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영락
윤영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고성군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민원봉사실, 내무과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 1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8, 1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108페이지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강사수당이 2회있는데 이교육을 2회하며 또 강사는 어디서 초빙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민원봉사실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못했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초청을 못하고 다만 강원은행에 친절봉사팀이 서비스로 교육을 해주겠다 그래서 금년에 1회 한게 있구요. 내년도에는 전문 외래강사를 2회에 걸쳐서 상·하반기로 초청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외래강사는 내가알기로는 10만원 가지고 안될텐데....
운석
송운석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110, 11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민원봉사실장
110페이지 맨밑에 자산취득비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요. 저희가 군에서는 읍면이나 수입증지를 전부 붙여서 발급을 하는데 우선 읍면까지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등기소에 가게되면은 등기부등본 띄게되면은 기계로 전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사서 우선 군만이라도 그걸로 사용을 하게되면은 저희가 이게한 260만원 들어가는데 증지제작을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거든요. 재무과에서, 한번 제작할때 약40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게되면은 증지 제작비가 엄청나게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 군이 해보고 후년에봐서 많은 거진은 연차적으로 시작하든가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에 고소작업용 소형크레인구입 1대 이것은 지금 생활기동차가 있는데 큰 전주를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차에다가 이것만 별도로 설치하게되면은 저희가 전주는 보안·가로등은 굳이 그렇게 한전에 신세를 안져도 저희자체로 할수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제가한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복합인증기 얘기나왔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구요. 그다음에 토성이나 거진읍 아마 민원발급이 많을것 같은데 그런데는 계획을 빨리세워야되겠네요. 이렇게되면은 인력도 좀 준다고 봐지지요.
운석
송운석민원봉사실장
창구에서 일감이 줄어들지요.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민원봉사실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114, 11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6, 1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과장님, 이렇게보면은 01, 02, 03 대개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관운영활동비,업무추진비 등등 다 여기 전부목이 다르게 되어있어서 그단체에 쓰겠금 되어있는데 이걸 한군데 모아서 보기좋게 모아서 해놓지 왜 따로따로 해놨습니까?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세항이 다르기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군이 "다"군이였었는데 내년부터는 "가"군이 됐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118, 1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위원
우리도 연가보상비를 시간으로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안되나요. 우리 선진국에 가보니까 다 시간으로 연간 보상금을 시간으로 주더라구요. 우리는 하필 돈도 없는데 돈으로 줄려고 합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길상
정길상위원
이병찬 위원님처럼 내부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일에 대한 제도개선 이런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우리 자체에 사업비보다도 이런것이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앞으로 우리발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되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시간수당이니 이런것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맨날 우리사업하는데 돈달라 그러지 말고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공부할수있고 연구할수 있는 분위기를 금전적으로 지원해주자 이런얘기예요.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예. 그리고 117페이지 고성군민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지금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수정예산안에 50만원 더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왜그러느냐 하면은 부문별로 우리가 심사위원이 5명인데 4개부문에 20명인데 10명밖에 안돼가지고 차이가 있어서 수정예산안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120, 1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 1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6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 1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6,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영락
윤영락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사업 추진 1,0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최성규씨가 회장이고, 김완식씨가 사무국장인걸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을 세워가지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맑은물 가꾸기사업으로 도로변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럴때 급식비로 지급합니까? 아니면은 매월 사무실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이것은 그게아닙니다.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는 부군수 시책사업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137페이지 농어촌 잘살기운동 추진활동비 이것도 그렇습니까?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예.
연식
임연식위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은 최각규지사가 이것을 발생해가지고 해놓은 사항인데 작년에 하반기에 이 단체가 만들어지면은 최성규씨가 회장이되고 그렇게된거지요.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예.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연식
임연식위원
이 단체에다 지원해주는것은 아니고.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아닙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락
윤영락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시책경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구분해서 총 얼마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는 동결이 되는게 아니고 5%인상이 되는걸로 예상이 됩니까?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5%정도 인상이 될걸로 알고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럼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기준액을 구분해서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총액이 1억 4,9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군수, 부군수님것을....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면 96년도에는 우리가 산불피해도 있고 그래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추경하는 그러한 일이 생겼는데 그건 부득이 하다고 봤는데 '97년도에는 그런 추경사례는 생기지 않겠지요?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그건 내년도 예측을할수가 없는거지요. 만약에 당초에 우리 산불예측 못했듯이 그런....
영락
윤영락위원장
아니 그런일이 안생긴다고 봤을때....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미사용)
이건 기본승인사항이라고 봐지는데 가령 군에서 부득이해서 이러이러해서 추경을 해야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올리면 안해주지는 않고 승인을 해주지 않겠나 이거지요.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그건 명분이되야 됩니다.
영락
윤영락위원장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걸로 충분하다고 봐져야 되죠.
청광
김청광내무과장
그렇게 보시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주시는 방법으로....
영락
윤영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과 관계계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