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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제5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7

장문엽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월 6일까지 15개 실과원소와 7개읍면에 대한 1차 검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과 8일에는 1반에 본위원장을 비롯해서 최봉철 위원과 장문엽 위원으로, 2반에 마순익 위원으로 반을 편성하여 현지출장을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는 날이므로 기획실, 문화공보과, 내무과, 재무과, 산림과, 건설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실을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6개 실과에 대한 추가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논개사당 확장사업 공사가 작년에 입찰이 되었지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금년 8월에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논개사당 확장사업 30억에 대한 입찰서류를 완전히 갖다 주세요. 그리고 산촌종합사업 입찰서류도 갖다 주시고 공보과장께서 금년도에 총 경상비보조, 자본적보조, 군민의 날 논개제전 행사에 지원된 보조금까지 합해서 서류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기획실은 금년도 풀여비, 군수가 금년도에 활용했던 보상금,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을 취합해서 실과에서 활용한것 하고 군수가 활용한 것을 분리해서 빨리 빼주세요.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제설용 장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어떻게 돼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설해대책을 하게 되면 포크레인 1대 하고 담프 2대로 담프 1대 앞에다 제설하는 것을 붙였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수로원이 몇이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8명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수로원 8명중에서 도에서 직접 급여를 주는 사람은 몇 사람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3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올해 두차례 정도 눈이 크게 왔었는데 제설 작업을 어떻게 했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설해대책을 하는 것은 국도, 지방도, 군도를 안따지고 교통량이 많은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데가 방곡제입니다. 제1번이 방곡제, 두번째가 싸리재, 산서 비행기도로, 집제방향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눈이 오면 아시다시피 지나다니다보면 차가 곳곳에 뒤짚여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인명피해도 있을뿐더러 도 차량통행이 원활히 안되므로서 어떤 지역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손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눈만오면 군수, 군의원, 공무원들 대단히 욕을 먹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개발을 하는것 보다는 주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닿는 것을 처리 해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행정이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지 눈은 왔는데 제설작업도 안하고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욕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든는데 내 답변이 우리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국도는 도로유지관리소에서 할 사업이고 해서 카바를 못하는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다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도에다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선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몇일전에 눈이 많이 오니까 천천면 연평리에 사시는 권호석씨 같은 분은 방곡제 혼자 올라가서 흙을 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계북 솔고개재에 와서 그러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공무원 누구 하나 눈이 와가지고 흙을 뿌리는 사람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뭐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제설작업을 못하고 흙을 뿌릴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카바를 못한다고 하면 읍면에 있는 미화원들은 뭐하고 읍면 공무원들은 뭐해요? 청소차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대채를 해가지고 흙을 뿌려줘야지, 경상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럽니다. 경상도쪽에서 넘어오는 육십령재까지는 흙이라도 뿌려주는데 이쪽에는 하나도 안되고 또 무주군에는 흙이 안뿌려졌다는 거예요. 상대적하고 인근 군하고 장수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장수군이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냐고 해서 보통 불만이 아니예요. 제일 가깝게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주민들 한테 필요한 생활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군에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 읍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미화원을 동원을 한다던지 청소차를 동원해가지고 제일 미끄러운 부분이라도 흙이라도 뿌려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줘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래서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저희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또 제가 못한 오동리 지방, 덕산 지방, 지지 지방도가 있었습니다. 손이 못미치는 지방도가 있어서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 지원요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군하고 이틀간 그레이다를 빌려서 작업을 한 바가 있고 또 지난주에 눈이 왔을 때는
희택

정희택위원

나는 이해를 해요. 턱없이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보니까 늦게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 비탈길 같은 데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줘야 주민들이 행정을 믿지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지급한 국가위임사무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한심스럽게도 자료가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국가위임사무를 어떻게 파악하고있는가를 물어보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고유사무인가 아니면 국가에서 위임한 사무인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 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위임사무가 우리 사무의 20%정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는 전혀 없다고 보고가 되고, 내가 이것을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이라고는 기대는 안했습니다만 너무나 형편없어요. 심지어 내무과에서는 없다고 보고를 했으니까 할 말이 어 없어요. 내무과 인구조사, 상공업 조사가 다 위임사무인데 자료를 제출한 내무과에서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른 실과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이정도는 공무원들이 자기들 사무를 담당하면서 내가 보고 있는 사무가 국가위임사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가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그래도 공무원이죠? 국가위임사무 중에서 기관위임사무, 단체사무가 있는데 법령을 보면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란 말이예요. 기관위임사무는 그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모든 비용을 위임한 국가가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자기가 사무를 처리 하면서 이 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인데 왜 국가에서 전혀 경비를 안주는가 뭔가 의심을 해보고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야 돼요. 또 단체위임사무는 대개는 그 사무 자체가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사무가 단체위임사무라구요. 단체위임사무는 결과적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같은 성질의 것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 업무를 숙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못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공부좀 해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하고 수지해서 그런 업무를 봐줘야 된다구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을 때 우리 장수군의 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획실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이 얼마였었죠?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1억5천3백만원.....
봉철

최봉철위원

1억5천3백만원 집행 총 내력을 가져와요.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사당 확장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총 예산이 30억이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30억중에서 4억6천3백만원이고 토목공사가 15억4천3백만원, 건축공사에 사당보수 관리사 화장실 청정 전립비 5억9천7백만원, 조경공사가 2억3천8백만원, 전기공사가 6천6백만원, 기타 사업이 용역에 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토목하고 건축은 발주가 되었고 토지매입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지만 1만3천평이 아직 매입이 안된 상태에 있고 조경공사는 지금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논개사당 확장 사업을 하는데 발주업자가 몇명인가요?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한 사람으로 토목, 건축을 한사람이 하고 있고 조경공사 별도, 전기공사 별도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조경은 누구요?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조경은 아직 계약이 안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에서 입찰한 산촌종합 사업에 대해서 입찰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산촌종합 사업에 있어서 일부는 경쟁입찰로 하고 한건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임협중회와 관계된 법규와 질의를 해가지고 회답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질의해서 유권해석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이 이렇게 안늦어 집니다. 10월달에 계약이 되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상 부득이한 성격이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것이 문제가 좀 있다, 국가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하자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약간은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만 질의 회신 내용을 가지고.....
봉철

최봉철위원

질의회신 왔어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가져온 질의회신 내용을 보니까 질의회신이 7월 19일날 왔는데 10월달에 계약이 되었죠. 질의회신이 와서 회신에 대해서 산림청장의 회신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자신있게 임협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계약은 이미 7월달에 이루어 졌습니다. 7월 19일날 왔는데 10월달까지 끌었던 이유는 뭡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좀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7월 19일에서 10월달까지 끌때는 제가 읽어드리는 이 회신에 문제가 있네요.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임협협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제12조의 기중에 의하여 임협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을 받아야 하거나 시공에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탁 보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간이 늦어진것 같네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다만 그 조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석을 받아가지고 괜찮다는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원에다 감사 의뢰를 해도 자신 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과간 협조가 어떤 경우에서는 서로 법률에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하자가 계약부서에서는 법률에 준용을 하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사업부에서는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해야한다는 것이 단체장 머리에서 나온 것이예요. 법률을 준용하지 않은 단체장은 단체장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산림청에다가는 어디에서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산림청 산지계획과
봉철

최봉철위원

건조장 부지조성이란 사업은 임협하고는 거리가 멀고 마을안길 포장도 임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조경도 어떤 조경을 임협조합에서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산촌종합 개발이 저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냥 과간 협조가 어렵다, 아무리 그냥 넘어갈려고 해도 무엇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도 감사나 내무부 감사는 감사원 감사를 나와서 이런것을 못찾아내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의원이 됩니다. 2개월, 3개월을 끌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리관이신 부군수님부터 재무과장, 계약담당 계장인 경리계장 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돼요. 법에 아니면 안닙니다. 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다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가지고 했지만 회신을 받아보니까 산림청 같으면 어떻게든지 임협협동조합을 보호 육성할려고 하는 기관이예요. 거기에서 내린 회신을 우리 재무과에서도 이 회신만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있게 보급할 수 있다, 보급 할 수 있는 것을 판단이 되니다고 해도 다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뒤에 문구를 보니까 도저히 자신이 안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질만 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모든 법을 위반할 때는 법을 똑같이 위반하는 거예요. 1개 단체장의 뜻으로 해서 법을 위반한 것에 지시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단체장의 뜻을 받는다면 만약에 다쳐야 할 사람들은 뜻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어요. 어느 공무원이 되었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안받고 근무하는데 애로사항 없을려고 단체장의 뜻을 받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뜻을 받는 공무원은 화약을 스스로 자기 가슴에다 안는 거예요. 나중에 터지면 자기만 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약을 가슴에다 안으면 몰라도 자기를 위해서 화약을 가슴에다 안는데 앞으로 이런것 우리 의회에서 용납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원에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이외의 비위로 문책받은 공직자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중에서 징계 내용을 보면 훈계 아니면 주의 경징계로서 끝났는데 이 중에서 파렴치한 사건인데 축소해서 처리해 준것 없습니까?

유기홍내무과장

없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중징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유기홍내무과장

중징계는 없었습니다. 훈계 2명하고 주의 6명 있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감사의 목적이 결국 지도감사라는 미명을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지도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잘 해 나가도록 교도한다데 기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감싸안기만 해가지고 큰 잘못이든 작은 잘못이든 그저 훈계 아니면 주의로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훈계나 주의를 받았으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공문원에 비해서는 나태했다거나 성실치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의 상당수가 지난번 인사에서 영전을 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기홍내무과장

감사이외의 비위로 문책받은 공직자 현황은 주로 공직자의 품위 유지라든가 기강 확립부분에 저촉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주로 기강 확립 부분에서 적출된 사람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주고 사실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중징계라고 얘기를 하면 감봉 처분부터 들어가겠습니다만 훈계하고 주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크게 저촉이 되지 않치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라도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훈계, 주의 정도는 경징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저촉은 받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런 주의나 훈계는 사실상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중계가 장수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징계감도 다 경징계로 처리를 하니까, 경징계 받아야 할 것은 징계를 않고 훈계, 주의로 징계 처분을 하는데 내 예기는 중징계로 할 것은 경징계로, 경징계로 할 것은 주의나 처리한다고 보고 아무도 견책 하나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부다 잘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감싸주고 봐준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명단이 나와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다른 성실한 공무원들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지난번 인사에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정성을 외면한 것 아닙니까? 나는 5백여명의 우리 관내 공직자의 사기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한치의 옥의 티도 없는 사람의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인사상의 대우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첫째 공무원이 잘 할려는 노력이 생기도 또한 근무의욕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훈계나 주의를 받았어도 다음 인사에는 상당히 참작을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적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과내 폐국도 및 지방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국도가 많기 때문에 폐도도 구부러진 길들을 바로 잡아서 포장을 했기 때문에 국도 포장이 끝 난후에 상당히 많이 폐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도로옆에 붙어 있는 땅이고 평지이고 각 도로변에 살고 있는 마을과 가깝기 때문에 이용 가치가 많은데 별로 입대를 한다거나 활용을 한 흔적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임대나 점용이나 용도폐지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행정 처리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 땅을 묵히는 것 보다는 어떻게든 활용하는 것이 좋고 또 활용가치도 많습니다. 또 실지적으로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땅으로 활용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을 할 테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국도선형계량으로 인해서 번암으로 넘어간 도로가 상당량이 폐도된 부분이 국도 인접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한테 부락에서 활용한 다는 것 보다는 저희 생각인데 그것을 주차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방편으로 해서 국도위에다 건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조성을 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주차장화 한다던가 하는 것은 바로 사업비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한테 바로 국도에서 인재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접도구역 5m가 있고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서 집을 짓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겠습니다. 국도이거나 지방도이거나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을 왜 묵혀 두느냐 하는 관점에서 묻는 것이고 과장 얘기대로 화단으로 해야 될 곳이 있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요. 그것들을 내 얘기는 도로변에 붙어 있는 땅이고 평지이고 하니까 국도, 지방도를 망라해서 군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군수 권한으로 또 관리 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지금까지 파악이 된 것을 파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간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습적으로 불법도로 점용지역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있어요. 저수지에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장수군에는 몇군데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장남제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앞으로 하천수 오염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인가를 해도 10년단위든가 기한부이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기한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작년에 완주군에 있는 경천 저수지에서 ‘87년도 한 해 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천제, 대아댐에서 한해로 인해서 저수지 사수위까지 말랐었는데 대아제에 있는 것은 미리 판단을 해가지고 가두리를 물이 많은 장소로 일부를 옮겼고 경천제에서는 그것을 판단을 못해가지고 양식한 것이 전부 죽어가고 그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저수지내에 가두리는 일정규모이상을 안해주는 것으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도 심사숙고해서 재 허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니면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혜도 이용에 있어서 지방도는 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장수군에 각종 심의위원 조정위원이 26개가 있는데 업무상 물론 조정하고 심의한 것은 다 있는데 각 실과장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중복되고 그런데 위원회나 심의회가 한번도 회의를 안한 위원회나 심의회가 7개나 되고 겨우 1회를 한 것이 15개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필요없는 조례로 위원회를 폐지하든지 하는 용의는 없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금년 년말쯤 정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매년 1월에서 9월까지 입찰 사항 건수와 10월에서 12월 3개월간의 입찰 건수가 나오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보통 보면 10월에서 12월에 입찰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많이 파악이 되고 입찰 봐놓고 다시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얘가 많이 나오는데 건수를 다 빼서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무과에 묻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재료비기타로 해서 업무보조 인력을 많이 쓰고 있죠?

유기홍내무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것을 각 실과 내용별로 채용 기간하고 성명하고 담당업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풀 여비를 정말로 공무원들이 여비로 쓰는것이 거의 없어요? 풀여비로 산업과가 93만2천5백만원이 당면 영농추진 일제출장, 내무과는 28만원이 당면 영농추진 일제출장, 사회복지과가 37만4천원, 재무과가 65만2천원, 문화공보과가 56만1천원, 지도소가 51만원, 보건의료원이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료원이나 문화공보과에서 당면 영농추진 일제출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 돈이 군수 업무 추진비로 들어간 거예요. 왜 문화공보과에서 3백21만5천5백만원을 써야 돼요? 다른 과 보다는 문화공보과가 풀 여비를 더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뭐요?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저희 대표적인 예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 중앙부처에 다녀 왔어요. 사당 정화 사업하는 국고보조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다녀왔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군수님하고 한번 다녀오고 그 다음에 갈때는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비로 썼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풀 여비에서 나가는 것은 금방 얘기한 공보과장이 활동비로 썼다는 것은 풀여비에서 쓴 여비는 여비로만 써야하고 활동비로 쓰는 것은 업무추진 비에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말 자체가 위법을 하는 것이고 지금 계속 중아부처하고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유대를 가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내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군수한테 할당된 업무추진비 1천7백83만8천원을 쓴 내력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써야 할 그런 사항의 예산도 풀여비로 나가고 각 실과 업무추진비가 계속 빨려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산 회계법을 위반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산 지침서상 군수는 업무추진비, 특수 활동비가 세워지면 그 범위내에서만 써달라는겁니다. 그런데 1천7백83만3천원 세워진 예산은 쓴 내력이 안나오고 풀여비가 각 실과 업무추진비에 쓴 내력도 제대로 안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들이 요구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경상비 절감을 하기 위한 감사예요. 내년도는 풀여비도 50% 삭감이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30% 삭감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경상비 절감이 우리가 목표만큼 이루어진 수 있다, 그리고도 1년 지나면 살아갑니다. 자꾸만 이런 경비성 예산을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경비성 예산을 가지고는 감사를 안할려고 했어요. 너무나 우리가 회계법을 어기면서 회계질서가 문란해 졌어요. 개인의 회사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있고 예산보조만 받는 도가 있고 그러는데 지금 자방자치단체가 어느 개인의 중소기업으로 전략했습니니다. 중소기업적인 차원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회사 사원들을 나중에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바의회에서 감사에서 지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 관내에 복지사업 또는 소득증대 사업등등의 각 실과별로 군민을 위한 모든 사업에 필요해서 쓰도록 세운거죠?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연말이 닥쳐온 지금까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자금이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사업은 되었는데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는 분기별 사업분석에 의해서 따져 봤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만 해도 예를 든다면 어느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완공 된지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왜 안되었냐면 완공 절차를 마쳐야 돈을 준다고 하는데 완공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이 여러 사람 명의로 조각 조각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전 등기를 마을 공동명의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이런것들을 복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그런일 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또 사업을 맡고 있는 자치경영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챙겨서 예를 든다면 다른 공사 계약을 해가지고 착수하게 되면 차수금도 선불로 주는데 오히려 마을에서 어려운 복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재정으로 빚을 내가지고 한데는 여름에 완공된 짐을 지금까지 돈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외면한 것 아닙니까?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년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리고 산업과에서 지출한 소득사업에 대한 지원도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분뇨저장탱크, 젖소능력개량, 답리작사료작물, 젖소계열 경쟁력제고, 낙농장비 현대화, 자라양식장등의 소득사업들이 다 년말이 닥쳐서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는게 많습니다. 화훼생산사업, 고냉지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같은 것은 억단위 사업인데 그런것들도 전혀 지출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선급금이 조금씩 지출이 되면 안되는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원래 선급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은 지출을 하고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제가 이 관계는 지나주에 내용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정을 했는데 금주중에 각 실과 해당된 부서 계장들과 1차 회의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재가 또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근거를 찾았네요. 민간에대한 경상적보조 풀로 나가는 것이 장수 향교에 54만원이 소화천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경상비 보조에서 나가야 합니까, 맞게 나간 것입니까?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소화전 보수가 경상비에서 나간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방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소화전 보수는 당연히 문화공보과에 사업비로 세워서 해야지, 사업비가 없으면 추경해서 하고, 정말로 그것이 시급하다고 하면 위에다가 추경 예산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야지 왜 풀보조로 나갑니까? 그리고 장계 서상 체육대회 1백만원도 문화공보과에서 체육에 대한 예산이 풀 보조의 대상이 안돼요. 그리고 장수문화원에 4백만원을 줬는데 논개제전행사 보조금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나갑니까? 5천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안된다고 했더니 반절만 세워주면 한다고 했는데 2천5백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백만원을 빼서 제전행사를 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재향군인회도 작년도에 6. 25 행사에 2백만원 줬습니다. 왜 직선 단체장시대에 자꾸만 경비성 예산에다 선심예산 올라갑니까? 감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안 짚어주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와요. 내년도에 틀림없이 장수군이 감사원 감사에서 자치단체장 선심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집권당은 특히 호남지역에 단체장이 야당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한테 집권당에서 치명타를 주려면 당신들이 공천한 자치단체장들이 범법행위가 허가가 안된다, 이렇게 표출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선심성 경비성 예산에 감사원 감사를 할 때는 다치는 것은 여러분이예요. 지방 정무직 공무원은 법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행정 부군수 철저하게 행정을 다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지구 JC 특우회에다 3백만원을 주고 장계 청년회의소에다 3백만원을 주고, 후계자 3백50만원을 주고 또 후계자를 2백만원을 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경비 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에 대해서 누누이 예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번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변호가 없으시면 우리는 감사원에다 감사 요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법고발을 해가지고 인사항에 피해를 못줍니다. 의회에서 바라는데로 시정이 안될 때에는 사법고발은 못하더래도 감사원에다 우리가 먼저 군수 선심성 경비에 대해서 우리 장수군부터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 끝나면 아마 11월 10일자로 감사 자료를 뺐습니다만 감사 자료를 뺀 뒤에도 이것은 계속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 잔액을 안남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없애버릴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감사자료 이후에 27일간 또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했습니다만 풀려있는 상태예요. 군수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식이예요. 이런식으로 선심예산을 계속 낭비하면 우리도 7개 읍면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된것 아니냐 이렇게 밖에 얘기를 못해요. 정말로 예산을 아끼는 범위내에서 자꾸만 예산이 어려원지고 하니까 절약을 하자고 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쓰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아껴보자. 또 경영수익을 올려보자. 기회만 있으면 재정에 도움이 되자는 것을 부르짖고 있는데 군수가 아무리 중아부처를 다니면서 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인 활동을 해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합시다. 아끼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풀 보조금이 나갔는데 경사보조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진혁

김진혁기획실장

예산과목에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약 10% 정도 절감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내년에도 우리가 많은 사업을 더 어려우니까 중아부처를 �i아 다녀야 합니다. 또 각 사회단체에서 손을 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군수가 중아부처를 계속 올라다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도내에서 움직여 주고 어느 경우에 어느 시기에 군수의 요구가 들어와도 그것을 적절치 못하다는 소리를 기획실장 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경상보조에 대해서 사회단체가 요구가 왔을 때 금년도에는 경상비 예산이 10%절감이 되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꼭 해줘야 합니다. 정말로 의회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단체장이 어떤 소관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안해주면 첫째 여러분들이 다치고 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장수문화원 4백만원 왜 아직 정산을 안 받았습니까?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산 관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쓰라고 줬어요?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그당시 사항이 논개뽑기 행사 관계로 해서 논개뽑기 행사를 주관하는 청년회의소하고 해서 지역간의 상품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금을 더 이상 각출해서 지역에서 말썽이 안나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부족되는 금액을 지원 해주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2천5백만원만 예산승인을 해주면 논개제전행사를 치룬다고 했는데 4백만원이 더 필요하니까 풀 보상금에서 써야 되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공보과장

결론은 그렇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논개뽑기 행사를 안하기로 제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조그만 지역내에서 성금 관계 때문에 잡음이 있고 해서 해당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필요한 돈을 군수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더 이상 성금을 받지 말라는 뜻에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받었어야 되는데.....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내 업무추진비가 1천7백88만원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라고 해야지 왜 군 예산으로 선심을 써요? 이건 회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 만큼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회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런식으로 쓰지 말고 법과 질서에 따라서 해줘요. 의회에서는 아무리 목청이 터지게 소리를 질러도 이런것이 시정이 안되니까 될 수 있으면 경상경비 차원에서 절약만 하지 집행된 내력에 대해서는 안 볼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정원 문제가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갈수록 공용시설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어떤 증원 요인이 자꾸 생깁니다. 지금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논개님 성역화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 인원이 더 충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공성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공설운동장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증원을 해야 되고 중상마을 산촌개발 사업이 끝나면 많은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이 인원의 충원 계획 활용 계획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할 문제인데 깊이 한번 연구를 해야 돼요. 자꾸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정원이 오바 되가지고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을 더 감축해야 될 현실인데 자구 증가 요인만 생긴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가지고 지금 올해만 해도 그래요. 결원이 생겼으면 충원을 안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전부다 충원이 되더라구요. 그러면서 정원 문제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인력수금 계획을 ‘97년도에는 효율적으로 세워가지고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안생기도록 연구를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내무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재료비기타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92년도에서 ’94년도를 보게되면 불과 3분정도만 더 썼는데 ‘95년도에 6명, ‘96년도에 17명이 늘어나서 23명이라는 재료비기타의 인원들이 써졌습니다. 이런것을 심도있게 따져봐가지고 각 실과에서 물론 재료비기타 인원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일하는데 원활한 것이 있겠지만 실제 자치시대에 군수가 탄생을 하면서부터 눈에뛰게 나왔단 말이예요.

유기홍내무과장

이 내용은 별도로 증원된 내용이 아니고 그동안에 기능직 직원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일용직급으로 채용이 되니까 일용직급으로 빈 자리를 다시 재료비기타로 올라가고 재료비가타에 일부 충원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재료비기타는 더 이상 예산에 올리지 않을뿐더러 재료비기타의 부족시에는 바로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장수군에 재료비기타에 인원들이 있으면서 앞으로 충원이 계속 되었을 때 실지적으로 빈 자리를 경쟁 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우수 집단, 또 여기에서 있으면서 그저 올라가는 우수 집단의 그런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자연히 이 분들이 재료비기타에 있다가 보면 어느 한분이 빠져나가서 빈 자리가 있을 적에 다시 그 인원으로서 보충을 해주는 것이 관례인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어느 훗날에는 소위 공무원들은 물론 시험이 전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좀더 발전적인 요인도 바로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인원이 엄청나게 불었다는 것은 그간 이 빈 자리를 넣겠다고 하는데, 조금 더 한번 정도는 업무와 관계되어서 과연 꼭 이런 인원이 있어어야 하는가를 분석을해봐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유기홍내무과장

그런면에 따라서 재료비기타가 앞으로 결원이 생길때는 충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봉철 위원 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질의가 대구직할시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구직할시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산림 사업은 그 전문기관인 산림조합이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임업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촌종합개발은 다른 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촌종합계발 사업은 전국에서 산림청에서 발주한 것이 3개 지구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왜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 계약관계나 이런것이 산림청에서는 청와대에서 시행하는 특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산촌마을을 꾸미는데는 우리 임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반 중앙에도 토목하고 조경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 타당한 부분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반 조합 부서에서 있는 부분은 공쟁경쟁 입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임업하고 관계가 된 것은 하자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안길포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임업하고 관계가 없잖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런데 산촌마을이기 때문에
봉철

최봉철위원

산촌마을이다래도 산촌에 있는 집도 대지입니다. 임야가 아니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임업중앙회도
봉철

최봉철위원

조경 자체는 임업 입니다. 안길포장은 토목공사예요. 조경만 같으면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았어요. 조경만 떼어서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경쟁입찰을 붙이자고 했는데 한가지 더 문화공보과장님 들어보세요. 아직 조경이 계약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가 되면 조경같은 것은 우리 임업에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문화재단관리재 등록사업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재로 등록된 구역내의 사업을 할려면 임업중앙회에서 문화재 관리 등록에다 조경등록을 해야 돼요. 나중에 계약법 위반이 되지 말고 감사때 얘기한 것을 깊이 명심하세요. 문화재 등록된데다 한다면 단가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합니다. 하지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년 3월 들어가면 계약을 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처리를 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육하원칙의 입각해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라구요.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입니다. 재무고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관리를 누가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청사의 사무실 배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사무실 평수와 인원에 맞춰서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배치를 누가 결정을 해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관계 실과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심을 받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청 신청사를 언제 완공했죠?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9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원래 구건물에 있던 군수실, 부군수실을 신청사로 옮겼다가 다시 구청사로 옮겨가는 일을 왜 합니까?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구건물 현재 군수님실이 그래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런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가지고 옮긴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생각을 못하고 옮겼었냐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 사항은 ‘94년도에.....
문엽

장문엽위원

좀더 기획실이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예산을 다루는데에서 예산을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예를 든다면 육십령 가로공원에 두 번, 세 번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거리가 많아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같이 가난한 군에서는 그런것 정도는 시급하지고 않을뿐 만아니라 그런것은 경남과 전북의 도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그런것은 얘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도비를 끌어다가 어떤 사업을 한 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에 가로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돈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나 예산을 경시하는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중에 많은 토목직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설계를 다른 업체에 맡겨서 용역으로 한다거나 물론 꼭 그래야 할 것도 있지만 너무나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하는 것이 앞으로 철저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재무과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입찰 29건 중에서 11월에서 12월에 5건 입니다.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비율로 14.7%의 량이 드는데 특히 이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오봉 중평 지역이나 선창지구, 용계지구는 10월 30일날 입찰이 되었어요. 특히 경리정리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것이고 또 지역에 직접 농민들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철저히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하는데 10월 30일 이전에 장수에서는 벼도 배고 해서 충분히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서둘러서 입찰을 봐가지고 벼를 베는 동시에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겨울에 난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늦게까지 이런것을 지연을 시키느냐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공사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왕 이러한 사업은 돈을 예치해서 이자가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 이건 지역주민들 한테 매우 필요하고 실속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시간을 주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나올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하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는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계북 같은 곳을 보면 길을 엉뚱하게 내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지연을 시켜가지고 입찰을 보는 원인이 도대체 뭐요?
창희

이창희재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 계약부서 재무과에서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모든 일정에 맞춰서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래도 늦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10월 30일날 입찰을 봐서 들어오면 경지정리 사업이 늦을 수 밖에 없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경지정리 사업은 국토기반시설 농지기반시설 사업은 대부분이 설계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도 농지개발과에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3개 지구에 대해서도 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우리하고 평야부 하고 벼를 베는 시기가 빠르면 10일에서 20일정도 차이가 납니다. 모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영인은 다른데보다 늦은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착공이 되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규모가 평야부 보다도 월등히 적습니다. 3개 지구가 많으면 50헥타 미만이거든요. 제가 그런 기간이 적어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하자가 난다던가 일을 추진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마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데에서 동감은 가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내년에 가을착수 착공한 것은 다른데 보다도 발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 관계는 규모가 적으면 작은만큼 장비랄지 그런것들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서둘러 주세요.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문화공보과장께 묻겠습니다. 4백만원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볼 때마다 문제가 있네요. 신청을 할 때 보다도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2천5백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준 것인데4백만원이 프랑카드, 애드벌룬, 선전탑, 행사 계획서, 위원장 명함 이것은 얘가 안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을 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예요. 프랑카드 다 붙여 있었고, 애드벌룬도 띄우는데가 있었고 선전탑도 다른데서 했는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군청에서 군수이하 공보과장이 문화원한테 정산을 잘못하고 거짓말을 하더래도 말을 못해요. 이런식으로 하지 맙시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여기 부군수님 이하 기획실장, 공보과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님 앉아계시는데 자기를 소신 있게 확실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책임자가 뭐라고 하더래도 여러분들은 법에 입각해서 일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법에 의한 행정, 시행령에 의한 행정, 규칙에 의한 행정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 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의원들께서 지적사항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인센티브제 를 적용을 하겠다, 즉 그것은 경상적경비를 얼마만큼 절감을 해서 잘 짜임새 있게 살림살이를 하느냐로 해서 평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념을 해주시고 이제 1996년도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했던 것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새로운 설계를 해서 내년도를 더욱더 알찬 사림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의회에서 혹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지 않았었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집행부에서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는 것은 없었던가 우리는 다같이 금년도를 정리를 하고 새로운 알찬 마음의 자세를 갖고 설계를 해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개발에 사업에 너무나 치중을 하다보니까 산업경제 부분에 소홀함이 없었던가, 또한 새로운 문화창달을 하는 것들이 너무나 빠르지 않았는가,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복지문제라든가 민생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없었는가, 하는데서 우리는 깊이 있게 업무를 다시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봐야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좀 더 내년도는 다같이 마음의 자세를 정말 새롭게 해가지고 더욱 더 알찬 장수군 살림살이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보자는 제의를 하면서 감사를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추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50분까지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 감사강평

11시 45분 감사 중지

11시 45분 감사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시간동안 감사 강평에 대해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96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만을 말씀드리고 모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원원장으로써 행정사무 감사를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사전준비를 해주시고 모든 감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은 물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부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강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12월도 중순에 접어들고 있어 한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 해를 매듭하게 된다는 사실이 빠른 세월에 대한 아쉬움, 못다한 소망에 대한 회한,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역현안에 대한 걱정등 입장과 처지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과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후회없는 마무리와 활기찬 시작을 위해 앞으로 남은 20여일이라는 기간을 통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어느때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짚어보면서 시안에 따라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당위원회 워원님들이 전문 감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7일간이라는 짧은기간동안 방대한 군정 집행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ㆍ검토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봅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상 기초 의회는 무보수ㆍ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명예만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명목상의 의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마다 출신 지역의 대표자로서 명예를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지역문제를 조정하면서 주민의 바램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의원이기 보다는 전체 군민의 얼굴이고 목소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하고 견제하는 한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여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절실히 통감하면서 이번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직무감사와는 달리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책망하기 위한 감사라기 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써 장수군정이 지향하는 『새롭고 활기찬 장수 건설』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찾아 나가자는데 긍정적인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일년 한해동안의 군정업무 실적을 짧은 기간 동안에 모두 살펴야 된다는 의욕 때문에 감사 기간중 집행부 관계 공부원에게 본의가 아닌 무리가 설혹 있었다 하여도 주민의 대표로써 가장 살기좋은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비롯된 것이지 주관적인 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리면서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 태도와 감사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향상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장에 나올 때 예상되는 질의 사항이나 현안사항을 사전에 파악한 노력이 역력히 보였을 뿐만이니라 답변 내용중 상부 지침내지는 지시나 규정을 핑계대면서 적당히 넘어가려던 과거의 모습이 현저하게 줄어 들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소 미흡한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이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웁게 보인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95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이번 감사에서도 또 다시 지적된 것은 업무의 개선보다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으며, 여태껏 실시해온 모든일에 대해서는 합리화만 시키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정이 민선군수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보지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는 적극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극소수이긴 하지만 본연의 업무를 잘 모르고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 경상비 부분의 낭비성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오히려 부서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직원 사기앙양보다는 허례허식 경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부 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상승 요인을 가져온점등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볼 때 예산절감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재정 육성을 위해 담배 소비세외에는 다른 세목의 증가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수익성 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이 저극 실천되지 않아 장기적인 안목으로 더욱 더 발전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하려는 공직자들의 의식이 자치시대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었습니다. 소관별로 지적사항이나 시정 또는 개선요구 사항등 상세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담아서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므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보내면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특별히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 해야 합니다. 가용재원이 없어 주민숙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요즈음 같은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주민이 바라는 장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열정을 다바쳐 일해 나가도록 노력합시다. 모두가 감사를 하시느라고 또 감사를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의회 협조 부서로서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자료를 취합하고 지원해주는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밝고 더 희망찬 ‘97년도 발전을 기약 하면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당 위원회의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 여러분과 감사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을 1996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