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청천1동 68-1번지 남강산업주식회사 불법형질변경 현장과 마을버스 주차장 관리실태 간선도로변 주정차 현황, 불법 플래카드, 현수막 게첩 현황 등 출장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지적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개인들이 훼손했을 때 과태료 징수한 것 있습니까?

과태료는 아무래도 수목훼손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훼손비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에 제출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의 수종이 몇 종이나 됩니까?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총 13종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종 중에서 우리 부평구에 13종이 전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전체적으로 가로수가 약 1만본 이상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현재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버즘나무에 대한 수종은 가로수로써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지금 식재된 게 몇 주나 됩니까?

총 2천247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버즘나무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버즘나무 수량 자체가 너무 많이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단기간 교체는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갱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는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부수종도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우리 구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4-72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7번에 공원부지 내 입주자 철거보상내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5년 11월부터 96년 11월까지 해 가지고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호 서부동공원은 현재 위치가 시티백화점 건너편에 주택가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공원이 지금 조성됐습니다만 그 전에 건물이 1동이 있었습니다. 공원부지 내에 건물 1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택 1동을 철거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사를 완료했습니다. 그에 따른 건물보상비도 아울러 지급이 됐고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주택이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그 전부터 있는 상태에서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조금 전에 이춘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정비대상 시설물 말이지요. 시정. 건의사항 처리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내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수정해서 하겠다든지.

정확히 조사를 해 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제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문구 자체를 바로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사용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합니다. 5-19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결과에서 부과현황, 징수실적, 체납현황 그래서 총 부과 건이 88건에 24억9천358만5천원 그 다음 징수는 3억855만9천원 징수실적 58.2% 그 다음에 체납현황은 본 내용과 같지만 납기도래에 8건에 19억6천332만8천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24억9천3백여만원의 징수실적하고 체납현황하고 프로테이지가 이상해서 그런데 납기도래 8건에 19억6천300여만원하고 부과현황에 24억9천3백여만원하고 불과 5억 차이밖에 안 되는데 징수실적이 58%란 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근 60%면 2 6=12 해서 약 13억이 징수되어야 되는 결론인데.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잠시 자료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어제 제가 12그루의 수목을 갖고 구조물정비비에서 제거했는데 건설과에서 구조물정비비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수목을 제거한 거예요.

건설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수목훼손비를 저희가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내용 잘 알았는데 그래서 부과현황에 총 88건 24억9천3백여만원에서 납기미도래 8건 19억 3천6백여만원을 뺀 5억3천25만7천에 대한 실적이 그러면 앞으로 말이지요. 모든 감사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과장님께서는 결재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책임을 진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업무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4일에서 5일간 감사를 하면서 실지 과장들이 도장을 찍었을 때는 책임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에 찍었는데 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계장들한테 묻고 물론 주무계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과장과의 직위가 높아서 또한 계장과 과장의 차이에서 그런지 몰라도 계장들은 충분하게 과장한테 설명해 주고 도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도장만 찍는다면 이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5-23 지가산정에 따른 이의 신청내용 및 처리결과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내역이 우리 부평구에서 총 4만2천9필지 중 176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 내용과 같습니다만 그 내용에 상향요구와 하향요구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필지를 상향했는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왜 상향해달라 하향해달라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대부분 상향을 요구하는 필지들은 총 176필지 중에 개발이 돼서 보상금 관계가 되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하향 요구하는 곳은 보통 보면 양도세 관계가 돼 가지고 하향을 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보상금과 관련이 되면 이 심사는 누가 해서 상향처리 해 줍니까?

부평지방평가위원회가 있어 평가를 거쳐 가지고.

평가위원이 누구누구예요. 현황을 자료로 줘 보세요.

자료내용 중에 명단이 있습니다.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향요구 필지가 없다가 갑자기 상향요구 필지가 71필지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당초에는 하향필지로 지금 현재 조정되었던 것을 지금 현재 이번에 상향요구필지로 71필지를 조정해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현황을 파악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에 71필지 상향요구 필지에 대한 명단 심의위원회들이 들어가 있던 명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상향요구 필지에 대한 위 71필지가 허가보상과 관련해서 필지 상향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71필지 전부 심의위원회 조사를 해서 일일이 71필지 전부 상향 조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서 반영된 것은 41필지만 반영됐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41필지 상향조정에 대한 것은 지적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41필지는 전부 해요.

조사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 주시고 보상금과 관련해서 상반된 취지에서 왜 그랬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들이 이의 신청할 때 보상관계기 때문에 상향요구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삼산지구 내 토지들, 부개동 택지개발 지구, 어디 도로개설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법들을 많이.

조금 전에 지적과장님이 보상금과 관련해서 상향됐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다음 105필지는 양도세와 관련해서 105필지 하향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답변이 일치되어야지 자꾸 상이하게 나가면 안 되지요. 41필지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돼서 상향필지는 조정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금이 관련되어 있다, 105필지는 양도세가 관련돼서 하향조정됐다, 일관성 있는 얘기로 답변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이의신청할 때 그런 내용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건 제 개인 소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이 개인소견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주관적인 것을 피력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럼 보상금과 관계되는 문제, 양도세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양도세로 해서 105필지 하향, 41필지는 보상금과 관련해서 상향조정 해 주었고 그럼 과장님이 업무처리 하는데 뭐라고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겠습니까? 관계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관계를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영구히 남을 문서에다가. 누가 보더라도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의혹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다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명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의 신청할 때는 상향요구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전년지가 대비해서 낮다든지 높다든지 그런 내용을 이의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적합성 여부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상향하고 하향하고 했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08 3천만원 미만 물품제조구입현황 거기에서 예산액이 약 8천여만원 되는데 이미 설치는 했겠습니다만 납품업체가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물품제조 구입할 때 품위만 해 가지고 회계과에 구입 의뢰했기 때문에 회사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에다 의뢰 많이 하지요.

예 조달청에 많이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뜻은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조달청에 의뢰했다면 별 문제는 아닙니다만 가능한 우리 부평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가능한 우리 부평구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서 삼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 것이며 또한 세외수입에도 일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실무과장인 저로서도 평소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취급하니까 그렇지만 가능한 회계과에 가서도 우리 구 업체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감자료 5-26페이지 보면 95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 가지고 처리결과에 허가가 나오고 불허가가 나 있는데 96년 처리 연월이 10월 16일 주택사용 취득 목적은 처리결과에 불허가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불허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택지취득허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200평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취득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유하는데 이미 이분은 200평이 넘고 있었고 기존 주택이 있으면서 또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또 짓는다고 그러면 불허가가 되거든요. 기존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신축한다고 그래 가지고 불허가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