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함으로써, 1997년도 예산심사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 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회관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및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문화회관장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며, 참고인 자격으로 보충 답변할 계장도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회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다음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과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군정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예천군 문화회관장 우중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우중윤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21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회관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수감 공통사항과 개별자료 요구사항인 각종문화행사 개최현황, 문화회관 시설임대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6년도 주요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1건의 예산에 9천7백2만9천원중 6천2백3십4만8천원을 집행하여 64%의 실적으로 잔액 3천4백6십8만천원이며, 미집행되어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내 방역실시는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예산액 160만천원중 160만원을 집행하여 99% 잔액은 1천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는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예산액 51만원중 50만원을 집행하여 98%의 잔액은 만원이며, 저수조 물탱크 청소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공중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예산액 200만원중 100만원을 집행하여 50%이며 잔액 100만원은 12월 1일 동절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기, 조명, 발전기, 영사기, 음향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액 150만원 중 111만4천백십4만2천원을 집행, 76%로 자액 35만8천원을 미집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완벽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10월분까지 납입하여 사업량 부분에 10회가 11회로 착오 기재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예산액 4천2백만원중 2천6백5십95만8천원을 집행하여 63%로 잔액 천5백4십만2천원은 미집행되었으며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지난해 170만원을 투자하여 방전 또는 누전, 불편한 전력낭비 방지용 콘덴셔를 설치하여 전년도 대비 80만원내지 9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금년도 11월 12월분 2회를 납입을 하여도 약 천만원 정도 절감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3회 정리추경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전화사용료는 예산액 120만원중 11월까지 93만천원을 집행하여 77%로 잔액 26만9천원이며 상수도 사용료는 예산액 120만원중 11월까지 40만원을 집행하여 33%로 잔액 80만원입니다. 난방연료비는 예산액 천2백9십3만2천원중 2회에 걸쳐 3백5십6만8천원을 집행하여 27%로 잔액 9백3십6만4천원이 미집행하였으며 연료절약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시와 아주 추운 날씨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보일러 가동을 중지하고 회관관리사무실 및 입주단체의 사무실 난방은 중앙집중식 난방을 이용하지 않고 이동식 난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12월 중에 3회에 걸쳐 약 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3백만원정도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정리추경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설정비 유지를 위한 재료구입은 예산액 2천9백8만6천원중 2천6백6십만9천원을 집행하여 91%로 잔액 2백4십7만7천원을 미집행되었으며 12월중에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안내판 및 좌석배치도는 예산액 2백만원으로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제작 의뢰 중에 있으며 문예단체 초청공연을 위하여 예산액 3백만원으로 12월중 집행예정으로 행사계획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6년도 상급부서 감사 자체감사 포함 지적사항,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사항,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의 처리내역,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 등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별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회관운영실적은 총 56회 47,792명으로 1일 평균 146명이 관람 이용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사내역을 보면 공연이 10회, 7,236명, 전시회가 4회 17,000명, 교육 및 세미나가 21회 11,712명, 영화상영이 6회 4,074명, 일반행사 및 기타가 15회 7,77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임대 현황으로 96년도 문화회관내 입주단체 사무실 대부료 징수내역은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과 제25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에 의거 연간대부료 6개단체에 총 2백4십9만2천원을 조정, 부과 징수하였으며 각 단체별 내역을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에 46만7천5백2십원, 예문연이 4십2만3천6백원, 문화원이 5십7만천6백8십원,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30만천2백4십원, 해병전우회가 33만4천8백4십원, 새마을지회가 39만3천3백원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헌법 기관으로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한입니다. 문화회관 임대현황에 보면 각 단체마다 액수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입주단체별로 사용료 조정관계는 사실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과 제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의거해서 산출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 관변단체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사무실은 평수도 다르고 또 층별로 요율도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대환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체육시설관리업무에 많은 성원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서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감공통사항과 개별요구사항인 체육시설 사용허가실적,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공통사항인 9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11월 25일 현재 예산액 2천8백4십5만원중 집행액 2천4백6십5만7천원으로 87%가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은 3백7십9만3천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는 체육공원 청소용구 구입 7회 30종 백6십3만6천원, 체육공원 위험표시 부자구입 1개소 36만원, 쓰레기통 휴지통 구입 4회 35종 백4십5만6천원, 공중변소수거 4회에 37만원, 한천체육공원 퇴적물 제거작업 1회 7백4십3만원, 양궁장 제초작업 3회 6백7십8만8천원, 체육공원 가로등 설치 1개소 9십7만4천원, 예취기 구입 1대 3십8만6천원, 무전기구입 3대 백3만8천원, 복사기구입 1대 3백3십9만7천원, 비품구입 3대 4십8만원, 사무실 난로구입 2대는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한천체육공원 포장마차 지도단속 철저로 군민휴식공간 조성으로 한천체육공원에 들어선 포장마차로 인하여 일대가 우범지대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 화장실 시설 미비로 판매음식물의 위생과 한천오염이 가중되고 한천 준설등 관리비를 낭비하고 있으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벚나무식재와 아름다운 군민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할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야간에 포장마차 주변을 가로등을 상시 켜서 우범지대를 막고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시 보문행 버스 승강장 밑에 있는 간이화장실을 이용토록 계도하였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및 각종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넣어 포장마차옆 한천에 배치해 놓은 논롤박스에 넣도록 계도하였고 각종 오물정화를 위하여 포장마차마다 오물정화통을 매설토록 하였으며 매일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한천제방 주변에 벚나무 식재는 연차적으로 식재토록 하겠으며, 올해 한천에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한천이 군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시설물관리 및 주변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상급부서 감사지적된 사항조치결과 등은 없으며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개별요구사항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실적에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요구사항으로 먼저 체육시설 허가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건수는 8건으로 84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일부 사용이 7건이 전용사용이 1건입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6년 11월 25일 현재 예산액은 천3백6십5만원이고 집행액이 4백6십9만천원으로 34%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8백9십5만천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는 체육시설, 도색수리 23회에 백6십6만9천원, 체육공원 가로등 및 점멸기 수리 15회 2백십5만원, 체육공원 운동기구 구입 7회에 10종 6십4만원, 한천체육공원 안내간판 정비 3회에 2십4만원, 공설테니스장 본부석 담장설치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 수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한천체육공원 퇴척물 제거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퇴척물이 무엇입니까?

모래가 썩어가지고 밑에 물이 고이는데 거기가 많이 고여있습니다. 그것을 걷어가지고 그쪽에 묻어 놓은 것이 퇴적물 그것입니다.

95년도 체육공원에 대해서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소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임시 보완조치가 되고 따라서 우리 한천일대가 포장마차로 인해서 외관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좋지않고 98년도, 99년도에 우리 여기에서 도민체전이 있습니다. 체전을 대비해서라도 포장마차를 그렇게 둘 수는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소장님께서 구상한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 건너 체육공원으로 구상을 해서 옮겨가지고 현재 많은 사람들, 오고가는 길에서 별로 좋은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이 어떤지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전입니다, 그때 안그래도 그밑으로 옮길려고 해가지고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99년도 도민체전을 기하여 어차피 98년도에는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너에 포장마차가 20평이 넘는 것이 많습니다. 한 10평씩 해가지고 14집인가, 13집인가 그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구상중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예상을 한번 해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성화한다......

어차피 정화차원에서 말입니다. 정화차원에서 옮기도록 해야하는데 본인들의 부담을 어느정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지, 따라서 군에서 이제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성화하기는 상당히 참 군에서 지난 번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화차원에서 양성화는 안되더라도 정화차원에서 옮기는 그런 식으로 자체 부담도 좀 시키고, 군에서 기반조성은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저것은 철거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입니다. 지난 번에 시내에 커브지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포장마차를 체육공원 한곳에 이렇게 옮기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는 어느 시군이나 다 있지 싶습니다. 있는데, 어떤 쪽으로 한 쪽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있게 오랜 시일을 두어가지고 계획성 있는 그런 일을 해야되지, 지금 김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곳에서 안되었다, 어느 곳에서 협조가 안된다, 또 어느 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한쪽으로 구석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옮기더라도 이렇게 오랜 시일을 두고 절충해서 접촉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