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갑준
김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5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어제 현장감사 갔던 것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위원님 하고 저하고 같이 은광원과 협성원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를 선택해서 현장감사를 했었습니다. 우선 이번 현장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친인척이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광원의 경우 원장의 부인, 원장의 처제가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원장의 처제되는 사람을 만나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외출중이어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협성원에도 시설장의 딸이 총무로 채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령자가 채용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협성원에는 요양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촉탁의사의 근무일지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근무일지 자체가 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내용은 촉탁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무일지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 약 110만원이 촉탁의사한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돈만 받고 업무를 별로 이행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협성원은 요양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촉탁의사가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양원에는 간호조무사가 수용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수용자들의 투약을 그냥 조무사가 일방적으로 처방을 해서 투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은 일종의 치료기관으로서의 요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에 협성여자기술양성소, 전에는 직업보도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선도보호시설로 바뀐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만 1년 수용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었고 기관의 촉탁이 거의 없어지고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수용을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다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의 협성원의 분위기가 아니고 운영방식이 상당히 틀려서 민간인이 위탁을 자원하게 되고 그리고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상황에서 원장의 얘기로는 정부에서는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수용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국고지원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자비부담을 일정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권유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협성선도보호시설은 운영이 곤란하다는 것이 원장의 얘기였고 그렇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감사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국장님, 원래 직보시설로 법령이나 조례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선도시설로 정해서 하자면 여러 가지 지침사항이나 이것이 바뀌어서, 사실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구에 있는 것은 한 달에 본인 부담이 60몇 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무료로 해준다면 사실 선도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선도위원회의 교육도 받고 선도위원회에서 지침을 받아서 개편하는 방안을 국장님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실 거고 저희 나름대로의 법령을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권상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있지요. 그 첫 번째 현재 배출시설 지도점검 인원 및 장비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대기, 수질, 소음 기타 등으로 구분된 이들 사업소에 대한 점검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점검업소에 대한 산정은 어떻게 하며 현 인원과 장비로 1년에 몇 회나 점검이 가능합니까? 우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위원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측정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측정장비는 자동매연측정기가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COHC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용 비디오 장비가 한 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을 측정할 수 있는 PH자동측정기가 6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가 두 대가 있고 먼지측정기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측정기 한 대가 있고 저희들이 서로 연락하면서 쓰는 무전기가 6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8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하신 지도점검 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종류별로 돼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돼 있는데 종별로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을 하는데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1종일 경우 청색은 1년에 두 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색의 경우에는 세 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일 경우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네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것은 큰 1종에 대해서고, 2종에 대해서는 청색이 1년에 1번, 녹색 2번, 황색 3번, 적색 4번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종은 1종에 비해서 조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청색은 1년에 1번, 녹색 2번, 황색 2번, 적색 3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종은 3종보다도 더 적은 업소이기 때문에 조금 점검횟수가 적어집니다. 청색은 1년에 1번, 녹색 1년에 1번, 황색 1년에 2번, 적색 1년에 3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종에 대해서는 조그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점검횟수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청색은 1년에 1번, 녹색 1번, 황색 2번, 적색 3번 이렇게 점검횟수를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점검방법은 저희들이 수질, 대기, 소음, 진동으로 해서 점검방법은 현장의 현황에 따라서 점검자들이 필요한 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기 같은 경우 굴뚝을 할 때 스텍세플러를 동원하느냐, 아니면 현장에서 기록해 있는 방지시설 운영일지만 체크하느냐, 아니면 현장의 운영일지까지 다 체크를 하느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검자들이 점검시간을 맞춰서 결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같은 경우는 시료를 채취해야 되느냐, 할 수 없는 상황이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 같은 경우는 특히 소음 같은 경우는 공사장 소음이냐, 생활소음이냐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그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점검자가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반드시 공명서를 저희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점검을 했고, 어떤 현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공명서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장비가 여러 가지인데 그 여러 가지가 다 작동되고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전부 작동되고 있는데요. 매연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주 구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한 대를 더 구입해서 자동측정기로 바꿨습니다. 자동측정기를 쓰다 보니까 옛날 재래식 측정기는 쓸 수는 있는데 효율이 적어서 지금 현재는 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비는 있지만 안 쓰고 있는 장비가 그렇게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것을 가지고 단속을 나가는데 현 공무원들이 작동이라든가 기술면에 풍부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러 나가면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풍부해서 아무 기계나 마음대로 작동할 수가 있냐 그거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측정장비가 쉬운 측정장비가 있고 어려운 측정장비가 있습니다. PH미터 같은 것은 갖다가 물에 넣으면 바로 수치가 나오니까 어느 누구나 다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텍세플러 같은 경우는 공기압이라든지 온도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특수인원만 교육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못하는 장비도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수질검사를 요하는데 세차장이나 사진관 그리고 폐수방류업체 등 사업소에 대한 점검시 실시하여 적발하는지 아니면 육안으로 판단하여 적발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수질오염 대상업체에 대한 시료채취현황과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시료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하면 그것을 육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PH를 현장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료를 채취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의뢰를 해서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 건수는 워낙 숫자가 많고 수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음 점검기록에 의하면 점검결과가 다양하게 기록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의 환경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굴포천의 수질은 최악의 상태이고 대기오염도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나쁘다고 각종 언론에서 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 환경기준을 늘 체크했다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점검실태가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이 아닌가 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안일한 의견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첫 질문에 장비도 많고 누구든지 손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데 우리 부평구가 신문이나 메스컴에서 몇 번 나오는 것을 봤는데 매연이라든가 이 지역에 모든 행정이 제일 나쁘다고 번번히 뉴스에 나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우선 하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사실 하수가 주로 많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공장에서 폐수가 같이 섞여 흐르는데 저희들이 공장폐수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물론 기폭이 있겠습니다만 공장에서도 폐수처리의 기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처리가 안 돼서 흘러갈 경우 갑자기 하천의 오염도가 변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시험한 오염도치가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오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은 부평구가 다른 지역하고 조금 틀려서 분지로 형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압골에 의해서 주로 정체돼 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타지역에서 일단 오염도치가 넘어오게 되면 부평에서 정체하는 율이 많습니다. 대기라는 것은 공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부평에서만 오염시킨 오염도만이 부평에 남는다고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분지로 형성되다 보니까 기압골에 의해서 잘 확산이 안되다 보니까 부평이 조금 나쁜 형태를 이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지라는 입지를 감안해서 오염도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부평에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점검도 하고 측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환경이라면 우리 부평구에 굴포천이 항상 뒤따라 다니는데 굴포천의 수질은 사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이 제일 낫다고 보고 어느 계절이 취약하다고 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하천은 거의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만 여름철에 장마가 질 때는 오염도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면 자연수가 같이 섞여가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갈수기를 이루는 겨울은 오염도치가 다른 때보다는 조금 높다고 모든 수치가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요즘 부평구에서 차량 매연 단속하는 것을 못 보겠던데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2회씩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어느 지점에서 하는지 나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단속하는 것을 못보겠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자동차 매연단속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연측정기 가지고 직접 자동차를 세워서 매연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전부 촬영을 합니다. 촬영한 것을 다시 판독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는 그것을 다시 현상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이나 일반인들,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신고하면 신고한 것을 처리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실효성으로 보면 매연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실효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인원은 많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비디오카메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꼬박꼬박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특히 겨울철에 접어들어서 특별단속계획이 나와서 매연단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볼 수가 없던데요. 그리고 우리 부평구 관내에 세차장 설치하고 있는 주유소가 몇 군데 되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주유소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23곳이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세차장에서 쓰는 약품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일반세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일반세제, 주유소마다 가끔 점검 나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나가고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금년에 적발되고 고발된 주유소 있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평지역 내 대기오염측정 지점은 어디이며, 측정 결과 대부분 양호하다고 나타났는데 실제 체감오염도는 심각합니다. 대기오염측정지점과 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공신력 있는 환경측정기관에 의뢰한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오염측정소는 인천시와 환경부에서 지점을 정해서 인천 전체에 중요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부평구에는 옛날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1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요.
상철
권상철위원
10군데 다 말씀해 보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전 부평구청 옥상에 설치 돼 있고, 구월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 돼 있습니다. 중구보건소 옥상에 설치 돼 있습니다. 서구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 돼 있고, 동구 보건소 옥상에 설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 인천지점 옥상에 설치 돼 있고, 남동공단 제2 공무관리사무소 옥상에 설치 돼 있습니다. 다음 성남 2동사무소 옥상에 설치 돼 있고, 송해면 사무소 옥상에 설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에서 설치한 곳에 오염도치는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통보가 오고 또 인천시에서 설치한 것은 인천시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를 전광판으로 아마 두 군데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앞에도 내년도에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민이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전광판으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그 10군데의 오염도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자동 계측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부평 옥상에 있는 오염도 수치를 보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닙니다. 자동측정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만 가지고 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판정이 되면 바로 환경청으로 넘어갑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은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설치한 것은 인천 시청에서 모니터로 바로 잡아서 전광판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작동은 다 잘 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설치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부평지역 대부분 지천들의 수질이 5급수 이하로 나타났는데 속수무책입니다. 개선방안은 없는지 하수처리장 현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굴포천에 생활하수가 상당히 무지하게 많이 흐르고 있어서 오염도치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자연수가 많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평에는 자연수가 흐르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약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생활하수로 보시면 인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오염도치를 원래는 차집관로라는 것을 형성해서 따로 뽑아서 하수종말처리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 부평구나 다른 데 기존 도시가 전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도 생활하수하고 같이 섞여서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어느 도시건 하천은 필요합니다. 하천은 될 수 있는 대로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복개를 안 하는 쪽이 세계적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사발령 받은 지 얼마 안됩니다만 저도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제 스스로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은 우리 부평관내를 잘 알고 계십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잘은 모르는데 집이 부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많이 왔다갔다해서 현재는 약간 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 근무하는 동안에 부평에 대한 자료들을 시에서 받을 때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집이 부평구라 이쪽을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지역에 전철공사가 한창이지요. 그 먼지가 입구나 상가 같은 데 보면 아주 말들을 많이 하는데 분진 먼지 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없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부평뿐만이 아니고 인천 전지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반 기존도시들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주로 지하철공사라든가 건축물 공사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먼지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환경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라는 것을 꼭 설치해라 그래서 그 중에는 세륜세차시설도 있고 차에 덮개를 덮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에 5Cm로 흙을 담아서 흘리지 않고 가게 하고 폐사 같은 경우는 물을 충분히 빼서 싣고 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공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공사하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에는 특히 관급공사는 시설을 잘 운행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서 모범적으로 인천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를 없애야 되겠다. 관급공사부터 전부 지도점검을 해라 그래서 작년부터 관급공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비산먼지가 굉장히 적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네들 이익만 추구해서 방지시설을 잘 안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과장님이 우리 부평구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됐는데 비산먼지가 이렇게 각 상점마다, 지나 다니는 행인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혹시 근래에 지하철 공사장 지하를 한번 가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근래에 제가 지하철 공사하는 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냥,
상철
권상철위원
어느 지점이에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여기 네 거리에 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가면서 봤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관광호텔 있는 데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관광호텔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을 봤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역시 지하철 비산먼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역시 관급공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하철 공사구간은 계양구부터 송도까지 나가고 있는데 비산먼지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흙을 끌어올리는 지역이 몇 군데 안됩니다. 항상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깊이 파서 그 위에서부터 흙을 끌어올려서 차에 담는데 옆에 쏟아집니다. 쏟아지면 세륜세차시설도 거기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과장께서 그 대책은 우리가 볼 때 지금 노면청소차 차량 이런 장비가 있어야 먼지를 흡수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을 해서 비산먼지가 나지 않도록 우리구내의 흙을 끌어올려서 차에 싣는 지역이 몇 군데인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지도점검으로, 지하철회사본부에도 항의를 해서 비산먼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이 자료로 제출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료채취검사가 165건을 채수했는데 그 위반업소 명단이 3-47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자료가 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95년 11월 1일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게 있고요 96년 1월 1일부터 96년 10월까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전부다 위반업소 명단이 나가있는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또 제출하면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과장은 부평구에 오신 지 얼마 안되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11월 13일날 왔습니다.
황충식위원
환경의 전문직이라고 그랬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전문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은 원래 행정직, 보건직, 화공직 이렇게 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환경직이라는 직이 있습니다. 환경직이 옛날에는 없어서 보건하시던 분들이 환경직으로 바꿔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환경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
황충식위원
환경직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한 15년 정도 될 겁니다.
황충식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인천시는 남동구청에 근무했고, 그전에는 시청에 근무했고, 그전에는 서구청에서 근무했습니다. 서구청에 오기 전에 환경부에 근무했습니다.
황충식위원
환경직에 근무한 지가, 시나 남동구에서 근무했다 이거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처음부터 환경직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점검방법이 구마다 다른 점이 있나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기본원칙은 돼 있습니다. 지침으로 나와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아까 권상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부평구가 다른 데보다 환경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부평구가 다른 구보다 내륙성이기 때문에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중구나 동구 이쪽은 지대가 높고 그래서 지대가 낮은 내륙성이기 때문에 부평에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안개가 많이 끼는 관계로 비산먼지라든지 공해배출이 낮은 데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평구가 유난히 더 심각하다는 것을 과장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라고, 수감자료 1-34페이지를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에 7월중 85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여름철 행락안내소 운영비인데요. 부개산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래는 지원요청이 145만원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용비를 45만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요구액은 71만5천원인데 45만원을 책정해 주고, 그 다음에 식대보상금으로 40만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75만원을 요구했는데 40만원해서 85만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감자료 1-35쪽을 봐요. 환경보호과 각종 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의 가종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자연보호활동 및 행사추진보상예산 2,511만원 중 1,109만원만 집행하여 미집행금액이 40여만원이나 되고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및 공익요원 수당지급 예산으로 2,244만원이 책정되었으나 66%인 1,440만원만 집행하여 미집행예산이 아직도 804만원이나 됩니다. 미집행금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유는 무엇이며 환경오염신고자 보상사업에서 오염신고는 전체 몇 건이며 주된 신고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과 견학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계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하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보다는 계장님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강형구입니다. 답변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자연보호쪽의 보상금이 상당부분 많이 남았던 것은 자연보호활동 수기집 발간하는 부분에서 약간의 일제자연정화활동 실시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10월 5일이 자연보호헌장 제18주년 기념식인데 그때가 구민의 날 행사 주간하고 겹치는 관계로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개최키로 하였으나 그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안 돼서 많이 남았고요.
황충식위원
많이 남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그 사유만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관리쪽의 보상금 집행이 530만원 남은 것은 명예감시원 활동성과 보고회가 12월 중에 개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중에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신고자 보상내용은 의회사무감사자료 3-74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보면 구민신고자 보상내용, 저희들이 총 보상금을 지급한 신고내역은 환경공해신고 79건, 매연차량 과다발생 차량 1,796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556건으로 이중에서 저희들이 공해신고와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에 대해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해서 123건을 지급했고,
황충식위원
계장님,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견학내용 있어요? 교육한 거 있냐고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교육한 거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견학내용은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견학내용도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있다고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예.
황충식위원
어디에 있어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항란에 숫자만 나와있는데요. 교육은 저희들이 회의실에서,
황충식위원
왜 없으면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봤는데.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그럼 교육내용과 견학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은 회의실에서 구청장님 특강과 인하대 교수님의 특강과 간부공무원들과의 대화로 하루 1차 교육을 끝냈고, 2차는 수도권매립지와 승기하수종합처리장, 대우자동차의 환경정화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2일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미집행된 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할 거예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지금 현재로는 보상금쪽에 미집행 내역이 별로 없고요. 이 자료 뽑을 때 당시가 10월 중순경에 자료를 뽑은 관계로 미집행 관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10월에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앞에 한 8개월 동안은 무엇을 했어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자연보호성 행사는 전부 11월, 12월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자체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기 때문에요.
황충식위원
다음에 합시다. 수감자료 3-2페이지 보세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묻겠어요. 96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총 15건이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횟수가 15회입니다.
황충식위원
글쎄 15회고 단속으로는 2,717대 중 68대가 적발되었고 VTR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을 보면 총 29회 단속으로 22,422대 중 164대를 적발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조치결과는 미흡해요. 효과가 없습니다. 조치결과가 그렇게 미흡할 수가 있어요? 단속실적은 있는데.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채배출가스 단속실적에서 위반대수가 68대거든요. 거기서 개선명령을 51대 했습니다. 그러면서 51대에 대해서 1,035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로 측정하게 될 경우는 전부 과태료로 해서 구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것이 아닌 타구의 것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손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다른 데서도 우리 것을 잡으면 우리한테 이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한가지 현상이 되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받아서 돈으로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VTR이 문제인데 VTR은 과태료를 하지 못하고 전부 개선명령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측정치를 딱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VTR로 잡아서 이것은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개선을 해라, 그러니까 많은 양의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으면서 사전예방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164대가 VTR로 잡혔는데 타구·군으로 이첩한 30대 빼놓고 134대 전체를 다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고친 것을 측정해서 측정치를 붙여서 저희한테 개선결과보고를 합니다.
황충식위원
안 했다고는 안 하는데 단속에 의해서 효과가 별로 없다, 단속에 비해서 조치한 결과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단속만 해놓고 봐준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인심 좋게 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충식위원
단속에 비해서 실적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전주 있지요. 전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기가스 배출자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아는데 부평구에서 거기에 대한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전주시에 일단 그 사항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서 좋다고 인정이 된다면 윗분들한테 결심을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전주시에는 배기가스 배출자 실명제를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언론에서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을 묻겠어요. 깨끗한 부평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환경보호과 전 직원들이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수질 및 대기오염원을 색출하고 오염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여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으나 별다른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기오염사례와 각종 대형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증가, 이미 회생불능의 굴포천 수질오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환경의 근본입니다. 저희들도 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아주 좋게 느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부의 정책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부터 좀더 획기적으로 발전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요구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해보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해서 내놓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삼산동 일대에 쏟아진 검댕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얼마 전 삼산동 일대 8천여 세대에 검댕이가 비처럼 쏟아져 크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이나 인천시보건연구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부평구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대규모 공단이 있고 무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주택가에도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공장들이 많이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구청의 소극적인 자세와 전문성 부족으로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갈산동에 있는 LG화학에서 카본먼지가 발생되어 주민이 인천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 신고하여 지금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의하면 환경오염에 대한 제보나 민원제기에 대해 환경보호과 답변을 보면 현장조사나 과학적인 원인분석보다는 육안이나 주위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알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환경정책 시행을 위해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환경업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번 삼산동에서 발생한 검댕이 사건에 대해 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단체하고 협력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민간인 참여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하는데 6회에 걸쳐서 민간인 48명을 같이 동참시켜서 자동차 매연가스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로서 인정이 되고 또 충분한 기술과 모든 시설을 갖춰서 같이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같이 합동으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동 일대의 비산피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경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고는 96년 11월 24일 났는데 저희들한테 산고한 게 아침 7시 46분입니다. 그래서 8시 30분경에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주민하고 경찰서에서 와서 같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주위에는 과연 어떠한 문제가 없느냐 그래서 LG화학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두 군데하고 해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분진이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었고 코리아스파이서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점검지역에서 시료를 전부 채취했고 또 그 다음에 코리아스파이서 회사에서도 시료를 채취했고 그 다음에 떨어진 분진도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4개 항목에 대해서 8개 시료를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 후에 11월 26일 검찰에서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김광한 검사님이 불러서 지시를 했습니다. 일단 구청에서는 그동안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첨부해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로 이첩을 하고 경찰서에는 진술서를 고안하고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경찰로 송치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구청에서는 환경지도계장 외 3명이 검찰에 갔고 부평경찰서에서는 수사2계 담당자 2명이 검찰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와서 11월 28일날 고발장을 작성해서 검댕이 배출로 인한 지역피해는 고발을 했고 그 다음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사업장 폐기물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또 고발을 했고 그리고 기록에 대한 것을 잘 안한 것은 과태료 100만원을 저희들이 행정처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과태료 100만원은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코리아스파이서에 과태료 100만원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발이 돼서 경찰에서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전부 나서서 하겠다고 김광한 검사님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코리아스파이서에서 자기네가 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스파이서에서,
황충식위원
코리아스파이서가 자기네가 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자기네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를 트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운영자는 겁이 나서 그동안 자기네는 정상적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코리아스파이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스파이서에서 주민대표하고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장조사를 과학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줘요. 기계가 많이 도입돼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가 예산 세워주기로는 95년도보다 96년이 거의 배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배를 또 올렸더라고요. 96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다 해줬어요. 심각한 공해나 이런 모든 환경을 잘 봐달라고. 아까 과장은 예산타령부터 했는데 금년도 예산도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의 배가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분석을 주로 하시고 육안이나 주위사람들의 증언에 따라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계장비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안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민이 신고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 보니까 실적이 많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앞으로는 최대한 기계를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황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양해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기는 그렇게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계가 못되고 부분적으로 물에 PH를 측정한다든가 굴뚝의 매연이 나오는 정도를 측정한다든가 하는 각 성능별로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활용하겠습니다만 활용을 못하는 기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해 주셔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제도보다는 인천에서도 녹색운동이니 환경운동이니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많고 고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서로 잘 파악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언젠가 추경 때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야겠다고 전 과장은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교육시킬 것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단체들과 연계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장석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1페이지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징수액 8,308만5천원인데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면역률과 과세부과지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환경부담금 징수실적 현황과 부과대장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부과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과근거는 지금 자동차와 시설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자동차는 경유자동차를 환경비용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은 건축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에 한해서 근거를 두고 부과실시하고 있습니다. 160평방미터 이상 48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석리
장석리위원
지침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침은 지금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3월하고 9월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이상, 시설물은 160평방미터 이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 조사를 합니다. 동직원을 통해서 조사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부과금액을 경정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가만 합니까, 주택도 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주택은 안 합니다. 주택사무실은 제외 돼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상가만 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니요, 48평 이상 중에서 주거용으로 한 것은 전부 제외해 놓고 그 나머지는 다입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럼 사무실도 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거기서 전기 쓰는 양, 기름 쓰는 양, 물 쓰는 양을 체크해서 그것이 쓰는 양이 없으면 안나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그럼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겠네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사무실 나갑니다.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만 공제를 하고 전부다 나갑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다른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만있어요, 내가 몇 가지만, 인천광역시 전체 환경항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측정소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항측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보시면 알겁니다. 환경처에서 비밀리에 하던데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면 나도 정보를 제공해서 알았는데 중공업 같은 데 환경부에서 항측할 때는 무언가 모르게 그런 회사나 알고 있어요. 인천광역시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주시해 주시고 환경항측은 어느 부근에서 무엇 때문에 하는지 나도 이유는 자세히 몰라요. 그것을 알아주시고 계양구에서 내려오는 작전천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서 삼산동 삼보아파트로 흐르는 폐수하천이 있는데 먼저 임 과장한테는 내가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대책을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서로 공문서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대조라도 해서 그 작전천 오염이 덜되도록 환경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리고 사실 지금 자동차매연가스가 환경오염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청정연료 계획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부평지부는 환경측정이 인천 다른 구에는 해안 바람을 타는데 우리 구에는 병풍같이 뺑둘러쳐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바다의 바람을 타고 여기로 넘어온다고요. 넘어와서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측정한다고 해도 잘 믿고싶지 않아요. 어느 때는 숨이 가쁠 정도까지 환경이 오염되는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해서 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매연가스 청정연료 대책은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처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처고시 1994-21호로 94년 4월 6일자로 나와있는데요. 일단 2톤 이상은 업무용 시설에 대한 연료사용 기준입니다. 2톤 이상은 91년 1월 1일부터 이미 청정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톤 미만 0.5톤 이상은 92년 9월 1일 거기도 청정연료나 경유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0.5톤 미만 0.2톤 이상은 95년 9월 1일 작년부터 청정연료나 경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91년부터 95년까지 이미 다 쓰고 있습니다. 경유까지요. 그리고 집단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이오, 그 연료사용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 중에 21평 이상되는 것은 이미 96년 9월 1일 이전에 전부 청정연료나 경유로 쓰고 있고, 21평 이하 그것은 97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나 경유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평 이하만 내년 9월 1일부터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12.1평 이상은 전부다 청정연료나 경유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벙커C유와 경유인데 사실 경유도 청정연료가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경유차가 시발지점과 고가 올라가는 데 보면 새까맣게 나오는데 사실 안타까워요. 특히 마을버스 같은 것은 운행을 잘못하면, 기계작동을 잘못해서 나오는 때도 있지만 그건 문제, 아마 경유도 청정연료에 못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독일은 작년 7월부터 경유차는 법으로 폐차를 하게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대기오염이 많이 줄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청정연료 문제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합이 됩니다만 우선 차량에도 청정연료 경우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 대책을 강구해서 환경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에 있어서 이산화질소 측정이 대기오염으로 들어가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기준치가 연간 0.05ppm이하입니다. 그리고 하루로 치면 0.08ppm이하고요, 시간으로 하면 0.15ppm 이하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우리 측정기가 대기측정기는 없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대기측정기 있습니까? 아까 장비 얘기했을 때는 대기측정기 없다고 그랬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측정소 내에 있는 겁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측정소 내에 있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측정기기로 저희들이 이산화질소를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도로변에서 측정하는 수치도 나와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측정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군데가.
현기
신현기위원
옥상에서만 하는 거지요? 대로변에서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산화질소는 주로 휘발유차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로변에서는 측정 안 했으니까 우리 대로변에는 이산화질소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측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측정소에서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형성돼 있어서 어떤 특정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의뢰해서도 안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도 대로변의 이산화질소 농도측정도 안 되겠네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측정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이 1억5천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5천도 안되는 금액 가지고 50만 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보호과 예산은 어떤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경비로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책정 돼 있기 때문에 인원 운영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계통에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넘어온 지 얼마 안돼서, 그리고 또 그것은 이미 옛날에 총무과에서 예산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국토대청결운동하고 연계가 돼서 예산이 이미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1-35페이지 보면 시범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시범학교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환경시범학교가 따로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독일과 영국 같은 데는 템즈강에 물고기가 다시 놀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투자와 실질적인 지원, 환경에 대한 교육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환경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교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지침에 교육을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관리인 교육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도 하고 학교에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교육을 하게 되면 예산이 따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수님들을 초빙해서 다음 추경에는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유능한 강사가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인을 활용해서 각 학교라든지 교육을 예산을 편성해서 철저히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입니다.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아서 충분한 질문을 할 수 없겠는데 이 수감자료에 나와있는 것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운동구지회 보조금으로 부개산 환경보호사업을 해서 지급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했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행락안내소 운영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새마을운동구지회에서 행락안내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1-34페이지,
갑준
김갑준위원장
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여름철 행락안내소 운영을 새마을지회에서 했을 때 그때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별도에 보상금 지급내역에도 나가고 있는데, 행락질서환경보호소안내,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보상금쪽에 있는 것은 우리 동사무소 주관으로 하는 경비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행락질서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행락질서 하면 우리 관내에 관광지가 있어서 거기를 단속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을 텐데 행락질서 사업이 뭐고 사업의 목적은 뭐고 역할이 뭐고 효과는 뭡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행락지불편신고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내무부에서 저희 구하고 연수구하고 점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에서 문제점을 제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자연보호 중점활동 지역에서 6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 5개와 하천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천, 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락지라는 개념보다는 운동시설적인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락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는 차원이 아닌 자연보호계도와 또한 시설물보수 아니면 쓰레기 줍기라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중점을 맞춰서, 당초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자릿세를 받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단속을 하도록 지침은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이 아닌 자연정화활동적인 개념에서 행락지 불편신고센터를 집중적으로 봄, 여름, 가을로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변형되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저희 구 실정에 맞춘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회단체에서 이런 행락질서 불편신고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다 주게 돼 있는 겁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여름철 행락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여름철 행락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당초에 구두상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부개산 쪽에서 그리고 기존부터 새마을지회에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보조금을 집행해 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한 결과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40만원이라는 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것은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보조금을 나름대로 수정해서 줬고, 그 다음에 뜻 자체라든가 효과는 서면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표시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나름대로의 효과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행락질서 불편신고센터라고 하면서 부개산에 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새마을 지회에서 주로 했던 사업은 자연정화 활동과 아니면 폐품교환 수집소 운영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품들, 공병이라든가 폐휴지 같은 것을 가져왔을 경우에 화장지하고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전단 같은 것, 그때 당시에는 부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채를 만들어서 아침 점심 때 올라가시는 분들한테 나눠줘서 홍보계도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저도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을 봤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계도홍보 하고 있다고요. 그게 자연정화운동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제가 볼 때는 행락지불편신고센터는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쪽이 더 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을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변형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보조금 지급내역은 지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만 보조금 지급내역 자체는 그런 당초에 사업 자체를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에 맞춰서 지급을 해준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우선은 민간인들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구의 어느 단체든 새마을지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마을지회에 줬으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청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새마을지회말고 다른 단체는 안 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원칙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런 자연환경보호라든가 정화사업에 대한 보조금지급 같은 것은 별도의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도서상품권 수급 세부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습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제가 가서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구입하고 나눠준 것에 대한 겁니다.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지금 전부 서류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1-36쪽을 보십시오. 자연보호활동 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해서 시상품 도서상품권 137만원을 집행했지요. 그리고 다음 쪽 1-37쪽 맨 밑에 자연보호 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전 시상 도서상품권 구입 70만원 되어 있지요. 뭡니까, 똑같은 항목인데 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이것은 비고란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비고란에 해놨는데요. 저희들이 자연보호 쪽하고 환경관리 쪽에 9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총무과에서 자연보호 쪽은 예산을 잡고 환경관리 쪽은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자연보호 업무가 총무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어차피 주된 목적자체는 환경과 자연보호가 한 개 과에서 추진하면서 두 개로 행사를 분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행사의 편리성과 목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이 따로 따로 서있다 보니까 집행관계가 이원화된 것처럼 보인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사업은 하나였는데 예산이 따로 서있기 때문에 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과목에서 각각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이군요. 좋습니다.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수감자료 같은 것은 그런 얘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중복해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3-81에 세부내역으로 나오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1-40쪽을 봐주십시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전용 내역인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일반경비에서 경상적 예산을 사업예산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연혁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한봉산에는 3개의 단체들이 나름대로의 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와 배드민턴회와 에어로빅회가 있는데 3개 단체에서 대우자동차에 뭐라고 요구했냐면,
남수
박남수위원
같은 내용 아닙니까, 됐어요. 지금 이것을 이해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칸이 되어 있는데 위에 칸으로 예산을 잡혀 있는 것으로 다음 칸으로 전용을 했다 그런 얘기죠?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개발에 관해서도 연구개발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다 그런 얘기지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맞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여기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는 물로 지금 안내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수질검사를 누가 합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43개 항목과,
남수
박남수위원
환경보호과가 합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통보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환경보호과가 담당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환경보호계장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왜 이 건에 관해서만 했어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왜냐면 자연보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자연보호에 1사1산1하천 가꾸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대우자동차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수질검사까지 다해서 관련 부서로 이관을 하든지 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남수
박남수위원
관련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저희는 그때, 지금 현재로 업무협조 중에 있는데요.
남수
박남수위원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비상급수 시설로 인계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약수터 수질검사를 위생과에서 하는데 지하수에 관해서는 위생과 소관이 아니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일 것 같으면 한번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업무협의가 다 끝나면 저희 과의 보관은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이 시설 자체를 인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수질 검사를 하고 연 1회씩 4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것말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나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거기는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과 하수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건설과 하수계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나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제가 알고 있기는 개인이 하고 있는, 지하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지하수가 개발된 것에 대해서 수질검사 등 관리 등에 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소관부서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지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산의 옹달샘 같은 경우는 위생과에서 하고,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수계는 개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등등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하수가 수질이 좋은가 여부는 개인 스스로가 알아서 수질검사 하는거고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하수계가 하는데 민방위 재난관리과도 비상급수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약수에 준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약수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을 비상급수로 볼 수 있겠느냐, 우리 관리 못하겠다 그렇게도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지하수라는 개념 자체는 저희들이 관정을 파서 만든 정식적인 지하수입니다. 지하암반을 뚫어서 파낸 지하수기 때문에 어떤 옹달샘적인 차원의 지하수가 아니고 순수하게 암반을 뚫어서 판 지하수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거지요.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저희 구에서 불특정다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옹달샘 물은 위생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은 만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것을 비상급수로 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소관업무가 애매할 것 같다.
형구
강형구환경관리계장
그런 것을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3-78 맨밑에 교육 및 홍보실적 해서 보면 현수막 49개 걸고, 보도자료 제공 3건하고, 협조공문 발송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홍보물 구입한 거, 스페셜 테이프 정도 대여하는 정도 이런 수준에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체계적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든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별 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는 주로 지도점검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점검 외에 홍보도 있고 교육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도점검 단속도 주요업무고 다음에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있을 거고 개선하는 것도 사업을 벌여야 될 거고. 이런 것이 비단 우리 구청 몇몇 사람들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민의 공통적인 의식 속에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으로 본다면 교육홍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감사자료를 봐서는 이 세 가지 주된 업무중에 섭섭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단속지도업무라는 것의 평가는 단속실적입니다. 실적이 미흡하다고 느껴지고 환경보호 사업은 전혀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홍보교육 이것도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는 인원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갖고 있는 업무는 수질, 대기, 소음, 진동에 이르기까지 비산먼지까지 무수히 많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상에는 굉장히 실적이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황충식 위원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이 환경보호 사업을 전개하면 어떻겠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 단속에 민간인을 참여했노라라고 대답했는데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본부 인천본부가 이 부평구에 있지요. 내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 인천환경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 관내에 민간인들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환경지기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기단 창립시 구청장님도 가서 축사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충식 위원이 사례도 들었습니다만 녹색운동연합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은 우리 공무원 숫자가 상당히 적어서 충분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는 사유를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열정 들여서 자기 시간 내서 운동하고 있는 이런 단체와 결합을 하면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환경보호 등등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단체들과 공통적으로 문제를 검토하고 같이 사업할 생각은 없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라고 하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실력과 기술과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보는 평면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관이 개입하게 될 경우 관을 등에 업고 다른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중앙부처에서도 있어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어떤 자문, 그 사람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정책에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로 해서, 우리가 그들한테 이용당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같이 일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상당히 과장은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간인을 참여시키려고 합니까. 이를테면, 아까 교육 같은 것도 그 비싼 대학교수를 고르지 못해서 쩔쩔맬 필요 없이 교육강사를 환경운동단체의 임원들 보고 해달라고 그러면 대단히 저럼한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것을 못해서 안절부절하거든요. 이용당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같이 주된 목적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고 개선하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경직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당할까봐 겁을 냅니까? 사고가 상당히 경직됐군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박 간사가 환경단체나 앞으로 교육을 시키라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학교수를 초청하려면 두세 시간에 한 30만원 줘야 될 거예요. 또 대학교수들한테 우리도 많은 세미나를 받아봤습니다만 구민이나 시민이 움직이는 교육이 아니라 차원 높은 원리만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교육이 있을 때는 환경단체에 초청을 해서 실정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데를 권고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마지막 총평을 하나 하는데요. 지방자치가 무엇을 지방자치라고 합니까. 행정관청이 혼자 좌지우지하고 혼자 앞에서 끌고 나가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의 사고는, 주민들의 참여, 그 환경단체도 주민입니다. 주민이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대해서 대단히 경색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일선행정 기관의 간부로서 옳지 않은 사고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했다시피 교육홍보라든가 단속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감사자료 상으로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열심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기에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환경감시에 대해서 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이라든가 물적이라든가 등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인 참여를 유도해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롭게 제도를 개선해서 기획한 것에 대해서 일정정도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기발한 착상을 했고 또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그건 잘했다라는 칭찬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든 신임으로 우리 부평구 환경보호과에 새로 왔는데 전임과장이 의욕적으로 했던 것으로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아까 자신만만하게 부평구에 오래 계셨고, 부평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더욱 우리 부평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 등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더 열성적이고 획기적으로 창의력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아까 우려했던 것을 씻어 줄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30분간 연장해서 환경보호과를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쪽을 타위원이 질문했을 때 보충질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다른 쪽을 사무감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쪽 질문을 마친 뒤에 보조질문 안들어 갔는데도 새로운 쪽을 하니까 진행이 원만하게 안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충질문을 확실하게 물어보시고 예를 들어서 권 위원님께서 3-2쪽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할라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쪽으로 질문하다 보니까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 뜻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질의를 체크해 놨다가 끝난 후에 하시는 게 원활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그 면이 너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지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래서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돌아가면서 해주시는게 그래도 원활하지 그것을 다 하나 하나 끌어서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낭비됩니다. 안원학 위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네. 권상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니다. 수감자료 3-2쪽을 봐주세요. 8월에 단속한 실적이 왜 없지요?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이 8월에 전혀 없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8월에는 날씨가 워낙 더워서 점검을 못했고, 또 장마철이 겹쳐서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 됐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추울 때는 춥다고 안 할 겁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5도 이하 되면, 거기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월 이후에 단속하고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10월 이후에 단속한 게 일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디젤차로 단속하지 않아요, 가솔린차도 단속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가솔린차도 단속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디젤차 단속을 많이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주로 디젤차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 실정에서 디젤자동차가 1년 정도가 넘으면 측정기에 다 적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면 안나오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디젤차가 1년이 넘은 차도,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정비를 잘하면 괜찮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실정이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 더 물어봐요. 조치결과에서 444명을 차량단속 했는데 조치결과에서 21건해서 220 이게 뭡니까? 5월에 봐주세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21건에 22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는 겁니다. 총 27건이 위반했는데 타시·도에 6건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첩을 하고 우리 구 것만 21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 구 수입으로 세외수입 잡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6월에 봐주실래요. 4월, 5월, 7월, 9월은 다 580 차량을 단속했는데 6월에는 왜 30대 밖에 단속이 안됐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맨 앞에 보시면 횟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단속을 해서 인원이 4명이 나가서 그때 하루 단속을 하는 바람에 30대밖에 못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4월에 봐주실래요. 4월에는 1회인데 5명이 나가서 110대를 했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110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시간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보고서 한 번 밟아 봐라 그래서 안나올 것 같으면 그냥 보내거든요. 제대로 나올 것 같은 것만, 왜냐면 측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밟아보고, 육안으로 봐서 안나올 것 같은 것 보낸 것 이런 것도 측정대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주로 과태료는 얼마 정도 매깁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10만원대에서 50만원까지 있습니다. 배출되는 가스량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1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매기게 법적으로 규정 돼 있습니다. 몇 %는 얼마, 몇 %는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단속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근린공원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주로 근린공원이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예, 일신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저희들이 단속할 때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고 그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권상철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마치고 3-50쪽 봐주실래요. 여기는 개선명령이나 배출부과금이 2,273만4,420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부과금이거든요. 오염도치를 얼만큼 많이 넘어서 내보냈냐에 따라서 부과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틀려집니다. 시안이 7배나 넘어서 했기 때문에 부과계수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안은 좀 비쌉니다. 시안, 구리, BOD, COD, SS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금속 중에서도 시안은 Kg당 약 1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래서 7배나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온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부과했습니까, 돈 냈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아직 안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96년 1월 19일 부과했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때 점검을 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언제 부과했습니까?
갑준
김갑준위원장
계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정확한 부과일자는 지금 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세차장 부과된 거 모두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안원학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운수업 하는 데는 세차장 시설이 돼 있어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돼 있는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대부분 운수업소는 세차장 시설이 안돼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세차를 한다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폐차지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안돼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운수업 하는 데는 세차시설이 돼 있지 않은데 세차를 해서 배출업소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줬으면 좋겠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3-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적발내용이 쭉 나왔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한 내용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고발 및 사용금지, 고발 및 폐쇄명령 이것은 지금 회사가 폐쇄명령 내렸다는 얘기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폐쇄명령을 했으면 폐쇄명령한 그 행정처분한 내역을 적어놓은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1번에 보면 영아카센터 카 세차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계장이 답변해 봐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세차장은 안 하고 다른 세차장을 권리 승계임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센터에서 세차장업을 한다고 그래서 가서 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 관두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삼산동 구 의원이 신고를 해서 못하게 했다고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얘기가 돼서 그런 얘기가 돕니까. 주민들한테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아주 황당해서요. 그럼 위원이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장이 얘기해 봐요, 계장이 그 내용을 잘 알 겁니다.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심영배입니다.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할 때 민원신고가 있어서 단속할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인 신원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그러면 내가 신고를 하고 내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현장에서 하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비밀이 보장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나서 다른 데 가서 하는데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것을 가서 탓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비밀이 보장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내가 영아카센터를 가보라고 하니까 갔다 와서는 금방 그 얘기가 퍼져서 지금까지 그 얘기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적해 주냐고요.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지적을 한 번 했거든요. 업소주인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국장님, 문제입니다. 지적을 못해주겠어요.
상철
권상철위원
행정을 돕기 위해서 얘기해 주면 바로 넘어오더라고요.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이기욱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건설과에서 해서 업자분들이 찾아와서 항의하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무원한테 지적을 해줘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지금 심 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공식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안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나가는지는 저희들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삼산동에 이기욱 의원이 신고해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만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도 다 들었는데 저희 공무원들 입에서는 절대 안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과장들이나 뭐 할 때도 공무원으로서 비밀유지의 의무는 충분히 있다. 청장님이 하는 얘기나 예를 들어서 국장이 하는 얘기가 바깥으로 금방 새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의원들이 우리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그건 저희들 생명입니다. 사실 그것은 안나갑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영아카에 대해서?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한번 해보시지요, 어디서 들으셨나,
기욱
이기욱위원
해봐서 만약에 어디서 흘렀다고 하면은,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그 사람한테 가서 삼자대면 한번 해야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 말이 지금 현재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권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기욱 위원뿐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고 사실 위원들이 관내에서 당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욱
이기욱위원
동네에서 수감자료나 이런 게 같은 의원들 중에서 다 그렇지만 그 동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잖아요. 그러면 지적을 분명히 해요, 이것은 아니다 맞다 이것을 말아요. 알아서 그것을 질의하고 얘기해 주게 되면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거니와 환경감시원들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감시원 무슨 돈 생기는 것 있습니까, 신고하면 어느 누구 이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총대가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의원들이 그 동에서 이것은 지적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해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 직원들 입에서 나갔다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기를 안 하지만 우연찮게 다른 얘기 하다가 그것이 엇비슷하게 나가서 눈치채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앞으로 해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영아카센터에서는 누구라는 것까지 밝혀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어느 의원이든가 환경감시원이라든가 얘기했을 때 비밀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경고드리겠습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3-53에 보면 갈산동 58번지 세차업 하는데 고발 및 조업정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며칠 한 겁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7일 조업정지 시킨 겁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다른 데는 7일이라고 다 써놨는데 거기만 왜 공석입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글쎄, 어떻게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그리고 우리 부평구 관할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배출업소가 제일 많은 데가 세차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세차장 많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검사대상이 있습니까?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시료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지금 세차장에 보게 되면 시설해 놓은, 세차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을 못한다고, 제가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하게 되면 또 비밀보장이 안 될까봐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차장 배출업소 점검대상 자료 좀 주시고 아까 덧붙여 말씀드렸지만 운수업 같은 데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택시들이. 그럼 택시들이 세차 시설도 갖추지 않고 그냥 세차해서 배출시켜 버린다고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부평구에 운수업 하는 데가 몇 군데며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뭐 하는데 이것은 아마 법규정에 1대 또는 논의를 했었는데 법규정이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에 차들을 몇 백개씩을 대서 보면 개인이 세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1대 때도 다루다가 법규정이 없어서, 그 법규정이 생겼는지 그것을 하나 설명해 주시고 주유소 대형 자동세차장 관리, 사실 우리도 그것을 더러 합니다만 하루에 몇 백대씩 하면 찌꺼기 나오는 게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 폐기물처리 문제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우선 아파트 내에 영업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이 자기 차 한 대를 세차해서 나온 것은 옛날에는 공공수역에 배출한다고 해서 정원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개인이 하는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공공수역을 하천으로 바꿨습니다. 하천에서 세차를 하면 개인이 해도 점검대상이 되는데 하천이 아닌 하수도에 나갈 때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 대를 세차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업행위가 아닐 때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영업행위할 때는 대상이 됩니다. 법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나가면 세차 안 합니다. 그런데 신고는 한다고 또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 내에서 세차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면적 이상이 되면 그것도 대상면적이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구석에서 하면 그것도 또 대상이 안 됩니다. 일정 면적이 있어서 그 면적 내에서 여러 대의 세차를 거기는 영업을 하니까 할 때는 영업으로 봐서 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 이것저것 맞춰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점검을 해서 안되면 개선명령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해서 세차장 설치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세차장에 자동세차기 찌꺼기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찌꺼기를 일단 모아놓게 돼 있습니다. 모아서 그것을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굉장히 폐유라든가 부동액이라든가 또 폐기물 종류가, 폐모래 이런 폐기물 종류를 모아놓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세차장이 사실 양이 적게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차장협회가 형성돼서 세차장 협회에서 폐유는 폐유대로 또 폐모래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부동액은 부동액대로 이렇게 차가 쭉 돌면서 걷어갑니다. 세차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문제는 협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회비 내는 것이 중앙에 보내는 것이 있고 지역계에서 쓰는 게 있고 그래서 회비가 꽤 많습니다. 회비를 내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을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처리업자 불러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활유 같은 것을 집어넣을 때는 반납하는 조건으로 자기네를 사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 폐기물 처리실적을 받습니다. 폐기물 처리실적 영수증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점검을 할 때 꼭 받아라, 그래서 그것을 직접 처리했는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은 돈을 내는 거니까요, 그 영수증을, 돈을 냈으면 인정을 해주고 돈 안 냈으면 처리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점검하는 방법이 민간인을 못 따라 가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해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연구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은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고 9일은 청소과 소관 업무를 감사한 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12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