이 84,770천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3개 이주마을에 대한 국비보조가 3,441,694천원 , 도비가 211,653천원, 군비가 211,653천원이 되겠으며, 육단오수처리시설 수래복구 사업 1개소입니다. 그중에 국비보조가 58,085천원, 도비 3,571천원, 군비가 3,573천원이 되겠으며, 상하수도복구 51갸소에 대한 국비보조가 2,007,004천원, 도비가 210,350천원, 군비가 215,542천원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560,000천원중에서 국비보조가 200,000천원, 도비가 200,000천원, 군비보조가 16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도비보조는 3개 사업으로서 금년도 주택 내부구조개선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도비가 256,000천원, 군비가 256,000천원입니다. 민박주택사업 11동에 대한 도비가 22,000천원, 군비가 22,000천원, 마을안길 포장 1개소에 대한 도비보조가 17,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분석 대상사업중 부진사업내역과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노 2리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가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 기일이 11월 29일까지인데 현재 90%진도로서 아직까지 완료가 안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기일내 안된것은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서 완료된 것이 5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신철원 4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4필지에 대한 보상 단가불응으로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된 금액으로서는 보상비가 적다고 보상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외 한건은 도시계획구역내 현재 확정 측량이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년내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신철원 4리 107,798천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넘어가요.

다음은 9페이지 주택내부구조개선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시험을 겸해서 하는것 같은데 모관공법이 있고, 토양피복형이 있는데 이중에 어느것이 낫다고 보십니까?

어느 것이 꼭 낫다고 볼 수있다고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세가지 공법을 시공했는데 모관유공트랜치공법이라 하면 일단 오수를 정화시켜서 최종적으로 방류가 되는 사항이고, 모관침윤 트랜치공법은 그 자체로 땅속으로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은 동송 이평 10리에 설치한 것인데 그건 음기를 불어넣어서 그걸 자꾸 정화시켜서 하는 것인데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은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전기가 들어가고 관리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관리비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평 10리 토양피복형 접촉산화공법은 제가 볼 때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 형편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처음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바람에 했습니다만 단지 모관유공 트랜치공법하고 모관침윤 트랜치공법은 어느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과는 원칙은 나주에 수질검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검사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사항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오수처리시설이 잘 가동이 되고 있어요?

현재 전체적이 것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대답하세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가 주민들이 가내연결 문제를 얘기 합니다만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해복구하고 똑같이 하는거 아녜요?

예.

청양 1리 같은 경우는 오수처리하는 시설은 만들어 놨지만 들어와야지 들어와서........... 95년도 12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가면......

청양 1리 관계는 지금 00를 계속 물었습니다. 그회사가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사무실 전화해 보면 광주인데,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에 확인해 본 결과는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 현재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근 한 4개월 기채를 물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준공일자를 넘겨가지고 ........... 그리고 이게 전체가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 낭비다. 지금 전부 모아서 하수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근남면 육단리도 문제가 대두되어서 옛날 집들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을 설치했습니다. 당초에 그런 계획이 안되어서 다음에는......

늘 얘기지만 신주택만 대상을 한다해도 오수처리관이 나올때 그 옆집것도 다 해줬으면...... 그러니까 ........... 지금 말씀대로 청양 1리 같은데는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추진도 늦게 해서 뭐라고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새로 주택 신축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집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꾸 안해서 우리가 기본주택은 연결을 못하고 그냥 ........... 우리가 그런것은 얘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놓고 나서 운영을, 도시과는 지을때만 바빴지 사후관리는 제대로 안해.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관심을 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가 보셨을 겁니다 ........... 우리보다 작은 시군........... 전국적으로 볼 때 연체율이 매우 높은 지자체다 이런 평가를 주택은행 강원도 지점장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 연체가 자꾸만 몰리는 것은 뭐요?

지금 철원군이 연체료가 제일 많은 것은 두개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서면 우성연립주택하고 83년도에 신축한 동송의 동중연립주택이 체납액이 제일 많고 그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인데, 그중에 우성연립주택은 작년도부터는 전혀 납부를 못하고 또 할수도 없는 그런 상태여서 지금 연체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에는 작년두에도 의원님께서 연체료 때문에 언급하시고 최대한 강구하라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압류도 하고 했는데, 성과는 좀 있었는데 지금 동준연립도 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재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하게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사정을 봐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성연립은 독촉장발급도 하지 못하고 단지 두분중에서 한 분은 했는데 전복순씨라고...... 한분은 완납을 했습니다. 지금 두개의 주택에 대해서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해서 철원군이 연체료가 많은데, 지금 우성연립주택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 많이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주연립도 뭐 잘못 지어서 못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도 돈을 안내고 있는 것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성연립과 한가지로 집에 하자가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연립에 한동이 남은게 있잖아요? 그분들은 연체료고 뭐고 제대로 돈을 다 낸거예요?

거의 다 냈고, 결국 한분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 냈습니다.

580,000천원인가 연체된거 그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된거죠?

예, 그부분이 아직까지......

지금 우성연립을 짓겠다는 회사가 확정이 되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거 참 챙피스런 얘기 아니요? 타군에 비해서 또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가장 연체료가 많은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 우성은 어차피 해결이 나야할 부분이고, 동주도 제가 보기에는 우성이 어떻게 풀려나가냐에 의해서 ........... 이 부분은 정말로 어렵지만 이건 돈을 제대로 다 내게끔 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 5일까지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내년도에 하여튼 체납자는 12월말까지 다시 압류처분 하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요.

다음은 수해피해 주택복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정연리, 이길리, 청양 3리가 이주마을 이예요?

예.

이주라는 얘기는 침수, 파손 및 유실...........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집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이길리, 정연리, 처양 3리 주민중에 안가는 사람도 있고 또 정수에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주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그런데도 ........... 그럼 본의원이 생각건대는 집단이 주부락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데 가지않는 동수를 군 자체적으로 부락에다 떨구는 것 아니냐, 어때요? 집단이주라는 개념은 말이요, 청양리 100세대, 예를 들어서 이길리 60, 정연리 60 그럼 220세대가 이주를 한다고 예를 들자, 그럼 방송국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 거기에 안살아요. 살지를 않느느단 말이예요, 그러면 220세대라는 부분이 중앙정부에서는 다 이주 하는걸로...... 220세대가 전부 옮기지는 않으니까, 이길리가 몇세대예요?

271세대, 정연리가 68세대.

청양3리는?

31세대.

그럼 이게 71세대가 다 가고, 68세대가 다 간다는 얘기예요?

이주마을 3개 부락 된 것은 이주마을에 대한......

그러니까 이길리는 71세대면 ..........., 정연리는 ........... 청양3 리도 전부.

38세대만 이주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그건 얘기가 다르지.

주민들이 침수 되었지만 안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정연리, 이길리는 마을 전체가 완전히 침수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양리는 일부 했지만 사업이 많아서 이것도 같이 해달라...... 계획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마을 3개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비가 나왔습니다.

좌우지간요, 제가 보는 것은 당시에 수해를 입었을때 집단 이주 부락으로 지정이 되었어, 그럼 청양3리에 사시는 분은 전부 이주하시는 걸로 일단은 얘기가 되었다고요. 그럼 이길리, 정연리는 전부 가는걸로 생각 87세대 희망자에 의해서만, 지금 가겠다 못가겠다 하는데, 우리가 390동을 신축하잖아요?

예.

그럼 470동이면...

반파보수......

그럼 이 부분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하면 집을 아무데나 지어야 되겠다 하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 그리고 농가주택은 집을 지었단 말이야, 농가주택은 융자금 풀어서 집을 지었단 말이야. ...........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고생들 하시고 ........... 한다고 그랬다 안된다고 그랬다 이 기준이 안서서 그랬는데 청양 3리 37세대만 된다고 하는 정의가 안섰다. 내가 물어본 어떠한 사람들이 선정되었느냐, 그럼 여기 나온대로 보면 지금 거기 37세대중에는 집 새로짓고 살던 농가주택 파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청양 3리가 이주부락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커질듯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도 제가 가만히 보면 3동내지 4동 정도만 더 지어주면 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가 맞는 말을 한다고요, 이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상당히 시끄러워질 부분이 있다고요. 타과에 침수로 새로 신축하는 390동중에 주민이 이의를 걸면 한마디 말못할 것이 부지기수다, 그게 문제다.

그런데 청�� 3리 문제는 이주마을 에 대한 개념은 주택복구에 신축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이주될 것 아닌가, 이주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이주될 것 아닌가, 이주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정연리, 이갈리는 전첸망을이 다 이주하니까 전체 동수가 다 복구계획상에 신축하는 걸로 됩니다. 그리고 청양 3리에 83년도에 농촌주택으로 지은 것이 3동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농촌이주마을에 수해복구하는 것은 당초에는 유실, 전파, 반파에 대한 보수지 침수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당시에 군수님이 해서 이왕 우리 철원군이 수복되어서 옛날 집이 낡았고 침수되어서 오래있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새로 짓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짓겠다하면 반영을 하라 그것이 없던 것이 철원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수해서 반파해서 신축하겠다 하는것이 근 한 140 ~ 150동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청양 3리에 3개동에 대해서는 신축이 안 맞다, 그분들이 팔고 가는것도 안된다. 제가 분명히 그때 그분들이, 저도 이문제는 우리는 적어도 지금 늦게 알았습니다만 모든것이 주택을 다시 짓는걸 생각했지 멀쩡한 집을 팔고 짓는건 생각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3동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건 3동은 팔고 가는것은 안된다. 그건 우리 피해복구 취지에도 안맞기 때문에 당초에는 뭔가 착오가 있었지만 제가 도시과장 입장에서는 안되는 걸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멀쩡한 집을 헐어...... 욱리가 지금 현재 주택복구할 때 전부다 멸시신고를 받습니다, 내가 이 집을 헐고 언제 무엇 때문에 멸시신고를 해서 집을 짓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팔고 간다는 것은 멸시 신고도 안되고 말하자면 자기가 멀쩡한 집을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팔고 가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안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 그렇다면 헐어서 만약 멸시신고를 하게되는데 자기들이 멀쩡한 집을 헐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헌다고 하면 이것도 침수된 뒤에 뭔가 도저히 못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먼저번에 두분이 와서 하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했는데, 자체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저도 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해복구 취지에도 안맞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좌우지간 그렇다는 여론이 있다는 사실과 본 의원도 ........... 전 부락민이 희망지로 보내줬어야 된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수해복구로 집들을 짓는데 물론 전파ㆍ반파 해서 자료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어, ........... 그렇지 아니하면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멀쩡한 집을 놔두고 다시 짓는 것은 현재까지는 청양3리 3동이 나타난 것 하고 읍면에 알아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양3리 37동 해주는 것 이외에는 더 추가로 해 주는 것은 없는거죠?

현재상황에선 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리 같은 경우에 70동 이주한다 그러면 다 헐어야 된다?

이주해 간 사람은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칙은 이주 100%, 중앙정부는 100%를 얘기하는데, 지금 군수님 얘기도 5세대 사는데 2세대 간다고 하면 안갈거 아니냐, 그럼 3세대 가는걸로 해서 안가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100% 안가더라도 일단은 조성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부에서도 동의관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알기에는 농가주택으로서 정부에서 ........... 그걸 자기집을 철거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해피해 농가도 ........... 이길리나 정연리 피해가 와서 ........... 그 원부를 완벽히 조사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과장님께서 얘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철거를 안하는 ........... 어려움이 있으신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어느 농가는 농가주택이 아니요, 그런데 수해피해로 보상을 받은게 있다...... 그럼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는 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좀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토지보상 및 매입 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가주택 개량사업이 매년 물량이 많이 나와서 569동이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죠?

예.

그럼 농협에서 융자 해줄 때 농협이 총괄하죠?

농협에서 할때는 또 신고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준공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 자금이 농가로 책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좀 읍면별로 검토해 보세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좀 세밀히 검토해서 빨리 미완된 것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예.

도시계획내에는 농촌주택이 안되죠?

예.

그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금년도 7월 1일자로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38페이지 현재 사용중인 도시계획 도로 비포장도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수도계획 당초예산 산출을 누가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에서 설계를 하고, 준공도 하고......

준공처리계를 급수계에서 받아서 처리합니다.

이게 말이죠, 물론 공사설계하고 감독하고 준공검사도 다 해준다는 것은...... 그 쪽 읍면에 담당 직원들이 ........... 그러니까 맘대로지 뭐. 지금 도시과에서 맘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비라고 합니다만 이건 수탁공사비의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하고는 좀 틀립니다. 왜그러나 하면 우리가 일단은 관경이 나오고 연장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장이 얼마 나오면 관경에 따라서 단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파가 되고 보면 설계 자재라든가 이런거...... 지금 도시과에서 설계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설계상의 그런것은 없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똑 같은 도로에서 설계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그런것들이 ........... 어쨌든간 설계 감독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서 뛴다는 것은 무분별한 설계를 할 요인을 많이 안고 있다는 사실...... 그걸 설계하고 감독하고 어떻게...... ...........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공무소의 수탁공사비에 대해서는 하천 연장이라 하면 똑같습니다. 단지 구경에 따라서 9mm라든가 25mm라든가 구경에 따라서 틀린게 있지만 그외에는...... 그것이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에 따라서 복구비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다른것은 다 똑같은데 단지 복구비가 드는 것이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 미포장 지역에 할 때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외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던 없던간에 한 부서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그게 어떻게........ 호자서 다 하는데 다 그거 뭐.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견제를 위해서......

양원석 위원입니다. 상수도를 가정에 인입을 하거나 관이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될 때 이게 수탁공사비 하는 것은 업자가 할 수가 있죠? 공무소하고 수탁공사 업자하고 그게 한계점이 어떻습니까?

계량기전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계량기 안엣가 마모되었을때는 농가가 자기 돈으로 수리를 해야되고, 그 계량기 밖으로는 재무계에서 업자를 시켜서 하게 되는데, 일반 하수도 공사 업자가 있잖습니까? 모농가들이 ........... 했을때 이게 나와서 설계를 해서 얼마얼마 공사비가 나온다. 그럼 공고를 하면 위임을 하죠, 그때 공무소에서 나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하는데 ...........

예, 공무소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동송ㆍ철원지역에는 동송 상수도하고 협심상수도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수도관을 매설해 놓고 상당히 오래되었어요. 관이 다 녹아서 자꾸 여기저기 파열이 되는데, 또 새로 신설하려고 해도 이 공무소에서 일이 밀려서 그러는지 공사단기가 코스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지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무소를 더 확장시켜서 하면 그런 지체되는 민원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소 관계는 우선 공사비가 단가 관계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 분들이 현 단가 가지고는...... 물량에 대한 설계를 하면 장비는 한번 들어오고 우리는 한시간이지만 그 사람들은 장비를 운반비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상에 반납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공무소를 뒤서 신고를 받은 다음에 해주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먼저번에도 일부 반납을 한데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하겠다고 하는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태로는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는 지연되는 사유도 일부 철원동송쪽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신청한지가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 도시과에서 지도감독이 조금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대한대로 주민들이 신청하게 되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

공무소에서 꼭 공사를 하게 되는게 법이......

법에 의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일반 상수도 공사업자도 면허 가지고 있는게 있잖아요?

그건 건설업법에 의한 것이지만 수탁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가정선에 공사하는 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못하고......

이게 상수도의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과장님께서 공무소를 확장하는 그런데 연구를 하셔서 민원이 해소되어야지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한달 이상씩 걸리는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연구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관내 도시계획도로중 비포장도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규화 위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체납액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 전화요금 안내면 전화선을 끊듯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낸다 이거요 이건 뭔가 미흡해서 돈을 안낸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렇게 서로가 쓸줄 알면 낼줄도 알아야 되니까. 뭔가 이건 시간을 주면 다이건 이렇게 안내도 되는 거구나, 돈 내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은 한번 따끔하게 한번 당장 에 따라가도록 해야된다. 그리고 검침이 어정쩡한 부분이 많아, 검침도 제대로 딱짝 해서 제때에 나가게끔 말니지, 분명하 하고, 12월분을 안냈다 하면 1월분을 수도를 끊어버리는거지 뭐, 그럼 돈 낼거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체납이 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문을 냈는데 내년도에 단수계획 수립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번 단수를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내년도가 아니라 괴로움을 주면 아 이거 내가 내야되는구나 하고, 전기세도 돈안내는 사람 있어요? 다낸다고요, 그래도 화 내는 사람 없잖아요, 아 이건 내야 되는구나. 전화도 전화요금 안내면 끊어, 그럼 당연히 이게 뭔가...... 상수도 특별회계면 뭔가 올려야 되는 판이데, 이거 자꾸만 연체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도시과장 남기형 거기에 대한 것은 최대한 단수조치해서 하여튼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겟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96 행정서무검사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 잠깐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건축을 할때 주차장 시설면적이 나오죠?

예, 용도별로 나옵니다.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주차장이 운영이 잘 됩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내거 알기에는 깊이있게는 모르갰습니다만 건축지 300m이내에 설치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어. 물론 과장님 어려운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부지가 없으니까.예를 들어서 동송같은데는 대지값은 비싸도 철원으로 많이 넘어와요,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도 도감사에도 현지 확인결과 인근지 주차장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감사에도 지적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지금 전체적인 시군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인근주차장을 할 때 지목이 아직까지 주차장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 주차장으로 지목을 하나 내서 그걸 주차장을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못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직들이 그 주차장 관리를 못하고......

알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던지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지저분하니까 그 인근 주민들이...... 그래서 어려운 점은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드실걸로 저도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기왕이면 주차자으로 관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없을때는 괜히 멀리 대지를 찾는 것보다 가까운 인근에다 요금제도를 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차량은 증가 추세인데 주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습니까? 그걸 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일부분이겠지만 말아죠. 그렇게 과장님이 좀 연구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땅인데 주차장 내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 공동으로 얼마 내고 공동주차장을 의사를 물어서...... 그렇게 하면 주차장 관리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현존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저희 나름대로 다녀 볼려고..... 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김화상수도 확장 이전부분인데 1,070,000천원 설계용만 완료하고 내년도로 사업을 넘기는데, 여기 실시설계라는 것은 설계용역이 실시설계라는 거예요?

예.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죠?

융자금만 군비는 확보 않되고, 1,070,000천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같이 1,070천원이 서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안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 있는 1,070,000천원만 이월계획한 것입니다.

1,070,000천원은 이게 융자금이예요?

예.

이게 몇%짜리예요?

연리 5%......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책정될 것 같애요?

내년도는 지금 설계가 지연된 것이 우리가 당초계획한 대로 군부가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 협의해서 늦게 군부협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하나 문제가 잠곡저수지 기본계획상에 7,500톤을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문제가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된다 이런분들이 나와서 그러다보니까 당초에는 육단리쪽이 지금 잠곡리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안되니까 육단리도 요번에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한 1월말까지 용역이 납품되면 거기에 따른 절차르 사업인가를 받게 되고 공사비가 3,000,000천원이상 지금 보면 7,000,000천원 이상이기 때문에도 기술심의를 받게 되겠습니다. 빠르면 내년도 상반기내에는......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 확정 아니라 우리 갈말 시내권도 계획을 한는 걸로 아는데, ........... 이게 연초에 시작되었던 일이 지금까지 96년도말까지 용역도 70%가 되었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요.

그런데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군부협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이 군부에서는 전혀 그걸 동의를 안해줍니다. 정수장도 바로 생창리 앞에 산에다 계획을 했는데 그걸 부동의하면서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 하면 더 하부로 내리라고하고, 배수지도 지금 생창리가는.... 군인들 검문 서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하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곡천하고 마현천 나오는 상류에다 해야되고, 쓰레기 매립장도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다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군수님도 애를 쓰시고, 각처에서 애를 쓰셨는데 결국은 협의가 된 것이 10월 19일자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설계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그문제 때문에 아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런 사정얘기를 정식으로 문서로 해오세요. 의회에서 정식으호 건의서를 국방부에 내라고요. 우리 이래서 정말 못살겠다. 뭐 개발도 못하고 그러니 국방부장관께서는 잘 좀 하게끔 해주시오 하고.....이게 도대체가 이거 뭐, 그게 말이죠 군부협의 안하면 어떻게 되요, 잡아가요?

작업도 못 들어가요.

상수도하고 오물관계는 말이예요, 지금 군부하고 우리 민간인 하고 보면 반도 안되요, 민간인만큼 군인들이 철원군에 산다고요. 먹고 다니는데, 당장 이거 해 주지는 못하나마 협의를 안해주면..... 그런것을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건의를 냅시다, 이거 뭐 매일....

도시과장님 지금 군부대에서 건물짓는걸 허가해요?

군부동의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니 군인들이, 예를 들어 군부에서 건물을 지을때 허가를 해요?

예,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건축물이 협의가 들어오면......

왜냐면,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도 한번 하라 이거야. 옛날에 아파트 짓는데 말이죠, 행정에 허가도 하나 안맡았는데 지어놓고 나니까 물이 들어가야할 것 아니야, 물이.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공병대장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왔지. 인간적으로 건축을 허가를 받고 준공후에 수도인입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왜 멋대로 지어놓고 말이야 이제와서 물달라느냐고 그랬더니 말이죠...그런식으로 딱 잡아놓으라고요.

그런데 그문제는 좀 틀립니다만 우리가 허가한다고 하면 어떤 권한이 되지만 단지 군부는 협의신청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협의로서 끝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권한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이요, 군부협의도 마찬가지예요. 작전개념으로 전투시를 대비해서 앞이 않보여서 안된다면 모르는데, 지하수가 오염됨으로 인해서 군부협의를 못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요. 그러니까 ........... 그래서 우리가 경지정리할때 시멘트 20,000포 갖다 줬잖아요, 우라도 상수도 팔요하니까 이것이것 좀 해다오..... 이렇게 ........... 그런 얘기지.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과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럼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라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철원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 본인은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이권재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권재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위험대상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사전조치 현황외 3개 분야에 대한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안전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군 관내에 교량, 토목공사 등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20분야 전시설물에 대해서 공무원 163명, 유관가관 임직원 22명등 연인원 185명이 참가하여 총 295개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안전란 시설물이 270개소, 불안전한 시설이 25개소로 판정되어 8개소는 조치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치중인 시설이 16개소입니다. 미조치 1개소는 동송시장으로서 전기배선의 합선 및 누전이 우려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점검결과 불안전 시설에 대한 조치중 내역과 미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중인 시설은 교량이 15개소로 암정ㆍ월정교는 금년 재가설 예산이 펀성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승일교는 강원도관리 교량으로서 이것도 역시 재가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교량은 수해피해 교량으로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보수, 보강 및 재가설 설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람시설 1개소는 전망대로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미조치 동송시장은 전기부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잔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위험요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만 소방서 직원과 유관가관 합동으로 12월중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별로 안전점검과 조치한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6 민방위교육 강사 및 교육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강사는 소양강사 2명을 위촉하여 국민정시과 통일안보 등 소양과 정신분야를 교육했습니다. 실기강사는 4명을 취촉해서 수상안전, 민방위장비활용, 화재예방 및 응급 조치 등 생활민방위와 실제 대처능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실시현황은 민방위기본법 제 21조 2항에 의하여 상ㆍ하반기로 각 네차례씩 총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대장과 대원들에게 기본교육과 교육미필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생방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금년도 교육미필자에 대한 보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진단 장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안전진단 장비 4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예산 32,300천원으로 지난 12월 2일 구입입찰을 실시해서 12월 17일 납품예정으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입장비를 활용해서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ㆍ재난ㆍ공비침투 등에 대한 민방위대응 및 조치계호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미낭위사태 발생시 보고체제의 확립은 물론 사태의 시급성이나 국가 안보상 필요시 즉각적인 동원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 체계 확립과 인접지역 민방위대와의 상호 지원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자율경방체제 확립을 위한 주민신고망 등 범죄 및 재난발생신고 위주로 전환하고 특히 신고망 조직을 기본 신고망외 특별관리망과 이동신고망을 강화해서 신고요원을 홍보요원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신고 요령 교육을 각종 교육 기회를 이용하여서 홍보교육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한 경보단말실 상황유지 근무를 24시간 연중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한 정신교육과 각종 사태에 대한 대피훈련, 재난방재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계도해서 전국민이 비상시에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한 동원 및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부서, 유관기관간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초동단계에서 응급조치가 되도록 보고출동 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구난 활동은 긴급구조구난 본부와 실무요원을 4개반으로 편성해서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구조구난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대형재난 발생시에는 철원군 사고대책본부를 궝해서 군 안전대책위원회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장단기 대책을 마련 하였으며, 재난대비 동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조사 및 재난 원인을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보상대책, 치료대책, 복구계획등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만일의 재난발생이나 공비침투등과 같은 비상사태시에 신속한 대처 및 출동과 구조구난 복구활동등과 같은 모든 사항이 즉시 조치되도록 민방위직원교육과 재난관리교육을 수립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자료인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보고와 중복되무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앞서 진행한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96 위험대상물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사전조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시설수가 295에서 완결이 되고 조치중이라고 했습니다만 미조치사항에서 말이죠, 과장님께서 동송시장이 전기로 인해서 미조치되었다고 하셨죠? 이 전기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게 다중집합 장소인데 대형화재를 대비해서 이건 빨리 점검하셔야 하는데, 원인이 뭡니까?

동송 시장이 재래시장인데요, 당초 전기안전 공사에서 11월달에 점검을 했어요, 점검결과는 특이한 이상은 없다 일단 그렇게...... 그런데 주민들은 아무래도 전기내선 시설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불안 요소가 많이 이는것 같애서 한전하고 소방서하고 12월달에 정밀검사를 다시한번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송시장이 밀집되고 거기는 화재에 굉장히 위험한데요. 여태까지 이게 전기점검도 안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관심없으신 것 같애요. 이건 빨리해서 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말이죠.

알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12월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하는 겁니다.

예.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15개소에서 암정교 665,000천원, 월정교...... 그럼 여기 예산은 복원을 할려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보수ㆍ보강 및 재가설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암정교, 월정교하고 승일교는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었던 거고요.

왜 그러냐하면 이 승일교는...... 과장님도 승일교로 다니시죠?

예.

벌써 7월말일경에 수해가 나서 그 교량전면이...... 이게 지방도입니까? 우리 군도 입니까?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도에다 자꾸 얘기를 해야죠, 위험한 곳도 많지만 매일 주민들이...... 교량을 새로 놓은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만 아는거지 주민들은 몰라요, 수해로 마모된 곳은 말이죠 빨리 응급봅구라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에다...... 즉시 보고를 해가지고요......

도에다 안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하여튼 이걸 특별히 해서 빨리 교량은 새로 놓는 계획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시하는 건데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바로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길게 나열하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번에 철원군 생긴이래 처음 수해를 당해서 정말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라고 했을때 국가적사안이나 그런건 모르더라도 공비침투가 있었는데 이럴때는 또 어떻게 해야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 민방위재난국장님 말씀도 형식적인 얘기만 반복하셨지만 적어도 철원군은 휴전선을 접하고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재난, 재해, 공비침투 이런것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정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해를 거치면서 무엇을 더 만들어야 되고 무엇을 더 기반적으로 훈련을 해야되겠다던지 보완을 해야 되겠다던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기본계획에 나온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주민들의 대처 능력을 훈련을 강화해서 몸으로 익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안당해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들도 굉장히 망설였기 때문에 실제 사태수습 훈련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절실히 느낀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민방위훈련 교육은 사태수습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재난이 왔을 때, 위험이 왔을 때 각자 행동 지침이 있겠죠,.......... 철원군 공무원들이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인 체제가 있어요?

저희 군청에는 별도로 구성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하는 훈련은 방재훈련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수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훈련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했을 때 사태를 어떻게 대처하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번 수해 때도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비상시에는 전체를 통솔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무슨 능력이 없는건지, ........... 이게 전부가 각자 노는거야, 어디가 중심인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당초부터 아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수해, 재해, 공비가 침투해서 군 전체적으로 큰 문제다 그럼 비상체제로 딱 돌입되면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비상체제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 호옵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이끌어 갈 공직사회가 체계가 없다, 그걸 분명히 해달라.

알겠습니다.

그걸 정말로 괜찮게 하나 만들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락에 싸이렌이 가동이 됩니까?

예, 마을 앰프는 민방위용이 아니고요, 행정 방송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서......

그건 자체로 하는게 있고 저희 경보단말실에서......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부락에 앰프설치되어 있는것도, 요번에 7월 27일 아침 새벽에 4시 ........... 뭐 100년만에 철원에 닥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집행부에도 우왕좌왕, 그건 아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생각을 하셔야될 겁니다. 저도 아침 다섯시 반에 신고를 받고 대마리에 투입을 해서 사무실에다 전화 연락을 했더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받으셨어요, 우왕좌왕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내가 전화하니까 거꾸로 내려 떨어져서 알고 계시더구만요,....... 굉장히 우왕좌왕 하셨어요,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대처를 해야되는데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이런사태를 처음 당하고 보니까 마음 자세부터가 준비가 안된 상태고 한번도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런 사태를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지난 수해를 교훈삼아서 앞으로의 만방위교육이나 훈련은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으로 중점을 두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요번을 거울삼아서 철원에 이런 수해가 처음 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세밀히 계획을 하세요, 어떤 재난이 또 올지 몰라요. 세부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왔을때 대처할 수 있는 그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6 행정사무감사 추가자효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