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도시국지적과,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답변을요점만간단명료하게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지적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적과,지역교통과의업무보고를일괄적으로받고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적과장이성환입니다. 지적과소관사항에대해서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드릴순서는96년도업무실적과97년도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개발부담금이되겠습니다.96년도개발부담금대상업소를전부29건을선정해서조사를해가지고20건에대해개발부담금을조사해서지목변경사업16건10억1,600만원,토지공사택지개발사업89억3,500만원,아파트지구개발사업2건5억8,100만원으로총105억3,2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다음은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징수가되겠습니다.모두12건에1억2,350만5천원을부과했습니다.개인이9건,법인이3건되겠습니다. 다음은96년도개별공시지가조사가되겠습니다.조사내용이나토지평가위원회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6월29일부터8월27일까지60일간재조사청구기간을주어서청구필지117필지를받아서토지평가위원회를개최해서65건을기각하고52건을처리했습니다. 다음토지대장및건축물대장관리체계일원화추진계획입니다.7월1일자로건축과에서관리하던건축물대장을우리지적과로이체해서토지대장과건축물대장을일원화한작업이되겠습니다.그간에등기는맞는데건축물대장에소유권정리가안되어민원불편사항이많이있으리라고생각이됩니다만,전직원과위원님들이지원해주신예산을가지고85%정도소유권정리를하고금년말까지완전히소유권정리가되면97년부터는토지와건물의일체전산화작업이시행되겠습니다.금년도에발급한양을보면,건축물대장이88,397건에14,622장을발급했고,팩스민원이105건에121장,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996건을발급했습니다. 이상으로96년도실적보고를마치고,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97년도에도개발부담금부과내역이되겠습니다.97년도에는개발부담금10건을선정해서지목변경사업3건,아파트지구개발사업7건해서약5억원을징수할계획입니다. 다음97년도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징수내역이되겠습니다.이것도16건에4억1,450만원을부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다음개별공시지가조사가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는96년도까지는국무총리령에의해서조사를했습니다마는,행정심판내지행정소송이제기되어빈번히행정기관이소송에패소를해왔습니다.그래서96년6월30일자로법률을개정해서97년도부터는법률에근거를두고조사를하되여태까지동장이지가심의를하던것을전면폐지하고97년도부터는구청장이직접토지지가조사를해서내실있고형평성있는조사가되도록개선이됐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구청장이조사를해서토지평가위원회를개최하게되면막바로시도지사를경유해서건설부장관에의해결정되는지가업무가97년도에는개선추진됨을보고드립니다. 다음지적재조사사업기반구축이되겠습니다.이부분은상세히보고를드려야위원장님이나위원님들께서이해를하실것같아서내용을현황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기반구축은전국민이여망하던내용이고지금지적과에서발급하고있는지적도면은1910년에일제가우리국토를평탈하기위해서측량이시작되었습니다.1910～1918년까지,임야는1918～1924년까지14년간에걸쳐조선총독부에임시토지조사국을설치해서우리국토를전부측량을하여도면을만들었는데,도시지역의축척은600분의1도면이고,우리연수구는농촌지역에해당되는데농촌지역은축척은1,200분의1도면이고,임야는6,000분의1도면·3,000분의1도면,강원도지역은2,400분의1도면을가지고80년동안사용을해왔습니다.지가가상승하고국토가개발되어이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많이발생해서대법원에2만여건의민원이접수되었습니다.그래서내무부소관지적담당관이청와대에수차례가서대통령께진언을드려가지고지적재조사사업만이선진국으로가는길이라는것을보고드려서대통령께서검토를해서97년도부터재조사사업을하자고결정을해서전국토예산규모가6조8천억원이됩니다.국가예산에절반이넘는예산이되겠습니다.저희연수구에해당되는예산은32억6천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마는,이부분에대해서측량을일본인들은자기나라의삼각점을기준으로해서대마도,전령도를통해측량을했습니다마는,이번지적재조사사업측량은위원님들도일기예보할때항공사진도면을보셨으리라생각됩니다만,GPS인포메이션시스템에따른원점을기준으로해서저희는청량산에가시면삼각점이있고문학산,송도에삼각산이있어서그삼각점에접목을시켜가지고GPS인포메이션시스템에따른도면에의해서지적재조사사업을하는데,그목적은지금현재위원님들이지적과에서도면을띠시면평면만나옵니다마는,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다목적지적도면은지하매설물까지조사측량이됩니다.지하매설물하고지상의구축물평면하고도면이합해서작성완료되면여태까지는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법원의등기부등본4가지를확인해야만부동산거래를안전하게할수있습니다마는,이지적재조사사업이완료가되어다목적지적을발급하게되면지적도면한장만발급받으시면4가지를전부해결할수있습니다.우리가OECD가입이됐습니다마는,지적대장이정비가되어야선진국대열에들어간다고볼수있고,일본인에의해서제조된이도면도이번기회에말끔히정리해서우리기술진으로측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현재지적측량을할수있는기사가전국에4천명이있습니다마는,지적재조사사업을하려면그10배가되는4만명이필요합니다.그래서시·도고등학교에기술양성을하기위해서저희는교육부에요청해서인천공고에지적학과를신설토록요청을했습니다마는,인천공고가안되고부평공고에97학년부터100명씩지적학과인원을확보해서양성을해가지고본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이상지적재조사사업에대해요약해서상세히보고를드렸습니다. 다음은건축물대장신규작성및전산화추진입니다.역시방금말씀드린대로지적재조사사업에필연적으로필요한건축물대장하고토지일원화시켜서내무부표준서식에의해97년도부터건축물대장을전면재작성하게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96년도실적과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역교통과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지역교통과장이영길입니다. 항상우리지역교통과업무에협조를많이해주시는사회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모시고업무보고를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하면서지금부터저희지역교통과업무를간단히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확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연수구에주차공간이부족해서주민에게불편을주는점을생각해서임시주차장조성을연수구북광장2군데와대동월드앞에710면을금년에조성을했습니다.노외주차장조성은내년도계획에서자세히설명드리고여기서는그냥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불법행위의단속강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불법주·정차단속을주차금지구역41개노선에대해서6개조20명을투입해서과잉단속이라는주민의항의를피하고원활한단속을위해서5분예고제를철저히운영해서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사업용자동차불법주차단속을우심지역인연수주공2단지,시영아파트,동춘마을주변등에4개반12명을투입해서단속을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연중무단방치차량을일제히정리한바있습니다.불법정비및영업행위단속은관내경정비업소86개소를단속하였습니다.시내버스및마을버스지도점검강화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설치입니다.금년도에도주·정차금지구역설치를동춘동811-13이면도로외18개소에대해서4월26일부터5월25일까지주·정차금지선도색,주차금지노면표시,주차금지표지판설치,견인지역표지판설치를하였습니다.그리고미끄럼방지시설을연수동문남초등학교앞에설치하였습니다.연수태산아파트후문외9개소에대해서반사경설치를하였습니다.또민원접수에의한교통안전시설물을58건접수해서22건을처리하고6건은처리중이며불가처리한것이30건되겠습니다. 다음대중교통의개선입니다.금년도에108번좌석버스10대를96년2월1일부터운행개시를하였으나현재수지타산이맞지않고이용하는승객이없어서잘운행이안되어단속을해서계속행정처리를요구하고있는중입니다.그리고64번버스20대를6～7분까지연안부두에서우리관내를거쳐주안역까지가는것을신설했습니다.현재잘운행되고있습니다. 다음교통유발부담금부과입니다.시설물의각층바닥면적합계가1,000㎡이상인시설물216건에대해서부과를하였습니다. 다음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빼놓고보고드린연수동514번지어린이공원의지하주차장건설과선학동365-2번지어린이공원의지하주차장건설,로얄백화점부근노외주차장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로얄백화점부근노외주차장은시에서4억1,000만원의시비를들여서시에서구입을해서내년도예산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알아본바로는지상1층까지건설해서내년도에건설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선학동365-2번지어린이공원은현재기본설계가끝났습니다.그래서금년도11월달에공사를발주하려고했는데기본설계를하고실시설계를하다보면동절기공사가되고해서이공사는현재기본설계가끝나고실시설계중에있다는것을보고를드리고내년도상반기중에는반드시착공할수있게조치를하겠습니다.다만,연수4단지어린이공원은당초설계비라든지공사비가잘못책정되었다는것을시인하겠습니다.시에서시비를줄때부터너무적어서설계를입찰하는데입찰받은업체에서설계를외주공사를주면이익은커녕밑진다고해서남동구의개성에서낙찰을받았는데포기를했습니다.그래서그업체에대해서는재무과에서2년간다시입찰하는것을중지를시키고제재를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재입찰을해서삼종건축사무소에서입찰을해서거기에서는밑지는데도불구하고설계를해서아직저희가검수를안했는데설계를해서완공단계에서보니까공사비가......거기가암반이나오고주택가에서발파작업을할수없는문제점이발생했습니다.그래서이공사는예산을뽑아보니까40억이넘게들어가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저희가암반이나오지않는지상2층공사를지하1층공사로변경해서하지않으면안될입장에서처해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청장님한테내부적으로결재를맡아서주택가에서암반을발파작업을하고공사를하려면40억정도들어가는데예산을시에서주지도않고지금현재10억을가지고있는데내년도에16억5천만원도시의당초예산에예산부족으로서있지도않습니다.추경에세워준다고하는데그돈을받으면1차설계변경을받고1층공사만시행하는것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도내년도에도금년도와같이41개노선에대해서똑같은인원을투입해서계속단속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는연수4단지에서넘어가면지하차도가나오는데거기에미끄럼방지시설을금년에하고,내년에는우리구청에서넘어가는연수고가교에미끄럼방지시설1개소를할계획입니다.반사경설치는금년도에10군데를했는데지금현재민원이들어와있는것이2군데됩니다.청장님에따라서주민과의간담회를나가면사고다발지역이라든지사각지역같은데에대한건의가들어와서내년도에10개소정도를할계획입니다.그리고주·정차금지선확대지정을청학초등학교앞외3개노선3,420m에대해서주·정차금지선을확대지정할계획입니다. 다음교통유발부담금부과는바닥면적1,000㎡이상에대한건물은97년7월중에조사를해서부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시내버스및마을버스지도점검강화를해서주민들이시내버스나마을버스에승차해다니는데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버스노선표시신설및정비입니다.버스정류장과노면표시가불일치하는노면이라든지노선신설이나변경에따른노면신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밤샘주차단속도금년도와같이계속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마을버스교통량조사를97년도10월중에실시해서교통량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대중교통관련시설물설치인데,버스승강장을각동의동장의추천을받아서1군데에800만원의예산을들여서총7,200만원으로운영할계획을세워서결재를받아놓은상태인데,당초예산에빠져있어서내년추경에라도세워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방치차량강제정리는발생해서즉시처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지역교통과업무보고를간단히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김재경위원장,최윤석간사와사회교체)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적과소관업무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을물건으로신청했죠? 토지공사에서확답받은내용입니까?

89억에대해서받았는데,위치가좋지않아서우리가아무리건설부에등기를내서환수를받고토지공사에서관리를하더라도위치를변경해달라고다시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다시변경신청이저희한테들어오면검토해서......

앞으로계획은어떻습니까?

내년3월까지납기이기때문에그안에현금4,500만원을받고물납으로는토지공사와협의가끝나면바로건설부로등기를해서제출하게되면건설부에서특별회계로저희연수구세입에넣기때문에97년도세입에45억을계상했습니다.

지적과장님은토지공사에게언제까지받을용의가있습니까?

납기가내년3월말이니까그안에받도록하겠습니다.

못받으면어떻게하실겁니까?

물납신청을했기때문에틀림없이받습니다.

물납을대체하는방법을아까말씀하신것아닙니까?

물납신청을한위치가부적정해서다시좋은위치로바꿔달라고재요구했기때문에그것은토지공사에서우리한테신청하게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은물납신청에대해서특위라든가에한번도말씀을하지않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제가보고를드렸습니다.

바뀐것은보고를하지않으셨습니다.

특위끝나고나서요구를했기때문에......

왜바뀌었습니까?

요구자료낸것을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유치원이라든지그쪽에서매각을할수없고쓰지못하는토지를선정해서우리한테물납신청을했기때문에지금현재나대지도않고주거·상업용지도많은데왜하필그토지를했느냐,연수구에서물납을받아서우리가매각을할사항은아니겠지만,향후건설부에등기를해서관리를그쪽에서하더라도우리가제대로된땅을받아야되겠다고해서재요구를해놓은상태입니다.

여기자료에는10월21일것이나와있는데,이것이원본입니까,그렇지않으면다음에신청한것이있습니까?

다음에신청한것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그자료를요청합니다.

과장님,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물납이바뀌었으면이자료도제출을했어야죠.

토지공사에저희는요구를했지만,거기서불응하고먼저걸로해달라고했을때는저희들이부동산을자꾸요구할수없고우리는89억에대한대금을받으면되기때문에한번더요구를해보고안되면좌우간개발부담금은부과한대로다받겠습니다.

결재가11월20일날된것으로아는데,그렇다면이안이감사자료에나와야됩니다.고의성이있는것아닙니까?

고의성은없습니다.저희도받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토지대장같은것은즉시띠어줘야되죠?

예,즉결입니다.

즉시라하면3시간이라는것은무슨뜻입니까?

즉결이라는것은접수순으로해서3시간내에는반드시발급이되어야된다는얘깁니다.

사람이없는데도3시간을기다리라고해요.

접수를해가지고안에서복사를하고토지대장을발급하는데접수는안에있고1시간후에오고,30분후에오라고하기때문에왔다가도그시간에가느라고......

이것은하나의서비스예요.그런문제같은것은주민의불편이없도록빠른시간내에해결해주십시오.

보다더친절운동의일환으로계장을그날임명제로돌아가면서창구에아주배치를시켜놨습니다.접수해서그시간안에빨리띠어주는지를감시감독하는계장을순회를돌아가면서지적과특색사업으로임명하고있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물납신청토지현황을보면,지가가안나와있습니다.

공시지가는보강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부동산등기신청해태라는말은무슨말입니까?

부동산등기신청해태는분양을받거나부동산을거래하면반드시60일내에등기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전매행위를방지하기위해서만든것인데60일이내에등기를하지않게되면과태료를부과하도록되어92건에1억8,300만원을부과했습니다.

적은액수는징수가많이됐는데큰액수는미수가많이된것같습니다.미수된것을징수할방법은없습니까?

예고통지를내고몇백만원씩부과를하다보니까청문회에와서는전부법무사에사전에등기신청을했는데법무사의책임이라고하는분쟁의소지가있어서앞으로미수되는것은행정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서법원에내면법원에서판결을내서받도록되어있는데그러다보면우리구수입이하나도없습니다.그래서어떻게든구수입을받을때까지는지적을하고못받을경우에한해비송사건절차법에의해서법원에통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은등기비용이들기때문에나중에받아봐야별로수입이없다는겁니까?

과태료를받으면우리구수입이되는데법원에넘기면법원에서판결해서받게되면국비로들어가고우리구수입이하나도없기때문에.....

그러면구에서등기에가압류를시켜놓으면되잖아요?

압류는되는데요,이사람들이전부청문회에들어와서는내가하려고이미법무사에신청을냈으므로나한테잘못이있는것이아니라법무사나시행자의잘못이니까그쪽에책임을물어달라고하기때문에그런사건은저희가청문을받아가지고법원에넘기고,그렇지않으면우리가계속추적을해서물건을확보해서과태료를받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공시지가에대한민원이몇건이나들어왔습니까?

재조사청구들어온것은117건입니다.이중기각은65건이고,처리해준것이52건입니다.

구에서일괄해서처리하면문제가더많지않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우리구청지적과에4～5명의직원을배치해서지가조사를하도록조치를됐습니다마는,지금현재연수구의정원을더조정해주지않고행정으로지시를했기때문에내년도에동사무소의지가조사요원을특성조사기간동안만우리구에파견을시켜서구와합동작업을해가지고이런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97년도에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구청장이했을경우문제가없을것이라고보십니까?

97년도부터는법률에의해서조사를하기때문에그린벨트지역이나지가가변동없는지역은연도가바뀌었다고해서지가를수정하는것이아니라꼭지가상승지역만조사를해서그런민원이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95년보다96년도에떨어진지가는몇건이나됩니까?

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있는것은아십니까?

거의다지가가상승은됐죠.

선학동지역은지가가떨어졌습니다.그이유는너무많이책정되어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10년동안토초세를낸것을아시죠?그때문제가얼마나많이생긴지아세요? 구에서하는문제를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왜구에서하는것으로중앙정부에서조치를했냐면,지가를동장한테맡기다보니까전문기술인력이없고일관성있게특성조사를하다보니까형평성을많이잃고재조사청구가너무많이들어오다보니까책임있게구청장이직접조사를해서민원발생이되지않도록조치를하는데,매년토지평가위원회를개최하다보면양면성이있고토지보상을받으려고하는분은지가를자꾸올려달라고하고,96년부터지방세의근원이된것이공시지가이기때문에세금을부담하는토지소유자는하향해서내려달라고해서민원발생의양면성이있는데,현실에맞는지가가원활히될수있도록97년도부터는구청장이직접조사를하고또전문기술인력을많이확보하는데주안점을두고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민과더불어같이지가조사를하는방법은연구검토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중개업소지도점검에따른행정처분예고현황에보면,51개소로되어있는데,뒤에예고장보낸업체는43개밖에안됩니다.2개가이미휴업을했다고하더라도49개는되어야되는데,43개만된이유는뭡니까?

96년도하반기에58개업소에대해행정처분을했는데,허가취소가2개이고,과태료부과한것이35개소이고,시정조치가21개소입니다.

96년도11월11일날결재하셔서각업소에행정처분예고통지한것이51개소아닙니까?그뒤에첨부되어있는업체수를보니까43개소밖에안돼요.8개소가왜빠졌는지를알려주세요.

보충해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행정처분이다끝난사항입니까?

예,끝난사항입니다.

그결과도있겠네요?

예,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보니까전반기,하반기해서지도단속을2회밖에안했는데,분기별로하실용의는없으십니까?

수시로하고있는데요,중앙정부에서는이사철인봄철과가을철에합동단속반을편성해서세무서,경찰,저희하고하는데,수시점검을하고있습니다.

아니,정기적으로할용의는없으십니까? 부동산이몇개입니까?

207개입니다.

후반기에는150개밖에안했네요?

공인중개사간담회를매년개최하는데,거기서도공인중개사감독강화로해서공인중개사를전담하는관리계를하나신설해달라고요구했는데,저희직원1명이207개업소를전부점검하다보니까인력이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봄철,가을철하는것도타직원을동원해가지고하는실정이고,건의가들어와서저희가검토는합니다마는,계를하나신설하려면어느계를없애고신설해야하기때문에중앙에계신설요구를해야하는어려움이있습니다.

하루에몇군데를다닐수있습니까?

보통5군데정도다니고있습니다.

점검한내역은뭡니까?

서류비치하는내용이라든지수수료점검,영수증처리,거래한내용등을전부점검하다보면5～10군데다니고있습니다.

한업소를조사하는시간이5～10분정도예요.

시간이균일한것은아닙니다.

하루에7군데미만을다닌다는것은있을수없습니다.기간이37,36일로되어있는데20일정도에충분히할수있어서분기별로나가도된다고생각하는데,어떻습니까?

분기별로하는것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적과에대한질의를마치고,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연수구의카고차량의주차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동사무소에스티커30만원짜리나가있는것이있죠?

20만원짜리입니다.밤샘불법주차는20만원입니다.그리고동사무소에나가있는것은없습니다.

동사무소동장이나직원들이밤샘불법주차했을때30만원짜리스티커......

동장한테준것없습니다.

연수구에보면청학풀장올라가는데나사람들이빈번히다니는길에대형차가서있어서아주불편한데,97년도에는그것에대해어떤계획을세우고계십니까?

청학풀장올라가는데는주차금지선이그려져있지않습니다.그래서도로교통법에의한스티커를붙일수가없고요,자동차운송사업법에의해서야간주박차하는것은영업용에한해서붙일수가있습니다.내년도에는낮에주차할수없게주차금지선을긋도록경찰과협의를하겠습니다.

거기는중앙선을그을수가없는지역입니까?

그문제는제가여기서된다,안된다답변을못하고,경찰청과협의를하겠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도로는우리구도로가아니라시도로입니까?

시경소속입니다.

18m가요?

도로관계가아니고,주차금지선이나중앙선이그렇다는얘깁니다.

노상주차장주차공간확충해가지고업무보고때2.5톤이하로된다고말씀하셨죠?

예,그렇습니다.

현재2.5톤이상차량은주차를하지않고있습니까?

대동월드앞에는큰차도있습니다.

연수북광장은요?

북광장에도더러있습니다.

그런데보고는왜2.5톤이하라고하셨습니까?

북광장을설치할때는2.5톤이라는규정을안두고혼합해서하는것으로했는데,대동월드앞을볼때큰차들이많이서있어서그것이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습니다.

이삿짐센터가들어와있죠?

화물주차장내에들어와있습니다.

특혜를준겁니까?

연수구청을개청한다음에주차공간이없고공한지는많았습니다.그래서남광장양쪽하고그린타워옆,구청옆주차장부지에작년에설치한것인데,작년에태양상사하고인천화물운송알선조합에최용준씨한테토지공사소유부지하고인천광역시광장부지를작년에결재를맡아서임시공용주차장을그사람들한테설치하게해서자기들이설치한곳의일부분에한해서는자부담으로설치를하고또우리가필요할때는그주차장을내놓는다는이행각서를다받아놨습니다.그래서설치하고거기에말뚝을박아놓은다음에나머지부분은우리주민들이무료로주차를하고그사람들이설치한일정부분에대해서는그사람들이마음대로사용할수있게해준겁니다.

어떻게개인한테거기서이삿짐센터를운영할수있게할수있습니까?

당초우리구예산으로설치했으면그런일이없죠.그런데거기에적체되어있는쓰레기나모든것을정지작업을하고주차장건설을그사람들의자비로한겁니다.그래서반환할때까지만전체의4분의1정도를그사람들이사용할수있게준겁니다.

어쨌든예산을그쪽에서들여서한것자체가특혜아닙니까?

지금시점에서생각하면그렇죠.작년도에업무인수인계할때어떻게했는지업무보고를받았더니우리구예산을안들이고하려니까이런편법을썼던겁니다.그점은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어떤조치를취할겁니까?

당초행정의공신력이라든지그사람들하고약속한사항이있고이렇게이행각서를결재맡아서받아놓은상태에서아무런여건변화없이일부분을사용하는것까지내놓으라고하게되면그돈을우리가반환해줘야됩니다.예산을세워서그사람들이설치한것을반환받기전까지는안된다고판단합니다.

예산을세워서라도반환받을용의를있습니까?

예산을세워서그사람들이설치한비용을주면반환이가능하죠.그런데지금구형편에그예산을......그렇지않아도곧사용해야하기때문에저절로내놓게되어있는것을구예산을들일필요가있다고생각하시는지....

언제저절로내놓게됩니까?

주차장용지가팔리면곧....우리가지금요구하고있는사항이주차장이무상이냐,유상이냐인수단에서따지고있는데,그것만결정이되면우리가조성원가로사들이든지그렇지않으면,무상귀속을받든지결정이나면곧되지않을까판단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이연수구의문제점이예요.

저도상당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을하고,왜구예산으로안했냐고해봤지만이미이루어진사항이고행정에는공신력이있고예측가능성있는행정을하다보니까이렇게해놓고지금와서그사람들한테내놓으라는소리는저는후임과장으로서할수가없어서이것은예산을들이는것보다는빨리결정이되어정식주차장으로되게하는것이더현명하다고판단합니다. 이것은빨리인수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삼화고속은몇대정차하게되어있습니까?

우리가인정해준것은2대까지만정차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몇대가정차하고있습니까?

지금더많아졌습니다.그래서삼화의관리전무를불러서빨리주차장을확보하라고했는데,지금거의계약단계에있으니까곧해결될겁니다.

민원이많은데박스는어떻게됩니까?

박스는임시가설건축물로허가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노상에되어있는것이아니고그안에되어있습니다.

박스허가는저희허가사항이아니니까저희가알아보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삼화고속버스가3～4대가정차하고있습니다.

차고지를확보하고있으니까곧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조치는어떻게하실겁니까?

지금현재거의계약단계에있으니까곧조치하겠습니다.

그전에어떤조치를할겁니까?

2대이상안서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그리고2대이상이넣으면즉시주차위반딱지를떼도록하겠습니다.

연수2동우성아파트뒷길에불법으로밤샘주차하는대형차들이있죠?

거기뿐만아니라밤에주차하는것은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우리직원들이퇴근한다음에12시에다시소집하여밤샘주차단속을해서과태료,과징금이이렇게많이나와있는데,그런지역이거기뿐이아니고우범지역이여러군데있습니다.그것은인력이닿는대로중점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에도대진,정광,태산아파트앞이문제가있었는데,단속하겠다는말만으로끝났습니다.

실제로단속을많이했습니다.

거기에주차하지않도록하는방법이강구되어있습니까?

저희인력으로완전히단속하겠다고하는것은거짓말이고점차적으로줄여나가도록노력하겠다고하는것이최선의답변이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어떻게조치할겁니까?

무단방치차량을주민이신고하거나동사무소에서발생보고를하거나우리단속요원들이일단발견을하면방치차량여부를현장에나가서판단을합니다.현장을확인하고사진을찍고증거를확인후에는일단폐차장으로견인조치가됩니다.그런다음에차적조회를하고소유자또는점유자에게자진처리명령을등기우편으로발송하게됩니다.그리고그우편물의반송시에는재이전명령을일반우편으로발송합니다.그리고이해관계인에게강제처리계획을통지하고관할관청에공보,또는게시판에강제처리공고를7일이상한다음에그때까지도안되면강제폐차하게되겠습니다.

차량조회는어떻게합니까?

등록된것에대해서는우리단말기로하고있습니다.

부속품안의차대번호가지고조치를해야되는데,우리는무조건폐차밖에안합니다.

폐차장에일단보관을했다가절차가다끝난다음에야폐차가가능하지그안에폐차한경우나중에찾으러오면저희가변상해줘야되니까그것은못합니다.실제로그런경우도있었어요.

보고사항하고과장님이말씀하시는내용이너무차이가납니다.

인정합니다.그리고이것이거의완전히될것같으면우리나라가선진국에진입했다고보겠는데,적은인력으로불철주야애쓰고있습니다.이점은의원님들도격려를해주시고저희도개선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무료주차장에주차가능차량은2.5톤미만이라고해놓으셨는데,지금몇톤차가와있는지한번가보세요.어떻게조치할겁니까?

무료주차장에공백이있어서들어간것인데,2.5톤미만차량으로제한은해놨지만그것도우리주민것입니다.그래서다른차에지장이없는한은사실상눈감아주고있는실정입니다.그차를내쫓으면또불법주차를하게되거든요.

우리구에서그런문제를만들어놓은거예요.그렇게해놓고지금막으려니까문제가되는것아닙니까?

주차공간이많으면2.5톤이상차량의주차공간도만들어줘야하는것도우리관의임무가아니겠습니까?

북광장같은경우는돈을받는다는말도나오고있어요.

돈을안받는데요.

우리는무료지만그사람나름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만약에그렇다면사기행위이니까철저히처리를하겠습니다.

남광장의경우예산을얼마들였다고판단하십니까?

저희가그것은파악은안했죠.그것을파악하면구청하고결탁했느니하는소리가나오니까그자체를아예파악하지않았어요.

개인을줬다는자체가이미결탁한것아닙니까?

구예산을아끼는차원에서했다고인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구예산을안들이고했다고한사람들은자부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인정해주셔야죠.그당시에는그런여건이었다는것을인정해주시고,앞으로는저희예산을들여서하지않고누구한테주는일은맹세코하지않겠습니다.

그문제는조속한시일내에해결해주십시오. 그다음에윤성아파트앞에마을버스노선을신설하는문제는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마을버스가아니고시에서중형시내버스를지금추진하고있는데시도지금복잡한문제때문에지연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공문으로보낸내용은있습니까?

우리가한것은없습니다.시에서그렇게한다고해서우리가전화로독촉하는것이지공문으로해달라는것은없습니다.

건의사항을낸것도없습니까?

없습니다.시에서먼저계획을세웠기때문에하지않았습니다.

민원이들어왔으니우리구에서도공문을낼용의는있습니까?

예,곧내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5일째인12월9일은오전11시부터현장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12월9일오전11시까지본위원회실로출석하여행정감사시대동·확인장소및현장설명을할수있도록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현장감사에필요한차량및기타장비를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지역교통과장님은대연수교통주차장확보관련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12월7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