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증언진술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6일 지적과장 하윤삼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윤삼 지적과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적계장 조기언, 토지관리계장 박계종, 부동산등로계장 김성호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시행입니다. 지적법 개정이 95년 1월 5일부로 되어서 95년 7월 1일부터 모든 토지표시변경은 종전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표시 불부합 사항을 조사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등기촉탁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표시 불부합 사항 조사를 하고 불부합 사항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년차별 읍면별로 추진하되 오지면 우선으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721필지로 완료했는데 법 공포이후가 2,971필지, 법공포 이전이 750필지입니다. 문제점은 촉탁등기 확대시행에 따른 등기소 인력부족과 군인력이 조금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실적은 개별토지 특성조사 현황입니다. 총 필지는 계 220,554필지이고 그 중에 조사대상 필지가 172,272필지이고 그 중에 사유는 167,980필지, 국·공유는 4,292필지로 전체 필수에 비해 78.1%입니다. 재조사 청구 및 처리는 41건으로 상향은 9건, 하향은 20건, 기각이 12건이었습니다. 조사인력은 총 117명이었는데 그중에 공무원이 84명, 일용인부 보조임이 33명, 총 소요예산액은 5,572만7,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는 3,239만원, 지방비는 2,333만7,000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조사인력 부족으로 현지조사가 미흡했고 조사기간 중 담당공무원이 본 업무에 전력토록 대책을 강구했으나 조금 미흡했습니다. 지가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전문성 결여 및 대응조치 미흡으로 앞으로는 전보기간을 2년으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지가의 지역별 균형유지 ALPA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가격상승, 하락요인을 조사함으로써 지가의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등기별 통지서 정리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의하여 변동되는 소유권 사항을 전산화일에 입력하여 등록관리하고 각종 토지소유현황 및 제증명 발급 등 군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대책 및 실적은 대상은 등기필통지서 접수분과 등기부 등본 등입니다. 정리실적은 29,252건했고 1일처리건수는 117건입니다. 자료접수 및 등기 통지는 등기필통지서 접수는 주1회 등기관서에서 방문 수령하여 정리하고 그래서 지적전산화일을 정리하고 전산처리후 담당계장이 대조해서 오류를 방지하고 지적공부 부본을 출력해서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정확한 정보와 군민의 소유권 보호에 있고 과세자료 활용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며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시행입니다. 추진기간은 95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10개년 법정기한으로 사업량은 100,368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개정 이전 것이 32,008건, 신규발생건이 68,360건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계획량은 17,94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오지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리별 지변별 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의한 등기부 대조, 표시변경 등기누락분 조서 작성, 표시변경 등기누락 조서에 의거 리별 등기를 촉탁하고 촉탁완료 후 등기필증을 개인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만전입니다. 조사대상은 과세대상토지 17만여 필지입니다. 국공유지중 잡종재산인 토지 및 대부료 산정토지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행정, 감정평가사, 국세청 합동으로 하고 가격형성도 작성은 전년도 지가 지적도에 재활용토록 하며 조사대상필지 조서작성은 96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2,047필지이며 조금 추가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작업실 확보,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도복사, 접합작업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가조사 및 산정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6월 28일까지이며 지가결정 공고는 97년 6월 29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사 청구 및 처리는 97년 6월 30일부터 9월27일가까지입니다. 조치사항은 군 토지관리계 인원을 보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군 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 면에서 위탁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련공부 일원화 방침에 따라 읍면에서 이관된 건축물 대장을 표준서식에 의거 재작성 및 전산화하여 능률적이 민원처리를 위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은 35,000건,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도 35,000건입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은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 관리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아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일반수용비 4,100만원, 작성인부임은 2,100만원 자료조사는 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물관련 민원처리, 부동산 실명제 확립 및 전산화 처리로 군민 신뢰성 회복과 건축민원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난 다음 지적과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도근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설되고 보수한 지적측량에 도근점수와 측량의 오차로 이웃간에 분쟁 발생요인 건수는 얼마나 되며 요인은 무엇인가, 만약에 지적측량 오차로 불법건축물 발생시에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지적공부 세수증대면에서 지적도면에 누락된 토지에서 국유지로 신규등록된 필지가 있는지, 그중에서 등록의 토지점용료 부가실적이 있었는지 지적공부에서 누락된 필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지형변동으로 인해서 자연매립된 토지가 파악이 되었는지 혹시 1985년도 이후에 소유주를 찾을 수 없는 땅이 남해군에서 권리보존 작업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다음새마을 사업 안길도로 분할 및 확정측량에서 남해군의 재산보존 등기 및 필지수가 있었느냐 누락된 필지수는 얼마이고 등기에 등기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발굴에 부과된 금액에 재무과에 통보된 금액, 예를들어서 무단점용료사용료, 도로, 공유수면, 등기과태료 등등 무단점용료 사용료중에서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에 통보된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국공유재산 12,197필지에 실태의 전면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무단점유자가 색출되었는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징수관계가 조금 거론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있었는가 다음에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 되어서 적발되어 고발 조치를 한 사실이 있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은 두서너가지에 불과합니다.

안되는 답변이 어느 것입니까?

국유재산 신규등록 이것도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무단 매립지 새마을 농로분할측량 이것도 측량만 지적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예를들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누락된 필지를 통보해서 세수관계를 접목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금년부터 지목변경 분할이 재작년 4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지목변경 등기는 금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측량만 해서 돌려보내고 거기에서 분할된다든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은 과장님과 협조가 안됩니까?

분할을 해서 문제점이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분할하면 분할조서하고 지목변경 조서하고 작성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검사를 해서 소관과에 이첩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분할할때는 잡종재산으로... .

분할은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은 관계없습니다.

측량해서 누락된 필지도 없었고... .

그것이 자료가 안넘어 오기 때문에 누락된 필지가 있다. 없다. 답변을... .

소관과에서 농로필지에 대해서 의뢰를 하죠?

측량을 하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측량이 의뢰가 되어와서 넘어오면은 우리가 분할을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다 해드립니다.

김성호 계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옛날에 밀가루사업을 하면서 끊고 맺고 넓히고 한 부분이 많아요. 그냥 무상으로 준 것도 있고, 기타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래 가지고 매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데 이것이 시원하게 뭐가 안나와요 지금. 이것이 쉽게 말하면 내가 집을 짓고 있으면 옆에 옛날 도로가 있는 것을 대부를 받아서 다시 불하를 받아야될 텐데 절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소규모 이런 것도 정리를 할려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량을 했으면 분명히 이 부분은 본인 땅이 아니고 구 도로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을 텐데 어떻게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측량이 의뢰되어서 나오는 것은 측량을 해서 측량결과 모든 것을 해서 소관과에 넘겨드립니다.

측량결과가 나왔을때는 이것은 개인소유 땅이 아니고... .

이것은 도로다 이것은 개인 집이다.

우리 이야기로 하면 이것은 개인 땅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군유지다. 옛날도로다. 이런 것을 재무과에 통보시켜서 불하를 받든지 조치를 해봐라 그렇게 안합니까?

그것이... .

그것이 좀 어렵죠. 밑에서 안올라 오면 과장님이 모르죠. 저는 그런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이것은 김성호 계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라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한 도근점 보수 실적관계는 신설 22점, 보수를 3점, 그래서 25점을 했습니다. 종전부터 관리해 오던 안전품이 313점, 그래가지고 338점을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웃간에 분쟁발생 요인이 없었는가 하는 과정에서 다음은 만약에 측량 오차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해서 책임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검사해서 측량자의 오차가 생겼을때는 측량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인데 도근점이 없어서 그렇는지 왕왕 싸움을 하는 것을 봤는데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분쟁이 발생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측량오차가 생겼다. 민원 발생시에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측량자의 오차일 경우에는 지적공사 측량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적공사는 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측량자가 측량의 오차가 발견되었을때는 우리가 검사해서 또 다시 오차가 발견되었을때는 도 측량심의위원회가 있고 내무부 측량심의위원회가 잇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측량의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게 발행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한번쯤은 이런 것을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라하 사전에 없애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쟁이나 민원이 안생기도록 결국 싸움을 하면 군수가 머리 아프고 과장님이 머리가 아픈 것 아닙니까?

예, 조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만 지금 토지측량은 1914년도에 되었고 임야측량은 1921년도에 세부측량을 했습니다. 이 측량이 그 당시는 일제가 우리 한국을 약탈하기 위한 측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적재조사법을 시행해서 공청회를 마쳐서 지금 국회에 상정중일 것입니다. 이 법이 상정되면 남해는 2006년 쯤에는 측량이 다시 됩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차기아 있는 것도 많이 봐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는 단위가 한자에 30cm 단위로 측량 했고 지금은 10cm 단위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일본인 소유 이것은 재무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측량문제에서 우리가 분할을 처리한 건수가 2,033건, 산에서 토지로서 바꾸는 측량, 바다를 메꾸어서 무단매립지 신규등록은 5건, 이런 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측량이 신청이 되어서 들어오면 도면 그단계부터 검사를 합니다.

; : 그러면 부동산등록계는 방치되어 있는 토지난 소재파악을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됩니까? 지적과에서... .

우리가 말한 것은 무단 매립지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건설과 관리계에서 연차적으로 해안변을 따라가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 가져오는 것만 있으면 수작업을 해서... .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그것을 소관별로 가립니다. 그런 다음에 공고를 해서 확정되면 대장에 등록을 시킵니다.

; : 만약에 매립지라든가 적발되면 고발조치는 절대 지적과에서 안하고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적과에 가면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느냐 하면 법적인 개인의 재산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내 재산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느냐 그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민원인들의 뜻을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잘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군민을 위해서 더욱더 봉사하는 자세로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의 문제인데 표준지가 1,845필지, 그것도 상부기관으로부터 정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평이 조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표준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땅이 언덕차이 하나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1,845필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앞으로 공시지가의 수정계획이 언제까지 이렇게 매년마다 바뀌어지고 수정작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845필지는 실질적인 균형이 이루어 졌다고 지적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현재까지 이의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시달하고 면장님에게 지시를 합니다만 해마다 보면 이의신청하는 건수와 그 건에서 민원처리를 한 건수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을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불부합지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불부합지 처리가 몇건이며 이러한 불부합지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해년마다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것도 처리건수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택지초과보유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현황에 보니까 1건밖에 없는데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정의를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과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금년도에 100필지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토지평가위원회 14명이 한다고 나와 있는데 토지평가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실적이 어떠한가, 여섯 번째로 읍면지적부 공부가 미비하다고 해서 부분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제가 공감을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에 가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군에 오기전에 면에 갑니다. 면에가서 재산권을 확보를 해 볼려고 임야도나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를 봅니다. 그러면 안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에 가면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면하고 군하고 왜 이렇게 틀리요? 불신감을 초래합니다. 왜 행정이 면이나 군이나 똑 같은데 왜 이렇게 틀리요 하는데 그런데 교체작업을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느끼면서 교체작업 완료계획이 어떻게 서 있느냐 다음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군으로 이양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다루어 지더라도 위원들이 먼저 조금 알도록 바인더 설치하는데 일반수용비가 4,100만원, 자료조사가 30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공시지가 90년부터 95년도까지는 1,845필지인데 추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인데 그것은 금년도에는 2,047필지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80필지당 1필지 정도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언제까지, 금년도에 얼마나 올렸습니까?

지금 작업시작중입니다.

공시지가를 안 올립니끼?

싯가를 조사하는 것이지 올리는 것은 아니죠?

옛날에는 공시지가가 50원 했는데 금년에는 60월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꾸 안올립니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시가이지... .

그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값은 중앙에서 지침이 옵니까?

그러니까 평가위원 이 사람들이 표준지 시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상 현지를 가서 예를들어 무림리 100번지가 표준지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평가위원들이 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매매 실례나 주위 토지시가를 감안해서 이것은 얼마짜리 되겠다.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옆에 토지는 누진해서 값을 매기는 것이지요.

앞으로 모든 세원의 근원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적용을 다 안시킵니까?

그것은 세금에 배율로 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물가 오름세에 의해서 공시지가도 상승이 된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과세자료가 있듯이 이 공시지가도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세금에 배율로 올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토지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

토지위원회는 거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세금은 얼마를 물려라 하는 그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정리하는 것은 뭘 정리를 합니까? 매년마다 예산상에 보면... .

매년합니다. 매년

어떤 것을 합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물론 땅이 좋아지면 올라가는 것이고 땅이 안좋으면 값이 내려가고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급이 있다 아닙니까?

요즘은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지가 옛날의 등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방으로 지가를 매기기 때문에 그것이 등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 표준지가 안 있습니까? 남해읍에 1번지에 입방당 10만원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15만원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감정사 네분 그분들이 작년도 시세하고 금년도 시세하고 그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결정합니까? 위에서 얼마 과표가 안내려 오고... .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값이지 과표로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갈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많이 옵니까?

이의신청은 작년도에 41건 있었습니다. 올려주라고 하는 것이 9건, 내려주라고 하는 것이 20건, 현지조사해서 평가위원회를 열어본 결과 12건은 기각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41건입니다. 두 번재는 불부합지입니다. 이것은 선소마을로서 측량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만 주위사람들이 승낙을 안해서 도장을 안찍어 줘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설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동 무림은 측량을 다했습니다. 선소만 남아있고 다른데는 다 되었습니다. 다음 택지초과부담금 이것은 6개도시에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해가 1건이 있나... .

관리인이 미조사람입니다.

아, 남해 택지초과 부담금이 아니고 그러면 택지초과부담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660㎡가 기본인데 초과되는 면적만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평이네 그러니까 남해지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다음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 수수로 해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100필지를 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했는데 100필지를 금년도에 다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항촌으로 해 가지고 홍현, 화계, 그래서 지금까지는 남면 항촌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까지는 100필지 수수료를 계산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토지라도 소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있는데 왜 군에서 돈을 들여서 해요?

그것은 개인땅이 아니고 옛날에 해안 빈지나 무단매립지는 개인땅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관리자이지 소유자는 아니잖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나는 왜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왜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거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매각을 해서 30% 정도는 군비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하를 시킨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100필지씩이나... .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목별로 소유자별로 현재는 소유자별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필수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도 세원 발굴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겠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예, 남면 저쪽으로 돌아가면 이동, 상주가지도 마칠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원인을 발생하는 것이 해안도로나 새마을사업, 해안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원인제공이 개인이 아니고 관 주도로 해서 바닷가에 해안도로를 하면 그 안에 토지가 붙어 있는게 있고 그래서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지적과에서 해요? 재무과에서 안하고... .

이것도 공유수면 때문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한테 내려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되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는 공부정리만 하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예, 전임과장이 마음씨가 좋아서 맡아 놓으니까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숫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강평에 넣으세요. 이것을 빨리해서 군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세원될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돈인데... .

그것은 국유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호안도로... .

도로에 공한지가 아니고 아,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부분 지적도 하고 군 지적도 하고 읍면 부분하고 안맞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측량을 해 보면 등사라고 얇은 용지가 있습니다. 측량한 결과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것은 면에다 정리를 하라고 보내주면은 사실상 면직원이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해서 불부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도면은 전읍면에 배부를 다 했고 임야대장은 전 읍면에 29,911매를 다해줬습니다. 토지대장만은 50,831매를 마쳤는데 남해읍하고 남면인데 7월 1일부로 건축물관리대장이 군으로 인계되기 때문에 부동산 등록계에서 사실 일이 많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내 다 마쳐서 읍면에 다 배부할 것입니다. 8개면도... .

용지대는 다 확보해 놓았습니까?

예, 우리가 복사해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지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이 관계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미비점이 많고 그런데 일반수용비 작성 인부임 이런 것을 많이 넣어 놨어요?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이것은 4,100만원인데 주로 사람이 작성해서 그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입력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차작업은 사람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습니다.

작성인부임 일반수용비는 뭡니까?

그 용지, 새 서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

바인더하고 일반수용비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 말입니다.

새 양식이 내려옵니다. 새 양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구 대장을 정비하는 상태고... .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일반수용비라고 해 놓았어요?

그것이 일반수용비 맞습니다.

아, 일반수용비이고 나는 수당같은 그런것인줄 알고.. .

물품대... .

그것은 해야죠!

이것이 됐으면 다음에 예산설명도 다 된 것입니다.

나는 과장님을 도와줄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두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년도 중요 추진업무는 알고싶지도 않고 97년도 중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축물대장신규작성 및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 묻고싶은 것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35,000건 건축물대장전산화추진 35,000건 있는데 인원보강 및 예산지원 요망이 6,5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인원보강이 일반수용비, 작성인부임, 자료조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문직이라야 됩니까? 임직이라도 됩니까? 인원보강 방법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확대시행에 있어서 각리 단위로 조사후 등기촉탁실시에 대한 것을 묻고 싶은데 이것이 리 단위에서 조사를 하면 휴유증이 없을까요? 리단위에서는 어떤식으로 조사를 할 것입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인원보강 관계는 그중에서 평면도를 그려야 됩니다. 지금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은 건축도가 다 그려져 있는데 옛날 대장은 평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직으로... .

그러면 인원보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97년도 중요업무 계획이라서... .

예, 그것은 상세한 통일된 양식이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기촉탁대장 이것은 등기촉탁은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서 목표량을 출력을 시켜서 내려와 있습니다. 면별로, 리별로, 10만건 이것은 이미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오지면부터 순서대로 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한건을 우리가 하게되면 일반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35,000원 돌아갑니다. 이것을 표시변경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촉탁을 시킬려고 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35,000원에 4만원정도 듭니다. 이것만큼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리단위에서 하게 되면 리단위에서 명확하게 해줄까요?

전산입력이 되어서 출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리에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일필지내에 종전 행정구역으로 경계선이 조정이 잘 안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구획정리시행에 지역적인 하천, 행정구역 경계로 우리가 정해서 사용을 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각종 기반조성사업으로 종전 행정구역 경계 한 구역내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여러개 지번이 생기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일부 행정구역을 부분적으로 이것을 정정해서 여러필지를 한 필지로 해서 주민불편해소를 해 주는 그런게 있었습니까?

일반 경지정리 지역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내무부장관이나 도지사 승인을 안받고 경지정리나 구획정리는 지적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 사항은 내무과에서 경계조정을 시켜야 됩니다.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에 평현하고 연죽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옛날에 보면 연죽하고 평현 경계되는 지점인데 1914년도 세부측량을 할때는 일본사람들이 조선땅을 사서 세금만 물리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 고랑이 서면도 하나 있었고 평현도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경지정리를 하다가 발견되어서 선등록의 원칙에 의해서 평현길을 존치를 하고 서면 것을 말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경계가 아마 바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선에 연곡도 경지정리를 할 것인데 행정구역으로는 오룡, 연곡, 노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도 이런 것이 생길 것 이라고 보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지정리는 합니다.

정리할 수 있죠?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 업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2.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5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병규, 민방위계장 이종옥, 재난관리계장 차영규, 병무계장 박정연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자료, 96 주요업무실적, 97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주요업무실적 민방위조직 전환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정비는 95년 12월중에 편성한 결과 자원은 총 237개대에 7,126명입니다. 편성관리에 있어서는 자원 전·출입사항을 년2회 결산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96년 7월부터 10월가지 4개월동안 주요 검열사항에 따라 실시하며 금년결과 총 78개중 우수대 23개대, 보통대가 55개대로 판정되었습니다. 보통대가 전부 우수대로 될 수 있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에 있어서 교육실적은 편성인원 7,126명중 교육제외자를 제외한 소집교육대상은 1,993명으로 교육참석은 1,986명입니다. 이중 미교육자 1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며 기술지원대 6명은 12월중에 도에서 집합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편의시책은 중소기업종사 5개업체 24명, 현지기술 접수처리 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방위훈련 내실화로 생동감있는 민방위날훈련 실시입니다. 금년도 방재훈련 4회, 사태수습 5회 총 9회 실시계획으로 현재 12월중에 사태수습훈련을 실시하는 창선면을 제외하고 전 훈련을 마쳤습니다. 금년 2월 실시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은 불참자 없이 전원 응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로서 민방위 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교통차단표지판 4종 24점의 장비를 확보하고 민방위장비 및 화생방장비 검열은 읍면자체 월 1회, 군주관 일제점검은 6월중에 실시하며 경보시설은 진주 분대단말의 지원을 받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생활처리 실적은 접수 101건 전부 처리완료 하였으며 모의 주민신고훈련으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22건의 사항을 부여접수가 17건으로 신고자에게 시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계획의 실효성 확보로서 을지연습 96 실시입니다. 8월 29일부터 23일가지 4박5일동안 5개기관 365병이 참여하여 실시 하였으며 주요사건 및 처리건수는 473건이며, 문제점으로는 도출된 5건은 97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자원관리행사에 있어서는 상 하반기 2회개최하고 있으며 실과사업소 충무계획 실시부서 9개와 군부대 및 중점 관리업체 3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구 신설에 있어서 재난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18조에 의거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지역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대비 인적, 물적자원 파악에 있어서는 인적자원 13,525명으로 가용재원이 12,033명, 사회봉사단체 918명, 기능인력 57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적자원으로서 이재민수용시설 60개소로 면적은 4,40㎡이며 수용능력 인원은 5,379명이며 응급의료센타는 남해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응급장비로는 백호우 8대, 덤프트럭 3대입니다. 안전점검으로 해빙지 안전점검은 96년 3월 5일부터 20일가지 전체시설물 334개소를 점검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된 5개소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청사 및 위험건축물 안전점검은 3월 20일부터 3월 21일가지 군청청사, 전읍면사무소, 남해읍시장, 여의도를 점검실시한 결과 군청은 동편사무실 벽면 균열 발생과 남면 면민과 지붕누수 현상이 발생했으나 현재로서는 더 이상 피해가 없을것으로 계속적인 관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의날 안전진단 실시에 있어서는 329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양호가 290개소 불량이 49개소로 나타났으나 이중 가장 위험시설물이 이동명 화계마을 회관은 사용불가로 소관부서와 해당건물주에 사용중지 통보와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스 시설 안전점검은 군낸 유흥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 70개소, 불안전 5개소로 확인되어 불안전 5개소는 현지에서 수리 및 보완지시를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유도선 점검은 83척을 대상으로 점건한 결과 양호한 편이나 계속해서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피서지 점검도 상주해수욕장 외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남해 학생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미비점을 발견하여 미비점을 즉시 정비토록 하고 종사원 전원 보건증 소지토록 지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유어어선 안전지도 교육실시는 896년 7월 11일 미조면 회의실에서 유어어선 선주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홍보로서 유선자막방송 40회 방영 등 홍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초음파 탐사기외 7종의 장비구입으로 재난시설물 사전탐지로 대형사고 예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남해상설시장, 여의도, 화계회관, 팔랑축대, 섬호방조제 등 5개시설을 관리자를 지정 관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불안전한 요소를 내포한 시설, 구조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나 예산 미반영으로 개·보수치 못하고 있으며 현장관리자 및 종사자의 안전의식 결의와 안전점검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당초 예산에 일정금액의 재난대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사감독 책임하에 지속적인 안전교육실시와 기술직 공무원의 합동점검반 편성을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입영현황은 계획 1,175명이나 현재까지 757명으로 기피자는 없습니다. 행불자 색출에 있어서 색출실적 및 관리현황에 있어서 행불인원이 46명이며 96년도 색출인원은 4명으로 입대조치 하였으며 잔여인원은 42명입니다. 이 잔여인원은 95년 이전에 발생된 것으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 5명이고 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자원 37명입니다. 군 관리자는 징병검사 통지서 전달시 행불자이며 병무청 관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및 미발급자 17세이전 행불자, 행불 5년이상 경과하고 생사불명자, 실종 1년이상 경과자입니다. 계속해서 색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는 수검계획인원 678명에 수검인원 530명으로서 이중 연기자 25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수검완료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는 3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해 직무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로서 예비군 부대현황은 지역대 11개대, 직장대 2개대 총 13개대가 있으며 예비군은 3,426명입니다. 예비군 정기감사는 지역대 및 직장대를 대상으로 13일간 실시되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종합감사입니다. 96년 9월 9일부터 14일가지 6일간 창원병무지청에서 본청 및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2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읍면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병무행정 홍보로서 이동 병무상담소 설치운영입니다. 15개마을 주민 339명을 상담 했으며 병무교육에 있어서는 군내 고등학교 남학생 446명에게 실시하였고, 병무안내 책자 및 팜프렛 2,000부를 발간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방위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먼저 민방위대 편성 운영입니다. 96년 12월부터 97년 1월사이에 편성하되 편성자원은 7,126명으로서 지역별 수방기동분대 편성과 소규모 지역대 통합 편성하며, 자원결산은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은 97년 7월부터 3개월동안 81개대를 대상으로 하되 검열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한편 대원사기 앙양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교육에 있어서는 236개지역, 직장대 7,016명을 대상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교육계획에 의거 일반대원 기본교육, 소집교육 면제자 통신교육, 민방위 대장교육을 상하반기 구분하여 농한기에 실시 하겠으며, 교육내용은 실기위주의 교육과목으로 편성하여 민방위장비 활용요령 및 생활재난 대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훈련계획에 의거 생동감 있는 민방위날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재난대비민방위 기동대 특성훈련 2회, 사태수습훈련은 읍면별 순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태 대응력 향상으로 민방위 장비 관리에 있어서는 필수장비 구입은 경보싸이렌외 7종입니다. 장비검열은 읍면자체 점검 월1회, 군 일제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으며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로서 진주분배단말경보 시설담당자가 월1회 출장점검하고 소방파출소와 협조하여 군 자체 점검을 주1회 하겠습니다. 민방위 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민방위 기동조직육성입니다. 수방, 산화방지, 소방, 순찰, 화생방 등 읍면별 사태별 기동조직을 운영하며 기동대조직 5개대 120명을 조직 운영하겠습니다. 기동대 조직은 면당 120명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로서 신고망의 관리입니다. 신고망 관리책임자 및 신고요원 관리 630명과 신고요원 490명, 총 1,120명으로 정비를 연2회 실시하여 책임있는 신고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범 비상벨 운영강화입니다. 현재 설치현황은 483대로서 5가구 1조로 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이웃간 비상벨 활용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연락망을 정비 활용 권장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신고홍보 및 대민봉사활동으로 모의신고훈련을 상반기에 홍보활동 및 대민봉사활동은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상대비 태세 강화로서 을지연습 97 실시입니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되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 행사는 년2회 실시하되 충무계획상의 실제동원을 확인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재난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재난관리 계획수립으로 97년 1월중에 재난상황의 총체적 관리체계구축 및 근원적 예방을 목표로 수립하겠으며, 97년 2월중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단호히 하여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합동점검만 편성은 1월중에 각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 건축사 1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상시운영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월별 계획에 의한 착실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 전기, 교량, 지하주차장, 지하유흥업소,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연중 운영하여 재난상황 유지철저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 하겠으며 재난관련자 교육 및 홍보는 97년 3월중에 대형공사장 안전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97년 2월중에 재난예방에 따른 게시용 홍보물을 전 읍면 민원실과 마을회관에 게시하여 재난없는 남해를 만드는데 행정을 집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물 시설정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5개소중 공공시설물을 우선 정비하되 해빙기, 우수기를 대비하여 사업조기 착수 완공으로 위험요소에 중점을 두고 지정되어 있는 팔랑축대, 섬호방조제는 각각 2,000만원씩 투자하고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양지축대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재난발생 예상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은 예비비로 확보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97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에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병무행정 업무추진으로서 징병검사입니다. 대상자 651명중 연기예정자, 수검자 제외자 21명을 제외하고는 수검예정자 630명이며 창원병무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며 기간은 미정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정확한 자원관리로 대상자 누락방지와 대상자 조사 및 독려 철저로 기피 및 행불자를 사전 색출하고 사전안내 철저로 대상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투명한 선진병무행정을 위한 징병검사장 공개에 따라 본군에서도 징병검사기간중 1일동안 25명정도 참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로서 97 배치계획은 14명이며 각 분야별로 근무토록 하고 월 1회이상 복무관리 교육과 주1회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래강사 초청 소양정신교육을 년2회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사기앙양을 위해 간담회 년2회 개최하고 친선체육대회를 월 1회 개최토록 하여 단 한건의 사고없는 명랑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력동원 불응자 일소에 있어서는 추진방향으로 97년을 병력동원훈련소집불응자 일소의 해로 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색출정리에 있어서는 행방불명자 관리현황입니다. 총 42명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징집자원 1명, 소집자원 3명, 관리대상 1명으로써 집중색출조사 활동을 전개 행불자를 발본 색원하여 향후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각종 공부대조와 현지확인조사, 경찰청 전산망을 통한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 확인하여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병무제도 홍보실시로는 이동 병무상담소 설치를 운영하고 병역의무 안내책자 2,000부를 발간하여 남해 전문대생 군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병무교육 실시와 동시 배부하고 전 읍면 민원실과 전 마을에 비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이동 병무상담소 운영으로서 농번기를 피하여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군내 오지 및 원거리 마을을 우선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을 통한 군정 주요시책 홍보입니다. 민방위교육을 통해 군정 주요시책을 군수, 읍면장이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 하겠으며, 홍보내용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역별 건설사업, 군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신고 요원운영으로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사고 및 징후의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활동이 많은 주민을 재난신고 요원으로 위촉 활용 함으로써 재난 신속대응에 목적을 두고 개인 택시 운전수 90명, 낚시어선 선주 60명에 대하여 97년 2월중에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군정시책 및 홍보물이 인쇄된 전화카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본 카드를 이용하여 신고토록 유도하고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하며 재난실적 우수자는 연말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공중전화카드 제작비 예산이 400만원 정도로서 내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시설물 정비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방치초소 철거입니다. 업무계획은 해안경계 군부대에서 건축 관리해 오다가 군병력 철수로 해안변에 방치된 초소로 인하여 해안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26개소 138개동중 해안변에 노출된 5개소 29동에 대하여 완전철거 원상복구함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해안변에 노출된 초소를 완전 철거함으로써 훼손된 자연경관 복구 보존 토지 원상회복으로 토지소유자 경작 불편해소 철거치 않는 초소는 문화관광과와 협조하여 휴게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6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신 다음에 과장님께서 혹은 계장님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일문일답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 활용 해안초소 정비가 미흡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변을 정비해서 훼손 복구하는데 있다 했는데 지금도 정비를 할게 많을줄 압니다. 그걸 앞으로 미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어느정도 있느냐 또 훈련 하면서 개선해야될 점은 뭐가 있느냐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재난위험시설물 예산확보사항에 예산이 제대로 확보 다 되었는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유가 어디 있는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익근무요원 복무가 문제점인데 개선책이 있느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공익요원 지도관리 부족으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군비를 부담하는 실정인데 타당성이 내가 볼때는 관리를 제대로 해야되는데 싸이카를 타고 술을먹고 음주로 사고가 났다. 본인한테 책임도 있고 관리를 아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사고가 났다하면 군에서 책임을 진다. 이런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 공익요원을 쓰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초소가 미흡한 사유, 현재 총 조사된 동수가 32개소에 174동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조사한 것은 26개소, 138동이고 군부대 철수 6개소 36동입니다. 정비가 미흡한 사유는 29동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다가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

예산이 통과만 되면 된다.

29동에 2,500만원 보기 싫고 차광이 안되고 관광객이 볼 때 흉물스럽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좀 계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안가에 배를 타고 다녀보면 흉물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112동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휴게소로 사용 한다든지 낚시꾼들의 임시 쉼터로 한다든지 계획을 잡아서 년차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할 것으로 있습니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공짜로 개인사유지에 지었는데 철수를 하면서 자기가 원상복구를 해 주고 해야지, 해마다 우리 돈으로 들인다는 것은..

철거를 안하고 부대에서 존치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은 뜯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휴게소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

김노원 위원 보충질의는 국방부에서 필요로 해서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왜 군비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

현재까지는 뜯는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낭떠러지이고 장비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가서 부수고해서 잔해는 어디다 버리느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투입 관계는 제가 확실한 걸 알았습니다. 동해안에도 철조망을 없애고 초소를 많이 철거해서 숲이나 해안가에 청춘남녀들이 못된짓을 하는 장소로 둔갑이 되어서 그쪽 행정과 연계해서 알아보시고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남해안에 초소를 만들 당시는 안보적 차원이다. 신전대대, 송정 공군훈련장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도 국방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1년예산에 18%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군비를 2,500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망치로 부수고 하는데 이 돈으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29동은 염해 7동, 작장에 5동, 서상에 3동, 미조 빗바위에 8동 있는데 툭툭 튀어 나와서 현재로서는 보기 아주 싫습니다.

29동 철거비용이 2,5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조그마한 초소입니다.

아무리 작은초소라고 해도 작장이나 서상, 장항에 제가 가봤는데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초소 철거 관계 때문에 제가 전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소요사업비 산정도 제가 했습니다. 철거 29동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건물이 철근 슬라브고 벽체는 블록입니다. 내무반 건물은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고 존치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고, 어떤것이냐 하면 총좌터 한사람이 근무하는 그런 것, 사무실도 2평짜리 이런 것입니다. 철거 개념은 완전히 부셔가지고 치우는 개념이 아니고 도저히 사람인력이 아니면 철거를 못하는데 보기싫은 것은 칡넝쿨 이런 것으로 차폐조림이나 복토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재난관리계장 칡넝쿨 심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산 다버립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제거 할려고 하는데 아예 거론도 하지 마시고 이돈을 국방부나 39사단에 정식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철거개념은 당초 국방부가 건립해서 병력이 철수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데 국방부에서는 예산을 내려주지 않고 그 지역에서 철거하게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병이 없고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시는 철거하라 하지만 남해군에서 관광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력으로 하는 것이지 위에서 맡기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정비해 볼려는 것입니다.

신전대대에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민방위과장님이 수고가 되더라도 국방부에 예산을 요청 하시든지 대대원들을 특수훈련을 시켜서 하든지 2,500만원이면 지금 휴경지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 점심도 못 주는데 이것은 왜 이런곳에 예산 투자를 합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라 년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

초소를 건립할때는 국방부에서 관선군수때는 꼼작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민선군수가 자연환경에 걸리니까 하는데 국가에서 보조 지원하는 돈은 없습니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경보시설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교육실시 교육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뭐냐하면 우리가 실제 민방위재난을 당했을 때 로프던지기를 한다든지 모터보트를 움직이는 것을 한다든지 바로 출동해서 재난사태수습훈련을 한다든지 실기위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내려오는 대로 교육개혁, 개선을 해서 강의식 위주보다 실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 이말입니다. 정신교육은 내집에 불이났다. 부락민, 면민이 정신은 있지만 그런 교육을 탈피해서 실제로 줄타고 내려오고 장비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실제훈련은 좋은 생각입니다.

세 번째 재난재해 시설물이 예산에 미확보 되어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 2개, 공공시설물 3개, 그것은 팔랑축대, 섬호방조제, 화계회관은 지금 현재 통행이 안되도록 통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팔랑축대 관계는 제가 갔다 왔는데... .

밑에집 말이죠. 도로 내면서 얼마나 이걸 사정을 해서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책임이 다른데로 넘어가고 그 집에 가보면 집 마당이 거져요. 예산에 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옹벽, 넘어오는 도로를 새로 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될까?

도로는 아니고 집뒤 옹벽, 도로가 있고 밭이 하나있고 그것하고 마당밑에 축대 그것하고 뒤에 말하고 그것만 하지 도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로옹벽은 안들어가 있다.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되면 나중에 팔랑축대, 섬호방조제 예비로 4,000만원 있고 현재 1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1억이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하고 나서 술먹고 할텐데... .

마치고나면 점심 한그릇 먹이고 바로 데려가서 근무를 시킵니다.

자기 잘못으로 다쳐도 군비를 지원하는데... .

지금 1명 있습니다. 작년에 다친 얘인데. 군비를 투입한 것은 500만원으로 올해는 아직까지 다친사람 치료비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제대 시켰습니다. 공무중 술을 먹고 아무리 사고가 나도 군비가 지출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작년에는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5∼60대 계신분들은 징병 수검가면 군에서 돈이 안들었는데 지금은 차원가서 받는데 거기까지 가는 경비문제, 현역입영자를 인솔해서 갑니까? 개인적으로 보냅니까?

징병검사를 하면은 인솔하는게 아니고 개인별로 개인통장에다 여비를 넣어주어서 충분한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국비입니다. 현역병도 통지서에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착지는 개인별로 찾아가고 단체 인솔은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