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지금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네 분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과 중추절에 불우 계층에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지급 받은자에 대해서 확인한 바 허위가 있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169개소, 노인당 8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입니다.그 과정은 도에서 일괄 지정된 데가 경로당, 독립유공자, 미망인, 군경유가족,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소년소녀가장 31명, 저소득 모자가정 6명, 일제 희생노인 1명, 불우계층 34명 100세 이상 노인등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은 2만원의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인정에도 도에서 과일 1박스와 정종 1병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흐뭇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사례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점진적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방 수와 종업원의 인건비 등 7∼8개 업소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방형태의 휴게음식점은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종업원의 1인당 월급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개 휴게음식업소 당 2명 내지 3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시 월 3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게 음식점에서 종업원 7∼8명을 고용하는 업소는 일명 티켓 판매, 변태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의 영업시간과 변태영업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무주군의 영업시간은 저희들이 '97년 2월 28일까지 U-대회기간 동안은 익일 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태와 퇴폐 영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경찰과 합동으로 연계해서 집중단속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의 수와 자판기 관리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저희 무주군에는 자동판매기 영업자 수는 119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업은 커피를 취급할 시만 영업신고를 처리하고 자판기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물을 사용할 때만 처리됩니다. 따라서 눈, 비를 가리거나 차광시설이 되었을 때는 처리되지 않고 대부분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무주군 의료보험조합 감독권은 어디에 있는지, 운영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주군 의료보험 조합 감독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주군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운영위원 추천을 받고 위촉하지 않은 이유는 금년도 10월 28일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정수변경을 하는 정관개정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10월중에 정관개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기능문제는 사실상 저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추천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즉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성의 있게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미비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더욱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비한 답변이나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위원 발언신청) 전병옥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핵심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이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중추절 불우이웃 돕기 공무원 부모, 전 위원님 모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경로당 대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급할 때는 경로당의 경우 대표자에게 수령확인을 하도록 해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위원 발언신청)

이성만 위원님! 그러면 이성만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대석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조합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과 저희도 맥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실은 10월 31일날 그 전에 정관변경을 해서 말일 날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정관대로 위촉을 하면 개정된 것으로 하면 6명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바로 위촉해서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사이인데 다시 그 중에서 6명을 해촉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관변경 후에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이 있지 않는가 저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 마다 꼭 당부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우계층을 기만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전용, 집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군민에게 역행하는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 불어서 동료의원이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 지방행정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나 군수가 권한 밖에 행사를 다른 유관기관까지 개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치시대 목적에 엄청나게 기만하는 집행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사회과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덧붙여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가지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과에서는 특히 향토전통음식이라는 육성을 꾸준히 노력해 온 바 가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이 성과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동계 U-대회를 통한 무주군향토 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전국에 자리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특성이 있는 무주군의 향토 공식식당이라는 명분으로 이번 U- 대회를 통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단) 동료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적과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는 11시 55분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지적과장 김세철

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지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대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 표준치를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에 따라 가격표를 산출하여 결정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일용인부 사역에 대한 것도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이나 도에서도 일용인부보다는 전문가인 지적직 공무원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관계업무를 군지적과로 이관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96년도는 읍면에서 조사를 했었고 '97년도까지는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조사하고 앞으로 개선 발전해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년도 상향과 하향에 대해서 답 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269건을 접수했는데, 상향이 127건 하향이 142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상향이 35건, 하향이 60건이 무주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적정한 것이 174건해서 대부분이 이의 신청인의 이해관계에 보상금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사항 때문에 신청이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개선 보완토록 하겠고 앞으로 관련법규와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지적과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가지만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서비스 행정의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또는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첫인상의 관문이 지적과 이기 때문에 친절·봉사의 행정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정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