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동헌입니다.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5일 김철래의원외 3인으 로부터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96년 12 월 3일 진천군수로부터 진천군재해 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과 97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의되어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 구의건(김철래의원외3인발의)

김철래의원 입니다. 진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금번 정기회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 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및관 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자는 96년 12월 9일부터 12월11일까지이며, 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진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 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 관 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 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진천군수방단의운영조례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 니다.

진천군재해대책본분의운영등에 관 한조례를 검토한바 1995년 12월 5일 법률 제4993호 풍수해대책법 개정법 률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제정 1996 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자 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제정되여 자 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신 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 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상황조 사, 재해복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해대책본부의 구 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 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재해취 약 요인의 증가하고 세계적인 기상 이변 현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 생이 빈발하고 대형화 되여가는 추 세에 있어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 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재해영향평가 및 방제역량을 제고하고자 1995년 12월 5일 법률 제4993호 풍수해대책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자연재해대책법제정 1996년 6 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자연재 해대책법 시행령이 제정되여 재해대 책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는 매년도 최저 적립액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에 소요되 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 책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여있어 이에 따른 재해대책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및 회계관리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진천군수방단의운영조례개 정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5일 법률 제4993호 풍수해대책법 개정법룰에 따른 자연 재해대책법 제정 19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제정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관할구역안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구 호 기타 재해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찬근의원 입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을 하는 그 일자 가 너무 늦게 내기 때문에 이게 우 리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할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출일자가 12월 3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어제 오후에 의원 들한테 배부된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충 분히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한도 5일전에 내서 할수 있도록 해야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가지 안건을 상당히 지급을 요하 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 다. 재해로부터의 예방을 주로하는 조례가 되는데 금년 6월 21일날 대 개 대통령령 시행령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 책본부를 운영한다든지 기금을 적립 하는 것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 에 조례가 통과가 돼야되는 것인데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은 달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법이라든지 시행령 이 개정될때는 즉시 개정토록 하겠 습니다. 그 재해대채기금은 97년도 예산액에 지금 계상은 되어 있습니 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진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조례중 개 정조례안을 검토한바 1996년 6월 29 일 대통령령 제15093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을 10인이상 15인 이내로 위원장을 부 군수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입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7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검토한 바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70-1번지 에 위차한 현 진천읍사무소 청사를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24번지 일원 벽암시가지 조성사업 부지내 공용의 청사로 이전 신축함에 따라 총사업 비는 57억1,010만9,000원으로 52억 1,010만9,000원은 현 청사건물, 토 지매각대금 및 일반재원이며 부족재 원 5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지방채 5억원은 기채 선이 지방재정공제회 자금종류는 청 사정비기금 기채방법은 증서차입 발 행시기는, 97년도 8월 발행조건은 2 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은 3%임. 지방채 5억원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1 월19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협력실장 김영조입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 한바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70-1번 지에 위치한 진천읍 청사는 부지 5,087㎢에 건물 2,176.37㎡ 그중 본 채는 1922년 일제시대에 건립되여 진천군청에서 사용하다가 진천군청 이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63번지 현 건물로 이전하고 진천읍사무소가 진천군청사로 이전되였음. 중부고속 도로 개통이후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공장입주의 쇄도, 대형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축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되여 각종 행정장비의 보급 사무인력과 행정처 리에 따른 차량등의 보강으로 현사 무실과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직원들 의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으며 또한 민원인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 음.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224번지 일 원 벽암시가지조성 사업부지내 공용 의 청사부지 8,980㎡에 건립할 진천 읍사무소는 지하1층 지상3층 5,115. 7㎡로 재원은 57억1,010만9,000원으 로 그중 청사부지 매각대 50억1,860 만8,000원, 잡종재산 매각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01-10번지외 64필지 23,549㎡ 1억7,150만1,000원, 지방 채 5억원, 일반재원 2,000만원임.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진천 읍사무소 청사 신축에 따른 세입예 상액은 57억1,010만9,000원이며 97 년도 세출 예상액은 실시 설계비가 9,064만3,000원, 청사신축이 40억 5,161만3,000원, 부지취득이9억8578 만8,000원, 시설부대비가 219만원, 감리비가 8,335만9,000원 계 52억 1,359만3,000원이고 기집행된 기본 설계비가 2,000만원으로 세입예상액 에서 세출예상액으로 공제하면 4억 7,651만6,000원이 잉여재원임. 내륙공업 육성으로 지역의 균형발 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도농간 균형개 발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1997년 까지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670번지 일원에 128,705㎡에 전자기계조립금 속등 6개업체를 유치하고자 이월농 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음. 이월농공단지내의 공공 및 공동이 용시설 관리와 입주기업의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하여 이월농공단지내 벽돌조스 라브 1층 340㎡ 사업비 2억6,885만 3,000원을 투자하여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재원은 입주업체부 담금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차영철의원 입니다. 그 목록서식에 보면은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 그랬는데 감정평가액 입 니까. 지금 기재된 금액이?

어디 말씀이죠?

금액 표기된게요. 과표 또는 평가 액이라는게 공시지가냐, 아니면 감 정사들이 와서 감정평가한 금액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기준으 로 해서.

공시지가 기재해 놓은거죠. 앞으 로 이거 매각하게 되면 다시 감정의 뢰해서 할거죠?

예.

그리고 이 진천읍 청사부지가 지 금 한필지로 되있죠. 전체가.

예. 부지는 한필지로 되있고 건물 은.....

상파나 소방파출소 전부다 한필지 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물은 상 파나 소방파출소 건물도 여기에 포 함 되있습니까?

예. 18동 다 되있습니다.

다 되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조평희의원 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 는데 진천읍 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중 청사신축에 따른 세입예산이 57억1,000만원정도라 그 랬는데 저희들이 받아본 97년도예산 안을 보면은 52억1,000만원 정도로 지금 세출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잉여재원이 4억7,000 만원정도 났는데 기채를 방금전에 승인했습니다만 5억을 하신다 그랬 어요. 그러면 4억7,000만원이란 잉 여재산에 남게 되는데 이유가 특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죄송하게 됐는데요. 그 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실시 설계도라 벽 암시가지 조성사업이 완료된후에 평 가액이 나오면 정확한 사업비 산정 은 되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총사업비로 50여 1,359만원을 계상 을 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 한 부지매입비 증가등으로 총사업비 가 57억1,010만9,000원으로 증액됐 습니다. 증액분 4억7,651만6,000원 은 수정예산에 추가 계상토록 하겠 습니다.

잉여재원은 수정예산에 아니, 그 렇게 해서 지방채를 또, 5억씩이나 하신다 그러길래 잉여재산을 남기면 서 지방채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