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병문 의원 발언
병문
이병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지금까지 각 실과별 설명을 토대로 삭감해야 될 과목을 도출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기획감사실부터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삭감을 확정할 계획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부서별 삭감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유인물로도 받았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이 내용을 참고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심히 일하시는 전문위원의 사기도 저하되지 않을 것이고, 작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도 물론 참고해야겠지만 각 실과별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은 것이니, 각자 위원님들께서 체크해놓은 부분을 좀더 신중한 자세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리고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합시다.
창윤
김창윤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추경에 또 계상되어 옵니다. 물론 삭감을 하면서 유보한 것도 있을 것이고 완전 삭감을 목표로 한것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 삭감키로 한 내용은 추경에 계상이 되어도 절대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위원결의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병문
이병문위원장
지금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가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삭감조정되어야 할 과목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1차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편성된 세출예산 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나누어 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부터 직제 순으로 편성된 예산 중 조정이 필요한 과목을 대입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작년 예산심의에서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 이런 것을 짚어 심도있고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이병문위원장
그러면 의사과부터 차례대로 넘기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종합방송시스템이 본회의장이나 특위에서 회의하는 내용이 각실과와 본청 민원실에서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회의내용 중에는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이 사항은 보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도 카메라를 의식하고 회의를 한다면 인기성발언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송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우선 민원실에 오시는 분만 이라도 회기중에는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본회의장에 방청하려 오시라고 해도 의석이 차지 않는데 회의장을 방송한다고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쯤 이런 시설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제 생각은 군민들이 원할 때 다시 계상해도 늦지않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룹시다.
병문
이병문위원장
일단 이것은 유보를 시켜놓고 다음 진행합시다.
진술
홍진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무부장관은 예산편성 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시도지사는 군수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관서당경비같은 것은 과의 인원에 따라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었기 나중에 전체적인 금액에서 %를 정해 삭감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그럼, 관서당 경비는 나중에 일괄적으로 삭감키로 하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의정활동 홍보료는 공보실에서도 홍보료를 주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주는 것입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연말연시나 조례의 제정, 개정시 보도가 나가고 하기 때문에 홍보료를 주고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국외여비 이부분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제 생각은 일단 과목존치는 시켜놓자는 것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외국갔다와 봤자 우리의 여건에서 활용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해외나들이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이 과목은 꼭해야 될 사항이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해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 자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었고 임기도 3년으로 짧아지고 해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지만 작년 평화제때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왔었고, 가면서 내년봄쯤에 초청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초청을 하게 되면 전의원님이 다 가시던지, 의장단만 가든지 그에 대한 준비도 해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그렇다면 반정도만 계상을 해둡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국외여비는 4,800천원은 삭감시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로 넘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명절종합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부기상 이렇게 해놓아도 군수가 쓰는 돈일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참고합시다. 군정백서 발간 이부분도 한 번 봅시다.
상종
김상종위원
200부로 부수를 정해 줍시다. ("됐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용수
노용수위원
홍보용 달력은 낭비입니다. 전액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홍보용 달력은 전액 삭감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급량비도 일괄적으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상종
김상종위원
군민만족도 조사 평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창윤
김창윤위원
전액 삭감시킵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민선자치단체장이 이런 평가를 해보는 것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영범
권영범위원
그럼, 2,000천원만 계상해 줍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제2회 군민만족도 평가조사 추진은 1,300천원이 삭감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군정발전간담회 이것은 존치를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과 서울에 같이 가본적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책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은 군수님이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예산절감 사례 포상금 이런 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김호기위원 : 동의 합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예산절감 사례포상금 10,000천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풀급량비, 여비에 대해 한 번 봅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풀급량비는 작년본예산에서 10,000천원 삭감시켰으나 추경에 또 계상되어 승인해준 사항 아닙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예산을 집행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군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여비라든지 수용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근무자 급식비는 500천원 삭감하고, 풀여비는 풀여비대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풀여비는 작년수준으로 합시다.
병문
이병문위원장
국외여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결산에 19,000천원 계상이 되어 왔습니다.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계획이 12월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못잡는 모양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해외연수는 국가적으로 자제를 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은 삭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이 안될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다면 의회의 국외여비도 삭감해야 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지방행정 비교연수에서 10인 되어 있는 것을 5인으로 조정해서 9,500천원으로 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항공료도 반으로 줄여 5,000천원으로 해 14,500천원 선에서 조정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재정확충 및 예산운영추진 근무자 급식비 500천원 삭감, 풀여비에서 5,000천원 삭감, 지방행정 비교연수 9,500천원,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항공료 5,000천원 이렇게 삭감됩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173,000천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자료를 상세히 검토해 내용을 알아보고 나서 결정합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무슨단체를 따지지 말고 금액의 몇 %를 깎읍시다.
진술
홍진술위원
100,000천원만 존치시키고, 73,000천원은 삭감시킵시다.
용수
노용수위원
100,000천원을 삭감합시다. (홍진술위원 : 그렇게 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임의보조 단체지원에 100,000천원 삭감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일상감사지도여비는 한 계의 여비로는 너무 많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군민감시관제 운영지도는 전액 삭감하고, 일상감사지도는 3,000천원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국내여비에 감사업무추진 및 일상감사지도에 3,000천원, 군민감시관제 운영지도에 1,000천원 삭감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는 그대로 두고, 시책홍보료를 전액 삭감합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홍보료가 없으면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5,000천원 정도만 삭감합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 생각은 광고료만 존치를 시키고 홍보료, 계도지는 전액삭감하고, 일간지 구입도 부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신문사의 개수를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그렇치 않습니다. 10개사의 신문사가 계상이 되더라도 3개사만 두고 7개사는 삭감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지만 여기서는 금액만 삭감시키면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그럼 시책홍보료 10,000천원, 공고 및 광고료에서 10,000천원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군정시책 홍보료 10,000천원, 군정공고 및 광고료 10,000천원 삭감됩니다. 다음 주민계도지입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주민계도지는 작년에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간사
주민계도지 보급은 48,000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일간지 구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이 일간지는 읍면에도 배부가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40부 정도만 합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배부된 것이 없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전액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주요시책 일간지 구입은 4,200천원 전액 삭감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기자실의 공공요금을 왜 군비로 내야 합니까?
진술
홍진술위원
당연히 삭감되어야 됩니다.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팩스는 원래 기자실에 있었는데 공보실의 활용도가 높아 9월부터는 공보실에 설치를 해서 공보실에서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정홍보 유공자 발굴 2,500천원은 전액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군정홍보 유공자 자료 발굴은 2,500천원 삭감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 액수가 전부 얼마 입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정액보조가 12,240천원, 임의보조가 46,000천원 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문화원 활동비가 46,000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아직 문화원에서 내년의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아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서 활동비 지원된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8,000천원정도, 사업비로서 서예교실, 유적지 순례, 풍물놀이, 노인 장기자랑, 평화제 하면서 산신제, 경로효친 사업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사업건수가 15건 정도 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증액된 부분만 삭감합시다.
용수
노용수위원
운영비를 삭감하면 군비를 아낄수 있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위원
국도비지원으로 인건비를 준다면 예산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문화, 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산청같은 경우는 문화, 예술의 불모지로 좀 활성화 시켜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김창윤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도 수준으로 증액분만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지방문화원 운영은 2,240천원 삭감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면화시배지에 계상된 군비를 다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동환
김동환문화공보실장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화시배지가 현재로서는 군의 소득은 없으면서 지출만 있지만 앞으로 성철스님의 생가복원등 관광권이 형성되어 운영만 잘 한다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최소한의 관리비, 전기요금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삭감합시다.
진술
홍진술위원
전부 삭감시켜 버리면 무슨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방자치 단체장은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공요금만 우선 계상해주고, 연료비는 추경에라도 계상해 주도록 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그럼 연료비 3,000천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700천원은 삭감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104페이지에 나오는 국고보조사업은 율곡사, 대원사, 은행나무 이것만 빼고 다른 것은 문중에서 하도록 합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토지매입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액삭감시킵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단성 사직당은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지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만 주고 설계비는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그럼 고가보수 나오는 것은 전부 삭감되고, 조식유적정비의 토지매입비 141,829천원, 단성 사직당 보수공사 설계비 1,602천원 삭감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09페이지, 실내체육관 개관기념행사는 실제 여기 계상된 예산으로 부족합니다. 계상된 만큼은 다 승인해줍시다.
용수
노용수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국비보조도 있고 하니 그냥 두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일도 보고, 공보실에 일도 보고 하는 인부 인건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삭감시켜야 합니다. 공보관리에도 한 사람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일용인부를 두 사람이나 쓴다는 말 아닙니까?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7,000천원 중에는 공보실에 나가는 인건비 5,000천원과 사무국장의 인건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럼 5,000천원만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5,000천원 삭감입니다. 내무과로 넘어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표창장 구입은 작년에도 500조 구입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공무원하고 민간인 합해서 하는 것 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반으로 줄입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표창장 구입은 200조로 줄입니다. 그럼 1,000천원 삭감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시군행정연수대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시군행정연수대회를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논문을 인쇄해서 각학교, 대학도서관 같은데 보내고 있습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가 4인에 3,000천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4명이나 상황실 근무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원을 2명으로 조정해줍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종합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인원을 2명으로 조정해서 1,500천원 삭감됩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8,400천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주민등록 기기수리 및 교체는 주민등록에 관한 여러가지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속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것이고, 전산장비유지 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3,400천원은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 3,400천원 삭감합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국내여비는 작년보다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술
홍진술위원
주요시책 발굴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주요시책 발굴 및 추진상황지도는 1,440천원 전액 삭감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론모니터요원 33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각 면별로 3명씩 모니터요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있습니다. 내무과 행정계에 속합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활동한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이런 보상금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여론 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은 1,320천원 전액 삭감합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은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되었네요?
진술
홍진술위원
이것은 우리 실정에는 안맞습니다. 국가에서 월급받는 사람들을 따로 보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길윤
정길윤위원
이런 것은 증액은 못시켜주더라도 작년수준으로는 해 주어야 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책상에만 일년내내 앉아서 지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것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작년수준이 6,000천원이였습니다. 그럼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은 6,000천원만 삭감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농촌지도자 연찬회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농업연수원에서 하는 민관합동연수회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면 필요합니다.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위원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 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행정정보공개조례가 돼 있습니다. 민간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했을경우에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민간인 심의위원에게만 수당이 지급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이런 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이것은 산청의 행정이 발전하려는 노력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무료 의료서비스기기 도입에 자동혈압측정기, 자동체중측정기 이런 것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타군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무료의료서비스기기 도입에 자동혈압측정기, 자동체중측정기, 설치대, 의자등 3개 다 삭감입니다. 내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재무과 보겠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종합세정업무 추진비 이것은 삭감합시다.
영현
민영현의사계장
이것은 세정계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적을 수가 없으니까 주요업무만 부기해 놓은 것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세무조사여비도 있고, 종합세정업무 추진여비가 없어도 다른 여비가 있잖아요?
진술
홍진술위원
계별여비는 4,000천원만 해도 됩니다. (여비부분에 삭감되는 내용 없음) 담배소비세 증대 포상금 이것도 전액 삭감시켜야 합니다.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포상금은 인근 시 군에는 담배판매수입이 줄어드는 형편인데 우리군에서는 명절판매활동을 통해 판매량이 늘어나 고생한 읍면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 입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읍면의 운영비로 쓰라고 주는 돈인데 이런 것은 줍시다.
진술
홍진술위원
군수입증지 인쇄비는 인증기를 사주기로 하고 삭감합시다. 예산이 들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인증기를 사야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읍면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재무과에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다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증지수입은 일년에 98,000천원인데 인쇄비는 3,000천원 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쇄를 해서 쓰는 것이 낫겠네요.
희수
김희수위원
체납세징수독려 엽서인쇄가 있고, 공공요금에 체납세 징수 독려 안내문발송우표가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윤
김창윤위원
체납세독려를 해야만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조치할 방법이 있지않겠습니까?
진술
홍진술위원
읍면에 포상금 나가는 것은 전부 삭감시킵시다. 공무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상래
이상래간사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 시상금 2,000천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1,000천원 삭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60페이지에 운전자보험료 620천원이 나와 있는데 관용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도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운전자 보험료 620천원은 전액 삭감입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신등면 옥상 물탱크 교체 및 누수방수공사에 7,0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건물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건물을 지은지 7∼8년 되었습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그 정도 되었다면 할 때가 되었네요.
상래
이상래간사
재무과는 끝났고, 지적과 넘어갑니다. (지적과 조정된 내용없음) 다음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새마을기는 매년 구입합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1년 정도밖에 못씁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자원봉사원 피복구입은 전액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자원봉사원 피복구입 3,600천원 삭감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공한지 시범꽃동산 조성은 어디에 할 것 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밤머리재 정상부분에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꽃도 심고해서 일단 정리만 해놓을 계획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도로변 꽃동산 관리인부임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정예산에서 조정될 것 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공한지 시범꽃동산 조성에는 예산확보를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새마을 국민정신교육을 200명이나 받아야 됩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가야 됩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187페이지, 보상금에서 삭감되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각종회의 참석보상 2,000천원, 국민독서경진대회 참석보상 1,000천원, 사회단체자원봉사대회 참석보상 1,600천원, 사회봉사활동 우수단체 보상 500천원, 국민운동단체 질서계도 활동행사보상에 500천원 삭감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구심문고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없앱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촌에도 책보고 해야 됩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거창사건등 위령제에 따른 행사비 지원을 군에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위로하는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불우노인목욕사업은 경로식당운영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도록 단서를 붙입시다.
호기
김호기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은 읍면에 전도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재가노인 복지사업 보상이 있는데 누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이런 보상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기 보급도 어떤 경로당에는 주고 어떤 경로당에는 주지 않을 것 입니까? 제가 보기는 이런 사업들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보상금은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때 반찬도 사가고 하는데 드는 것입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자원봉사자라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를 써서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군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봉사가 무슨 봉사입니까? 이것은 삭감합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물리치료기 이것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재가노인복지사업 보상 2,500천원, 노인건강교실 운영 12,000천원은 삭감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15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술
홍진술위원
11인으로 인원조정을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자동적으로 감액이 되겠네요.
상래
이상래간사
전국여성지도자 대회 참석보상은 15인을 11인으로 줄여 조정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공공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포교당외 4∼5개소 있습니다.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민간보육시설이 안되어 포기를 하게 되면 군비를 투자해 공공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게 됩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청소년광장하고 어울마당하고 같은 성격 아닙니까? 하나는 줄여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도비가 있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라는 단서를 붙여 줍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마치고, 환경위생과 보겠습니다.
호기
김호기위원
공익요원 무슨호출기 사용료가 있는데 무슨 돈으로 무선호출기를 샀습니까?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무선호출기를 사준 것이 아니고 대여해서 사용하는데 급한 일이 있으면 불러야 합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위생, 환경저해업소 단속근무자 급식제공은 무엇입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이는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이런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면 됩니다.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위생환경저해업소 단속 근무자 급식제공 1,000천원은 삭감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행락질서 계도 인부임 이것은 30인으로 줄입시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50인도 적습니다. 군민의식이 향상될 때까지는 계도하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30인으로 조정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재료비에 자연보호(행락질서)계도 인부임에 50인을 30인으로 조정합니다. 산업과로 넘어갑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농어민신문 보급은 제대로 됩니까?
진술
홍진술위원
공보실의 것도 삭감시켰으니 이것도 전액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농어민 신문보급 32,314천원 전액 삭감입니다. 농산사업 건축물 표지판 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정부지원 사업이라는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종
김상종위원
쌀생산 종합대책 이것은 산청월보를 활용하도록 합시다.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유인관계는 여기에 나열된 내용외도 많은 것이 들어가지만 일일이 나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민간 자본보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농가에 가는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가축합동방역 약품 구입에 9,100천원인데 너무 많습니다. 4,100천원 삭감합시다.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는 가축두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약품은 아주 대규모로 하는 농가를 제외한 일반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민들은 자기 집에 기르는 가축이 병이 나면 스스로 진단하고 치료 해줍니다. 10,000천원만 주고 4,100천원은 삭감시킵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가축합동방역 약품 구입비 4,100천원 삭감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보상금은 전부 삭감합시다.
상종
김상종위원
소등록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도 하고 상품가치도 높여주고, 전산관리가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축산경영교육 참석보상과 축산사업 대상자 교육보상은 전액 삭감합시다. 그러면 2,700천원 삭감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축산사업 대상자 교육보상 이것만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축산사업 대상자 교육보상 1,200천원은 삭감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인 도행사 참석보상,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영범
권영범위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 이런 예산은 삭감시켜서는 안됩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산림과로 넘어갑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산불진화용 갈쿠리 구입과 산불진화도구 구입 이것하고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영범
권영범위원
맞습니다. 산불진화도구 구입에 130점이면 갈쿠리도 포함됩니다. 삭감시킵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산불진화용 갈쿠리 구입 700천원은 삭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주연찬회 이런 것은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창윤
김창윤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인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승인해주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산불감시원은 작년 수준으로 해줍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작년 수준인 70명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국도 3호선 수양버들 가로수정비에도 80인을 40인으로 줄입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인원으로 작업이 되겠습니까?
상종
김상종위원
국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되겠습니까?
창윤
김창윤위원
원둥치만 두고 가지는 모두 잘라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이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둡시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방은 어디서 합니까?
병규
이병규전문위원
사방사업소가 우리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관내에 산사태 나는 곳이 있습니까? 전액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산사태 위험지 예방사업은 23,000천원 전액 삭감합니다. 다음 건설과 입니다.
영범
권영범위원
재해예방 홍보 팜플렛 제작이 있는데 공급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읍면으로 보통 많이 내려갑니다.
상래
이상래위원
관내지도 제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청시가지 가꾸기 50인 무엇입니까?
순천
홍순천기획감사실장
산청읍 시가지에 나무도 심고 그런 것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이것은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산청읍 시가지 가꾸기 사후관리 인부임은 1,600천원 삭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설계만하고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희택
홍희택예산계장
이것은 도비가 내려와 예산만 계상해 놓은 것이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여기에 관련된 것은 모두 삭감합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삭감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청관광안내 소책자 제작에 4,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150원짜리를 수만부 해야 합니다. 예산은 주는데 다른 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이것도 반으로 줄입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산청관광 안내 소책자 제작은 2,000천원 삭감입니다.
진술
홍진술위원
관광산청 화보집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5백부로 줄입시다
상래
이상래간사
관광산청 화보집도 500부로 줄입니다. 10,000천원 삭감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내여비가 5,000천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사진기 구입과 토지매입비는 삭감시켜야 됩니다.
상래
이상래간사
관광기록보존 사진기 구입 500천원, 토지보상비에 신규관광지개발사업 토지매입비 500,000천원은 삭감됩니다.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문
이병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