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감사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정광근 계장님입니다. 이광섭 상공계장입니다. 손익근 가스안전관리계장, 김순희 농수산계장이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자료를 요청해 주신 사항에 공통자료 16건 지역경제과 소관 총 36건 해서 5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한 시기하고 현 시기하고 조금 시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된 자료는 위원님들 앞에 정오표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다소 오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행정을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견지에 따라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올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구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 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남동구 관내에 고잔동에 위치한 서해실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해사 바다모래 운반해서 하차하는 곳이 있죠?

네.

공단 끝에 거기 지역경제과 해당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시면은 담당 계장님을 가셔 갖고 해사운반처리업에 대한 모든 허가사항에 대해서 서류 좀 지금 즉시 갖고 와주세요. 그 보고를, 그 자료를 갖고 오시면요 자료를 보고난 뒤에 그 뒤에 질의를 할테니까 그 자료를 좀 갖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을 다룰적에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기업에서 5,200만원 상당으로 홍보물과 경품을 기부받은 겁니까, 협찬을 받은 겁니까?

네, 협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협찬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우리 법령상이나 조례상에? 예를 들어서 기부금법이 있을거고,

네.

기탁금법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협찬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느냐구요?

법률상에는 협찬이라는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에 없는 저기를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은 기부금법에 보면은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서원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 과장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모든 업무는 법규나 이거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은 종합 행정이고 또한 조장행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아이 간단히, 간단히, 우리 저 간단히 얘기 합시다.

네.

모든 행정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은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누가 규정을 지키고?

그래서 인제 요번.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행정의 공평성을 이루기 위해서 규정이나 법이나 또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행하죠?

네.

또 집행해야 하고, 그렇다면 법이나 조례나 규정같은 것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요거는 기부금법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 시책추진을 위해서 지역경제,

글쎄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기부금법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건 4조1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네.

5조 1항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송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금을,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외는, 이외를 제외하고는 전혀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받을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정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그러면 모든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집행을 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에서 감사자료에 보면 각 과가 다 무엇, 무엇에 위반해서 뭐 벌금을 매기고, 영업정지를 하고 어느 과든지 다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주민들을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위반한다면 앞으로 누가 따를 것이며,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것을 위법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항보다는 이 시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대기업이나 이런거에 협찬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그래서 기부금품을 받지 않고 직접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 처리를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이 그거 구구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저는 이거 법령집을 가지고 지금 이 보고자료에 보면 협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협찬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가 있는가, 없는가 법령집을 다 뒤져봤습니다. 협찬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아니 그래서 이유는 필요없고 자꾸 그 변명할라고 이렇게 빠져나갈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를 지적해서 앞으로 시정하자는 거지, 어떤 뭐 벌칙을 주자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에 임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그러면 잘못된건 잘못된거 시인하시고 앞으로 고쳐나가면 될거 아닙니까, 자꾸 뭐 협찬을 받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규정상에 협찬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을적에 협찬, 이거는 어떤 뭐를 빠져나가기 위한 단어 아니냐,

네, 그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이렇게 조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요번에 기탁금이라든가 또 불우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집중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규정에 보면은 지금 불우이웃돕기도 구에서 접수를 못하게끔 돼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난번 행사도 치르고 또 소래포구 상인, 그 부녀회에서도 500여만원돈 불우이웃돕기를 했고, 또 남동구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300만원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접수해서는 안될 규칙을 위반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행이 됐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절차도 밟지도 않고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여기 보면은 보루네오에서 400만원상당 뭐 남동공단 경영자협회에서는 뭐 200만원 상당하는데 이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지 않았는데 프랑카드나 보고 뭐 홍보전단이나 보고 와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준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이런 큰시책, 중요한 시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없는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또 각 기업체에서 100만원씩 협조받아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기업체 수가 참가한 업체수가 그만큼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워 예산상으로도 어려운 뭐 난에 봉착도 하고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 이거 나온걸로 본위원도 짐작은 합니다마는 물론 뜻은 좋아요. 중소기업 살리자하는 그런 뜻은, 그러나 이사람들도 다 우리 남동구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재정난에 허덕이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이 기업들이 우리 남동구 산하에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는 기업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는데 좀 도와주쇼 하겠습니다 하면은 거절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행사를 치러서는 안되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좋으신 말씀으로 알구요,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과장님께서 인정하신다니까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도 이와 같은 행사를 또 치를 계획으로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잘못된걸 거울삼아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의에, 감사에 원만한 조율을 위해서 현재 서원석 위원님께서 96 남동구 중소기업 상품 및 취업박람회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께서 96 남동구 중소기업상품 및 취업박람회건에 대해서 더 감사를 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구월2동에 원오식 위원입니다. 우리 취업박람회 사업설명 조찬모임에서 활동비를 쓰시죠?

네.

그 몇월 며칠입니까? 날짜가 며칟날이냐고, 사용한 날짜,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17페이지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요거는 날짜를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한겁니까? 시작할 때 한거에요?

요거는 시작하기 전에, 요거는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유지분들 이런 대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사전에 했습니다.

하기전에 집행, 저 시작하기 전에 했다구요?

네.

그리고 왜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각 과에서 중소기업박람회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어요. 그 사용을 했다구요, 앞으로 이런 것이 각과에 자기가 해당된 과에서 집행해야지, 타 과에서 보조적인 활동비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예산을 확실하게 자기 과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걸로 본인은 사료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서원석위원님이 말씀사셨지만은 각 기업에 강제성 참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서원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사실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각 기업들이,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기업에 강제성으로 참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 위원님 아까 서원석위원님께서 그런 기부금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자체를 개략을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중복된 내용을 좀 피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까 관련 과장으로부터 인정을 하겠다는 그런 순서로 마감을 진만큼 중소기업박람회에 대한 다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네.

여기 좀 불성실하게 감사자료가 와가지고 원장을 좀 볼라고 먼저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상춘 위원님 잠시 양해좀 해주십시오.

과장께서는 94년, 95년, 96년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대장과 회의록대장, 수당지급대장, 또 물가대책위원회, 그 회의록 대장과 수당대장, 다음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자 지원금 대장, 포도상자지원금대장 이걸 좀 원장을 갖다주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관계 직원에게 통보해서 자료를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운영실적이 96년도 2회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요.

네.

근데 분기별 2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됐거든요 규칙 규정이?

네.

왜 2회만 했습니까, 원칙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이러면?

네, 요거는 물가에 관련해가지고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돼야될 그런 현안이 있을 때 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각종 명절때라든지 이런때를 기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실시를 했구요, 지금 앞으로 12월중으로 연말연시 물가대책을 위한 회의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세 번밖에 안하는데 원칙은 이렇게 세워놓고 1년에 3번밖에는 안하고 이거는 이러면 아니 되는데,

네.

그 넘어도 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은 실적이 2회를 돼있네요, 95년도에.

네.

96년도에는 아직 안했습니까?

96년도에도 저기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 94년, 95년만 있어가지고 그 뭐 예산 관계나 전부다 그것만 써놔가지고, 금년도에 몇번 했습니까? (과장 직원한테 확인함) 자료에 여기 빠져있는 겁니까?

네.

그런데 그거보고 왜 95년도는 수당이 120만원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있던데 이게 안써가지고 왜 안썼나 해서 안한게 아니...

네, 농지관련위원회는 연초에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하고 추곡수매 할적에 두 번에 걸쳐서 연 2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목적이 원장을 보면 알지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한군데로 집중돼서 그 지출이 된다해서 그걸 찾을라고 어느 농가에 지출했나 그랬는데 그냥 지원현황만 나오고 지원농가만 몇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볼 수 없는데 원장 왔습니까? (아직 안왔다고 전함) 아직 안왔어요, 원장보고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신 남동공단 서해실업 허가경위에 대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조재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네, 조재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해사채취 및 야적판매업은 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이 아니라 광업이라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해사채취를 하고 운송을 하고 하는 것은 신청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운항만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해운항만청 소관 업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서 그것도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지역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업이 그러면은 이 서해실업뿐만아니라 남동구 관내에 있는 모래, 골재 이런 판매도 전부 남동구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운항만청 소관 업무입니까?

네, 조재구 위원님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신 세원기업에 대해서 지금 확인한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은 시청에 건설행정과에서 등록이 돼있구요, 골재채취허가는 옹진군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92년도에 주식회사 세원기업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94년 8월 9일날 상호변경을 해서 세원산업주식회사 대표 김기만으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우리 조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하는 사항은 우리 어느 구청에 어느과 소관을 떠나서 구 전반적으로 봤을적에 해사 채취 운반차량이 난폭운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상에 각종 교통장애 또 분진에 따른 여러 가지 또 자원개발에 따른 그런 피폐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과 뿐만이 아니고 해당과별로 종합적으로 해서 조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선할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회사에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 인근에 레미콘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안양, 부천, 서울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초대형 덤프트럭의 운송으로 인해서 남동구 관내 지선도로가 엉망이 돼있고 그 비용은 남동구 주민이 몽창 떠안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가 돼있고 교통사고를 가장 극심하게 유발시키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동구에서 전혀 행정적으로 어떠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결국 남동구 주민복지를 향상시켜야 할 구에서 전혀 임무를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올바른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그것이 채취하고 허가는 분명히 맡았어도 그 앞이 항로가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갯골일 뿐이지 항로라 하면은 해운항만청에서 항로 표시 돼갖고 해도에 항로로써 나와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항로가 아니라 그냥 개골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선박이 드나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해운항만청이나 아니면은 인천시에 지금 이름이 세원산업으로 변경됐다고 그러는데 세원산업의 허가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서 다시는 이러한 업체가 남동구 관내에서 판매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남동구 물가대책위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있었고, 96년도에도 있었고, 96년도에 몇회가 있었습니까?

96년도에는 2회를 개최했구요, 지금 12월 13일로 3회 지금 개최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회를 하셨다 그런...

2회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2회를 했고 한번 더하시겠다,

네.

이게 본래 규정상엔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인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은 개최한다하는 이런 사항이었구요, 아까 박인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칙대로 안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인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 저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기 1회씩 해서 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돼서 진짜 물가가 안정이 되고 하면은 참 좋지만 일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사항이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물가대책위 구성인원 하고 누가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우선.

네, 물가대책위는 당연직은 구청장이 돼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물가와 관련 업무를 보는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 가정복지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되고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는 물가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남동구의회 의원, 소비자대표중에서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부소방서와 남동세무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우리 지방 의회에서는 김경학 사회산업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소비자 보호연맹 다음에 각 농, 축수협 그다음에 요식업조합 관련 위생관련 단체조합등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금 96년도 2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 물가는 사실상에 누가 강제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는거고 사회의 변동 사항에 의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면은 아무리 붙들어도 오르고 내려갈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하는 사회현상이 생기면은 전부 올리라고 그래도 당연히 내려가고 이러한 자율적인 그러한 바란스에 의해서 움직이는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물가대책위원회를 구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이런 각종 기관마다 다 하지만 실제 물가가 그래서 안정이 되거나 더 내렸다거나 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가장 고민스럽고 또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가 관리가 전에는 법으로 제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지도가 과연 업소에 어느정도까지 침투가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좀 의문점이 있구요, 또 각 업소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이런 부분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가게에 압박을 받고 있다하는 그런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소비자보호와 또 업소의 그런 대변을 위해서 중재역할을 하는 그런 대변을 위해서 중재역할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가능하면은 이 물가가 타율적이라든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공동의 인식하에서 각자 노력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건 좋지만 사실상에 그렇게 커다란 효율성이 없는 그러한 위원회를 계속 끌고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은 조금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실예를 들겠습니다. 올 10월말 11월초까지만 해도 배추하고 무가 대풍이 일어갖고 배추 한포기에 산지에서 100원이 안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입할때도 300원 이었으면 큰배추 샀고, 그런데 이번 한파로 인해서 배추 한포기가 1,500원까지 올랐어요. 다섯배가 올랐죠. 한달 사이에, 이것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다고 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것에 의거해서 음식을 만드는 서비스업도 덩달아 다 물가상승요인을 안고 있는거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은 사회변동상황하고 굉장히 연결이 돼있는데 어떠한 대책위원회를 연다고 해서 실제 그게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닌 바에는 숫제 자율에 맡겨버리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본 위원 생각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유통과정에 대한 그런 문제 등 특수한 여건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구요, 또 하나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가격을 형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무슨 독과점 품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소위 얘기하는 졸부들에 의한 과소비, 향락 이런 것이 만연할 경우에 사회 전체에 여러 가지 기강이라든지 위화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점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도 저희가 물가 관리에 지도와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물가관리에 대한 특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운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자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자본을 이전해서 민간의 사업을 육성시키자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극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구도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우리 그 액수가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96년도 우리 예산총액중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보면 303에 민간이전 항목에 민간경상보조에 경제개발비는 불과 3천만원 이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들어간 민간이전이 3천4백만원이라면 우리 남동구 규모에서 첫 번째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구가 가용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원의 범위내에서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답변 필요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이 돼야지 자칫하면 자의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특혜라든가 선심이라든가 하는 측면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시행상에서의 작은 잘못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안 생겼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에서 확인을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 외에 별도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항목들 지원근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원근거를 달라고 그런 이유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경우 외에는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결정한 경우, 조례로 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라든가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민간자본이전의 지원금을 보니까 영농기반시설 지원, 비닐하우스설치 등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개별법령이 몇 개 농업기계화촉진법이라든가 지적증진법등 있는 내용은 우선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빼고 보더라도 뭐 영농기반시설 지원 뭐 비닐하우스, 스프링쿨러, 버섯재배사, 농기계류 그리고 우선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면은요, 지원 근거조건 하고 써있는걸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개방화 추세에 대비 3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원, 시비 50%, 구비 50%해서 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개별 법령도 없고 정책은 좋아요. 여기 써있는 말도 전적으로 제가 지지를 하고 한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직원과 의논함) 뭐 찾을라고 그러시지 말고요.

네.

관련 조례 없죠? 조례 없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일단 일을 해야겠다는 의욕 때문에 조례라든가 이런 정비는 안하고 조례 안 만들고 한거 아닙니까? 조례 없죠?

요거는 제가 그 관련법에 대해서 지금 모법은 아마 농어촌발전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원 근거조건, 요거 써있는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본 위원이 요구해가지고 지원근거를 밝혀달라 라고 해서 해준거에요. 지역경제과에서 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었다면 우선 법없고 조례없죠? 우선 있어요, 없어요만.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네, 여기 그 자료에는 누락이 돼있는데요 요거는 다시 추가로 찾아서 그래서.

추가로 찾긴 물 찾아요, 지역경제과 해당된 조례 다 뒤져봤는데 없는데. 지역경제과의 조례가 뭐 수백개 됩니까, 열 개도 안 돼요. 열 개도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아니고.

네.

이 지침을 하게된 관련 근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명시에 안돼서 제가 자료가 조금 미흡된게 작성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자료 미흡작성이 아니구요, 지금 이 부분은 우선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속된 표현으로 임의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게 못한다는게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의회제도의 근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할려면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구단위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 그 조례 내용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진행해야 되는게 당연한 내용이에요. 비단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우리구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중요성이라든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89년도 4월 29일날 조례 제 133호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남동구종합대책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고, 지금 96년도에 회의를 연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일 잘 모르시면은 회의 연 적은 있습니까?

지역과장님 답변,

회의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아실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현명하신 분이라고 우리 구에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회의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기억하실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개최한 저기는 없습니다.

개최한 적 없죠, 그러면 남동구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어촌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 지원, 평가 및 분석에 관한사항 2. 소형관정 개발에 관한 사항 우리 소형관정 지원이라든가 뭐 여기 뒤에 등등 몇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위원회 열어서 하게돼 있는데 위원회 연적도 없으면서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시책 수립, 지원, 평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도 없고, 없는 상태로 급하니까 영농시설기반 지원, 뭐 비닐 하우스설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위해서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일을 제대로 안했다고, 적법하게 안했다고 지적을 해야될지 난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제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으로 보면 올해 뭐 지적된 지원된 시책들 보다보니까 요 지금 얘기가 몇가지만 가지고 얘기 하더라도 비닐하우스 설치비 지원, 4, 5회 1,355평에 대해서 7천40만원 지출됐습니다. 남동구에 비닐하우스가 전체 한 몇평정도 될까요? 뭐 1,355평에 기본적으로 몇배는 넘겠죠?

네.

근데 그러면 요 1,355평에 대해서만 7천40만원을 지워하고 다른 비닐하우스는 지원하지 않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농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여기가 인제 도시화 지역이기 때문에 영농지원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신청분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당연히 신청해서 신청받아서 하겠죠, 근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비닐하우스 설치를 안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근데 비닐하우스 설치를 할 사람인데야, 신청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국가 돈 안받겠어 라고 신청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인제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거에 대해서는 자재라든지 나중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 지원을 저희가 한다 이런 저기는 아니구요, 저희가 이 영농지원시설을 예산 지원하면서 각 동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일단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대상자를 신청자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를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조례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이런 지원을 기준하라는 다른 조례가 없으니까 농어촌위원회 그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뭐야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고견하신 업무적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판단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적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제대로 아직 안나오는 것 같으니깐요, 답변 정리할 동안 그러면 정회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먼저 듣고 다시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께서 영농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 조금 불충분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원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현지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태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영농기반시설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 해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의장이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위원으로서는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과장 그리고 농촌지도소, 농협 또 농촌지도자협의회 이런 위원으로 총 7명이 구성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요거 하나 아니니까 또 사례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길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기계 서비스센타 신축비 및 운영비보조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 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라고 그랬고, 그 밑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도 농업기계화촉진법 4조 근거에 의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94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지원하게 되었음하고 돼있습니다. 우선 좀 아쉬움을 얘길하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94년도에 입법이 됐어요, 근데 같이 얘기한 같은 법시행령 3조라고 얘기하셨는데 같은법 시행령은 옛날에 있던 법이 94년에 이 법이 생기면서 시행령 제2조부터 14조까지는 일괄 삭제 됐습니다. 시행령 제3조라는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렇단 얘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면서 모든 행정들이 법적 기준, 관련근거 이런거에 의거해서 일하는 습관이 안되어 있다는 부분에서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행령 3조에 있지도 않은게 근거라고 얘기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농기계 구입에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얘길 했다며 농업기계화촉진법에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자금지원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럼 전부 지원할거냐 일부 지원할거냐 이런 얘기들 또 지원대상을 어떻게 결정할거냐 하는 부분들은 두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쉽게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전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의회 의결에서 두가지 방향으로 첫 번째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기준이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예산의, 명료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되고 이러한 과정들이 막연히 집행돼서 자칫하면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일상적인 오해부분을 얘기할께요. 뭐 구에 가깝고 공무원들에 가깝고 이런 사람들은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도 천만원씩 지원받아서 하는데 가깝지 못한 사람들은 내돈 다들여서 해야된다 이 지원은 뭐 괜히 말로는 육성이다 지원이다 하지만 결국은 다른 측면이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얼마든지 나올수 있어요. 그러한 예들이 비단 지역경제과 이런 지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조금들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 한테 한가지 우선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저희 위원들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남동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법에 충실해서 지원해야될 사업이 있다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기준에 대해서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세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그래서 집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인제 그런 쪽으로도 정비해 가실거에요, 체계화 하는 쪽으로? 그런쪽으로 체계화해서 가신다면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답으로써 해당 부분에서 물론 단위, 단위사업으로 뭐 어디다 포도상자 주겠다고 조례 만들 수는 없죠?

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그룹으로 잡아가지고 자 어떠한 일을 해야되겠다 한다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거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대로 집행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다니까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동료 위원님이 개별적으로 지적하실 내용들도 상당히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적인 지적을 하지 않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남동구담배자판기설치제한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합시다.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죠?

네.

93년 1월 11일날 조례 제289호로 됐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난걸 보고 남동구에서도 좋은 조례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만들고 난 다음에 3년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한 사업이 뭐 있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수행한 업무내역이 뭐 있어요?

네, 그 조례상에 대한 조치사항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흡한거에요, 없는거에요? 조례 만들어 놓고 이 조례는 야 우리가 설치제한조례 만들었다, 그리고 끝난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가지고 일을 한 내용들은 없죠?

아니 인제 부분적으로 그 법이 개정되게된 동기는 청소년들의 그,

아니 동기 말고 일한 내용을 얘길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조례 만든건 참 좋아요. 좋은 조례 만들고 우리 이렇게 심의하면서 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이렇게 심의하면서 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이 나와서 의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가지고 있는거는 뭐에요? 조례를 만드는 권한이 아니라 조례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해야될 의무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남동구의회와 집행부에서 내놓은 조례에요 이거?

네.

이거 의원발의로 한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 조례를 딱 만들었는데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설치제한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걸 묻는 겁니다. 제정 취지를 묻는게 아니라,

저희가 그 조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매인 지정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거기에 타당한 조례에 위법 저기된게 없는지 그걸 검토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대로 지금 우리 시행이 되고 있나요, 잘되고 있겠네요? 그렇게 항상 자판기 설치할때마다 자판기 설치 여기서 저 인가인가, 뭐 받아야 되죠?

네.

그러면은 거기 조례에 해당되는 데는 그 자판기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인가 안받은데는 또 단속하고 그럴테니까는 우리 그렇게 안돼, 설치제한조례대로 당연히 잘 운영되고 있겠네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는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적용범위, 4조 설치의 제한, 제5조 시행규칙 딱 다섯개 조밖에 없어요. 제4조 설치의 제한, 다음 각호에 지정된 장소에서는 자판기설치를 제한한다 학교주변 200m이내의 l장소 그 다음에 1,2,3,4 있습니다, 3,4빼고요.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장소에는 담배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게끔 남동구조례에 돼있고 그 다음에 경고조치까지 있어요. 부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철거해야 된다, 시행일이 93년 1월 11일이니까 지금은 전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까요, 그럼. 각 학교들 앞에 200m이내에 담배자판기들이 없는지. 각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슈퍼앞에 담배자판기 없는데 한군데라도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조례를 만들면 또 뭐합니까 또. 아까는 제가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한 첫 번째 질문내용은 조례도 내용을 잘 만들자 하는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조례 잘 만들면 또 뭐해요 인제? 그 집행을 해야지. 학교주변 200m이내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타 인정되는 장소, 이런거 다 필요없어요. 구체적으로 못박은 건 하나 학교주변 200m이내의 장소 이거는 담배자동판매기설치제한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다른법에 의해서도 제재받는 내용이 무지하게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쉬운 부분으로 참 쉽게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들 어렵게 생각안하고 법규 어려운거 이리저리 꾸며서 잘하시는데 이건 쉽거든요.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장소에선 담배 자판기 설치를 제한한다 다른거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게 어떻게 그럼 200m이내에 있는 자판기들이 다 인가를 받아서 하는거에요, 아니면 인가를 안받았는데 자진 철거해야 되는데 아무리 철거하라고 가서 얘기해도 철거를 안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업무처리를 못한 것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고 처리할적에는 그 제한거리 범위내에서 그거를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실태가 그 제한 구역거리를 위반해서 하는 사항이 많다고 그러니까 요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제가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인제 본 위원의 감사에 대한 기본 내용에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조례라든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야된다고 있는 기준에 철저히 지켜야 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 보면 해야될 본연의 업무적인 부분들 말고 참 올해 특수시책을 많이 할려다 보니까는 인원이 없고 여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을테니까 뭐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서 24시간 일하는 철인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야될 기본자세는 해야될 일,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어찌보면 관공서에는 특수 시책이라는 말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말이 생긴다는 자체가 어찌보면 우스운거에요. 관공서라든가 공무원들은 해야 될 일들이 관련 법규정 얼마나 따집니까?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그런걸 정비해가지고 해야될 일을 의당 해야 될 당연한 일을 최대한 하는 것들이 먼저 요구되는 공무원상이지, 해야 될 일 아니면서 새로운거 찾아가지고 이거 했네, 저거 했네 해서 이벤트 벌리는거 이러한 내용들이 선심행정이라 욕먹고 전시행정이라 욕먹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지역경제과가 우리 남동구가 그러한 측면에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가질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안하세요?

네, 좋으신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법령이라든지 각종 조례, 또한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원칙에 의한 업무처리가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질의 하십시오.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또 이걸 보니까 좀 미심쩍은게 있는데요, 도대체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진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이게 2월 6일날 한겁니까, 11월 21일날 한겁니까, 이 사진이? 아 여기 프랑카드에는 2월 6일로 돼있고 사진에 나오는 카메라가 거짓말을 또 못하거든요?

네.

카메라 찍으면 날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11월 21일로 돼있는데 며칟날 한게 맞습니까 이게? 2월 6일날 한걸 또 그 사진을 그대로 찍은 겁니까, 아니면 한번 보세요. 이걸 보니까 96년 2월 6일날 화요일날이에요, 그날 보니까. 프랑카드는 이렇게 돼 있다구요. 사진에는 보니까 11월 21일이야, 11시 21분이라고 썼을까요? (직원 옆에 가서 설명함) 시간 나오는 거에요?

네, 네.

날짜밖에 안나오는데, 카메라에, 연도 날짜. (직원이 옆에서 다시 설명함) 여기 인제 보다보니깐요 그럼 그렇다고 이해를 합시다, 내가 잘못봤다 그러고. 원래 물가대책위원회에 대리인도 됩니까? 본인이 참석 안했을 때?

지금,

각종 위원회에?

네.

각종 위원회에 대리인도 되느냐구요?

지금 인제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인제 개인의 그런 저기 보다는 위촉직 위원들은 개인의 능력이나 식견 이런거에 대해서 위촉이 되기 때문에 대리제가 안되고 또 당연직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 성격상에 하는거기 때문에 좀 원칙상으론 안되지만은 운영상에 그 불가피하게 대리참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급을 할 때 대신 나온 사람은 대리인한테 지급을 합니까, 그 회의비를요?

네, 그 회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비변상에대한조례에 의해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출장여비 성격으로 인제 드리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민간인에게 드리는 그런거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위원들에게 인제 지급한 건데요, 대리인만 저기 요렇게 송금을 하고 참석한 사람들은 송금을 안해 줍니까?

참석한 사람들은요?

네, 회의비를?

참석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령을 합니다, 서명 날인하고.

대리인도 참석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주면 될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인으로 온 사람만 경기은행에서 무통장입금으로 해서 송금한게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은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그거는 좀 명확하게 인제 지급을 한다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요건 좀.

네,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완을 해가지고요, 전체 송금을 하게 되면 송금을 하고 참석자에게요, 또 전체 현장에서 참석자에게 지급을 하면 지급하는 이런 방법으로 송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급방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고요,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다니면서 그 수당지급을 한걸 보니까 이 서류상으로 모든 위원회나 또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일이 광범위하고 직원은 적고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일 많이 하는 건 압니다. 근데 모든게 이렇게 되면 인제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뭐 참석을 했다거나 또 아니면 회의비를 지급한 자체가 95년, 96년도에 보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다른 과에서도요, 도장이 일률적으로 한들로 한사람 글씨에다가 똑같은 도장이 이렇게 찍혀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네, 지금 인제 모든 우리 금전관계에서는 실비 인장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도장날인이 돼있었는데요, 인제 점차 개선이 돼서 이런 여비나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데도 도장 또는 서명하도록 요렇게 인제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시정할 겁니까?

참석자가 직접 서명 날인하도록요, 그렇게.

그렇게 하고 저기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회의비가 5만원인데 왜 3만원씩 지급을 했습니까? 96년도에 회의비 참석자 수당이 여기는 3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농지관리위원회인데,

네.

거기 5만원 아닙니까? (직원 3만원이라고 이야기함) 3만원이 맞습니까?

네.

딴 위원회는 다 5만원씩인데 왜 농지관리위원회만 3만원 줍니까?

고거는 인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각종 위원회 등급에 따라서 하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옆에 가서 설명함)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보조금 아닌가요? 구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불우이웃돕기위원회에 5만원씩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3만원입니까?

서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5만원이 맞습니까, 3만원이 맞습니까? 요걸 잠깐 좀 보고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해주십시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완성 위원입니다. 국가에서 지그 국가 희생을 위해서 10% 경쟁력을 올릴려고 많은 국가시책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동향이 3/4분기 생산 실적이 2조7,640억원으로써 목표 4조5,814억원의 55%에 그치고 있으며, 3/4분기 동안 43개 업체가 도산하는등 경기 침체가 날로 증가돼 가고 있다고 보고서에도 적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침체 현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아마 어느과보다도 이 10% 경쟁력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야되실 입장이고 과연 우리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어떤 선구적인 조치를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경제규모가 상당히 인제 방대하고 또 경제요소가 인제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이나 이를 제시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경제 기류에 입각해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나름대로 저희는 경제시책의 운영방안을 우리 남동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남동공단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데 1차 목표를 두고 우선 경쟁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공단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개설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제 자전거도로, 이런 교통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구요, 또 인력난을 위해서 우리 인력은행을 취업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저희가 북미시장 개척단을 운영을 해서 창단과 함께 지금 계속해서 그 교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일부 계약실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개최한 상품 및 취업 박람회도 우리 중소기업들의 그런 각종 어려운 사항을 조금이나마 우리 구청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일환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실적같은 건 구체적인 계획서 같은거는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건지,

경쟁력 10%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 프로그램으로 진전해야 되겠다하는 계획서 같은거 말입니다.

지금 경쟁력 10% 높이기 취지는 대통령께서부터 우리 경제회생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10% 경쟁력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청와대 회의를 거쳐가지고 시.도를 거쳐서 우리 자치구까지 시책을 발굴해서 내도록 이렇게 지금 지시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각종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던 그런 시책을 모토로 해서 좀더 좋은 시책이 되도록 지금 구상중에 있고, 밖으로 이 시책이 발표된 그런 사항은 아직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11월 20일날 교육훈련일지를 보면요 이면지 활용, 공중전화 용건만 간단히 보고문서 간소화, 행사계획 가급적자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실적으로써 한 것이 참 본 위원으로서는 의문시 되는게 있습니다. 행사, 회의 같은 것을 가급적 자제한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고된 여러 가지 자료같은 걸 보면은 연말까지 미루었던 사업들이 이 엄동설한에 실시되어서 길거리를 파헤친다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가 하면요, 또 자생단체원 초청 간담회일정이라고 해가지고설랑은 요새 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통장자율회회장, 노인회회장, 명예기자, 환경감시원, 자유총연맹, 여기 행사 같은걸 가급적 자제한다 해놓고설랑은 이렇게 이런 행사를 벌이는 이유는 또, 과연 이게 회의 10% 경쟁력 살리기 위해서 구에서 실시할 계획하고 회의한 것과 이렇게 이런 유인물과 또 각종 위원회 연말에 실시하겠다는 얘기와는 상충되는 얘기가 아닌가,

그거는 저희가 인제 직접 저희 과에서 소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1년간을 결산을 하면서 구정에 여러 가지 협조를 해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그런 모임이 되는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쟁력 10% 살리기 위해서 행사 회의 가급적 자제 이런 아주 내용이 팍 들어박혀 있습니다. 10% 경쟁력 살리기 위해서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내용이 돌아가고 구청회의 결과는 이렇게 회의는 회의대로 실질적인 행사는 행사대로 따로따로 시행이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10% 경쟁력 살리기에 대한 상당히 회의적인 감정이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 생각 같아서는요 10%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푼의 경비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쥐잡기 하기 위해서 어느 동이나 똑같이 쥐약을 줘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그 쥐약은 쓸모가 없어서 갖다 버리게 되고, 이러한 것을 고쳐서 각 동에서 필요한 쥐약만을 필요한 만큼 신청을 받아서 그 필요한 만큼의 쥐약을 배부해 준다 하면은 상당한 절약상태도 되지 않습니까, 이와같은 10% 경쟁력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경쟁력을 되살리고 주민생활을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 회의한 내용과 실질적인 사태와는 아주 동떨어진 결과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제 질문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지난주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자료가 도착을 해서 그동안 쭉 검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중에서 96 북미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것을 분석해 보니까 말이죠, 우선 관내 업체 10개 업체16명이 파견을 해서 개척을 했다고 10개 업체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자료는 11개 업체 자료가 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해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중에 한성식품기계라고 음식물 쓰레기 압축처리기를 하는 이 업체가 당초 이 개척단의 일원으로 가도록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상자가 마지막날 여권 발급이 안나왔기 때문에 미국에 비자가 발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가지를 못했구요, 여기에 상담실적이 나온 것은 당초에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무역관에 현지 무역관 직원이 대리상담을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여기 준 자료는 계약실적 현황 해가지고 준 자료입니다.

네.

가지도 않은 사람이 상담을 안했죠? 그러니까 안갔으니까 상담 안했을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린 대로요.

글쎄,

네.

그러면은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한성식품기계가 처음서부터 사정에 의해서 안갔으면 이 준 자료에 빠졌어야죠.

아 요거.

여긴 지금 상담 내용이 20만불 정도 있다고 여기 자료가 왔습니다.

현지에서 했습니다. 3개 지역을 우리가 순회하는데,

아니 이 회사가 안갔다매요?

안갔지만은 현지 무역관이 대리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자료는 미리 현지 무역관에 다 홍보가 돼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인을 통한다 그거죠?

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게 핵심이 아니라 숫자 안맞은거 했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개척단을 해외로 보내서 1,800만불 정도의 상담을 했다고 해서 상담과 계약은 다르지 않느냐 계약실적을 좀 자료 요청해서 가져왔는데 참 이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대외적으로는 상담금액만 1,824만5천불을 했다고 하고서는 계약실적으로 보니까는 34만7천불에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걸 또 %로 나눠보니까는 상담금액의 1.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실적을 우리 사회산업 위원들한테 할 때에 계약금액까지도 보고를 해야함이 원칙이나 너무나 미비해서 보고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해외파견시장 개척단을 해가지고 상당히 뭐 매스컴이나 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여러번 얘기 했지만은 구청장은 상당히 자랑스럽게 대 내외에 공포하고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이걸 자랑을 했는데 아니 1,820만불 상담만 자랑하면 뭐합니까? 아 갔을 때 2%도 계약 못했다고 이렇게 좀 머리 숙여서 반성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래서 아니, 질의가 아직 안끝났어요. 본 위원의 핵심이 아직 안끝났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11개 업체중에서 7개 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뭐 계약이 없음, 뭐 현지 연락없음 뭐 품목 현지 대상품목이 아님 해가지고 7개 업체가 이미 상담한 결과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못이 박혀져 있는 보고서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11개 중에서 7개 업체는 이미 상담이고 뭐고 없어진거고 계약이 앞으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2개업체만 합해서 34만7천불이 계약이 돼 있다고 돼있으며 그러니까 또 두 회사 정도가 샘플 정도는 보냈더라구요. 샘플 보내서 계약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지만은 11개 업체가 3년으로 해서 7개업체가 상담, 아니 계약조차도 없어지는 그러한 실태로 돼 있고 2개 업체가 지금 금년 5월달에 갔으니까 지금 12월이니까는 반년이상이 지났는데 샘플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미지수이고 2개 업체정도 34만7천불 우선 상담내역과 계약 실적에 1.9%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같은 개척을 간 회사들 자체 7개 회사가 잘못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담서부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무로 돌아간 그러한 상태라 그러면은 상당히 해외시장 파견한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이게 백일하에 노출이 됐는데 또 97년도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뭐 동남아 지역에 가겠다하는 그러한 업무 계획이 올라와 있고 97년도 또 본예산에 반영이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눈가리고 아웅이고 사회산업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상담과 계약실적이 이렇게나 미비하고 전혀 이게 효과가 없고 우리가 약 한 2,500만원 들여서 96년도에 갔다 왔는데 3만불정도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갈때도 2,000만원 예산 서 있으면은 뭐 하여튼 많은 돈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외시장 개척해 본 결과 상담하고 계약하고 %가 상당히 미비하고 업체수도 11개에서 7개각 이미 탈락했다고 보는거고 그런데도 뭐 특수시책 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반영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거는 좀전에 김운봉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전형적인 전시행정 선심행정 뭐 이런거 아닙니까? 본연의 그 업무 분장에 나와 있는 뭐 각 과별로 해야할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번 지적했지마는 그렇게 할 본연의 일이 많은 이러한 특수시책이다 뭐 해가지고 제가 다른 행사는 뭐 얘기하지 않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효과 없는 일을 계속 추진 하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 좀 밝혀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작년에 처음 실시했던 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한 성과와 금년도의 계획에 대한 그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담을 통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그것이 100% 다 이렇게 결실을 맺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수출시장 개척이 어렵다고 하는 단적인 예가 되고요, 저희가 세계화 추세 또 해외시장을 개척해야만이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있다하는 대전제하에서 국가적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광역시 단위로 시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우리 남동구에서는 남동공단이라고 하는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북미지역을 선택하게 된 동기도 저희 구청에 자의가 인고 시계획에 의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담업체 개척단에 선발된 업체에 조금 불합리한 점 그런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실적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구요, 또 여기 참가한 업체들이 외형적으로 계약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서 단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번에 참가한 업체들 중에서 이런 계약실적이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고 또한 여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 개척활동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무형의 보이지 않는 자료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상담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계약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요걸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계약실적이 월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래서 즉 동남아지역으로 시장개척단 운영을 바꿔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요런 좀 미비했던 참가 업체 선정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계약실적이 부진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상담뿐만이 아니고 계약까지도 월등한 실적을 올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뭐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절절 참 뭐 답변을 잘하시는데 첫 번째로 시작한 해왜시장개척단이기 때문에 미비했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명년도에는 잘하겠다, 그럼 이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가 그럼 잘못할 가능성이 있는걸 갖다가 계획을 한겁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나간 자체부터가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두 번째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라 못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를 하면 잘하겠다, 이게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지금 2,500만원을 갖다 예산을 들여가지고 갔다 왔는데 미비한 계약실적을 가지고 2,500만원 물론 집행을 1,9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 남았지만은 하여튼 2,000만원 집행했다고 보고 이렇게 계약실적이 미비한테 대한 2,000만원 지출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반드시 그 외형적인 실적, 이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보시지 말고 또 무형의 자산 그런 것도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 유형적이 아닌 무형적인 것도 감안해달라 그러니깐은 어떤게 무형적인면을 하는지 잘 언 듯 이해가 안가지만은 우리 동료 위원들은 지금까지 쭉 이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맞춰나가면은 하나하나 각 계별로 해야할 분장 사무가 쭉 있는데 거기에 뭐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이러한 이런데 신경쓰다 보니까는 그런데다 부족하게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과 이렇게 해본 결과 실적도 미비하다 이러한 그 산술적인 논리를 피는거에요 무형적인 뜬 구름 잡은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아이 공무라는거가 어떻게 무형적인 것만, 무형적인 위주로 합니까,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공무집행이죠,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2,500만원 집행을 해가지고 실적이 미비한 책임을 누가 져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유형적인 얘기를 하는거야, 유형적인 얘기 해가지고 아니 1.9%가 뭡니까, 이게.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특수시책 업무보고를 하고 대외공포 할 때 상담한 금액이 1,824만5천불이라고 했으면은 얼마나 이게 아, 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지만은 이게 계약인가 보다하고 모르는 사람도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1.9% 34만7천불 했다는거는 참 이게 어안이 벙벙한 일일뿐더러 너무 전시행정, 선심행정, 뭐 대외과시적인 이런데 치우칠 흔적이 너무 농후하다 하는 지적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인정 하십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공감하고,

네,

인정하고 다릅니다, 인정을 하시냐는 그걸로 지금 물어본거에요?

뭐 실적이 미비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까?

전시행정적이지 않았느냐, 2천만원을 집행해서 해외에 나가서 한 결과 계약실적을 갖다가 발표를 안한 상담 금액만 한 그런 전시적인 대외 발표적인 것만하고, 업체도 잘못 선정하고 이러한 시행 착오가 있다는 것 갖다가 인정을 하시는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반드시 전시행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좋아요. 그러면은 이 업무를 추진한 그 계획자체는 전시행정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은 갔다 와서 이렇게 계약실적이 미진한데도 상담 금액만 대외에 발표한거는 전시행정이죠?

아니죠. 상담은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나온거고 계약은 그 이후에, 상담한 이후에 바이어와의 계속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후에 관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97년도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예산도 현재 계상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공감이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무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북미해외시장 개척단으로 인해서 많은 애는 쓴거는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기윤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핵심은 결과적으론 가장 중요 한거는 2천여만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많은 무역고가 발전됐다고는 누구도 그런 사항이 없는데 결과적으론 상담 내용만 상담 내용이야 뭐 한 4천억불, 2천억불 누군 못합니까, 중요한건 계약 실적이 이 정도 밖에 안됐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구청장께서는 어떤 자리를 가도 어떤 자리를 가도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대단한 일을 했다 말이죠,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는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정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따라서 이러한 전어 위기를, 전어 위기를 97년도 예산안에도 같은 예산이 또 계상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기윤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한 대안이 나오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빨리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님,

답변, 답변좀 듣고.

네.

위원장!

답변이 아직 안나왔...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발언기회 좀 잠깐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 이기윤 위원님 하고 과장께서 경위를 가지고 따지고 과장께서는 이쪽에서 질책을 하고 따지는 이유를 뭔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전 위원들은 우리 동감을 하고.

위원장, 위워장! 회의진행상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돼갖고 회의가 어수선하게 진행되는데 5분간 정회해 갖고 원만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최영만 위원님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전에 이기윤 위원으로부터 96 북미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기윤 위원님께서 마무리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이기윤 위원입니다. 96년도 북미시장개척단 파견 문제에 있어서 11개 업체중에서 7개 업체가 파견업체 선정에서부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죠?

네.

그리고 상담 내역과 계약 실적간에는 큰 차이가 나는데 즉 상담내역대 계약 실적이 2%도 안되는 1.9%에 지나지가 않은데 구청장이나 또는 관계 공무원들은 마치 상담실적이 계약실적인양 과대 포장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대외적인 과시를 한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네, 위원님께서 그 상담액이 너무 과장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상담내역 뿐만이 아니라 계약된 실상도 정확하게 얘길해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박인균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대로 좀 지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도장을 이렇게 했다는건 이건 참 많이 잘못된거니까 앞으론 이런점이 절대 없게 해주십시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더하겠습니다. 그 주말농장 371페이지 말입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주말농장에 대해서 총 소요금보다 한 6백여만원 이상 더 들어갔는데요, 주말농장에 대해서 비료 구입이 있습니다, 퇴비구입. 퇴비구입은 무슨 퇴비로 구입해다 사용을 했습니까, 거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조성된 데가 답.전 형질 변경에 의해서 토지가 형질이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흙으로다가 거기를 매듭했기 때문에 혹시 임대분양을 해서 농사를 직접 지시는 분들이 작물이 잘 자라지 않을 경우에 이 시책에 대한 그런 불신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밑거름용으로다가 가축 인분을 가지고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퇴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가축인분이면은 세부적으로 어느 가축 인분입니까?

주로 소의 인분이 되겠습니다.

구입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소의?

이 부분은 농지주가 주관해서 한 사항이구요, 요기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은요, 퇴비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퇴비구입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유기질비료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지금 이렇게 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주면 더 좋지 않느냐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농장이 이게 잘 되면 좋은거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유기질 비료가 나오니까 그 유기질 비료에 대해 물론 성분분석은 자세히 안나왔습니다.

네.

일부라도 써서 비료를 좀 이렇게 유기질 비료에 대한 사용한 데하고 안 사용한 데하고 비교도 되게끔 그런데다 이렇게 무상으로 좀 공급을 해주면은 그 청소과 유기질비료 생산하는게 그전에 그게 내무부장관 표창인지 아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게요. 좋은 성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분석도 한번 하게 그렇게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3:07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지역경제과장 이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