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다함께 노력하고 합심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연성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암 청소년수련실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이 어떤 목적과 어떤 기능에 대하여 사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시설은 생활권과 자연권으로 나눠줘서 수련원과 수련관 수련실로 돼 있습니다. 수련원은 도단위 시설이고 수련실은 면단위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암면에 있는 수련실은 청소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마을단위 청소년들이 대화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그런 목적으로 수련실을 설치했습니다만 현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한테 사용허가를 해서 97년도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허가를 할때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으나 본군의 사업소가 있으므로 해서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백제문화개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돼서 ‘97년도까지 사용허가를 해 준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주와 부여에 위치경쟁이 공주에서 유치할려고 많이 하는 단계에서 부여군 청소년 수련시설에 문제가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용허가를 한 겁니다.

제가 금년 상반기에 소장님한테 물어볼 때 소장님이 1층 하고 2층이 있는데 1층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도서실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콘하고 선풍기가 있었는데 에어콘하고 선풍기를 다른 데로 떼어갔지요.

수련원에서 규암면 청소년 수련실에 비품을 전부 갖다 관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느정도 공부할 수 있겠끔 대책을 해 주셔야지 그때 당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 1층만 사용하고 2층은 사용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백제권 개발사업소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2층도 우리가 다 사용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소장님은 거짓말 하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소가 98평, 98평 해서 1층 2층 98평씩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평 정도는 공부방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78평 98평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당초 95년도에 하루에 2, 3명정도 평균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뒤로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 3명정도 온다면 선풍기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련원으로 에어콘을 옮긴 이유는 지금 집중 냉방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전기료가 1층 2층 틀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별도 개별 시설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2층을 너무 광범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1층, 2층을 백제권에서 사용할 때 그러면 1층 어느 공간을 해서 그 시설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시설도 안돼 있잖습니까?

1층, 2층에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2층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백제권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일부는 공부하는데 이용하도록 백제권개발사업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다 백제권 개발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련원 활동을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규암면은 한번도 안했죠?

규암면은 안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규암면 수련실은 마을단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 장소를 활용하지 수련활동 합숙시켜서 집단적으로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시설이 안돼 있어도 어느 단체의 행사가 수련원 행사가 너무 광범위 할때는 소규모인 수련실을 사용할 수 있잖습니까 거기를 활용을 제대로 안한 거 잖습니까?

앞으로 백제권개발사업소 사용허가가 끝나는 97년도 이후에는 규암면에 관리 이전해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제권사업소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수련실 용도 폐기하고 목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현판만 달아놓고 임대주고 엉뚱한데서 쓰고 있는데 남이 보기 안좋잖습니까? 어차피 사용안하면 용도폐기 해야죠.

시한적으로 백제권개발사업소가 97년까지 사용하면 수련실로써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때는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97년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

지금 1층하고 2층에서 백제권에서 사용하니까 원래 어느 공간을 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수입금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세요.

1년에 들어가는 돈은 5억정도 들어가고 징수하는 것은 1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5억이 적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국비예요. 군비예요. 도비예요.

국비. 도비. 군비 전부 포함돼요.

국비가 얼마나 돼요.

보면 30%, 30%, 30%

그러면 우리가 1억5천 정도가 든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안세웠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수련원으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돼서 전국 유치가 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지원받아서 3, 4회 정도 하는 거로 기능을 예산 지원에 의해서 몇 번 수련활동을 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관이 확보가 되면 전국 학생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돈을 내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 적자의 폭은 줄어들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적자를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수련원이 재산은 어디로 돼 있습니까?

군으로 돼 있습니다.

도에서 군으로 이관됐습니까?

군으로 돼 있습니다. 도사업소가 아니고 군사업소예요.

원래는 도에서 안받을라고 그래서 다시 이관된거로 알았는데 완전히 우리 군으로 넘어왔습니까?

예, 도사업소를 만들라고 처음에는 당초 건물을 지었을 때 많이 도와 협의를 했는데 도사업소로 안된다고 해서 군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적자는 5억정도인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번 것을 보니까 1천4백15만1천원을 벌어서 쓰기는 5억을 썼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본 예산에 2억4천7백만원을 세웠죠? 도비 군비해서 지금 청소년 숙박시설로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업자까지 된 거 같은데 지금 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0%정도

30%라고 하면 건축법에 보면 설계하고 계약단계가 3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사업이 30%입니까?

실제 사업이 30%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 시설이 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기초가 완전히 돼 있고 세우는거 철근 세워서 1층 올리고 있는

지금 적자폭을 줄일라면 빨리 시설을 갖춰서 전국 단위에 수련원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도 30%밖에 안됐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이 4억9천5백중에서 2억원이 95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고 그 뒤로 문화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에 변경승인을 신청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내년 6월말로 해서 착공이 늦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조기에 발주해서 금년에 일찍 했을텐데 금년 6월이라고 그러는데 금년 12월20일부터 내년 3월29일까지가 동정기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3개월에 그 건물이 가능합니다. 수련원 소장님 생각에

6월말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어떠한 부서에 리더라고 하면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 책임을 통감하셔서 미리 조기에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기초쳐 놨다고 한다면 30%가 아닙니다. 공정으로 본다면 20%도 안봅니다. 언제 골조세워서 벽돌쌓고 골조가 다 서야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공고리 쳐 놓고 30%라고 했는데 설치 계약공정을 넣다면 인정하겠는데 여하튼 잘 하신다니까 잘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기왕에 제가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야간에도 주야로 운영하고 계시죠?

10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철야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요 10까지예요.

10시면 문 닫습니까?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퇴근하고 나서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도서실 근무요원 말입니다. 그사람 퇴근하죠.

도서실 관계를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도서실 배치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담당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퇴근합니까? 안합니까?

퇴근하죠.

퇴근후에 지금 숙직실에 숙직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숙직하는 분이 노고를 더 하신다면 차후에 관리를 애들이 떠들고 산만한 것을 규제해서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서실 담당직원이 있고 한명씩 별도로 10시까지 근무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실 운영할 당시에는 소란도 피우고 담배도 피우고 그리 불량 학생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독서 분위기가 잡혀 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게 없었어요?

김영빈 의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을 비롯해서 군민 체육관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관리하십니까?

마이크 하나를 사용한다고 하면 개수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별로 받습니까?

많이 고장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관에서 빌려준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군민체육관을 빌려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조명시설이 안돼서 많은 애로를 느꼈다고 해서 기히 우리가 모든 국비와 군비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며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게 우리 수련원 자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보셔서 조명시설을 한번 재점검하고 물론 군민체육관이나 군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원이나 모두 같은 맥락에서 수련원에서 관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지금 담장을 치셨다고 했는데 저는 건축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51미터에 1억3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이 아니라 1천3백

1천3백만원요? 51미터예요? 이것은 제가 잘못봤습니다. 앞으로 수련원내 모든 부여군민들이 사용자가 사용했을 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련원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휘의원입니다. 아까 송정범의원이 질문한 규암 수련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보면 제6조 2를 보면 제3조 제1호 청소년수련원 설치중 읍면으로 설치된 수련원은 해당 소재지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규암수련원을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송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백제권개발사업소에 사용허가가 만료되면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6조2항에 의해서 규암면에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거기 청소년수련원에 정식으로 승인이 안남았다는 겁니까? 규암에 청소년수련원으로 정식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소장님이 관장을 하고 있느냐고요.

규암면 청소년 수련실은 군에서도 관리할 수 있고 면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었냐면 송위원님이 그것을 목 변경해서 쓴다든지 그것을 권리를 줬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기에 여기 조례를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그렇게 아니라는 답변을 해서 제가 다시 물은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해서 넘겨준다는 기약이 있습니까?

그런 기약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규암것은 어떻게 할 예정이라고요?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설치조례 6조 2항에 의하면 수련실을 면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규암면에 관리이전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하면 면에서 효율적으로 쓰겠끔 해 줘야지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해서 질문했습니다.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연성 청소년수련원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전봉근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현 시설이 노후하고 또 용량도 모자라서 다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만큼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착오없이 너무 조급하게 해서 졸작을 만들지 말고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예산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인접 주민에게 누가 되지 않고 또 금강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에다 10월1일 기준이라고 하는 명세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알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히 우리 부여군을 가장 잘 기획하고 이끌어 가야 할 주무부서에서 공무원 정원수 11월23일자에 공무원 정원수를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고 실질적인 공무원수는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뜻이지 그러면 거기다 기재를 해서 몇월 현재다 이런 표시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11월23일날 보고를 주신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또 우리 제일 중요한 부서를 맞고 있는데에서, 통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최고의 경영과 계획을 다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서 통계가 안맞는다면 말이 안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무엇인가 한가지 제출할 때는 성의있고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동참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기획실인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년도별로 지금까지 96년도까지 몇월 며칠 기준해서 이것이 정원표를 하게끔 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병돈 군수님과 이해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수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부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일들을 정리하고 아직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97년도의 새로운 업무를 구상하고, 올해의 경험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올 한해동안 추진한 행정에 대하여 적법성과 효과성을 분석검토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들의 지적이 군민 전체의 의견임을 명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아쉬운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일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실과소장은 감사과정에서 불성실하고 소신없는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별도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8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2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