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창렬 의원 발언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보고에 앞서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금 현황, 부동산 지도단속 위반사항, 기타사항 27건에 대한 내용, 개별공시지가 재조사청구 처리내역 현황,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지출현황 태평아파트외 20건, 지적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김죽춘입니다. 지가조사계장 유영일입니다. 지적계장 최병철입니다. 지적정보계장 정기헌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양영준입니다. 그러면 9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9쪽에서 115쪽으로서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윤창렬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있지요? 토지평가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수당지급현황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준비 바로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한 자료가 온 다음에 요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도록 하고 110쪽에 한양공인중개사에 대에서 연수구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위반내용은 무엇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정건 중에 그러니까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다라고 저희한테 진정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양공인중개사도 똑같이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 그 사항을 밝혀가지고 행정처분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창렬위원
왜 연수구청에 행정처분 요청을 했으며 또 어떠한 내용으로 처분을 요청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 진정인이 남동공단에 불법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건이 돼가지고 그 진정인이 우리 남동구의 관내에 부동산 업소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연수구에 그대로 이첩을 해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한양공인중개사가 남동구에 위치하지 않고 연수구 관내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이 나오는데 우리 남동구에 부동산중개업소 적정수는 몇 개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우리 남동구의 부동산 업소는 원래 600개입니다.
윤창렬위원
적정수가 600개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신규허가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나고 있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물론 적정수가 아직 미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허가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폐업한 업소의 1/2만 신규로 한때 허가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것은 가령 부동산투기가 예상된다, 어떠한 개발여건이 발생이 돼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된다 했을 때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지역에 대해서 허가를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만수주공에 전부 부동산 업소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 구역의 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신규허가를 잠시 규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는 전부 풀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적정수를 600개로 말씀하셨는데 그 적정수 600개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인구수로 보고 있습니다. 30만의 경우가 600개로 잠정,
윤창렬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적정수, 그 다음에 114쪽을 보면은 우리 구에는 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가심의회는 동에 있는 걸, 그게 기관이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나 지가심의위원회나 똑같은 성격의 지가심의 기관이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구에 토지평가심의 위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윤창렬위원
동의 지가심의위원에게도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법이 금년도에 또 바뀌어져 가지고 내년도는 동 지가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을 잠정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돼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는데요, 사실상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는 구에 토지평가위원회만 두도록 돼있습니다. 총리 훈령으로 동에 지가가 처음 시작하면서 정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에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부터 좀 걸려야 하겠다는 의미로 한 것이 법적으로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에 있는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두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동에 지가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운영을 안한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없앱니다.
윤창렬위원
그 다음에 115쪽에서 토지거래허가 현황에 취하를 16건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어떠한 이유로 이게 취하가 됐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취하의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가령 토지거래허가라는 것은 토지 매매를 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투기 규제에 따른 사건에 허가를 맡아서 매매를 임하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규제하는 그런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서 개인사정이라든지 또 할려고 했던 것이 아예 안하겠다 하는 어떠한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범위가 있는게 아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내가 출원을 했다가 않겠다 그러면은 하는건데 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주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취하하는 건이 많습니다.
윤창렬위원
16건은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했다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취하가 된거군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본인 스스로 전부 제출을 한 겁니다.
윤창렬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후에 공사를 하고 인제 준공필을 하게 되면 지목변경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근데 민원인이 자진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윤창렬위원
그거는 면적당입니까, 건당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여러종류입니다. 그 면적도 포함이 되고 그 내용중에는. 항력도 포함이 되고 날짜도 포함이 되고 제일 많이 나가는 과태료 금액이 약 2만5천원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런데 어차피 형질변경이 허가가 났고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이 되면은 준공필한 그 관계 근거 자료가 남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민원인에게 꼭 다 드러난 사실을 자진신고를 유도할 의무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까요?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 공사하는 공사가 도시과, 건축과 또 지역경제과 이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유소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이면 분기에 한번씩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과 동시에 저희한테 통지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빨리 신청토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고 있고 직권으로는 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령 지목이 바뀌어지면 그 성이 바뀌어지는게 돼서 사람으로 따지면 성이 바뀌어지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 소유자가 호적도 다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하듯이 토지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무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창렬위원
준공필증을 가지고 지적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개정을 의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성을 윤가를 갖다 김씨로 변경하였을 때 오는 본인이 감소하여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도 여러번 지적이 됐었던 사항입니다만 우선 본인이 그런 부분을 다 알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그 토지소유자한테 불이익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윤창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삼덕위원
위원장!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삼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올해 개최 몇 번 하셨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윤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번을 했습니다.
윤삼덕위원
이거 네 번이 맞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윤삼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엔 5회로 돼있고 업무보고엔 4회로 돼있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저, 수정하겠습니다. 올해 5회를 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럼 업무보고자료가 틀린거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작성기준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성하는 기준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삼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윤삼덕위원
또 공유토지위원회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유토지는 28명으로 돼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공번은 24명이죠, 참석위원이?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유토지요?
윤삼덕위원
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유토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위원장이 판사분 한분 있고요, 또 우리 남동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씀드린 겁니다. 판사 한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등기소 사무관 한분이 있고 그리고 구민으로서 뽑는 것은 두분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한분, 법무사 한분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동장하고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그렇습니다.
윤삼덕위원
공인중개사는 안 들어갑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인중개사는 안 들어갑니다.
윤삼덕위원
왜 말씀드리냐면은 금년에 5회 하셨다고 그랬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윤삼덕위원
5회면은 약 11명 꼴이죠? 참석 인원이 55명이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윤삼덕위원
본 위원은 지금 28명이 참석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평균 11명이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 인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만수2동에 물건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만수2동장만 참석을 하는 겁니다. 논현동이나 이런데 동장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동거에 그 동장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있어서 지금 윤삼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가령 말씀드려서 이번에 공유토지분할은 저 시골같은 데는 없습니다. 시골 같은데 도림동 이런데는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고 주로 이제 만수 2,3동하고 구월1동하고 여기 모래마을 이런 데가 많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3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동장님만 참여를 하고 다른 동장님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윤삼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을 빼고는 8명입니다. 8명.
윤삼덕위원
그럼 굳이 여기다 28명이라는 숫자,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거는 다 그분들도 위촉을 했으니까요, 그 동에 위원이 오시게 되면,
윤삼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니까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 지출현황이 있는데 이거 당초에 96년도 예산이 6백만원 잡혔던거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당초 90년도에?
김대진위원
96년도 예산.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96년도,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4천만원 올라와 있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1회 추경에 2천 4백 추가됐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3회때 1천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 개발사업비란 것이 애시당초 계획 잡혀있는 것들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개발사업은 애시당초 계획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계획에는 우리 남동구 지금 주로 되는 데가 고잔동, 논현동에 대상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그렇게 형질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당초에 안할 걸로 봤었는데 일시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자동차 관련 정비업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짐으로써 발생이 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좀 묻고 싶은 내용은 9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용역비가 2억 3,588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보시면 4천만원이, 4천만원이,
김대진위원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하고 그 밑에 용역비는 뭡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확인원, 일전에 토지 이용계획확인원을 수작업 한거와 칼라로 발급한거와 우리 새로 전산을 개발해서 발급한거를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조자료로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 옛날 도시계획확인원을,
김대진위원
아니, 이 개발이익환수에 같이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아, 그거 인제 예산 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비교해보니까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그러한 차이점이 있어서 의문을 제기할라고 그랬던 거에요. 그럼 같이 4천만원을 예산을 잡았다 그러는데 현재 미집행액이 4천에서 1,115만5천원이 지금 미집행 돼있잖아요? 앞으로 4백만원을 더 추가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용역비 지출이 그렇게 될거다, 잡아서 올린 겁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추경은 안 올라 오시겠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보니까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쓰게 되거든요. 지금 개발부담금이 일전에 한번 중앙매스컴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표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에 잘못 공표가 돼가지고 지금 준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준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왜 기피를 하냐, 내년도부터는 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예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게 하고 신문에 한번 났기 때문에 기피하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미집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아직 날짜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준공이 되는대로 바로 집행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용역회사는 한군데를 지정해서 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용역회사는 저희가 인제 이 부분은 재무과에다 의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용역하시는 회사가 전문회사인데요, 우리 나라에 약 한 15개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국내에?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국내에 전체적.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몇 군데를 이용하고 있어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저희는 한 5개 이내인 것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요거 용역사 자료제출 받으셨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용역사. (지적과장 직원한테 얘기함)
김대진위원
태평아파트 20건외 용역의뢰 된거 요거 원본을 제출해 주기 바래요. 빨리요.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현황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총 부과건수 54건에 19억1천만원인데 징수현황을 보면은 35건에 2억3천만원, 11월 30일 납기 미도래 부분이 빠져있는 걸로 돼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징수율 64.6%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11월 30일이 납기가 인제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플러스가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간사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법은 90년도에 법이 생겨서 지난 92년부터 징수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약 4년간 부과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많이 부과되는 곳이 시청앞에 도시설계구역, 땅을 갖고 있으면서 집을 못짓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일개 개인이 200평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건물도 안짓고 그냥 놔두는 그런 토지에 부과되는 법률입니다. 시청앞에 도시설계 구역은 그 건축허가 규제가 공동개발이라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 혼자 짓고 자해도 못 짓고 공동개발을 해야 하는 부지들인데요, 그 부분이 많은 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분들을 보면은 땅이 팔려야 세금을 내지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내겠냐 주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은 100% 토지 특별자금 쉽게 얘기하면 건교부 토특으로 들어가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업무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걷어 주는데에 대한 비용 15%만 우리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으면 1,500만원이 우리구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1월 30일 4천만원 이상에 대한 부과금 11월 30일 납기일에 대해서는 아직 은행에서 다 넘어오지를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보고드릴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두식위원
은행에서 납기말 돼서 남동구청으로 넘어오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약 10일에서 13일 그 정도가 돼야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아직 통계가 나올 수 없는 그 사항이라 그 말씀이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네.
김두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두식위원
거기에는 전문직이 포함되면서 구민이 2명이 들어간다라고 아까 대답한 것 같은데.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구민 선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구민 선정은 저희가 만수2동이 제일 많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 시골동은 별로 공유토지분할이 적은 편이고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하고 그리고 구월1동 모래마을의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해당되는 많이 공유토지가 있는 해당 동에다가 동장한테 위원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그 동장으로부터 선정을 받아갖고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두식위원
본 위원회에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외 전문직 포함돼 있으면서 구민이 포함되게 돼있는데 구민, 지역주민입니다. 지역주민이 포함되게 돼있는데 우리 남동구 건축심의위원회는 주민이라도 볼 수 있는 인원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공유토지분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들어가 있는가 그것을 묻기 위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님께서 택지초과부담금 과징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11월 30일 납기 미도래된 사항이 은행에서 통보가 올적에 12월 10일 내지 13일경이면 다 도착이 된다고 그랬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조치계획에 보면은 11월 9일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자 전원에게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여기에 보고를 했는데 재산세 압류계획은 언제 시작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신현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드린 사항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압류하는 부분은 이게 전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부과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압류하는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압류가 돼있습니다. 못내신 분은 작년에도 못내고 금년에도 못내시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은행에서 인제 서류가 다 와가지고 그 서류가 마저 확인이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전화를 각자 집에다 다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다 확인이 되면 바로 압류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1월말 분에 대해서는 금년말 중에 12월 31일 이전에 다 저희가 법원으로 압류토록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95년도 작년도 96년도 지금 체납한 사람은 계속 체납이 돼서 이미 압류가 됐다고 하시는데 압류가 1년, 2년 이렇게 연장이 됐을 적에는 압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아까 언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가에서 받아야 할 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위임을 받아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가 거기에 15%만 저희구가 수입이 되고 전액 건설 교통부로 올라갑니다, 그 동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건교부의 의견이 있어야 저희가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한데 지금까지는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 92년부터 택지초과 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한 부담금에 대해서 못냈을 경우에 공매처분한 예는 없습니다. 전국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임사무인데요, 자체가 15%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건교부로 올라가는데 공매처분을 할 때는 건설부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건축경기도 안좋고 이러기 때문에 공매를 한다는데는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보도가 됐듯이 요 법의 맹점을 주민이 이용을 해서 충분한 재산이 있고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을 안하기 때문에 납부를 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시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우리 구세가 됐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집행은 평등해야 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아마 구세나 다른 사항이 됐을 때는 벌써 집행이 됐을건데 국세의 보조고 15%를 보조받는다 하기 때문에 이 공매처분을 안하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 국세도 대한민국의 세금이고 또 거기에서 보조받는 세금도 우리 구세의 일환입니다. 모든 사항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또 택지초과부담금을 낼 정도 되면은 이미 중산층 이상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행에 다른 사항과 같이 병행해서 공매처분이라든가 강력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토지평가위원회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제일 먼저 토지평가위원회의 임무가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관해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의신청이 됐다, 재조사 청구가 됐다 이런 경우도 다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번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공백기간이. 다시 말씀드려서 몇 개월 정도에 걸려서 한번씩 개최를 합니까? 평균적으로.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번 내지 5번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10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렇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 그대로 미집행액이 4백만원이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지금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5회로 지금 올려놓으셨어요, 지적과에서. 올해 토지평가위원회가 예정대로 10회 정도 잡혀있을 정도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93년도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가 되고 두 번째 금년도도 부과할 그런 해였습니다. 금년도가 96년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조사나 이의신청 건이 한 5천건이 된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93년도의 경우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위원회를 계속 열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도 한 20일 정도 열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저희가 재조사 청구로 했던 건수가 288건으로 그럴 요인이 적게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5회로 예산을 계상을 한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토지평가위원회는 공무원을 빼고 몇 분이나 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무원은 세무서 소득세과장까지 포함해서 공무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5명은 회의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이네. 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죠, 받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여기 토지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돼있는데요, 15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공무원 5명을 포함시키면 20명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15명이니까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10사람입니다.
김대진위원
10사람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1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96년도 예산에요?
김대진위원
네, 11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전부 참여가 일부 참여를 100% 참여는,
김대진위원
아니, 회의참석 회원수가? 참석예정자죠, 그러니까. 전 회원을 포함시켰겠죠 예산서니까? 이게 11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답변하고 내용이 좀 틀리는데요. (지적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요구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동의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김대진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에 예산지침서상에 우리 타 기관 세무서라든지 이런데 위촉된 위원에 대한 공무원으로써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들은 당연히 수당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마는 타 기관에서 온 자기업무와 관련이 아닌 그 위원에 대해서는 줘야 된다라는 지침을 지름 가질러 갔기 때문에 그 지침이 오는대로,
김대진위원
지적과장님,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우리 도시국에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과 쭉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과에서 심의위원회에서도 타 공무원에게도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쪽은 일체 안되고 있는데 지적과만 된다라고 하면은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지침을 본 다음에 잠시후에.
김대진위원
아니, 지적과에서 지급한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거 아닙니까, 회의록이라든가.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 지금 회의록 제출됐습니까? 수당지급내역서도 제출됐습니까? 지적과장께서 그걸 모르신다는 얘기에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모르는게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침서를 가질러 보냈습니다, 직원을.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은 자료가 도착되는 대로 지적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요. 허가현황이 520건이 접수가 됐는데 취하가 16건이 됐습니다. 그 취하된 16건은 왜 취하가 된 겁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천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창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중복된 질의사항으로서 취하선 16건은 허가 출원을 했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 취하를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본인이 한 겁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종만위원
인천시민이라 하면은 아무나 농지를 매입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경우와,
천종만위원
농지요, 농지.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농지의 경우는 금년부터 농지상환에 관한 법률이 일부 변경이 되는 관계로 인천시의 경우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분한테는 농지가 매입이 가능합니다. 대신 한사람이 신규 영농 그러니까 기존 영농을 하지 않고 신규 영농을 할 수 있는 능력을 1,000㎡로 보고 있습니다. 1,000㎡이상을 매입해야 그래야 신규영농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농지를 가지는데 있어서 몇 가지 갖춰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보유해야 농사를 짓는다든지 객관적으로 볼 때,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직업이 가령 엄연한 직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투기성이 아닌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투기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런 부분까지 심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종만위원
그럼 타 시 사람이 농사를 짓고자 농지를 매입했을 때 허가사항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종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아닌 타 시의 주민이 농사를 짓고자 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가 가능하냐 이겁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것은 인천, 서울, 경기도, 광주, 대전, 대구, 부산 그 경우는 안됩니다.
천종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가령 여기 신천리 분이 우리 서창동 땅을 사서 농사 짓겠다, 그건 가능합니다. 신천리에 거주하시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농민이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확실한 분은 우리 인천것도 해당이 됩니다.
천종만위원
키로 수에 관계 없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키로 수는 농지상환에 관한 법률은 20㎞로 나와 있습니다, 20㎞.
천종만위원
20㎞범위,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20㎞이내, 이내.
천종만위원
이내에서,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이내인데 일반 농지상환에 관한 법률 자체가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 경우는 범례를 두었습니다.
천종만위원
임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임야는, 어떻게 우리 인천 분이요?
천종만위원
네, 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인천 분이 임야를 사서 임야를 나무를 인제 경영계획서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이 제출이 되면 가능합니다.
천종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원인은 우리 농촌동 주민이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려면은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농지매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자녀들 교육조차 못시키고 결혼시키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번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애로점을 감안하셔서 허가사항이 처리가 되면은 법을 꼭 지켜야 되겠지만은 테두리 안에서 신속히 허가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천종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 9월 10일 부동산업소에 대한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한 결과 위반사항은 동일하고 관련 법규도 보면은 동일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 27조 및 동법 제 39조 위반입니다. 동일한, 동일한 법령위반인데 과태료부과에서 차이가 나는건 어떻게 된거에요? 예를 들어 은혜공인중개사는 과태료가 40만원이고 신반포중개인은 과태료가 30만원 했을 때 그 차이점은 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인하고 중개사하고 과태료 차이가 좀 있습니다. 10만원씩.
김두식위원
중개사는 10만원이 더 높고 중개인은 10만원이 감액된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규정은 어디 있어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것은 우리 규칙에 있습니다. 중개사한테는 범위를 더 높여주는 겁니다.
김두식위원
그 규칙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직 답변이, 하시죠 그럼.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에 관한 질의사항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 참석수당,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에 보면 금년도부터 이 부분이 바뀌어졌다 그럽니다.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11명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바라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96년도 예산서에 11명은 뭡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96년도 11명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15명 이상을 주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반기때는 16명으로 돼있었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주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은 주지 않았고, 세무서 공무원도 심의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인제 내년도부터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1명으로 올라온 지금 회의수당 지급을 받는 사람은 10명이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올해나 내년,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올해도 11명, 11명이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11명이.
김대진위원
올해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러니까 15명 이내하고 이상하고 그 차이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의참석명단을 보면은 15명으로 쭉 돼있는데 올해도.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11명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래서 지금 550이 올라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이 150만원이고 미집행이 400만원으로 지금 돼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한건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과장께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25명입니다.
김대진위원
한번 회의때마다 28명씩 참석합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조금 특색이 다릅니다, 다른 위원회보다는. 전부 참석을 하는게 아니라 위원회 편성이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이고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이고 나머지 지역주민 대표가 2명이고 그리고 전문성이 2명이고 나머지는 각 동장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각 동장님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자기 동에 관한 위원회가 개최될 때는 참석을 하게 되고 해당이 없는 동에 동장님은 참석치 않기 때문에 참석하는 그 위원이 참석위원 숫자가 차이가 좀 질겁니다, 매회. 들쑥 날쑥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대한 답변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예산 금년도 예산을 원래 11명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10명씩을 주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서는 1명분을,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1명을 더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세무서, 딴데 보다도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세무서의 소득세과장인데요 지금 자기 업무,
김대진위원
세무서에서 참가한 공무원까지 해서 5명 포함시킨거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포함을 했죠.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10명을 지금,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수당을 주고,
김대진위원
수당을 지급한거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명을 더 플러스해서 11명을,
김대진위원
올해는 11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예산이 550이 잡혔던건데 거기에 따른 해명을 해달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혀진 원인을 말씀이십니까? 금년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하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10회로 했고, 그 회수를. 그렇게 예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재조사 청구가 288건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회라는 예산에 새웠던 것보다는 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의 수당은 11명으로 96년도 경우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10명만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경우는 11명에 대한 것은 수당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왜 11명으로 예산을 잡아 놨었나 하는걸 물어 봅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15명 이상으로 법이 있었습니다. 인제 금년도에 위원회,
김대진위원
15명으로 법이 언제 있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96년 5월 이전에는 그렇게 법이 돼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95년 12월 정기회때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한거 아니겠어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때는 모르고 일단은 예산서 올린거 아닙니까? 15명으로 알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15명이 아니라 16명을 둘 예정이었지요. 15명 이상이기 때문에, 왜 그랬냐하면 위원님 이건 양해를 해주셔야 하는게 위원회가 가령 93년도 특소세 때문에 문제가 됐을때는 위원회의 위촉이나 이런 부분이 정당치 않다 뭐 위원에 대한 이론들이 구구하고 이러기 때문에 교체하고 이런 단계에 좀 차이도 나고 또 15명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 범위가 그래서 11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을걸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15명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15명 이상으로 돼있던 것을 15명 이내로 법이 바뀐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11명이 올라가 있는건 왜 그런거에요, 그럼?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래서 세무서 직원에 대한 세무서소득세과장,
김대진위원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맞추실려고 무척 애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평소와는 달리. 지적과장이 업무처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무적으로 많은 질의를 하고 또 높이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맞추실려고 하는 애매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위원
요것은 분명 본 위원이 봤을때는 이해가 안가고 또 선뜻 아, 그렇다 하는 느낌이 안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도 없었다가 또 본 위원이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처음한 것도 아니고 질의가 먼저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평소 봐오던 지적과장의 모습과도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적과장께서는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추후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충분한 설명을 요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지적과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대진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여기다 맞출려고 답변을 절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공교롭게도 금년도 예산 11명과 내년도 예산상의 11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저 자신한테도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수당관계 예산을 계상을 하는 문제는 금년도나 그 다음해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감안을 해서 좀 여유있게 계상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일부러 여기다 껴 맞추기 위해서 답변드리는건 아님을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자꾸 반복되는데 96년도 예산서에 11명 올라온 것과 97년도 예산서에 11명 올라온 것은 분명히 다르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동일합니다.
김대진위원
같아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대진위원
아니 96년 5월달에 15명 이내 또 타직 공무원일때는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면서요,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차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는 11명씩 똑같이 11명은 금년 96년이나 내년 본예산이나 11명으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양해가 될게 아니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너무 많이 계상을 한건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0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 할 부분을,
김대진위원
아니죠, 아니죠. 작년도에는 15명 이상으로 잡으라 그러고 그렇게 지침서에 있었다면서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11명 잡았다면서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올해 96년 5월달에 15명 이내로 잡으라 그랬다면서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 10명으로 올라 갔어야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내년도에는 11명은 맞고요, 내년도에는. 금년도가,
김대진위원
아니죠, 공무원이 5명 참석하지 않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무원 중에서 타 기관의 공무원은 예산에 내년부터는 반영토록 돼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토록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맞는거고 금년도가 1명을 더, 그러니까 96년도에 예산을 더 계상을 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요 사항은 서로다 이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요 사항갖고 계속 질의 응답을 받는거 보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께서는 김대진 위원께 충분한 설명을 서면답변을 하여 주시고 김대진 위원은 그거에 근거해서 처리를 하여 주시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지금 이 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서는 말입니다. 우리 도시국의 건설과나 건축과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얘기가 안나왔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96년 5월달에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를 본다 그러면 굴착심의위원회면은 상수도든 한전이든 타부서 공무원들의 수당도 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현 상황에서 지적과에서만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이 서면답변을 받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우리가 감사결과 통보를 할 수가 있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김대진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양해 2개년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교롭게도 여유분을 3명 정도를 했더라면 위원님이 이해가 빠르셨을텐데 공료롭게도 1명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 예산이라든지 또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김대진위원
올해 11명 예산 올렸던 것은 잘못된거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유분을 너무 여유를 감안을,
김대진위원
예산을 올릴 때 여유분을 생각할 수 있는건 좋지만은 일단은 11명을 올려놓고 10명만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 된거죠?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보면 개인이 8억 여가 있는 부분이 있죠? 8억9천짜리가 있지요? 체납이 아니에요?
신현필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김두식 간사 위원의 자료에 잠깐 와서 발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자료 확인함)
김두식위원
공시송달이 안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납세의무자는 이 고지를 못받은 상태 아닙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거에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공시송달 했기 때문에 똑같이 받은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체납처분에 따라서 재산압류 내지는 이런 것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두식위원
납부기한이 11월 30일로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김두식위원
그러면 사후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있어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납부된 영수증을 은행으로부터 인제 들어왔을 때 조치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공시송달이 안됐다는 소리는 여기서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납세자가 그 정식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반송이 됐다는 소리입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주소지가 불분명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직접 못받았을 적에 반송이 됐으면은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써 그 사람이 금액을 8억9천이라는 금액을 자기가 납부를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못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받아보지 못하고 그게 반송이 됐으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은 내용도 모르고 그 막대한 8억9천이란 돈을 재산을 압류했을 적에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여러 사항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건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 분이 각 토지라든가 재산등록이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추적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요 사항에 따라서 지금 벌써 오래된 고지인데 아직까지 공시송달을 못받았다고 하면은.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한 1개월정도 된 사항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납세의무자가 얼만큼의 금액을 체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속히 통보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네, 윤창렬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따른 토지관련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 하셨지요?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이것이 우리 남동구에만 처음 있었던 일입니까, 어디 타 행정기관에도 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우리 남동구에 처음입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타 기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자료라든가 문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병상
윤병상지적과장
타구에서 전부 그 자료를 저희가 발간한 이후에 5부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10개 우리 인천뿐이 아닌 경기도 관내에서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원, 내무부, 인천광역시와 같은 감사기간에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 또 본 위원이 지적과의 각종 대장 문서를 정리한 내용을 살펴볼때에 잘 정리가 된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적과가 복잡한 여러 가지 업무속에서 우리 남동구에 가장 우수한 그런 과로 계속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께서 감사결과 타부서에 지적사항이 없이 민원인을 위하여 특수 시책 사업으로써 토지관련 민원 책자를 발간을 함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특수시책 사업을 잘 했다고 격려한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주민 봉사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고 모든 업무에 따라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써 대민 봉사를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12월 3일부터 감사하였던 내용 중 논현동 산 30-7번지, 토지형질변경허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실태 등을 현지 확인키 위해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현장확인 감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지형질변경허가등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확인감사 활동에서 도출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제6차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도시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6차 행정사무감사는 96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45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지적과장 윤병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