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복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김두수.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96년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경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으로부터 사무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기본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의회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운영 및 의안처리실적으로96년도에는 현재 진행중인 정기회를 제외한 임시회는 6회에 68일간 운영하였습니다. 의안처리는 예산안 3건, 조례제정안 14건, 조례개정 36건등 총 69건을 처리하였으며, 2회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하여 22명의 의원님께서 구정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69건의 질문을 하여 주민의 바램과 관심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능력을 배양코자 96년 7월 강원도 설악산에서 1차 의원세미나를 비롯 3회에 걸쳐 의원세미나를 통하여 부단한 자기계발과 연구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선진의회 교류와 주요시설 시찰을 목적으로 96년 5월, 10월 2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별 비교시찰을 실시 하였습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회 실시된 의원 해외연수는 제1진은 스페인을 비롯한 지중해 지역으로 실시하여 선진국의 의회 제도와 문화를 접하면서 청소, 환경등 도시 문제를 비교 연구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학교급식시설지원조례 제정은 남동구의회의 96년도 대표적인 성과라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원이 직접 발의한 조례로 재의요구, 재의 의결 대법원 제소 과정을 거쳐 학교급식시설에관한조례 제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사항과 성과를 수록한 의회보를 지난 7월에 발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이번 정기회가 종료되면 바로 학교급식조례, 정기회 활동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회째 의회보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정백서는 제2대 의회 출범 과정부터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의원님들의 투고 내용, 구민 의견등을 수록하여 발간에 들어가 현재 인쇄소에 조판중에 있어 금번 정기회 회기중에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간담회 개최, 각종 홍보물을 활용 구민에게 의정활동을 홍보 하였으며, 의회에 오시는 방청객 분들을 위하여 기념품을 준비하여 증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본회의장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한 각계 구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어린이의회를 개최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민주적 회의절차와 구민과 가까이 하는 개방된 의회모습을 실현 하였습니다. 5월에 인천대공원에서 개최된 구.군의회 체육대회에서 우리 남동구의회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화합 단결된 우리의회의 면모를 과시 했으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함양은 물론 시대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범적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대비와 예측으로 적시에 적절한 회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는 50일 정도로 하여 1회에 6일 내지 7일 정도의 회기로 7,8회 운영하며 정기회는 30일 정도 운영하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행사가 많은 연말에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기본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청소 및 환경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계획일정에 따라 성과 있는 특위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 기능 강화입니다. 연초 의회사무국에 의정계가 신설 될 것으로 전망되어 조직보강 및 업무분장 개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향상되고 충분한 보좌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전문 능력 배양에도 만전을 기하여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충분히 숙지하기 위하여 자체 교육실시는 물론 각종 기회 교육시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 있는 의원연수 추진입니다. 매년 반복 실시하는 세미나 및 비교시찰을 보다 성과있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파악된 선진의회우수사례, 분야별 전문가등을 철저히 파악 관리하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추진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여 의원 활동을 해외에까지 넓힐 수 있도록 97년 상반기중 계획을 구체화하여 자매 결연 사업등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교류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의원 외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구민여론수렴 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다 생생한 구민의 의견과 바램이 의회에서 효과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한 자체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 다양한 욕구와 의견이 민주적으로 원만하게 수렴 결정될 수 있도록 간담회, 공청회등 여론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방문 주민과의 대화와 민원발생 지역 소외계층 지역등을 직접 찾아가 실태를 파악하며 여론을 청취할 수 있도록 시기성 있는 현장방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적극적인 의정활동홍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의회나 의원님들의 활동 사항이 구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이해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회보 발간은 2회로 계획되어 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4회 발간계획으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회기별, 시기별 의정활동 사항이 시사성 있게 구민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그밖에 의정백서 발간, 적극적인 방청안내등 각종 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전파를 통하여 의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0일 개원2주년 행사를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여 의회의 성과를 널리 알리며 구민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봄, 가을에 2회 정도 체력단련행사를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면 생활체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의전수행에도 보다더 만전을 기하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품위 있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97년도 회기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은 의회사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 사무국내 의정계를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정계의 언제 신설될 계획인지 하고 업무분장표를 보게 되면은 의정계와 의사계 각각 업무분장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업무분장인지 아니면은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만 수립한 업무분장인지 요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승구입니다. 요번 97년도초에 의정계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에 관련, 남동구직제규칙에관한조례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가결되면 26일날 본회의에서 가결 돼가지고 이송되면 연초쯤 공포 시행이 될걸로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직원 정원 조직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사항도 구청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의정계, 의사계의 업무분장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준비 자료는 저희가 제공하였습니다만 이 의정계, 의사계의 업무분장 내용은 현재 의회사무국이 2개계로 설치돼 있는 전국적인 계 분장 사무를 검토하여 전국적인 평균 수준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잘 알았습니다. 또한 성과있는 의원연수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제교류추진 해가지고 중국 또는 인제 중국, 일본등과 자매 결연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과 및 문화교류를 추진하고자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95년도나 96년도에는 없던 새로운 추진 사업인데 추진사업을 하게된 배경, 그리고 충분히 연구검토가 됐는지 여부를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초대 제1대 의회때는 의원님들이 매년 의원 해외연수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2대에 들어서 그걸 규제쪽으로 강화되어 가지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의원님들이 임기중에 해외연수는 1회로 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의원해외연수는 우리가 96년 1,2월에 마쳤기 때문에 그 해외연수 목적으로는 현재상태로는 임기중에 다 마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교류나 자매결연등을 가지고 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는 해외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예산편성 요구시 위원님들의 목적있는 해외교류를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그래서 그게 반영돼가지고 의원님 1인당 해외 교류비용으로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예측을 하여가지고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 토의돼서 결정되겠지만 저희 기본적인 목적은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확정 지어가지고 그런 교류같은 방향을 정한 다음에 7,8월 경우에는 저희 우선 1차적인 안으로 가까운 동남아 중국이나 일본쪽으로 자매결연이나 그런 목적있는 의회교류를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답변이 됐습니다.

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17쪽을 보게 되면은 각종 홍보에 대해서 적극 전파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총무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과 지적으로다가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의정활동에 대한 소식은 그 계획 자체를 우리 의사국에서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남동마당 소식지에 나오는거 그거 균형있게 남동마당에 소개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회의 측면에서 또 저 의사계장 입장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이나 의회 홍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론에서는 그런대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진정 알려야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것은 사실 균형에 맞지 않는 그런쪽으로 지금 몰고 나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거 있습니까?

네, 사실 집행부에서 편집 제작하는 홍보물이 집행부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이나 의회사항이 많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구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구정 추진시책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도 폭넓게 같이 홍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주관해서 발행하는 홍보지에도 의회 활동 사항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이 사실 알아야 될 의무, 그 궁금증은 사실 의정활동입니다, 의정활동. 과연 구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의회에 나가서 과연 뭘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알기위한 매체는 사실 남동마당이 상당히 주요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향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수고하시는 의사국 직원님들을 그 의정 활동에 대한 소식을 집행부와 협조해서 균형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많은 홍보가 우리 구민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이병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돌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남동마당이라든가 이런 홍보지에 의회소식이 균형있게 실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왕 실리는 방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소식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소식이 아니라 의회 회의실 안에서 어떠한 얘기들이 진행됐다하는 내용이 소식입니다. 그렇단 얘기는 의회소식이라는 고정칼럼, 고정페이지 안에 의회가 열렸다면 그외에 의회의 회의록이 축약돼가지고 실려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써 의회 활동이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가지고 향후 의회소식이 실릴 때 어떤 행사 뭐에 참가해서 뭐를 했다 뭐를 했다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게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이 지금 없다고 얘기 하신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업무보고에서요? 업무보고만 가지고 얘길하신 겁니까?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집행되는 내용들을 다른 집행부 내용보다는 거의 많은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니까 큰 질문사항이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보면은 의회비 항목안에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요, 이게 집행내역을 보면은 의정활동공통경비에 성격이 무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내용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몇가지 예를들어 보면 지금 부속실 잡화용품 구입 돼있는데 이거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아니고 일반수용비로 가야될게 아니냐 생각이 되고, 개원1주년 소요 경비로 이거는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들어가야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지적하신 부속실 잡화구입에선 성격구분을 함에 있어 저도 어떻게 하는게 정확한 예산운영이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적 있었습니다. 근데 한달에 한 20내지 25만원 정도로 부속실 운영에 따른 차, 다과, 뭐 담배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수용비 성격이면 저희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관서당경비에는 또 국사무실 운영하고 구분을 두다보니까 의정운영공통 경비에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다 어떻게 집행하는게 합리적인가 다시한번 제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국 사무실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의사국 하고 의원 활동하고 구별한다는건 필요한데요, 의장실이라든가 부속실을 운영하는거는 의원활동하고 구별한다는건 필요한데요, 의장실이라든가 부속실을 운영하는거는 의원활동이 아니라 의사국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아니라 우리 의사국 일반운영비의 항목으로 책정이 돼야될거구요, 그 다음에 개원1주년 소요경비로 개원1주년 기념식은 의정활동의 개념이 아니라 의회라는 사무국의 어떤 행사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수용비로써 올해도 만약에 이러한 행사가 97년에도 이루어진다면 이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공통경비 항목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로써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돼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각종 간담회 식대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도 각종 간담회 식대가 1,1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도 1,200만원 있습니다. 두 개의 성격 구별을 어떻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각종 간담회 식대는 위원장,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분들이 주관해서 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각종 간담회는 거기에서 표시해놓고 위원장급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이 1회 추경시 산정이 됐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된후 3월 추경시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위원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성격의 간담회, 그러니까 그 두가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내용도 알고 질문을 한건데요, 그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는 간담회 식대 부분은 논의로 하고요, 의정활동공통경비로 해가지고 각종 간담회 이루어진 내역을 한번 좀 96년에 있었던 내역들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 사항은 준비를 해서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질문한 내용을 위원장님, 답변준비도 아직 안됐고 질문한 내용에 동료 위원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간담회로 집행된 사례를 다는 보고 못드리고 몇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2일 신년조례회후 의원님들 간담회 식대가 14만원이 나간 적이 있구요, 96년 1월 17일 96의정운영 의장단 간담회식비로 7만2천원,

아니 계장님, 금액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주로 이루어진 간담회때 어떠한 주제 간담회다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구.군 의장단협의회가 남동구 주관으로 개최하게 됐기 때문에 구.군 의장단협의회 간담회 내용을 여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또한 3월중에 기자간담회를 한번 가진적 있구요, 또 운영위원회 개최후 식대로 운영위원회 간담회로 지출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시에도 간담회 식대로 지출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답변의 편의를 위해서요, 확인할 내용만 얘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내용만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간담회라는 부분들이 이제 뒤에 보면 회의관련 식대하고 구별되는게 회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의원들 회의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식대 부분은 회의 관련 식대로 들어가고, 기타 인제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의원들끼리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경우에 식대 나간 경우도 있고, 기타 행사성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겁니다. 근데 의원들이 협의하는 부분에서 인제 간담회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사전검토라든가 이런 내용이 의결로써 필요하지 않겠지만 행사성 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네.

행사성 간담회가 정확히 모르지만 꽤 있었던거로 알고 있는데 그 행사성 간담회가 이루어지면서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했던 적이 한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도 어떠한 간담회를 의정활동으로써 개최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한적이 없죠?

네.

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무국에서도 조금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의회를, 의원들을 대표해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 나름대로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찌보면 의회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게 당연한 일이라고 한다면 각종 간담회들 이루어질 때 이러한 간담회가 대상을 어떻게 하고 주제를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할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심의가 되고 간담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의사국하고 또 어쩔수 없이 급한 상태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의장단에서 먼저 집행 할 수 밖에 없었지 않나 싶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내년도에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사국에서 협조해서라도 미리 계획이 가능한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도록 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지적하신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대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가지 얘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구.군의회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모성, 뭐 소모성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런쪽의 비용이 많은데 의정활동공통경비의 기본 내역을 보면은 95년과 96년으로써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주된 내용이 사실 의정활동공통경비라는게 각종 식대가 주목록이고 그 다음에 의회를 대표해서 움직이는 의장단의 활동비에 대한 보조라는 차원이 가장 큰 의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96년에 와가지고 실제 집행된 내역도 보면은 의장단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의정활동 공통경비라는 부분의 명목이 어디 어디 써야된다 하는게 분명히 못박혀 있습니다. 이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의미로 해서 뭐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의원 숫자에 비례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했고 그런 활동이 의정활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요되도록 하는게 기본입니다. 한데 96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보다보면은 이앞에 있는 축조의나 화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의장단 활동비가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있었기 때문에 나와있는 내용이지 사실은 축조의금이나 화환, 난구입 뭐 이런 부분들이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집행된 내역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는 이러한 방향들이 실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동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의정활동공통경비가 집행돼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370에서 1인 기준 400으로 늘어났는데 참고로 인천시의회 같은 경우에서 의정활동공통경비를 집행하는 내역들을 보다보면 의정활동공통 경비를 어떤 우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Pool 있듯이 pool형태로 놔두고 의원들이 개인으로서나 또는 몇 명 그룹으로써 어떠한 주제를 연구하고자 할 때 그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계획서를 제출해서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의정활동공통경비의 실질적인 집행해야 될 지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계장님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의사계장도 동의를 해주시니까 우리 운영위원들도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어떤 먹고하는 식비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그런 쪽을 지나서 실질적인 의정활동 연구하는데 필요한 소요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은 의사국에만 얘기해야될, 사무국에만 얘기해야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검토해야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검토해야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