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조길휘 의원 발언

조길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마지막 일정으로써 질문의원의 개인의사가 아닌 구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느니만큼 보다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회의진행방법은 오늘 역시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일괄적인 질문을 들은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의원
안정순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문제점 해결과 서구의 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길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서구의 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출이 국가경쟁력을 잃어 둔화되고 있으며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개방된 수입정책으로 인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시키지 못하여 중소기업들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부도가 나거나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미의 멕시코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전 국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서구의 공무원과 의원 그리고 주민들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벗어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본 의원은 우리의 서구가 행정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면에서도 인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각종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월 우리 서구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된 분야는 조직을 보강하고 쇠퇴, 위축된 기구는 이를 통폐합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구와 인력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21세기 행정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자 조직개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 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일선동에는 정원기준대로 충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도록 이를 조정,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그 목적대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생활행정 그리고 주민욕구충족과 민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동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만큼은 정원대로 보강되어야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서구는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감안하셨다면 민원부서만큼은 정원대로 배치하여야할 것입니다. 민원의 선결이라는 주민의 욕구가 무시되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력의 배치가 제대로 되었으며 업무분담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개편 이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무원들의 토요일 업무수행 능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사무소와 민원부서에서는 시행전보다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이 증폭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직원의 절반이 격주간으로 근무해 인력이 모자라는 동사무소와 민원부서에서 평소 업무의 절반만 수행하고 있어 민원인들을 헛걸음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에서는 건설.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격주로 휴무할 경우 일시적인 마비현상마저 보이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휴무시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이나 결재권자가 없어 처리를 못하는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건수는 많이 증가하겠지만 각종의 증명서만 발급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아니고 각종의 업무가 병행되어야하는 행정관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 청장께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어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 또는 부분적으로 시행하실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있고 긍정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구정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인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관용처리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실수인정과 관용처리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공무원 실수인정과 관용처리규정을 제정할 것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이 소신과 능력을 발휘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여 봉사하며 주민들의 편에 서서 행정을 소신껏 펼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여러나라가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이 어려운 법령이나 규칙등을 제정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해석 또는 적용하거나 법령이 정한 범위 이외에 훈령, 예규 등으로 행정행위를 규제하는 사항들을 지역실정 또는 현실에 맞도록 적용할 경우 실수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각종 계획 수립시 상위계획이나 방침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하여 절차가운데 일부를 생략하더라도 효과 발생에 지장이 없었다면은 인사상의 문책은 하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시에 건의하여 우리 인천의 공무원을 보호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깨끗한 인천을 만들자는 슬로건을 걸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골목골목에는 많은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악취마저 진동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차가 오는 시각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차가 오는 시각도 일정치 않았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규격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골목에 쌓아놓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인양 착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수거해가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서로 내것이 아니다 하여 길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와 같이 쓰레기를 길가에 내다놓지 말고 타종식 수거방법으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오는 시각 이외에는 집밖에 내다놓지 못하게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누구의 것인지 알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쓰레기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다른지역에서는 내집앞에는 혐오시설은 절대 안된다는 님비현상 타파와 대단위 김포 쓰레기매립지가 결국 포화상태에 이를것에 대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환경에버그린타운을 조성한다, 최신형 첨단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한다는 등 쓰레기 대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혹시 청장께서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서구에 있다하여 쓰레기 대책에는 소홀히 하고계시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분리수거에 관한 문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추진계획, 침출수에 대한 대책 등 전반적인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셨으므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수거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서구는 몇년전 깨끗이 새로 지은 구청사를 가졌으며 훌륭한 건축물이라는 예술회관도 갖게 되었습니다. 일선 동청사도 말씀히 단장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구에서 하는 공사는 모조리 하자투성이입니까 ? 구청사는 천정에서 물이 새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하였으며 예술회관의 하자는 무려 100여곳 이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청사는 왜이리 부실공사 투성이입니까 ? 시공업주들의 기술부족입니까 ?아니면 관계자들의 감독소홀입니까 ? 이에 본 의원은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신설하자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민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이들이 수시로 공사의 진행사항과 부실여부를 감시케 하여야하며 또한 감독관들에게 공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매주 평가서를 받아 일정 성적을 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시공권을 주기로 한다면 부실공사는 많은 부분 시정되리라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드린 사항들은 청장이나 공무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도 아니며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작은 부분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청장의 임무를 깊히 인식하시어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안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군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신현동 정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자치행정수행에 수고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 ! 또한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한 구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을을 갖고 본 의원 이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쟁력을 잃은 우리 경제는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남미의 몇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자만에 빠져 10여년을 뒷걸음쳤던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모두가 인내하며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일해 이 난국을 헤쳐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대비 ’97년도 조정교부금이 약 64억, 시보조금이 16억 등 약 80억이 감소 내시되었는데 조정교부금은 ’95년 150억, ’96년 107억, ’97년 42억으로 ’95년 대비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며 각종 업무의 이관은 늘어나는데 보조금은 16억 감소내시된 것은 서구의 투자개발사업의 대폭 감소 및 복지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이중 조정교부금은 구세증가라는 이유 즉 종합토지세의 증가 바로 동아매립지에 부과 징수하는 약 140억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95년 이후 해마다 조정교부금 조정때 거론되던 일로 철저한 사전대비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 우리구가 징수하는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95년부터 약 240억으로 ’97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는 금액이며 한진매립지 등의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더군다나 동아매립지 부분은 동아측에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몇년이나 더 세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러운 상태입니다. 앞서 밝힌 이유 말고 혹시 서구의 씀씀이가 헤프게 보여서 아닙니까 ? 시산하 다른 기초단체에서 못하는 사업들, 전공무원 해외시찰이라든가 각종 이벤트 공연시 수백만원씩의 개런티를 들여 인기인들을 출연시키고 구청사 앞마당에까지 팔각정을 짓고 구정홍보 명목으로 수억원씩 사용하는 등 부자행세하는 바람에 오는 결과라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 청장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주십시요. 또한 다른구.군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내역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조정 및 내시되었는기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금년 70%를 상회하던 재정자립도가 내년에는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약 60억이 줄었는데도 80% 이상이 되겠지요. 이제 우리구의 현실을 돌이켜보고 전망해 보십시다. 인천시민이 쓰다버린것, 배설한 것을 모두 우리구에서 처리합니다. 경서동매립지 및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그리고 도축장 그리고 계획중인 광역쓰레기 소각장, 고철 모래 부두인 북항 그리고 수천개의 오염물질 배출공장 등 우리서구의 하천은 모두 썩어버렸고 악취와 분진 등으로 인해 숨쉬기조차 힘든 환경속에서 구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개발 및 복지시설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오그라드는 재정형편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 타구.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교부금 및 시보조금을 더주고 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할망정 이같은 인천시의 불합리한 처사를 보면서도 청장은 울분이 터지지도 않습니까 ? 청장 ! 동아매립지가 개발되면 인천시에 최대한 재정 및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구민생활체육대회장에 최기선 시장의 결단을 환영한다는 대형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비위도 맞추었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까 ? 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었겠지요, 압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서구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신공항고속도로, 검암인터체인지 설치요구할 때와 인천시민체육대회에 구민동원 못한다고 했던 그 근성, 한번 살려봅시다. 똑같은 인천시민이면서도 서구민들만 홀대받는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 예산규모는 줄었는데 자립도는 높아지고 속빈강정 아닙니까 ? 청장의 능력이 이정도밖에 안됩니까 ? 예산없는 행정, 지역발전 허구에 지나칠 뿐입니다. 청장 ! 하고싶은 것 무척이나 많겠지요, 주민들 만날때마다 해달라는 것도 많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 의회와 함께 강력대응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년간 시세 징수해 주는 것이 약 900억입니다. 징수교부금이 26억이고 900억 징수하려면 인력 및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됩니까 ?체납액은 또 어떻고요, 돈받아주고 감사받고 야단맞고, 자 ! 결단을 내려봅시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제도적, 재정적, 압박을 받으면서 지방자치 무슨 발전이 있을것이며 희망이 있겠습니까 ? 청장 ! 시세징수 전면 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바랍니다. 제안하며 묻겠습니다. 구정신문과 반회보를 통합하면 반회보 제작비 1억, 구정신문 제작비 6천의 상당금액이 절약됩니다. 나아가서 계양신문처럼, 여기 있습니다. 계양신문입니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발행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충당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서구의 행정정보, 행사일정, 의회소식, 사회, 문화, 예술, 노동 등 전분야를 우리 구민모두가 다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분석해 실행할 뜻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발간하신다면 구체적인 시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현아파트는 각종고지서, 아파트 신문 등을 종합시스템을 갖춘 광고대행사와 계약,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게재하죠, 광고는 광고대행사에서 스스로 광고주를 모집 계약하고 아파트측에서는 원고 및 자료만 제공해줍니다. 서구 9만여세대에 투입되는만큼 광고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광고주들의 지나친 광고료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정신문발행비용을 산출하여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고 광고면 및 광고료를 계약서상에 규정으로 명시하면 제도적으로 전행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정신문과 연관해서 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에서 제작 각가정에 배포하는 카렌다 제작비가 년1억에서 1억 3천이 소요됩니다. 카렌다 없을까봐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구의 주요행사등을 알리기 위한다면 구정신문의 면을 늘려 주간 또는 월간 각종 정보란을 만들어 구민들께 알릴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카렌다 제작을 전면 재고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금년도 초에 처음제작한 카렌다 배포 어떻게 하였습니까 ?동사무소 및 통반장을 통해 각가정이나, 아파트 관리소, 대형슈퍼 등에서 배포하다보니 배포과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포하는 사람들 불평도 대단했었고 받는 사람들도 서구재정을 걱정하고요. 심사숙고해서 재검토하시어 예산을 절약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청장의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 특별한 경우외에는 최하 1년 이상은 부서를 맡겨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청장인사는 능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것도 아니고 청장과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인사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발령장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일수밖에 없는 공직자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 전문화, 친절봉사행정, 공개투명행정 요구하시면서 이곳 저곳으로 업무파악 할만하면 바꾸어놓는 인사행정 그리고 동민들과 친숙해질만하면 바꾸어놓는 동장들, 민관화합을 저해하는 인사 아닙니까 ? 아무리 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 물론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기용해야 공직자 적성에 맞아서 행정능률이 향상되는 것은 맞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부서장들의 빈번한 교체는 당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킴은 물론 부서직원들은 어떻게할지 몰라 업무는 엉망이 될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무원칙한 인사는 관선청장시대에도 없었던 일종의 폭력입니다. 청장취임 이후 3번 이상 옮긴 간부공무원 및 부서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이래서는 안됩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직자들의 창의 창안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업무가 엉망이 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 주민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까 ? 차라리 전 공무원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해서 적성에 맞는 부서로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청장은 사과해야됩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고 앞으로 인사방향 및 원칙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지난 10월 6일 방영된 KBS 2TV 추적60분에서 석남유수지에 대한 설명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그때 청장이 손에 들고 있던 석남유수지 및 주안유수지가 표시된 위치도가 이것과 아마 똑같을 겁니다. 석남유수지 문제로 방송사측과 어떻게 인터뷰하게 되었는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위치도 및 자료 어디서 만든것인지 아실것입니다. 동화기업에서 제공한것 아닙니까 ? 본의원이 석남유수지 촬영현장에서 동화기업 부사장 이상근씨를 만나 시위용품제작에 대한 질책을 가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전에 다 연락받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락이고 협의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잘알고 계십니다 하고 말입니다. 작년에 엄청난 양의 분진비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업체임에도 중국방문시 동행시켰고 자주 연락되시는것 같은데 청장의 인터뷰 내용은 동화기업측 주장 대변해준것 아닙니까 ? 석남유수지 언제 결정됐습니까 ?청장이 인천시 건설분과 위원으로 계시던 ’94년도에 결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 청장도 석남1동에 거주를 오랫동안 해서 그쪽지형은 누구보다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가좌.석남.원창동 일원의 각종 오.폐수, 우수가 모여들어 시설녹지지역부근은 오폐수로 오염된 늪지대로 버려졌던곳 아닙니까 ?비만오면 주민들 걱정하는 지역 알고 계시죠. 물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릅니다. 석남유수지가 주안유수지 부족으로 인한 대안이라고 하지만 있어서 주민들에게 손해보일 것 없습니다. 엄청난 담수능력을 가진 유수지가 있으므로 해서 집중호우시 일정량의 우수가 도로를 넘쳐서라도 유수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현동 예를들면 주택지보다 낮은 미나리 재배단지가 있어서 침수피해를 막아주고 있는 것은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청장은 서구민의 대표자격으로 방송에 출연 청장의 의사가 서구민의 의사인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석남유수지 문제로 주민여론 수렴해본 적 있습니까 ? 그런데 유수지가 오염돼서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매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왜 오염이 됐습니까 ?부근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이 정화처리도 안한 공장폐수를 막 흘려보내서 오염된것 아닙니까 ? 그러면 행정수반으로서 환경문제가 지대한 관심을 가진 청장으로서 행정력을 이용, 폐수배출업소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오염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장의 견해를 밝히십시요. 그리고 그 발언이 특정업체를 위한것인지 주민을 위한것인지는 청장 자신의 양심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실말 있으면 해보십시요. 끝으로 청장께 진심으로 부탁하며 묻겠습니다. 재정확충의 어려움을 이제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60억이 금년보다 줄었는데도 보상금목 및 홍보비는 엄청나게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총 보상금은 금년대비 약 10억 증가됐고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 총무과 생활체육, 구민회관 행사, 서곶예술제 등의 행사비용보다도 부대비용인 보상금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특수활동비는 약 60% 증가됐고 각종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알고 계시면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 내년도 시설비 얼만지 아시죠 ?105억입니다. 금년도 220억에 반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소모성, 홍보성 비용 대폭절감해야할 때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민선청장 취임후 경직성 경비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내년도에도 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민을 위한 서구를 위한것이라기보다 청장의 활동홍보, 얼굴알리기, 선심성 약속이행 등을 위한 예산낭비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청장의 향후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한것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비젼 2005라는 프로젝트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준비하고 계십니다. 서구 및 구민의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참읍시다. 허리띠 졸라매고 행정현장 구석구석 확인하고 열심히 구정을 수행하면 홍보안해도 최고의 일꾼으로 차기 무엇을 하든간에 구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 소망을 이룰 수 있을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접대비 성격의 부대비용 및 홍보비용 3분의 1이면 충분히 대접하고 홍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등 모든 예산을 재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의 말을 높이 받들어서 행정에 반영해야합니다. 서구의 전행정 청장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욕심도 버려야됩니다. 청장은 청장의 위치에서 할일이 따로있고 각 부서장들 및 공무원들은 주어진 권한속에서 전문행정능력 및 경험을 살려 구민에게 참봉사행정을 구현해야만이 서구의 장래는 보장됩니다. 청장은 영원한 청장이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면 주민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공익을 위해 일하셔야 되는것도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청장 선거시 구민들에게 한 약속 다시 생각해 보시고 잊지 마시고 그대로만 실천하시면 민선청장이 관선청장보다 다르다는 것이 입증될것입니다. 칭찬과 협조의 좋은 말도 많은데 어려운 문제들만 거론해서 본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 배전의 노력으로 열심히 맞겨진 소임을 다합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및 구민여러분 !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춥고 차가운 날씨에 굶주리고 떨며 천대를 받고있는 이웃은 없는지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봅시다. 따뜻한 사회, 사랑이 있는 사회는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경청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정순,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광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광
권중광구청장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구정을 위해서 심도있는 질문,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열두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고 오늘은 두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님들도 주민의 대표로 계십니다만 저도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서 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이 그렇게 말과 뜻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차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더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서구지역이 구민들이 원하는만큼 많은 도약이 있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정순 의원님이 질문해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정순 의원님이 대체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모르는 부분까지 깨우침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만 안의원님의 건의라든지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상당한 제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안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이후 문제점은 없는가 또 무엇인가에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과거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지방자치기능과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제4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조직개편은 놓여진 현실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대변화에 사전대응키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금년 2월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 전반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우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기구를 신설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특히 서구의 종합적인 특성과 지역여건에 걸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수요가 증가.확대된 분야는 조직을 보강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구는 과감히 통폐합 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 2과 14계를 1과 7계로 통합하고 지방행정력 제고와 향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등 1과 7계를 신설하였습니다. 한정된 기구 및 인력으로 조직을 개편하다보니 불요불급한 기구와 인력이 조정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복지향상에 대한 욕구증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의 정원동결방침으로 인해 전혀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사실상 조직개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구는 타지역과 다른 구획정리사업과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업무 그리고 광활한 면적으로 인하여 폭증하는 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수차례에 걸쳐 기구 및 인력을 상부에 건의하는 한편 최시장께 우리구의 특수성을 고려해줄 것을 강력히 이해촉구한 결과 조직개편 이후 현재까지 타구에 비해 가장 많은 19명을 보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의 인력을 일부 감축하는 등 뼈아픈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함으로써 어려웠던 조직개편은 다소 안정기를 찾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작은 정부 실현과 지방기구 축소를 위한 지속적인 인력감원 및 제2차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기구 및 인력의 증원이 없는 조직개편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써 검단지역을 제외하고는 더이상의 조직개편은 현상태에서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필요한 인력을 상부에 추가로 건의하는 한편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조직모델이 정립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시 동사무소 정원을 일부 감축한 바 있으나 이는 당초 동사무소의 정원이 기준정원보다 초과함에 따라 부득이 초과정원에 한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부서는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상당부서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불가피하게 개인별 업무분담이 가중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나 현원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단계적으로 충원하며 우선적으로 일선기관의 민원부서부터 배치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안정순 의원님 질문하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시행취지는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에 활력을 주고자 1단계로 ’95년 7월 시민과와 가정2동사무소에서 2개월간 시범실시하였고, 2단계로 ’9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구 민원부서인 시민과,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와 16개 전 동사무소에 대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확대시행 하였으며 ’96년 1월부터 과장급 이하 전면 시행하였으며 2월부터 국장급 이하 시행하였으며 부구청장, 청장은 10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시행 본래취지대로 직원들의 재충전을 위한 기회가 많아져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업무추진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홍보부족으로 주민의 이용율은 저조하였으나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시간에 쫓기는 많은 직장인에게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환영을 받고 있으며 이제는 정착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이후 인.허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업무숙지도 미흡과 업무대행자의 책임의 한계성 문제, 토요일 오전 민원창구의 업무폭주 및 이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 등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숙지도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과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책임의 한계성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요 민원업무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복수지정 등을 통하여 책임의 한계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계의 직원을 민원창구로 우선배치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우리구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인만큼 시행에 따르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완, 개선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될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함은 물론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하여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순 의원님 질문하신 공무원 실수권 신설을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동감하며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권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과 각종 규정에 근거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실을 인정 또는 용인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실수인정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공무원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일을 많이 하면 감사대상이 많아짐으로 손해라는 공직풍토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표창 등의 사기진작을 꾀하고 있으며 또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실에 대하여는 서구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용심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심사 대상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하는 위반사항 등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의 장이 관용사유를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인 나부터 우리구 공무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 발생하는 실수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 양심과 소신에 따라 성심껏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안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감을 할것이고 사기가 많이 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감사한 말씀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상부에도 건의를 해보고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다음 안의원님 질의하신 쓰레기수거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방법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하여 단독주택은 태성환경이 공동주택은 경인환경 외 5개소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으며 업체별 청소구역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다보니 동일한 행정구역인 동단위에서도 업체의 인력.장비의 사용이 중복되어 비효율적이며 민원발생시 쓰레기 수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96년도 청소대행비의 지급을 쓰레기 처리 톤당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쓰레기 물량확보에 따른 청소업체의 불화와 반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 타종식 수거는 과거 ’94년 종량제실시 이전에 시행됐던 사항으로 타종식 수거가 맞벌이부부 등 일정한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없는 불편때문에 의회에서도 문전식 수거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회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오후 열시부터 새벽 여섯시까지 각 가정에서 문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청소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비규격봉투 사용 및 수분이 있는 음식물 쓰레기는 경각심과 규정을 지키게 하기위해 수거해가지 않습니다. 수거시간과 주민이 지켜야할 배출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하여 업체별 청소구역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이 아닌 행정구역인 동단위로 조정하여 동별 지역책임수거체계로 적극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의원님 질문하신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할 용의는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좋은 대안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0년부터 ’91년에 건설분야에 학식이 있는 해당동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인식부족과 무보수 명예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시행하는 중요한 건설공사인 도로개설 및 구조물 설치 등의 현장에 주민명예감독관을 배치하여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정군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서구는 종합토지세가 다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인천시 종합토지세 부문 각구.군 통합해서 저희구가 34.8%인 248억 7천 9백만원이 저희구가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올해 당초에 시에서의 계획은 조정교부금을 단한푼도 안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그 이유는 ’96년도 본예산에 서구예산지원교부금이 50억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구 관내뿐만 아니라 제가 시의 고위공직자들을 만나서 서구지역의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하나 개설하든지 포장을 하더라도 많은 시간동안 하면 그만큼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더해달라고 해서 회유와 설득과 이해 갖은 방법을 다해서 ’96년도에 57억을 더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 아마 우리 실무과장님들의 업무능력도 파악하셨겠습니다만, 그래서 당초 50억이 ’96년도에 57억이 늘어난 107억을 우리구가 받게됐습니다. ’9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시에서 서구의 자립도가 놓고 ’96년도 57억을 더준것을 전액 감액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 본예산에 교부금을 한푼도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이 부시장까지 결재가 올라갔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이 수십차례 시에 가서 설득도 하고 설명하고 해서 특별한 시장님의 배려에 의해서 저와 여러차례 협의해서 42억 4천 38만원을 ’97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서구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구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바입니다. 인천시로 볼때는 그렇습니다. 10개 구.군중에서 전부 똑같은 자식같은 입장입니다. 어느구에만 집중적으로 많이 주게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낙후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을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실무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략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정되는 것으로 교부금 재원의 결정은 ’97년도 시세징수목표액 50%와 전년도 정산수입액 50%를 총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시의 교부금 총액은 1천 919억원으로 일반교부금이 1천 727억원이고 특별교부금이 192억이 되어 이를 각 구.군별 재정수요 및 수입액에 따라 일정액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교부금의 산정은 각 자치구별 일반행정비 등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인 기준수요액에 의한 조정수요액에서 기준수입액, 즉 지방세목표액 및 전년도 정산수입 등을 제외한 금액이 교부금으로 내시되는 것으로 ’97년도 우리구의 조정수요액은 494억원으로 기준수입액인 452억원을 제외한 42억원이 교부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각 자치구별 재원조정교부금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구가 188억, 동구 246억, 남구 280억, 연수구 191억, 남동구 257억, 부평구 255억, 계양구 264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의 지방세목표액이 약 281억원으로 타 자치구 대비 약 60억에서 223억원 이상의 증가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구세인 종토세의 말씀을 드리면 중구가 82억, 동구가 22억, 남구가 84억, 연수구가 58억, 남동구가 85억, 부평구가 80억, 계양구가 37억 평균 5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저희 서구가 248억 7천만원의 종토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교부금은 ’95년에 150억, ’96년에 107억에서 ’97년에는 42억원으로 매년 약 50-60억원 가량이 감소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현 교부금 제도상으로 볼때 우리구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줄 것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건의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97년에 지원되는 42억원의 교부금으로는 산적한 투자사업 해결은 구민 복지증진과 관련한 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한 투자에 일부 차질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총 교부금의 10%인 192억원에 달하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을 ’97년도 상반기중에 보조받을 수 있도록 시장과 시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감소원인은 ’96년 지원되었던 지역개발비 약 20억원이 지하철 건설공사 등 대단위공사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 시, 사업소, 자치구군 등에 대한 신규투자사업 동결에 따라 보조금이 감소된 것으로 사회복지 및 기타 분야별로는 금년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획일적인 산정방식으로 감소지원된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 및 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시비포괄보조금 및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보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는 지방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징수 위임사항에 의한 위임업무이며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시세징수교부율에 의하여 우리구는 ’95년도에 시세 639억원을 징수하여 이에 대한 시세징수교부금 19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 또한 금년도 17억원이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어 자치구 예산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따라서 징수거부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만 이토록 불합리한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감소지원된 교부금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로써 시장에게 강력히 재고요청한 바 여러차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본인은 물론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시에 강력히 촉구해 나감으로써 향후 특별교부금이 타구.군보다 더 많이 교부될 수 있도록 다같이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재삼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의원님 질문하신 반회보제작 년 1억원, 구정신문제작 6천만원을 통합 발간하고 구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상업화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반상회보 및 구정신문 제작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매월 25일 9만부씩 대주민 공지사항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관내 전가구에 배부하고 있는데 총 8천 8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은 매월 1일 5만부씩 구정소식, 의정소식 등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관내 전가구에 배부하고 있으며 총 9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제 반상회보와 구정신문의 제작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중앙부처의 행정안내 및 시정홍보사항, 구정의 행정홍보사항을 중심으로 매월 반상회시 구민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구민들은 지속적인 발간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구정신문은 새롭게 변화하는 구정의 모습을 신문형식으로 자유롭게 기사를 작성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서구의회 의정활동상황을 게재하므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매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참여란이란 지면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민들의 반응이 좋아 구정신문 제2호 발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첨부해 말씀드리면 본인은 담당부서장에게 구민들이 구행정에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할 수 있는 란을 확대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같이 이루어나가는 구정신문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반상회보는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시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구정신문은 구정 전반사항에 대한 홍보와 주민의 구정참여창구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지방재정 확충차원으로 기업체나 각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모집하여 신문을 제작해야 하는데 초기에는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광고접수자가 많을지 모르지만 현재 일간신문지, 알림방, 전단 등 다양한 홍보창구가 있어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업성 광고를 게재할 경우 국세, 지방세를 납부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구정신문을 발간하는 것인데 다시 일정광고료를 받는다면 주민들에게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뿐 아니라 광고선정과 관련한 특혜시비, 청탁, 압력 등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초창기 계획단계에서 의원님 말씀처럼 광고게재문제를 검토하여 보았으나 문제점이 많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군섭 의원님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자리이동이 너무 잦은데 대해 구청장의 소견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은 임용, 승진, 부서별 인력재배치, 개인별 업무능력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6년도 인사발령사항은 현재까지 총 231회로서 전보, 승진,, 회계관계,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전보발령은 14회 256명이 되겠고 승진발령은 14회 65명이 되겠습니다. 전보발령의 폭은 조직개편, 격무부서 보강, 순환근무, 자질과 능력있는 부서 찾아주기, 효율적인 인력배치 등 인사발령 요인이 발생되어 소규모 인사에서 대규모 인사까지 시행되어 의원들께서 듣기에 인사발령이 너무 잦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인사발령 횟수는 잦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사발령이 900여 공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으나 크게는 서구청 전체를 작게는 각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재배치로 원활한 업무수행, 조직개편,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하여 일부직원에 대하여 전보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있습니다. 전보제한 미준수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사항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항간에는 인사발령이 구청장의 학연, 지연에 얽매인 인사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만일 풍문대로 학연, 지연에 의한 인사라면 서구청이 내무부평가, 시정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대화의 폭을 넓혀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고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 업무자세에 대해서는 과감히,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에서도 승진시험제를 페지하고 심사제를 구와 같이 실시하므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직자 우대시대가 전개되어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소신을 갖고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정군섭 의원님 질의하신 구정홍보 카렌다를 년 1억원에서 1억 3천만원씩 예산을 들여 제작하는데 큰뜻이 없다고 본다, 배부과정도 힘들다,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97년도 구정홍보카렌다 제작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정홍보카렌다는 8천 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8만 2천부를 제작하여 관내 전가구에 ’95년 12월말부터 ’96년 1월 5일까지 배부 완료하였고 ’97년도 구정홍보카렌다는 9천 9백여만원의 예산으로 9만부를 제작하여 ’96년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전가구에 배부할 예정이며 ’98년도 구정홍보카렌다 제작시에는 9만 5천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요즘 경기의 침체등으로 인해 기업체나 일반인이 발행하는 카렌다는 제작배부량이 적어서 영세서민이나 일반주민들은 가정용 카렌다를 필요로 하는 실정이므로 구민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 해소해주는 구정의 일환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해동안 구정의 각종 행사계획을 월별로 게재하여 주민들이 미리 알아야할 사항과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각종 생활민원, 문화행사, 지키고 알아야할 사항, 공공기관 전화번호, 국기 게양하는 날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구정에 동참하는 길잡이가 되고 있으므로 기대효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부대상으로는 각 가정, 유관기관과 노인정 등에 배부하여 전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 서민가구에 빠짐없이 배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배부는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카렌다를 우편으로 송달시 부당 1천원으로 9만부를 배부할 경우 9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되어 우편송달은 불가능한 실정이고 현실적으로 동의 최일선 조직인 통.반을 통하여 배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다만 배부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배부에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의원님 질문하신 석남유수지를 재검토해야 된다고 방송에 출연해 밝힌바 있다. 동화기업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으며 방송시 자료는 동화기업에서 제공한 것 아닌가, 가좌.석남동 일대가 늪지대로 폭우시 배수가 잘 안된다는데 담수능력이 있는 유수지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이 의구심에서 질문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또 그분들에게 어떤 지시를 할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석남유수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애당초 잘못된겁니다. 인천교 매립지는 의원님과 우리가 학교다닐 때 거기는 바다로서 수영을 하고 조개잡고 고기잡던 곳입니다. 이곳을 매립하는 과정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인천교 자체를 그냥 놔뒀으면 자연하수 되고 시민휴식공간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1단계 동화기업앞에까지 매립하고 2단계 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항은 본인이 시의원당시 항만청이라든가 건교부와 수차례 논쟁이 붙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교 매립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유수지를 만드는데 당초 5만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할때는 8만평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5만평에서 8만평으로 할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석남유수지를 끼워맞추는 쪽으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매립지에서 매립하면서 생긴 침수문제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서 해결을 해야지 그사람들은 땅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석남유수지를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주안5동이 침수되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이후에 유수지를 좀 늘렸습니다. 늘리고 펌프로 바다로 물을 퍼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유수지를 그 장소에다가 크게 할것이고 그 다음에 주안5동 있는 그 아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앞에 있는 지금 현재 녹지부분에다가 1차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야지 주안5동에서 28키로가 되는 그 넓은 곳에다가 유수지를 만들면 관리에, 통과하는 도로에서 집중호우시에 물이 다 통과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앙부서의 힘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석남유수지를 인천교 매립장의 유수지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3만평을 더 끼워맞추는 식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석남유수지는 자연적으로 석남지구에 배수가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유수지를 하면 일부의 물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웅덩이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배수되도록 해야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공유수면은 우리구나 인천시가 허가를 득해서 최대한의 배수구를 만든다음 나머지 부분은 매립해서 공원이라든지 휴식공간으로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준설하고 있습니다만 준설이 끝난 이후에 인천시가 관리전환시키게 되면 앞으로 관리하는 예산을 수십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아니면 우리구가 부담하는 시대가 온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석남유수지 문제는 원천적으로 지금 유수지 문제부터 확대할것이지 그것을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유수지 지나가는 곳은 인천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세개를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세개를 올려야되는데 다리놓는 비용도 엄청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벌써 구의원님들이 아시리라고 판단됩니다만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국 인터뷰 한것은 더 많은 자료를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원당시 이것때문에 장장 6개월 동안을 저와 중앙부서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제공받은 것을 가지고 할 소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동화기업보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회 속기록을 조사해보면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지난 10월 5일 KBS 인터뷰 관계는 방송국기자가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온 사항에 대해서 서구입장을 답변한 사항이며 동화기업에서 자료제공을 받아 인터뷰한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석남유수지는 지난 ’84년부터 진행중인 인천교부근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87년 집중호우시 주안5동 저지대가 침수되자 당시 인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기존 가좌유수지의 용량이 부족하여 석남수로 유역을 전체면적에 포함시키며 유수지 용량부족분은 석남수로 3만평을 유수지화 한다는 건설부의 방침에 따라 ’89년 12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득하여 공사시행중 동화기업에서 인천지방법원에 준설중지 가처분 신청하여 ’90년 3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되었습니다. 그후 ’91년 7월 집중호우로 주안5동 저지대가 재침수되어 시공자인 인천제철과 두산개발에서 수리모형실험을 실시설계완료,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후 석남수로 유수지화 방안이 확정되었으며 ’94년 1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95년 7월 석남유수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되어 공사중지 가처분결정 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96년 3월 15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96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저수용량 54만 세제곱미터의 유수지 시설공사를 시행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군섭 의원님 질문하신 시설비는 반이상 줄었는데 홍보기획 인쇄비, 보상금은 증가되었으며 이것을 3분의 1로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96년도 홍보기획 인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이 1천 680만원, 서구 구정신문 2회 제작이 950만원, 주민홍보용 책자 제작이 2천 5백만원으로 총 5천 13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홍보기획 인쇄비로 편성한 예산은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이 1천 6백만원, 서구 구정신문 12회 제작이 5천 7백만원, 주민홍보용 책자제작이 1천 2백만원으로 총 홍보기획 인쇄비는 8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2회에 걸쳐 시범발행한 구정신문을 내년에는 12회 제작하므로 4천 75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주민홍보용 책자와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의 경우는 1천 38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구정홍보자료 제작은 빠르게 변화하는 구정활동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주민의 구정참여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정신문의 경우 구정활동과 함께 주민주위에서 일어나는 미담.수범사례 등을 발굴 보도하므로써 신문발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직접 참여하려는 구민들이 많은것으로 보아 구민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이루는 구민들의 기호에 알맞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구정홍보를 위한 인쇄비는 자연히 늘어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 및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96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발전하는 서구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비젼을 제시하는 명실상부한 각종 홍보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이나 선진국을 보면 각과, 각부서별로 홍보책자, 팜프렛을 만들어 구민이나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행정과 민원인이 해야할 일을 알게 되며 지키게 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과제들은 슬기롭게 다양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은 문화공보실의 서곶문화예술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96년도 제1회 서곶문화예술제를 참여한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시상금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490만원을, 연극 및 경축공연, 전시회 참여등 보상금으로 2천 150만원 등 총 2천 64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생활체육대회를 축소하여 개최하는 동을통한 마당놀이 행사를 새롭게 기획, 추진하므로써 5천 650만원을 계상하여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민회관은 ’96년도에 2억 2천 8백만원이 각종행사시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97년도에 1억 9천 9백만원을 계상하여 줄어든 3천만원이 문화공보실 소관 서곶문화예술제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자체행사비는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마당놀이 행사가 추가되었으나 문화행사 보상금은 ’96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최소경비로 각종행사가 알차게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며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여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체육행사 보상금은 7천4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천 570만원보다 1천 880만원이 부득이 증가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물가상승요인, 인구증가로 인한 참가인원의 증가, 체육종목의 증가 등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편성시 매년 일률적으로 편성하여 각종 행사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년도 단위체육행사시 초청장, 대회진행표 등을 자체 제작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각종 대회시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경품, 기념품 등을 제작하여 구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욕구충족이 증가하여 이를 수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종목을 선정하여 ’97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구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두분, 어제 그제까지 열네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 바쁘신 중에서도 구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하셔서 질문을 주셔서 구청장으로서 구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의원 여러분께 아주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의원님들은 무보수로 일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시면서 구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동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업무를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절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은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렇게 못했다, 그 예산은 어디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는 사항도 구민들에게 알려서 구민들이 예산을 쓰는 방법과 의회와 집행부의 심의사항을 더 많이 알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감기기운이 아직도 있어서 목소리가 꼭 잠긴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경청하시는데 불편을 드린데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권중광 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정순
안정순의원
있습니다.

조길휘의장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의원
먼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청장님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개선에 관한 문제점으로 주민들은 첫째로 재질이 너무 약해서 문제가 있다, 두번째로 봉투값이 너무 비싸다 이런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재질이 약한부분은 질기고 잘썩는 재질로 바꾸면 해결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하자고 제안합니다. 대상으로는 은행이나, 백화점 가전사들의 광고를 유치한다면 첫째로 우리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광고수입을 주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광고수입만큼 봉투값을 싸게 공급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는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타종식 수거방법과 쓰레기봉투 광고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으며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안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군섭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군섭의원
청장님 3일동안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보고사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자치구에 교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서구가 물론 작은것은 아는데 그것은 단체장 선거후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상위법을 바꾸어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종합토지세와 교부금하고 그것은 각구의 면적이나 인구 이런 여건이 감안이 안된 일률적인 계산에 의해서 시에서 배부해 주는 것이지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등을 고려해서 준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장님이 물론 여기 기획감사실 예산계 직원이나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없습니다. 저는 청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다른구청 구별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1년에 60억이 줄어들어서,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구는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고 시에서 각종 업무가 이관되는데 그 업무수행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 그리고 시비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한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조직개편이후 여러가지 지역사정에 따라서 증원도 많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예를들면 우리 매립지원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인원도 증가되고. 그러면 그 매립지원계가 뭐하는 계입니까 ?3개시도 자기들끼리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결의안도 냈지만 이 지역의 공무원이나 의회는 무시하고상급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면서 그 업무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재정을 줘야될것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람쓰는것, 사무실 필요한것, 행정장비 다 줘야되는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주면서 무조건 하급단체라고 내리 밀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다해라, 사람 더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것은 건의를 하셔서 그 매립지지원 사업소를 만들든가 자기들끼리 3개 시도에서 합해서 별도로 직제를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리구한테 직제만 만들어서 사람들 내려가지고 우리구에서 그사람들한테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런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보조금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것이 생기면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하셔서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을, 다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 그런것도 제대로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구정신문하고 반회보하고 카렌다하고 목적이 거의 상반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양구에서는 구정신문하고 반회보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구정신문, 반회보, 카렌다 각각 제작 목적 및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정신문 면을 늘려서 거기에다가 그러한 필요한 사항을 다 알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신문 발행일자를 반상회 개최전에 맞추어서 발행을 하면 얼마든지 다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알릴것 다 알리고 거기에 맞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계속 각각해서 만들어가지고 제작 배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성이 짙습니다. 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카렌다는 없는집도 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집들은 다만 소량을 해서 배부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서 협조를 구해서 줄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렌다가 없는것 같지만 시장이나 이런데가면 카렌다가 넘쳐 흐릅니다. 구정신문을 우리 서구의 종합적인 신문으로 해서 서구의 모든정보 여러가지 부분을 함께 실어서 구민들이 모든 정보를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것을 해주는 것은 카렌다보다는 구정신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구정신문은 그 전달에 다음달에 있을 행사를 미리 내기 때문에 1년전에 만든 카렌다에 들어가 있는것 보다는 훨씬 정확해요. 올해까지는 시행이 되었지만 내년도 ’98년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청장님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승진되고 이런부분에 또는 교류 구와 동간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규칙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서장들을 자꾸만 자리이동 시켜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청장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처음에 어느사람이 어느자리에 적임자라는 것은 물론 파악은 어렵겠죠. 그러나 어느분은 1년에 몇번씩 이자리 저자리 바꿔놓으니 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청장님이 바뀌면 그 청장 스타일대로 모든일이 전부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부서장이 바뀌면 그부서의 모든것이 전부다 바뀌어 버려요.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실것입니다. 1년에 몇번씩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밑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합니까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것을 개선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최하 그사람들이 1년 이상은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에게 뭔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면 또 바꾸어놓고, 이것은 폭력이예요. 그리고 사람을 써봐가지고 안되면 또 바꾸고 그러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있는 공직자들 전부 다 능력 있습니다. 써보고 안될것 같으면 바로 다른자리 옮겨주고 그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점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각종 홍보비용 말씀하셨는데 제가 긴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종 행사나 이런데 참석을 해봐도 행사비용보다 보상비 나중에 간식차리고 밥차려서 먹는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년에도 훨씬더 증가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는분들 한정되어 있어요. 청장님 먼저 시민생활체육대회때 구민동원 못한다고 문화회관 쪽에서 확보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구민생활체육대회 각종 체육행사를 할적에 구민들이 스스로 나가서 참석합니까 ?각동에 지시해서 오늘은 몇명 몇명 전부다 지정해서 강제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행사때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일 그사람이예요. 그리고 대개 행사하는 것이 모든게 이런데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도 참여해보지만 거기서 밥먹고 갈시간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다과정도 준비해서 오신것 대접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팀들은 다 먹을것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서 낭비를 줄어야 되는것이 우리가 앞으로 목표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주면 싫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알뜰히 써서 우리 구민들에게 한가지라도 더 편리한 시설이나 또 복지부분에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지방자치를 다른 상급단체나 이런데서 갖가지 제안이나 재정을 가지고 목을 조인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예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이 물론 편성되어 있습니다. 절약하신다고 하시는데 절약가지고 안됩니다. 좀 뭐한 행사는 과감히 이번 예산심의때 과감히 삭제하셔서 거기에서 남는 여유돈을 다른 부분에 투자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휘의장
정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순 의원님과 정군섭 의원님 두분 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두 의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폭넓은 질문을 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에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주신 권중광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