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문화홍보실

문화홍보실장 이영율입니다. 정말로 쉬지도 못하시고 연일 이렇게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97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문화홍보실 소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영율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0페이지 구보 편집위원 체력단련비가 937만 1,000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식 직원이 아닌 경우는 체력단련비를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소리 편집위원들은 정원 외 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직도 정원인력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TO 가 아니고 정원 외 인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금 김호신 위원님 말씀처럼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조건이 여건 즉 말해서 학력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수준 이런 모든 면에서 정원 외 인력이 사환들과 같이 보수규정을 하기에 너무나 박대를 받지 않을까 더 상향 시켜 줘야 할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북소리 편집위원의 정규직 TO가 잘하면 2명 승인이 될 것 같아요. 승인이 나면 그때 가서는 북소리 편집 위원도 여러 가지 공무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5명인데 나머지 3인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약해져 버립니다. 같이 일을 하다가 그 사람만 정식 TO 받고 했을 때 너무나도 급여액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이 전에 조례연구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주문했던 사항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그 시기는 약 2월, 3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가서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북소리 조례에만 명시를 해주면 이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4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면 별도로 추경에 올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올렸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비는 내년도 1회 추경 예산에 올려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절차는 북소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체력단련비 항목을 넣은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올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때 가서 번잡성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력단련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영율 실장께서 조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조례 13조를 보면 실비변상이 나오는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이 ’95년 12월 5일에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9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공포되었죠. 이 뒤에 별표사항을 보면 위원들께서는 84페이지를 참고로 한 번 보십시오. 편집위원의 월 수당을 지급하게끔 조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 월 수당은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상여금에 기말수당이 나옵니다. 이 기말수당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근수당도 근속기간 5년 미만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에 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는 가족수당입니다. 이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되어 있다는 이 부분 그리고 김호신 위원이 지적하신 체력단련비와 89쪽에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상으로는 줄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영율 문화홍보실장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계상를 해서 안 될 금액인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될 예정을 갖고 하셨다 하니까 이것은 그 후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 추경에 계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호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명절휴가비 하고 체력단련비 하고 정액수당 가족수당은 예산에서 삭감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규정이 없는 것을 계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김호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례에 개정해서 상정시키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가 있어서 안 했습니다.

의중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홍보실에서 분명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안정되게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진에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상이 되어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의문난 것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5,164만원 계상되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구청행사 홍보사진 해가지고 있죠?

예.

이것을 꼭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부기사항으로 구청행사 홍보 사진했습니다만 실은 다른 모든 일에 사진을 찍습니다. 큰 행사든지 작은 행사든지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돈입니다.

88페이지 보면 홍보활동 자료수집 및 불법음반단속 급식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1일 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은 1만원 식비입니까, 수당입니까?

예, 여비입니다.

5,000원은 식비이고 1만원은 여비고 그럽니까?

40일로 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한번 나갈 때 2명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너무나 소상히 솔직하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89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주로 청장 활동비로 쓴다고 그랬는데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아니면 문화홍보실장에서 행사할 때 행사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입니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이번 감사에 나와 가지고 이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럽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정보비인데 기저들한테 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도 목만 달랐지 이런 돈이 있었습니다 이런 돈을 보면 실·과에 줬다가 실과의 행사가 있으면 행사비용으로 쓰고 기자들이랄지 방송매체랄지 쓰고 식비로도 쓰고 행사부대 비용으로도 쓰고 하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힘없는 문화홍보실도 이 정도 들어 있는데 힘 있는 부서는 어쩌겠느냐고요.

그 사항을 제가 아는 대로 나름대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홍보실 이야기를 할랍니다. 위에 보면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500만원하고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문화홍보실 시책추진비 100만원하고 이 600만원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 가지고 연중 기자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부족하더구만요.

이 돈은 실장이 따라가서 지출을 합니까? 아니면 현찰로 줍니까?

아닙니다. 이 돈은 음식접대비로 나가는데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서 이 돈은 적어서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고 형편상 안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시책홍보 1,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장께서 쓰시는데 청장께서도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찰로 집행이 됩니다.

실장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까 선형채 부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판공비라든지 쓸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구청 통틀어서 판공비 정보비가 2억입니다. 이것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어요. 그 2억을 갖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식으로 배부를 시키거든요. 그것은 청장만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화홍보실 시책추진비 100만원하고 출입기자 간담회 500만원 이것들도 다 2억 속에 포함됩니다. 꼭 청장만 이것을 쓴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들도 쓰고 국장들도 쓰고 구청장도 쓰고 이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3쪽에 보면 시설비에 일곡 구립도서관 건립비 있죠. 국비가 2억 5,0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5,000만원이 있는데 구비는 없습니까?

구비는 아직 계상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들은 정보로는 북구을지구당 이길재 위원장께서 내무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특별히 광주 5개 구청에서도 우리 북구에 도서관 건립비를 5억인가 10억인가…….

7억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년 예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내무부 교부금으로 옵니다. 그것이 오면 그 돈을 명시이월 시킵니다. 그러면 전 추경에 이것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길재 의원이 7억을 보내주었습니까?

예.

들은 말은 있는데 이것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까 17억이 합해졌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10억을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95쪽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장학금 있죠. 140만원, 실장 설명 중에서 새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를 가지신 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실제로 전수를 못 했다고 하면 돈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눈을 수술했답니다. 아까도 눈 이야기를 많이 하더구만요. 이제는 괜찮으니까 만에 하나 구청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 달라, 그래야 내가 목을 다듬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운1동에 삽니다.

그 다음에 실장께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식대를 보면 5,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선수가 5,000원 가지고 식사가 됩니까? 먹이려면 먹이고 안 먹이려면 말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식이 아닙니까? 5,000원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규정상 한 것이고 실은 바로 앞날 한 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점심, 저녁이니까 1만원이면 되는데…….

바로 그 날만 주면 되는데 앞날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식해서 2만원 계상했습니다.

모자라면 드릴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마을 뒷산 체육시설 설치 2개소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죠. 이것은 실장이 선진지도 가보고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건강이 안 좋아서 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명동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세브란스 바로 앞에 매봉터널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산을 매봉산이라고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매봉터널이 있기 때문에 매봉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명동병원 바로 앞에 작은 야산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등산 겸 한 번 나가 봤어요. 서울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체육시설을 중간중간해 놓은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터를 닦아서 체육시설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대요. 한 군데를 가보니까 아마 무슨 조기회에서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울타리로 막아 놨대요. 내가 간 날 돈을 받고 그런데 밑에 쪽에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운동기구가 만들어져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고 보면 운동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보면 주인 의식이 잘못된 것인지 시민의식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많이 망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많은 운동기구를 놔두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어떤 단체와 예를 들어서 조기회와 연결해서 운영토록 주고 돈을 받지 않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특히 동운1동 뒷산 운암산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동운1, 2, 3동 주민이 아침에는 참 많이 오십니다. 운동시설을 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어린이대공원 앞에 문예회관 뒷산에 등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운암산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가면 밑에 계곡도 있고 밭도 있고 능선이 있거든요. 동운1동의 예만 보더라도 체육시설을 규모 있게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해서 연구를 한 번해 보시고 동운1동 뒷산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 번 가보시고 설치장소로도 괜찮은가…….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를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대로 못 한 것은 못 했다고 해야죠. 내년도 예산은 못 고치니까요. 동네 체육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도 한 번 말을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 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89쪽에 초등학생용 우리 고장 안내 노트제작에 숫자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실장께서는 150원짜리 2,000부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0만원인 것 같은데 3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1,500원짜리 2,000부입니다.

노트 하나가 1,500원한다구요. 150원입니다.

10개이면 1,500원, 100개이면 15,000원, 1,000개이면 15만원…….

150원짜리이면 30만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것을 내가 알아야 다음에 계수 조정할 때 이게 틀렸으면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000부이면 30만원인데 300만원 얘기해서 애매하다 그 말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노트가 1,500원이면 너무…….

너무나 비싸죠. 300×10,000부로 해버릴까요?

아니 이것이 150원이라면서요.

300원짜리 10,000부로 그렇게 좀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에 1,000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000부로 계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부이면 1,000부대로 금액이 잘못되었으면 이 금액만큼의 예산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해야지 이것을 저희가 10,000부로 조정을 해서 다시 계상해라 할 수 없는 처지이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다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찾아 냈으니까 참고로 예결위에 올리면서 단서를 넣어 줄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일단 수치 계산을 해서 처리해 줘야 합니다.

그럽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여러 모로 감사합니다.

실장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북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가 작년도 예산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비가 늘어나서 구비도 같이 계상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액이 올라간 만큼 자체 부담이 줄어들고 그럴 것입니다.

북구문화원 사업활동보조에 230만원이 국비 지원이죠?

예, 국비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문화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이때는 시비 지원이었죠?

아닙니다. 국비지원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 제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비가 나머지 지원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국비 구비 50%씩 되었습니다.

시비, 구비 합해서 정부에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특별히 작년보다 1,000만원이나 더 많이 지원해 줄만한 어떤 업적이랄까 1년 동안에……. 작년에 최초에 이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채택을 해가지고 이 업자가 과연 북구 문화원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인물이냐 이것을 상당히 논란을 폈었는데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1년만에 1,000만원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문화원 육성 차원에서 국가에서 국비가 그렇게 늘어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비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96년도에 문화원에서 한 사업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랍니다.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와 시료채취 이 부분에서는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실장께서는 명심을 하면서 수영장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 농구대 이것은 조선형 위원께서 하신 부분입니다. 길거리 농구대는 본예산에서 좋은 방안으로 해주겠다. 농구대만큼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 특정지역에 24개 중 집중적으로 10개를 했다는 이 부분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길거리 농구대는 56개소 장소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 56개소에 설치장소를 나름대로는 문화홍보실에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문흥동에 또 하나라도 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흥 1, 2, 3동이 있는데 한 곳에 평균 3개씩은 줬다 이 말이에요. 이 56개 중 다시 또 하나라도 문흥동에 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좋은 청소년 놀이 시설을 왜 특정지역에다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발상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터로 육성을 시키는 차원에서 바람직스럽고 필요한 것인데 우리 동이 문흥동만 있습니까, 북구청이 29개 동입니다. 29개 동 중에서 3개 동에 집중 편중되었고…….

위원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또 본위원이 조사한 태봉동, 서산동 이런 동에도 2, 3개씩 그것도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2개 이상 편중된 지역은 대체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청소년은 한 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동이든지 청소년이 있기 마련이고 또 이 시설이 있는 곳이 없다. 농구대 설치 시설을 우리 북구청에 지원된 시설이 이 24개 이외에 따로 있습니까, 있으면 개인적으로 놀이시설에 업자들이 해놓은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일을 하면서 형평성이 어긋난 게 어느 한 곳에 편중된 일을 하면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시해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로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잘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들과 최종장소를 하기 전에 위원들과 타협을 하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학교에도 설치를 합니까?

학교에는 길거리 농구대는 솔직히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농촌동 자연마을에 가면 운동시설이 별로 없거든요. 농촌동에 가보면 낟알 말리는 건조장이랄지 이런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 자연 마을에 1개 내지 2개라도 하는 것으로…….

저도 말을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 듣고 그 생각이 떠 올라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에서 사실 운동시설이 없거든요. 농촌 애들이 많이 뛰어 논다고 하지만 빈들이나 공원이 전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농촌동 앞까지 가겠습니다. 전혀 생각 안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문화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