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백태인 의원 발언

제199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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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6년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정주환 군수님, 그리고 권영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수행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본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의 많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 지지로 이번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성공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회기 중에 실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행정의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의에 대한 봉사도와 책임성 등에 감사의 방향을 두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하여 얻은 의원 각자의 수집된 사항 중 조치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발생하여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항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군정을 수행하여 오는 가운데 군민에 대한 봉사를 평가하고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사무감사를 통해서 터득한 자료나 정보는 의안 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충분히 활용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불합리한 행정이 군정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회가 출범한 후 여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온적인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도중에 때로는 생생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는 등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무감사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이 함께 어우러져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주환 군수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6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위원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 순서는 감사 계획서 순서에 따라 질의 답변은 1문1답 식으로 하되,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얻어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가급적 중복이 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서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실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인 채권, 채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진철

박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96년도 감사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사실 그대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군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불충분하고, 성의가 없고, 자료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전부 임기응변 식으로 우리 군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데 가 있고, 행정의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자료 내 놓은 감사 자료에 따르지 않고 현재의 즉흥적인 감사를 시행할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채무 현황에 대해서 일반회계, 4페이지입니다. 청사 정비, 오ㆍ폐수 처리장, 도로 확ㆍ포장, 특별회계, 주택 건설 분야, 상수도 사업,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제출된 내역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농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농공단지 조성에 사용된 지방채의 현황, 여기에 보면 68억 1,678만 6,000원이 맞습니까?

전규

신전규위원장

가만 있어 보십시오, 박진철 위원님, 작년 '95년도 감사 실적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진철

박진철위원

아니죠, 금년도 지방채 채무 현황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지방채 채무 현황입니까?

진철

박진철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지방채 채무 현황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맞습니까?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68억 1,678만 6,000원이 맞습니까?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예, 4페이지에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역이 8페이지에 각 농공단지 조성 채무 현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는 68억 1,678만 6,000원이 맞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맞아요?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68억 1,678만 6,000원 중 당산농공단지 채무는 얼마입니까?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8페이지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차입액이 10억 5,892만 2,000원입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10억 원?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맨 위에 하고 다음에 하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0억 5,392만 2,000원하고 25억 2,586만 4,000원하고.

진철

박진철위원

당산농공단지 채무로 인해서 발생된 연간 이자는 얼마를 물고 있습니까?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입 절차만 하고 집행이라든가 모든 것은 특별회계 소관 부서 과장이 책임지고 하시기 때문에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입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지역경제과장, 이자를 얼마 물고 있습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당산농공단지 채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채무는 당초 저희들 재특자금에서 나오는 것하고 민간 금융자금에서 채무한 것하고 채무 종류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한 것도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봐 가지고 승인은 일괄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실제 차입 관계는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 5회에 의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3월부터 차입을 해서 '93년도 7월 2일, 총 5회에 의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에 대한 이윤 관계도 연 8.5%짜리가 있고 또 연 9%짜리가 있고, 거치 기간도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짜리가 있고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짜리,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채무를 한 것이 16억 6,90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상환 계획은 원금 상환은 '97년부터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이자 관계는 연도별로 이윤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그 관계는 연도별로 얼마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현재 연도별로 기채를 했기 때문에 이자를 통상적으로 합산을 못했다, 이 말이지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대장을 가지고 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당산농공단지 채무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자를 얼마 지불했습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1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이자가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1억 8,800만 원입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1억 8,800만 원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1억 8,134만 4,000원입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미지급된 것은 있나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입주업체로부터는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특별회계 관리 유용 자원으로서 채무를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기관하고의 어떤 채무 관계는 사실상 없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없어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발생된 이자를 당산농공단지에서 못 받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별 입주업체로부터는 못 받고 있는 것이 1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금융 기관이라든지 우리 군하고의 채무 관계는 없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그 이자를 현재 업주하고는 있고 은행하고는 없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자를 거창군에서 대납, 대체했다는 말입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 돈은 군수 자비로 냈나요, 아니면 과장 자비로 냈나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운영 유용 자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장농공단지를 매각할 때는 이윤을 5%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장이 다시 대체 입주를 하면서 이득금이 발생된 것이 있고, 또 실제 남산농공단지 등은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도비 자금을 받아 가지고 CD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대체상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 정장농공단지나 정부로부터 받은 금리의 이자를 가지고 채무를 변제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렇다면 이 농공단지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었더라면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우리 거창군 예산이 이런 데는 집행 안 될 것으로 생각 안 합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결과적으로 앞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업체라든지, 다시 대체 입주자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연체까지 전부 다 부과를 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상에 어떤 결손을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만약에 대상 업체가 안 들어올 때는 그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보장됩니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대상 업체가 안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도 그 부지 관계는 군수 명의로 전부 등기가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정장농공단지는 100%가 입주되었고, 남산농공단지 11개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미분양된 것은 1개밖에 없고, 6개는 내년 1월쯤 되면 완벽하게 돌아갈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재정상 결함이 없이 거의 완벽하게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묻는 의도는, 군수님 앞으로 땅이 등기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것을 떠나서, 사업 목적의 알파(α)는 뭡니까? 이익 아닙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군의 어떤 순수한 이익은 없고, 군민 전체에 미치는 이익은 있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군민 전체 이익이 아니고, 어떤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국비 군비를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한 것만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익 추구보다도 지역 경제 전반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뜻이지요.

진철

박진철위원

지역 경제를 전반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되어서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100% 전부다 활용을 못하고 있고, 현재 당산농공단지도 계약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부도나서 달아나고 없고, 제대로 당산농공단지 안 돌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건물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정상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공장을 건립중에 있고, 또 대체 입주를 해가지고 준비중에 있는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하는 얘기하고 저 하는 얘기 견해 차이가 나오는데, 저는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당산농공단지를 해서 제대로 100%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입주 업체가 들어왔다면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온 이익을 거기다가 이자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현재 거창군에서 사업의 앞날의 못 내다보고 투자가치를 잃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지금 현재 과장님 보고하고 있는 것과 거창군에서의 사업계획과 우리 군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철

박진철위원

다음에 5페이지, 사업별 채무액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연도별 상환 계획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 재원별 현황도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 집행 내역도……

전규

신전규위원장

잠깐만요, 조금 전 에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채권, 채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박 위원, 다 끝나셨죠, 그 부분은?

진철

박진철위원

그것은 끝났어요.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행

이문행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이문행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예, 잠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 기관하고 우리 군하고는 채무 관계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금융 기관하고 채무 관계가 없는 이유가 특별회계에서 유휴 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메웠다고 그랬지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을 거창군에서 놔두면 이자 수입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왜 1억 8,000만 원의 특별회계 유용 자금으로 어떻게 거기에 이렇게 메울 수가 있습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저희들 관내에 조성되고 있는 농공단지, 당초 '88년도에 조성된 정장농공단지와 당산농공단지, 지금 추진중에 있는 남산농공단지,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 계획으로 있는 석강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장농공단지는 100% 기채가 상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환되고 난 후에 일부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땅을 재매각을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석 세라믹 제2차 공장이라고, 그것은 당초 우리가 매각된 것보다 1억 6,000만 원을, 평가가액이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가는 과정에서…

문행

이문행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1억 8,000만 원을 군에서 유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는 것을 우리 군에서 금융기관에 메워 줄 이유가 뭡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금융기관하고 군수하고 채무 확정이 되어 있지, 개별 입주업체와는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단계기 때문에 개인 입주업체들로부터 이자라든지 원금 상환 기간이 되면 받아서 우리가 금융기관에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못 받으면 군수가 전체적으로 대납을 하는 겁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는 책임은 군수한테 있는 것이지요.

문행

이문행위원

그에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특별회계 운용으로 봐서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1억 8,000만 원을 지금 군에서 대는데도 손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운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회전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 돈을 금융 기관에 대납을 안 하면 이자 발생이 되지만 대납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해서 손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것을 군에서 안 넣어 주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자가 부과하기 때문에 더욱 더 손실을 많이 가져올 수 있고,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재원으로써 이자를 계속 넣어주게 된다고 그러면 연체이자가 발생 안 되고, 당초 정부에서 이윤을 했던 7%짜리나 8%짜리는 그대로 운영을 해 주고, 다음에 대체 입주업체가 들어오면 연체이자까지 저희들이 같이 부과를 시켜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 전체의 재정손실을 안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과장님,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고 나면 과장 말씀대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음 업체가 들어오면 이자하고 모든 것을 변상을 시킨다고 하는데, 5년 후에 그 이자 물고 들어올 업주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정장농공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고 볼 수가 없이 운영이 될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그것은 땅값이 오른다 하는 이런 시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부실 기업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땅값 오르는 그것을 가산해서 계속 군에서 이자를 메워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인데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당산농공단지도 금년에 약 3개 업체를 대체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성 검토라든지 환경성 검토를 조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내 기업 침체라든지 또 OECD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국의 현지 공장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제대로 입주가 안 되는 단계여서 그렇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다고는……, 지금 열심히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조금 전에 박진철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돈을 군에서 물고 있으면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노력한 실적을 하나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안 그래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의 질의 관계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행

이문행위원

어차피 이게 누가 물든, 어떠한 자금이든 간에, 특별회계 유용 자금을 쓰든 어떤 자금을 쓰든 간에 채무는 채무인데 그 채무를 군에서 변제를 해 주는 상황인데, 그게 손실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서는 입주업체가 되면 그 부분까지 전부다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아무 업체도 안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거창군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입주업체가 안 들어오게 된다든지 하면 부지를 다른 방향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단계도 안 오겠습니까?

문행

이문행위원

그렇지요?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예.

문행

이문행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문제는 지금 금융 기관하고 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그러지만, 1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입주업체가 지금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입니다. 손실이지요. 손실은 손실 아닙니까?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업체 유치라든지 또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는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이문행 위원님,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지금 농공단지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과정이 농공단지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느낍니다마는, 현재 진행하는 사정은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자를 줄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소신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집행부의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감사하는 마당에서 듣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담당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자를 못 받고 1억 8,000만 원을 넣어주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처 방안, 강한 의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현재 최선의 방법은 당산농공단지에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공단 중에서 건설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공장이 건립되도록 독려를 하겠고, 부실한 업체에서는 대체입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무대로 한 홍보를 해서 최대의 유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래 목적했던 바 공장이 빠른 시점에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철

박진철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진철

박진철위원

내가 묻는 의도와 이문행 위원이 묻는 의도가 사업상의 전망이나 비전이라든가 그것을 물었고, 현재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것을 따졌는데, 여러 소리는 우리가 불문에 붙이고, 지금 과장께서는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 문제가 재정적으로 군세에서 집행이 잘됐다고 봅니까, 안 됐다고 봅니까? 이것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광범

신광범지역경제과장

결과적으로 잘됐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불문에 부칩시다. 잘못됐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건이 없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진철

박진철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또 박진철 위원께서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포괄 사업비 전에 저희들이 물은 의도는 '95년, '96년,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영 투자 사업이 몇 건에 얼마가 투자되었으며 투자된 사업에 대하여 얼마 정도 사업상 이익을 추구하였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러면 포괄 사업비 문제 이전에, 먼저 안건이지요?

진철

박진철위원

예.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박진철 위원님께서 경영사업에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으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경영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자치단체가 자체 세원 발굴이라든가 경영사업에 따라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견학을 하고, 전국 경영사례 발표회를 하고 또, 거기에 견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95년도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 이후 더욱더 재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경영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로 금년 7월 경영사업계를 신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를 당장 기대한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각종 하고 있는 사업을 8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좀 더 세원 발굴, 재원 발굴에 효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물썰매장 설치를 한다고 부지 매입대를 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것과 같이, 앞으로 10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인데 지금은 계획 단계로서, 크게 투자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연말에 와서 예산에 반영된 수승대 썰매장 조성 부지를 구입하고, 앞으로 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갖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사적을 이전해서 세수를 올리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마을 공동묘지를 공원화해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방안, 가축 분뇨 비료화 사업을 추진해서 세입을 올리는 방안, 또 가조시장 현대화를 해서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안, 또 하천을 경영 치수사업을 해서 폐천부지를 매각해서 올리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5개월 동안에 구체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기에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은 없고, 이런 차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큰 기대를 걸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41페이지의 ‘경영수익사업 추진 현황'해 가지고 열거를 시켜놨습니다. 거기 운영중에 사업이 자체 발간실 운영으로 예산 절감, 체육시설 운영, 실내 체육관, 공설 운동장, 군립재산의 효율적 관리, 유효자금 효율적 관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복지관 운영, 수승대 국민관광지 운영, 이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민선군수 자치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물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민선자치시대 이전에 했던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군의원들이 물었던 것하고 현재의 감사 자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투자되어서 사업상에 이익을 가져온 것은 없네요, 한 마디로 말해서?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거 했던 것도 잘되고 있느냐, 없느냐, 전부 간추려서 산발적으로 하던 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검토 또는 추진중인 사업을 10가지를 나열해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들도 상당한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에, 금년 7월에 경영사업계가 신설되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선진 경영 행정지를 견학하고, 뭘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심판소송이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자료 제출했지요? 소송건에 대해서 연도별 소송, 소원의 종류별, 성질별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놨지요?

전규

신전규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채권, 채무 관련 사항 외의 다른 사항입니까?

진철

박진철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해 주시고, 채권, 채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면 이어서 박진철 위원으로부터 포괄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

박진철위원

포괄 사업비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리고 오늘 오신 군수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규

신전규위원장

가만 있어 보십시오. 박진철 위원님, 여기에 하는 외의 질의는 일단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한테 묻잖아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규

신전규위원장

위원장한테 해도 되느냐 묻고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포괄 사업비 집행은 유인물로 대체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진철 위원님, 다른 것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철

박진철위원

없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진철

박진철위원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군수님한테 한말씀 묻겠다고 말씀했는데, 위원장님, 물어도 됩니까?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의제가 다른 의제지요?

진철

박진철위원

똑같은 우리 군정에 내가 물은 자료에 따른 그런 관계입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 한 가지만?

진철

박진철위원

예.

전규

신전규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진철

박진철위원

예,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 물가 안정이 지역 사회 안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군수께서는 역설하였는데, 물가 안정에 대하여 중점 관리 대상 품목 담당제로 인상 심리로 물가를 사전에 억제하면 군수께서는 시장 현장에서 직접 물가 확인, 지도, 점검, 월 1회 점검하겠다고 하였는데, 정주환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이후 시장 물가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철

박진철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시장 물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군수님께서는 점검을……

그럼 몇 가지 상식적인 생활필수품 가격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쌀 80kg가 얼마 갑니까?

그럼 쌀 한 되는요?

그러면 우리 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19공탄 연탄 한 장은 얼마 갑니까?

예, 그럼 택시 기본요금은 얼마 받습니까?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군수님……

전규

신전규위원장

박진철 위원님, 우리 감사 시간에는 감사 내용을 하시고, 다음에 또 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진철

박진철위원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기본.

현영

이현영위원

위원장님!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현영

이현영위원

이렇게 되면 감사 진행이 안 됩니다. 감사하실 분도 많고, 감사는 사전에 제출한 감사 자료 요구에 의해서 순서대로 감사 진행을 하도록 정돈을 해 주십시오.

전규

신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박진철위원

예, 맞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내용의 순서가 감사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빠른 진행에 협조를 모두 해 주시고, 실과장의 답변이 미흡할 때는 군수님 계시니까 군수님께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태인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백태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백태인위원

예, 주상면 백태인 위원입니다. 군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를 잘 봤습니다만, 오늘 사무감사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구상하고 있는 장기발전 계획의 청사진을 간단명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이종천입니다.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지난 '94년도에 부분 용역을 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백태인 위원님께서 앞으로 거창군에 장기종합발전 계획이 필요한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평소에도 물어 오셨는데,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안들이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거창군에 필요한 계획이 어떤 것을 세웠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보다 차원이 높은 그런 전문 용역업체에다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구상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계로서 거창군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업 지시한 것은 거창을 중부 개발권, 동부 개발권, 서북부 개발권, 이런 차원으로 과거에는 했습니다마는, 덕유산권, 가조권, 감악산권, 이런 권으로 우리 현재의 거창 실정에 맞는 가조 온천개발, 우두산 군립공원 조성, 거창 전문대학, 청과물 유통시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과업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상안을 저희들이 지금 발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7월이면 전문 용역업체가 현실 여건에 맞는 계획을 용역을 받아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예, 백태인 위원님.

태인

백태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은 잘된 점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점도 많다고 봅니다. 군수나 관계 공무원이 바뀐다든지 하면 과거의 계획은 무산되고 책임자의 계획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어, 일련의 계획이 무산되고 장기발전에 큰 차질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거창의 먼 장래를 내다보지 못한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창의 상징인 한들 안에 거창군의 기관인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장기발전의 치밀한 계획이 없었기에 빚은 유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용역비 5,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예산을 들여 계획을 세우는데, 이번 계획은 과거와 같은 계획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막상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말 그대로 신 거창 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손색이 없는 계획 수립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예, 백태인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 수립에 참고로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백태인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전규

신전규위원장

아니 군수님, 어디? 전화요? 21세기에 대한 거창군 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하셨습니다마는, 군수께서 좀 더 간단명료하게 뜻을 밝혀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화 때문에」하는 이 있음

종천

이종천기획감사실장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군의 발전계획을……

전규

신전규위원장

그것을 실장님, 군수한테 제가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군수님이 나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거창군 장기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