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문화공보실 업무로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6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되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선서를 하신후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시고 동 선서자 직함과 존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선서! 본인은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환경사업소장 고광현
정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지도소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준비된 유인물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읍·면 농민상담소에 농기계 부품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작년도에 저희가 농기계 부품함을 구입하고 읍·면에다 120점씩 특히 경운기 이앙기 등 마모하기 쉽고 값이 싼 소모품 종류로 120점씩을 보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것이 우리가 보전적으로 볼 때 회사마다 농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사별로 기종이 많고 경운기만 하더라도 4개 회사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부 해당되는 소모품 4가지 종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동수리에 중점을 두고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고 금산까지 나오기 어렵고 값싼 부품은 있는 것은 가져다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계획으로 했는데 사실상 부품종류도 적고 거기다 비치할 예산규모 사정상 지금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에 농기계 부품을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금액은 만원 이하의 금액인데 어떤 것은 몇천원짜리도 있고 몇백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120점씩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차라리 그런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동수리를 더 다니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제 소신은 이게 읍·면단위 농기계 소유자들이... 긴산의 경우에 약 900여점 정도를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 농가들이 소모품을 진산까지도 와야 될 일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안까지 갈 일이 있어서 했더니 어느 면의 경우는 상당히 이걸 필요로 하고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 금산도 특히 오지면의 경우에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던지 아니면 조금 경과를 봐서 안되면 농기계 순회수리로 편중해서 말씀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오히려 제가 볼때는 상담소에다가 부품을 보관해서 소비자가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좋겠지만 제가 볼때는 각 읍·면에도 농기계 수리센터가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때는 오히려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10개 읍·면중에서 오지마을이 어느면이 제일 많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오지마을에서 순회수리를 해야겠다는 것을 138개 마을로 보고서 제가 추진을 한 실적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인력부족으로 당초 2개조에서 1개조로 편성됐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는 그럼 2개조를 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금년도에 1개조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작년에도 1개조가 했고 금년에도 1개조로 차량은 두 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차량을 샀기 때문에 농기계수리 인부임을 하나를 더 세워서 한 사람 인력이 늘어서 한대를 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당초 2개조에서 금년에는 1개조로 줄이고 원래는 2개조였어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아니지요. 작년에도 1개조였는데 인력확보가 도저히 안돼서 1개조로 지금 한대를 운영하고 한대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규용위원
애당초 1개조였었네요. 그리고 1만원미만 부품대 대농민 무료공급조례는 1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수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원 미만의 부품이 없기 때문에 2만원 미만으로 부품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부품값이 그렇게 올랐나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부품값도 많이 올랐고 대개 농기계 수리를 하다보면 일상 평범하게 작은 기술을 요해도 수리가 가능한 기종들도 많이 있지만 어느 기종 어느 기종할 것 없이 농가에서 아쉬워 하는 것이 이 250만원 징수뿐이 안됐지만 이것을 좀 확대해서 그 사람들 얘기는 2, 3만원 정도로 해서 농민한테 무상으로 해줄수없느냐 하는 이런 교관들의 건의를 누차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왕에 농가에 봉사를 하는 길이 상한선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농민편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조그마한 것도 1만원 미만 짜리는 별로 부품이 없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만원이하짜리는 엄청나게 많지만 대부분 고치다 보면 만원이상....
한규용위원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50만원은 방치 농기계에서 부품을 수거한것이고 지금 뒤에 보시면 유상수리 부품대 징수실적이 바로 부품을 들여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만원이상짜리가 130만 3천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사실상 유상수리한 것은 얼마 안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부품이 만원이상짜리가 나간걸로 봐야 되잖아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이 갖은 부품은 지금 현재 11종으로 해서 특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원짜리 미만짜리로 해서 베어링이라든가 바킹이라든가 전구, 배선 등이 대부분이 되겠구요. 여기서 2만원 사향조정할때에 지금 작년하고 다른 것이 올해는 그래도 고치는 이기 11종이외에 고가품을 여론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현재 70농가가 그런 의뢰를 했기 때문에 여론 수렴을 해보니까 120만원정도의 필요한 기자재가 됩니다. 그래서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다, 관리기, 분무기 등으로 약 91종으로 더 요구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예산때 농기계 부품운영비가 1천만원이 삭감됐지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500만원 자료비를 올려서... 지금 의총리에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기계 창고시설 보강을 하는 쪽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2만원이하로 올렸으면 하는 조례를 개정하면... 여기 문제점 및 개선대책이 세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농기계 부품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 삭감을 할때 일찍이 깨달으셨다면 빨리 올리셔서라도 그것을 사용하도록 했었어야지요. 물론 500만원 1,000만원이 크다면 크지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 점에서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셔서 처리를 하신다면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0페이지 사업별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청사신축이 진도가 얼마나 됐으며 설계변동은 언제 했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당초 준공기한이 10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체보상금을 약 7천만원 정도 물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공정의 진도는 85%로 되어 있고 유리까지 끼고 내장 타일을 3분의 1일을 했으며 천장하고 바닥작업에 들어갔는데 야간작업을 시행해서라도 12월 20일까지는 마치셨다고 기술상무가 어제 그저께 다녀갔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설계변경은 언제했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설계변경은 거기에서 암반이 나와서 3월중에 했는데 지금 며칠인지...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은 3월경에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정화조가 484평미만일 경우에는 부폐식으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만 면적이 현재 전체 연면적이 612평이 되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들어갔습니다. 또 전시수선설비가 120㎾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수 없었고 그 다음 당초에 1차 2차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배치가 문제가 돼서 이음벽 제거를 군청의 행정담당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법적 추가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추가시설이라는 것을 확인 안했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당초에 예산이 불투명해서 1차 250평만 짓는 것으로 설계를 임했습니다. 추후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되는 과정에서 2차 설계에 들어가다 본지 연면적이 550평에서 612평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제반여건이 허락지 않으서 연면적을 줄인다고 하신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원상태로 간 것이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당초에 800평 계획했다 도저히 예산이 안돼서 550평으로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연면적은 옥상과 물탱크까지 다 합해서 612평이 됐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484평을 기준했을때는 법적으로 부폐식으로 해도 하자가 없는데 이것이 넘다보니까 기계식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구상부터 잘못된거 아닙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지도소 부지를 마련하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마련을 했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그동안 김동완 군수님께 건물을 짓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도의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보았더니 내무부기체 3억을 얻어줄테니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획관리실장한테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내무부까지 연결해서 3억 기체를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에 쫓아다니면서 3억을 얻었어요. 당초 김동완 군수님께서는 사무실을 크게 지을 필요없이 조립식으로 지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지으면 영구히 금산군 농업을 위해서 농민이 드나드는 센터 역할인데 저는 조립식으로 하면 군수님 계신 동안에는 안짓겠다고 농담으로 웃어가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좋은 여건이 돼서 시군비 부담이 돼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예산 설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이쪽의 기술상의 문제가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예산을 맞추어도 된다 또 어떤 기술진들은 예산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된다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금 누적으로 해서 업체가 상당한 적자를 감수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면 적자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소지가 있거든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저희 직원 한사람을 파견했고 거기에 우리 이희철 과장이 거기서 보조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날마다 살다시피 합니다. 기술상무도 지난번에 와서 그런 이미지를 입을까 두려운데 그러나 성실 시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 공사에서는 단돈 10원 하나 남을 생각을 않고 하겠다는 얘기가 오고 가서 저희가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농민들이 기대했던 농민개발센터이니만큼 소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3페이지 새기술실증 및 우량종묘생산시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새기술실증 및 우량종묘생산시설은 전체 예산이 4억 6,769만 4천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진흥청에 부단한 로비를 해서 2억 3,300을... 시군에 진흥청 예산 끌어오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예요. 그런데 새기술 실증시범포장을 해보자고 해서 다행히 우리 군으로 와서 이루어진 사업이데 이것은 당초에 유리온실을 50평, 50평 해서 100평을 짓고 PC온실이라고 해서 유리온실 대용으로 거기다 자재를 써서 천장을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시설과 개량축사) 증실망실을 지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특히 유리온실은 지금 공정으로 보면 약 30%정도 됩니다. 아마 12월중에 골재는 완성이 되고 이게 유리공사나 이런 것은 금년내 어려우니까 내년 공정욱묘가 들어가기 이전에 3월 15일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13만주정도만 생산해서 고추묘 하나가 금년도 가격이 한주당 80원에서 15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산비 단가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는 목적으로 이 시설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리온실 100평은 시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내년 3월까지이면 진도가 어느정도...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3월 15일이면 100% 가능하다고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고추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작물은 시범적으로 재발할 계획이 없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수박,오이,참외,토마토 등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지도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각종 시범사업을 열심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온 결과 단위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이 어떻게 돌출되었으며 소장님이 자신있게 군민들에게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분야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축산이라든가 과수 특히 특용작물 분야에서 어떤 것인지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주요 작목별 소득 점유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금산군에서 나오는 9개 작목에 대해서 면적단위로 상중하 농가를 정합니다. 기술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해서 소득성분석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2개 작목이 남고 7개 작목이 끝났는데 주로 우리 금산군 전체로 보아서 소득율은 인삼에 제일 높습니다. 33.6%의 소득율이 되어 있고 전체 농가 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때 금산군에서는 인삼의 소득율은 33.6%며 두 번째는 벼가 21.3%, 한우가 9.2% 포도가 7.6% 배가 4.2% 낙농이 3.4% 양돈이 3% 그리고 그 나머지는 2%미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제일 소득이 높은 농가는 후계자인 문정호씨가 1억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양돈가 낙농가 한우 비육우 농가들이 소득구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권장하는 것은 과거에 여기에서 해야될 작목을 인삼, 약초, 배, 포도, 그리고 꽃, 축산을 해야 되고 시설채소가 우리군이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면적이 적은 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겨울기온이 대전이 6℃라면 여기는 12.6℃로 계속 5～6℃ 차이가 났습니다. 이랬을 때 시설채소 촉성재배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하우스내의 온도를 높이는데서 성공여부가 따르는데 여기서는 기름을 배를 넣어도 논산지방보다 하우서의 온도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촉성재배 쪽에서도 할 작목이 있습니다. 그런 일기조건이 일교차가 여름과 가을 다 크기 때문에 억제 재배 계통으로 가면 방울토마토나 오이같은것도 상당한 소득을 올릴수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설채소도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인삼은 금산사람들이 하나의 전통산업으로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산에서는 우리 인삼농사를 짓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면적이 아닙니까? 특히 최근에 와서는 금산 사람들이 신고배에 대해서 가장 소득이 높은 것으로 해서 배를 많이 심고 있는 사항인데 특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과수분야로 특정분야에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들이 벼농사에 대해서는 극히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데에 집중적인 지도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오규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UR대비 소득작목 부분인데요. 인삼이 33%, 벼가 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 예를 들면 지금 농촌지도소 측에서는 깻잎에 대해서는 권장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에 비해서 금산군 전역에 작목을 하고 있는 품목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구상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깻잎은 워낙 노동집약적인 농업이기 때문에 경영규모를 자가노동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탁아 노동력을 흡수해서 경영할 수 있는 면적 이 두가지 측면에서 깻잎 경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금산군에 추부면을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기술의 필요 없어요. 품종이 좋으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 때 보온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김기수씨 단지에 온풍기 두 대를 놓아서 상당히 효과를 놓게 나타났는데 앞으로는 건조 온풍시설을 해서 아주 추울 때는 경제성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서 깻잎을 재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금산군의 경우에 극한기에는 피하는 것이 저는 농가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벼의 경우에 수익성을 100으로 보았을때 21%라고 하셨는데 제가 산업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4,100 ㏊에서 미곡으로 환산해서 보니까 약 35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추부의 경우에는 깻잎하나만 가지고도 40억이거든요. 그래서 400㏊ 쌀농사 짓는 것ㅂ다도 경제성이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산군 전역에서 힘은 들지만 깻잎에 대한 재배기술과 모든 것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에서도 이런 것은 주목을 하셔서 검토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7페이지 보조금 집행실적에서 금산군 4-H 연합회 활동지원 300만원, 그리고 4-H 단체지원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저희 농촌지도소에 4-H를 육성하는데 행사라든지 교육 해외연수 등을 할때는 4-H후원회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 후원단체로 주는 것은 그것을 후원단체로 기부금이 아니고 출연금 명목으로 해서 경상보조금으로 주는데요. 그것을 기금조성을 해서 4-H 육성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이 100만원은 4-H 연합회 하면 군단위 임원진들부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쓰는 것이 아니라 기금으로 꼭 넣어서 이자를 가지고 써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군단위회장단 순회방문 또 군과 군간의 순회교육에 쓰는 일부 지원금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300원도 기금으로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안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네요 ?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300만원은 절대 못쓰게 규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자만을 가지고 쓰되어 있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해마다 300만원씩 적립이 되네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적립이 됐어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9,600만원인데 매월 월례회를 하고 돈을 1만원씩 거출해서 그 기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9,600만원을 만들려면 300만원씩이면 약 30년을 해야 하는데...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제가 도에서 이 업무를 많이 봤었는데요 과거에는 5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었는데 이렇게 적립이 되고 그해에 못쓰면 그 이자도 다시 또 기금으로 들어가고 아마 이게 20년정도 모았을 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4-H 지원 100만원은... 이것도 기금이라면서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4-H연합회에서 기금으로 넣고 후원회로 하면 후원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100만원씩을 모아서 돈이 많이 모아져 있나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거기는 없어오.
태식
유태식위원
1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정부 노임단가가 낮아서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부에서는 그전에 국가노임단고자가 굉장히 낮았는데 그냥 현실화 하라고 해서 현실단가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그게 안될까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게 청양에서 구기자 시험장 3,300만원 사기해먹었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런데에서도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하루 품값이 1만 7,400원인데 지금은 3만원 안주면 안와요.
태식
유태식위원
건설은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인부를 못쓰니까 실제는 1명을 썼는데 2명을 쓴 걸로 돈을 맞추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해결이 안되나 해서 위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리고 20페이지 UR대비 소득작목 개발현황에서 벼직파재배 시범단지를 해서 이득이 난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 농민들도 이득이 많이 나는 쪽으로 말을 안해도 가게 돼 있단 말이예요. 금년에는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어서 이쪽으로 올 전망이 있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저희 금산군 지역특성으로 보아서 보조사를 하는 조사 범주가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60㏊가 건답직파를 권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73㏊의 실적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원 용화리 육태근씨 10.5㏊ 남이 하금리 정병율씨, 복수 백암리 홍종태씨로 해서 저희가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직파재배가 기계이양에 비해서 1㏊에 47,000원의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술이 필요해서 그 시기를 하루를 넘겼다든지 물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건답직파의 경우는 제초제를 제시기에 적량을 쓰지 않았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풀이 완전히 제거돼야 하는데 시기가 하루만 늦어져도 제초효과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계 이양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상은 확대를 안하려고 해요. 우선은 기술적립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적립이 되면 적린된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생산절감을 해서 실천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는 측면에서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경영과 실질적인 이득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좋은데 농민이 어려워서 못한다면 UR대비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런데 김제지역은 80%가 직파재배로 돌아갔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다음 23페이지를 보면 마늘품종개량사업에서 72만원을 들여서 서산 한지형 마늘 8접을 사다 보급했는데 앞으로도 서산마늘을 할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사실은 마늘은 진산 것을 제일 칩니다. 왜냐하면 진대물이 해풍에 의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급하면... 금산군의 마늘이 지금 퇴화됐습니다. 그래서 외지마늘을 심는 것은 품종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절대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7페이지 토양검정실적에서 토양을 바꾸어 우리 관내에다 인삼을 연작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의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인삼은 지금 부패병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금산의 인삼이 앞으로 발전성이 없다는 것이 재배상의 문제점 때문인데 밧사미드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쓰면 토양미생물 뿐아니라 유용미생물까지 줄으니까 여기에다 유용미생물을 접목을 시켜서 하면 부패병도 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충남대학교 교수는 언진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4개소에 실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인삼같은 것은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해서 되나 안되나 하는 것은 앞으로 20～30년후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아니요. 이것은 4,5년이면 결과를 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지금 금산의 인삼재배가 6%로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작을 한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인데...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29페이지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영기술보급현황에서 농가별 경영상담 자료 보완 분석 결과 활용에서 1만 75호가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4월에서 10월말까지 전직원이 농가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면적. 소득, 부채 앞으로 언제 농업을 졸업할 것인가 도시이주 계획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했는데 약 6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가호수가 작년도 조사할 당시에 1만 75호로 했는데 금년에 다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527농가가 감소를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농가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주로 보니까 전입이 24호 전출이 23호 경작을 포기한 사람이 63호 사망이 43명 그리고 기타 152명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나름대로...
태식
유태식위원
잠깐요. 이 조사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수 있나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농민을 대상으로 한 새해영농설계교육이 1월중 실시되고 있는데 국가안보가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의 협조를 받아 안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면 금산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예산의 절감 및 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타군의 하는 곳도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때 농사교육을 1 ,2시간 넣어서 하는데 저희도 효과적으로 알고 재난관리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관리과도 중요하지만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을 통하여 안보교육이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지도소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상단히 상호보완적이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잘 알았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9페이지 이월예정사업 현황에서 예산액은 4억 4천 원인행위액은 3억 5,900만원, 기지출액이 1억 200만원, 잔액이 8,1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 지출액을 뺀 원인행위액중에서 2억 5,600만원이 남는데 그 돈은 어디다 쓰셨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아직 안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안했는데 지금 이월액이 8,00만원을 넘었습니다. 그 차액은 2억 5,60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하셨나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
한규용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차액 내용을 이따라도 좀 알려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생산실적에서 병해충 발생상환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이게 번외구, 병해충, 충해구, 무방제구가 있어요. 무방제구는 하나도 방제를 안한 것이고요. 충해구는...
한규용위원
그것은 알게 어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번외구를 100으로 봤을 때 병해구는 309%로 나왔고 충해구는 335%...
한규용위원
무방제구는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무방제구는 아무것도 안했으니까 더 나왔지요.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UR대비 소득작 개발현황에서 환경보존형 벼농사를 보면 실효성이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쌀 무공해 판매 13만 5천원을 17만원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문제점으로 무공해쌀 홍보주족으로 제값 받기 미흡과 오리대량출하시 판매곤란 및 가격폭락 우려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13만 5천원에서 17만원까지 가능성은 있어도 대량으로 판매처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두 번째는 오리도 그 시기에 대량 출하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 오리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며 환경보존사업은 순 오리만 갖고는 안되고 앞으로는 청정차원 측면에서
한규용위원
더 이상 말씀 안하셔도 알겠어요. 대추 단경기 생산시범 사업도 국비 7,500만원인데 지금 시범포를 한 농가하고 있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UR을 대비해서 소득작목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보급이 돼서 이 기술이 전체적으로 잘 보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군 농촌에도 상당히 밝은 내일이 기약되리라 봅니다만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거의 개인한테 보조사업으로 끝나고 있지 않나 즉 교육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그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이 시범사업을 해놓고 사전교육과 결과 평가를 계속하기 때문에 농가에게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효과를 얻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작목별 사업이 거의 다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만족하도록 충분차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대개 개인보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교육장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도소에서 적극 노력하셔서 전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30페이지 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지도실적에서 청남연구회 운영 내실화라고 하는데 청남연구회가 무엇입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청남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도사들의 자질 향방을 위해서 각 작목별로 협의체를 묶어서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해서 자질향상책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체입니다.
한규용위원
비예산으로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산은 없지요.
한규용위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많이 홍보가 되고 합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청남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지도사들이 있지만 38명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요점정리를 해서 2년 개별로 평가해서 노트를 나누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 어느대상 어느 인이 되더라도 지도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해보자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서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 중 택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똑같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예. 똑같습니다.
한규용위원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관계는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는 실용성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에서는 많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한규용위원
1호당 얼마나 됩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280만원입니다.
한규용위원
280만원이면 몇평정도 됩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280만원이면 쪽판을 4개정도 붙일 수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홍보가 잘 안됐는지 286호 중에서 11호밖에 안했네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내년도에는 부엌개량을 하던 태양열 온수시설을 하던 희망하는 대로 주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부엌개량이 산업과와 협의가 돼서 농촌지도소에서 밖에 안합니까?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많이 홍보를 하셔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전업농가 관계입니다. 전업농가를 조사하셔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전업농 소득조사 현황을 보면 최고소득과 최저소득이 1,000만원과 100만원 차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대개 전업농 시설을 하더라도 자금 취약, 특히 수도작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분포현황을 보면 남이면 문정우는 1억인데 비해서 군북면 외부리 원외농가인데 1천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세가지로 봐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원예농가에서요? 실패작으로 봐야 하겠네요.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그것만해서 5천만원 줬다고 해서 아니라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우소년...
한규용위원
문제는 전업농가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 지도사업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는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업농을 하는 사람들이 여건 변화가 돼야 해요. 기술 하고 자본하고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돈을 주어도 그런 세가지 구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소득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를 해야 하는데 사실 못하는 점도 많지요.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한규용위원
이 전업농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책으로 또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지도사업에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박대규농촌지도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법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금성면 축산폐수 처리시설 탈수기 설치보강이 문제점도 나와 있고 한데 탈모기 보강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나요?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지금 97년도 본예산에 미계상 되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최소한 하천수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저렴한 사업비 정도는 해주는 것이 하천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규용위원
소장님! 탈모기 설치를 어떻게 합니까?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탈모기는 지난번 도축장에서 사용을 하던 기계를 전도받아서 했습니다. 유입구쪽에 설치를 해서 가축의 털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뇨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과수를 심는 작목반에다가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알아보니까 아직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수의 생육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그걸 자신있게 권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지도소 상담소장님께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약초의 경우는 그걸 써도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학적으로 성분검사를 받아 보았는지요.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슬러지를 검증받았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고 농촌진흥청에 의뢰해서 온실에는 부적합하고 노지에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과수농가라든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는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 사용 있는 농가에서는 그것을 바로 작물에 사용을 하지 않고 일단 운반을 하면 부숙을 6개월정도 한후에 작물에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원 간이오수처리장이 유입수는 1.26인데 방류수는 4.325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방류수가 높습니까?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방류수 기준치는 제원 간이오수처리장이 BOD가 40, SS가 40입니다. 그래서 유입수가 12.5피피엠이지만 방류수 3.3 나가는 것은 아주 양호하게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제일 마지막 영양염류 총인 말입니다.
광현
고광현환경사업소장
....
한규용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실험결과를 보니까 전부 기준치 미달로 해서 우리 금산에 문제되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애 많이 쓰시고요.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시며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도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거기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셔서 방류수질오염이 가능하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인삼제행사 평가보고서 자료 18페이지 개선발전사항을 보면 행사계획을 조기 수립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외국인도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인삼제 기간을 언제로 생각합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년에 치루어온 인삼제가 칠백의총 순의제향의 끝날짜를 맞추어서 치루어 왔고 금년에도 거기에 맞추어서 했는데요.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시기를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추석이 닿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의 이동이 없고 또 그 행사기간중이 아니더라도 추석을 앞둔 시기에는 상당한 물품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비수기에 축제를 함으로서 판매효과를 더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제가 물은 것은 인삼제 시기를 언제 하는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이번에 5일동안에 했거든요. 그 기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그 예로 작년에 이천도자기축제가 작년에 10일을 하고 금년에 14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름있는 축제라고 하면 최소한 1주일 이상을 잡고 있거든요. 저희 인삼제로 봐서는 5일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확장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협조와 노력을 안했으면 어려울것으로 보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사전에 인원을 배정하다시피 했는데 인원동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군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기념품 판매같은 것은 물론 판매수익을 따지기 이전에 붐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지역의 진정한 축제로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면 어떤 강제동원이라는 의미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참여폭을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더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장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행사장을 어떻게 확장해야 합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거리축제로 봐서는 행사장을 확장한다.는 의미는 거리를 넓힌다는 의미보다는 행사장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요소를 군데 군데 더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인삼박물관의 전시물에 대한 영문표기와 외국인 방문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는데 개선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지적하여 주신 전시물에 대한 외국어 병행표기가 못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역문제는 저희가 인삼제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받아보니까 군내에 일곱분이 영어 일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박물관 안내 직원이 통역을 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입구에 별도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97년도 인삼제 행사시에도 이벤트 회사에 맡길 예정인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만 전야제라든지 폐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고 등 출연진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섭외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섭외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면에서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금년에 이벤트회사에 계약을 했던 부분은 처음 시행하는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경험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우리가 인삼제 행사기간만 되면 항상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계속 합니다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인삼제때 볼거리가 과연 몇가지나 있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인삼종주지를 알리는 강처사 설화를 마당극으로 창작을 했다는 부분이 그렇고요. 앞으로 이 지역의 농바우끄시기라든지 이런 민속을... 축제를 하면서 얻는 효과는 세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대외적으로 금산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고 둘째는 이 지역내에 있는 민속을 그걸 기화로 해서 발굴해 나가면서 보존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며 셋째는 판매효과 증대인데요.... 박배를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물페기 금강고수부지 축제만도 못했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볼 때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5페이지 인허가 실적에 면세용도 물붐신고 2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건 교회에서 피아노를 구입할 때 면세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인삼제를 치룰 때 행사장 주변에다 수삼이나 건삼, 즉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종류를 거리에다 진열해 놓고 누구나 행사장에 오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7회 인삼제시에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인삼제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과 잘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행렬 연결이 미흡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먹거리 음식에서 인삼향이 너무 없었습니다. 인삼세일이 말뿐이었다는 평이었습니다. 네 번째 일정에 비교해서 짜임새가 부족했다는 평입니다. 다섯 번째 한마당잔치 사회, 아까도 박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벤트사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잘된 점으로 본다면 한방의료가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처사 설화마당은 내용이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금삼교 약초진열관계도 잘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지도소 생활개선부 인삼즙도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조금 집행실적에서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내시는 200만원인데 결정 지출은 1,2000만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한규용위원
문화원 운영보조가 작년에는 830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금년에는 1,224만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문화원 활동사업비가 3,000만원에서 지금 4,000만원이 나갔고요. 향토사료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만 1,400만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여기 금산문화원이 도에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도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화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원 사업이 향토사료수집사업으로 하는 것이 도비가 내려와 추가부담을 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월예정사업 현황에서 태고사 보수공사 지장전 단청을 하는데 이 날짜가 9월 10일 도비 보조결정이 됐는데 이걸 이월을 시켜야 하나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군 재정형편상 군비 부담분을 아직 부담을 못했고요. 지장전 단청을 하는 데 있어서 태고사 측에서는 그 사업이...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군비부담이 안됐다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추부면 서대산 레저타운 6월 이사회 결정이후 지금 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이사회 결정에서는 눈썰매장과 숙박시설을 신설하기로 1차 결정을 본 걸로...
한규용위원
그 결정이 진전이 있어요 없어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토지매입부분이 개인명의로 당초 회사에서 구입을 했는데 주식회사 명의로 매입을 못한다.고 해서 개인명의로 넘어가 있답니다. 개발할 부지가... 그래서 법원에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바로 추진될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15페이지 공연장 설치허가 규정입니다. 옥외장소에서 특정 물건의 선전행위에 부수하여 무료로 행하는 연극 영화이외의 공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그 사람들 구속됐다고 되어 있는데 간혹 약장사들이 와서 돈을 쓸어갑니다. 왜 이런 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때는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공연자 등록한 것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받아줄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받아 주고서 그런 행위를 할때는 그때 규제를 해야 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한달 이상을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라도 공연내용을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엉터리 약으로 홀려서 몇십만원씩 돈을 글어 갑니다.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조치가 돼야지요.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즉시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삼터를 중심으로 한 금산군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세운지는 오래됩니다. 사업비 자체도 약 210억이라고 하는 대규모의 사업인데 금산군이 독자적으로 아마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유치계획이라든가를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지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도의 종합관광개발 계획안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도 종합관광개발계획안이 5년마다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금산에 관광지로 들어가있는 지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관광개발 용역을 준 것을 토대로 해서 개삼터가 접근로라든지 이런 것이 일순위로 나타났기는 하지만 금년도에 도종합개발계획안에 넣어놔야 5년안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못 넣어놓으몇 년 5년동안을 관광지 지정신청을 못하는 입장이예요. 그래서 1차 관광개발계획안에 넣기 위해서 신청을 한 상태이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 하면요. 이이 자칫하면 계획에서 끝나지 않나 이런 계획은 사실상 군재정 여건으로 해서 계획이 서있다 하더라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이런 사업은 거의 다 유치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할까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소한 유치를 차기 위한 노력은 해 보았는지 민자유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준비나 거기에 따른 투자설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9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보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 진산향교 보수는 순전히 군비로만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지금 국도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찰의 경우는 요사체 같은 것은 안되고요. 향교의 경우에는 특별한 것은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사찰이라든지 대규모 문화재 보수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느 군이고 향교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위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도비정도도 안됩니까?
영인
김영인문화공보실장
노력여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앞으로 보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군비만 전부 넣지 말고 가급적이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16시에 계속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