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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유문석 의원 발언

제54회 제9차 제2대 54회 제차 총무위원회1996-12-07

유문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상

김우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회계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회계과 소관 ’97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O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창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청사 현관 입구에 아치 조형물 시설비가 비싼데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바로 현관 들어오면, 옛날 담장 허물기 전에는 청사가 그랬는데 담장을 허물고 보니까 현관에 들어 올 때 한 번 아치를 만들어 보자 아직 용역은 안 주었습니다만 자문을 얻은 결과 아치를 두 군데로 해 가지고 하나를 앞에 세워 가지고 멋있는, 짜임새 있는 청사를 만들어 보자 해서 약 5,500만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선청장 이후 세금 걷어서 수익 사업은 하지 않고, 주민들의 어깨가 가벼울 정도로 수익 사업에 열을 올려 가지고 타 구청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각종 수익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또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많이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수익 사업은 남보다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저 현관 또는 청사 정원 관리에 있어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 돈 내 가지고 자기 일하면 무슨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또 자영적인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세금을 걷어서 모든 일을 하고 있고 주민 편익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볼 때 청사만 꾸미다가 세금을 다 낭비할 수밖에 없고 청사를 P·R하기 위해서 세금을 다 낭비하고 있고 세금 낭비가 전부 꾸미고 사치하는데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상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처음에 아치를 우리가 설치한 이유는 각과에서 특수 시책을 내 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계과에서 냈던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입바른 과장님들이나 입바른 간부님께서는 청장님한테 이러한 이구동성의 원성이 많다 라는 소리도 해봤습니까?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니죠. 각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냈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이것 하나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물이 조화 있게 아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신 청장 들어오신 이후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 사업, 자치제로 인한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저 P·R하고 꾸미고 사치하고 이름내고 신문에 자주 떠오르고 하는 이런 사업에만 열을 올려 가고 있습니다. 청장님 스타일이 그럽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시책 사업으로 낸 것이지, 청장님 지시를 받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사람이나 집이나 내실이 있어야지 겉만 번드르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실속이 있어야 되고 인생을 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인생뿐만 아니라 이 청사 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사치스러움, 좀 사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 때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이범규 위원입니다. 방금 유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전부 외형적인 멋만 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요. 엊그저께 구정 질문에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청사 공원화라든지 벽화라든지 또 실효성도 없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전부 이런데 치우쳐서 그렇지 않아도 지탄이 되고 있는데 약 6,000만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청사 앞에다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방금 회계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과에서 특수 시책 사업으로 한 번 올려 봤다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해야겠지만 그 발상부터가 조금 걸맞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청사 벽화 그리기를 해 가지고 얼마나 이야기를 많으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언론 기타 등등 각 단체에서, 청장님이 다른 것은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 하나로 해서 엄청나게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또 그 비슷한 액수를 들여 가지고 공공건물에다 어떤 보기 좋은 모형의 예술품을 한가고 하면 그것이 또 잘했네 못했네 하니까 실질적으로 참모인 담당 실·국장들이 청장을 위한 제도적 발상이라든지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다. 또 해년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청사가 노후 되고 설계에 하자가 있어 갖고 C, D급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붕괴위험 직전에 있다는 신문 보도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렇게 청사도 온전치 못하고 또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분구에 대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분구가 되면 이것이 청사로써의 효용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그런 입장인데 다른 사업 같으면 몰라도 현 사업을 종합적으로 볼 때 조금 안 맞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청장님한테 이것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을 그런 식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205쪽 두암3동사무소 증축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상 건축을 하는 신축 단가하고 증축 단가하고 어떤 것이 더 높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증축하고 신축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산 편성을 같다고 하고 있습니까, 실제 들어가는 단가가 같다는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품셈표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그것이 품셈표에는 ㎡당 72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매달 틀립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동 청사 사업비 현황 자료에서 두암3동에 ㎡당 건축 단가가 46만원이었어요. 실제 집행 단가가요. 그리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74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30만원의 차이가 나고 평당 가격을 환산하면 평당 100만원의 단가 차이가 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당 72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입찰할 때 88%를 하니까 약 5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입찰을 하면 88%로 하기 때문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72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88% 예정가에서 입찰하니까 46만원까지 떨어졌구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때 부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제가 정확히 한 번 파악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신축 단가하고 증축 단가가 같다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고 하셨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렇다면 건축을 신축할 때에는 분명히 기초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증축을 할 때에는 기초공사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공사 요건이 같다고 할 때 증축 공사를 할 때 건축을 신축을 할 때의 기초공사에 준하는 비용이 어떤 부분에서 신축할 때보다 추가로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건축직이 와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냐고 하셨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계장급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을 부르고 그때까지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199쪽 상하수도 요금에서 사용료 단가가 t당 8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410원이었는데 지금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작년 것은 못 봤습니다만 금년에는 83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질의 내용과 답변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작년에는 410원이었는데 왜 금년에는 830원인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라는 것인데 지금 왜 바뀌었는지 모르십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작년 것은 못 봤습니다만 금년 것은 83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문

김용문위원

작년에는 410원의 단가가 적용되었고 하수도료도 90원이 적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료도 147원으로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는데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랬는지, 물론 용량도 700t에서 800t으로 늘어났지만 단가가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랬는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렇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얼마가 상승될 지 모릅니다만 조금 더 올려놓습니다. 왜냐면 제세공과금은 그때그때 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사업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이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단가는 얼마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이것은 제세공과금이기 때문에 부과한 대로 내면 된다고 하지만 예산서를 세울 때 산출 기준은 어느 정도 갖추어서 올려야지,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410원이었는데 상수도 요금이 인상된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로 올린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작성하신 담당 계장을 불러서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195쪽을 보겠습니다. 대부료 고지서 및 독촉장 유인 단가가 작년도 50원에서 10원이 올랐고 1만 5,000매를 찍기 위해서 90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금 회계과에서 대부료 고지서 발급 대상 대부 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금방 빼 드릴게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서 계장님, 지금 대부료 납부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암

서정암관재계장

대상자를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약 150여 건 정도 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150여 건인데 1만 5,000매를 인쇄해서 벽에다 바를 거예요, 아니면 땅에 깔아 줄 거예요? 작년에는 몇 부나 했습니까, 그 질의를 김용문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작년에도 1만 5,000매를 인쇄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금년에도 똑같이 1만 5,000매입니다. 그러면 인쇄 양식이 특별히 변하지 않는 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변한 것은 없죠?
정암

서정암관재계장

매년 토지 과표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매년 토지 등급이 다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은 발급하는 대상 물건의 건별 내용이고 인쇄되어 있는 용지 내용 자체가 새로 찍어야 될 내용으로 바뀌어지느냐 그것이죠.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고지서 샘플을 하나 가져오라고 해서 축조 심사 때 참조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좋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고지서 샘플을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아까 질의하신 건축 단가에 대한 답변을 할 직원이 왔습니다. 김용문 위원께서는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두암3동사무소 신축, 증축에 대해서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까?
운암3동사무소 청사 사업비가 작년도 예산 편성 때 ㎡당 건축 단가가 72만원이었고 집행 단가는 ㎡당 46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74만 9,000원으로 증축 단가가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집행 단가하고 ㎡당 이번 증축 단가하고 3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평당 100만원 차이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의 신축 단가와 증축 단가하고 단가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높아야 정상입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석하기를 나하고 각도가 다른데 지금 지재길 씨 답변은 똑같은 건축 단가 72만원을 놓고 거꾸로 해석을 해볼 때 신축할 때에는 거기에 부대 시설비랑 다 들어 있으니까 낮고, 증축할 때는 부대 시설비 같은 것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높다라고 거꾸로 해석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실지로 들어가는 돈이 똑같은 건물 1층 100평을 짓는다고 예를 들자면 또 그 위에 증축을 2층에다 100평을 한다 그랬을 때 1층하고 2층 어느 것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냐 그것이에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자, 그러면 김용문 위원, 제가 옆에서 이야기 좀 할게요. 건축 단가 가격을 산정 할 때 어떤 원칙이 있죠?
지재길씨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건축 단가 가격을 산정 할 때 원칙은 머릿 속에 든 것이 아니고 건축할 때 가격 산정표가 있겠지요. 그 원칙을 서류로 제출하면서 김용문 위원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용문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재길 씨가 대답을 확실히 못 하시네요.
용문

김용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74만 9,000원으로 단가를 책정한 근거를 세밀하게 제출해 주세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지재길 씨는 지금 표를 가져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2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후 형광등 교체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에 형광등이 몇 조나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약 350조입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350조면 여기에서 100 등을 교체 예상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약 1/3을 교체하도록 예산서에 올라왔네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등의 내구 연한이 몇 년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안에 하얀 형광등만 바꾸어 끼우는데 여기 보면 12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그랬죠. 12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하고 이것이 동일한 것인데 바꾸어 끼워도 근본적으로 통째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얀 형광등만 바꾸는데 2,000원인가 하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갈면 4만원 정도 하는데 이 12만원의 산출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자재비하고 노무비하고 포함해서 전부 바꾸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이범규 위원의 질의는 형광등 교체하는 것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광등 전체를 간다 해도 그것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한 등 당 12만원을 산출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작년에도 갈았어요, 교체한 것 있습니까?
작년에는 하나도 교체 안 했어요?
동호

김동호위원

작년에 민원실 있는 데랑 이쪽으로 다 갈던데요.
범규

이범규위원

실질적으로 자재 값이 약 3만원 가는데 그 외 또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등을 사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있잖아요. 담당 기사가 있고 부족할 때는 하나, 둘도 아니고 와서 다 바꾸어 준다구요. 그런데 인건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은 액수 아닙니까?
도급을 주더라도 어차피 사람이 공사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전부 갈지 않고 안에 있는 부속품 내지는 노후 되어서 필요한 부분만 교체할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12만원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고 한 것입니까, 대충 이 정도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등을 1/3이나 갈아야 할 만큼 숫자가 필요합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원가 계산을 어떤 방법으로 했겠죠. 그 산출 근거를 가져오시면 이범규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제 내려가 십시오.
이범규 위원께서는 산출 근거를 가져오면 자세히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신봉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204쪽입니다. 관사 비품 구입비 해 가지고 동 청사 무정전 전원 장치 구입 해 가지고 6대에 2,322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없어서 산 것입니까 있는데 교체하려고 산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없는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주로 이것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전산계에서 협조가 와서 정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전체 청사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닙니다. 동청사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이것은 정전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전원 장치에 연결되어 가지고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 동에 시설이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1k 이하는 되고 5k 이상 전력을 높였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동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6대만 해 놓은 것을 보면 여러 동에는 되어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 하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올리기는 12대 정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6대만 올렸답니다. 그리고 전체는 없답니다. 연차적으로 세워서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 무정전 전원 장치가 간단히 말해서 전기가 끊어졌을 때 컴퓨터가 계속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단말기만 쓰고 있죠? 동사무소에 주전산기가 있어요? 무정전 전원 장치는 동사무소에 보낸다고 했는데 주전산 장치가 있을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아세요?
그 기계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것을 관리해 본 적이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이 주전산 장치가 있는 그러한 사무실이나 동 청사에 필요한데 주전산 장치가 지금 현재 동 청사에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주 센타에서 지역 포스트로 보낼 때 무정전 전원 장치는 센터에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저쪽 단말기는 전기가 와서 끊어져도 그때 작업하는 것만 잠시 끝나지 센타에서 정전이 안 되어 있으면 내용이 다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의 필요성은 주전산 장치가 있는 곳에 필요한 것인데 과연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구입해야 될 정도의 주전산 장치가 동사무소에 지금 다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기직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나 전산 부분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깊이 관여를 안 하죠?
그러면 이것은 직접 답변을 하실 입장이 안 되겠네요. 잘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193페이지입니다.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기사 체육대회 모자, 운동화, 운동복을 이렇게 매년 해줍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리고 194페이지에 기사 가족 참여도 마찬가지로 매년 운동화, 운동복을 해줍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지방 예산이 취약한데 직원들 후생쪽으로만 많이 가면 이 예산을 보는 주민은 비판을 합니다. 연례 행사일지라도 1년에 운동복 하나 하면 뭐 계절적으로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나 운동화라면 몰라도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좀 무리가 아니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하는 행사라고 해서 꼭 새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매년 기사들 사기앙양책으로 체육대회를 하면 작년에 있던 기사가 전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규 채용자가 있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지금 체육대회는 달이 정해져 있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시 산하 전체적으로 합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시 산하 전체적으로 합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시 산하 전체적으로 합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 다음은 시 청사 전기요금이 기본료까지 합쳐서 9,300만원인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으로 나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여름에는 약 920만원 나가고 그 외에는 약 500~600만원 나갔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나갔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정산을 안 해봤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이 예산은 어떤 기초 하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매달 하계절하고 동계절하고 해 가지고 여름철은 약 900만원 동계절은 한 500~600만원 산정해 가지고 9,300만원으로 냈던 것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기 문제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절약하도록 하면 절약됩니다. 예산을 많이 올려놓고 방치해 버리면 그 예산이 초과되어 버립니다. 관리 의지에 따라서 10%도 절감할 수 있고 15%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용료 부분에서 9,3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종을 이루고 있는 전기료인데 금년에 예산 편성했던 것하고 11월까지 전기료를 냈던 내용하고 해서 우리가 결산심의 때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양수 위원님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가 소관 예산서 몇 번 읽어보셨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서너 번 읽어봤습니다.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는데요. 건축이나 전기나 이런 업무는 제가 행정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생활 31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잘…….
경순

박경순위원

건축이나 기술은 회계과 업무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인데 영선 업무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관 과에서 예산을 작성할 때 적어도 파악 정도는 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나 지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도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 아니겠습니까? 지난 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번번이 모르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조 파악을 하셨고 적어도 중요한 예산을 측정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오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술직 업무는…….
경순

박경순위원

기술직 업무는 회계과 업무가 아닙니까? 잘 모르시면 알고 오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담당하는 분이 오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서 나온 조달청 지침에 보면 과장님이 금액이 올라서 380원 단가 적용하고 하수도 요금은 120원 적용하셨다고 그랬는데 지침을 보면 내무부 지침 예산 편성 참고 자료입니다. 118쪽 보면 자료가 없으시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해서 공용의 수도 사용료가 310이상이면 단가가 450원 되겠습니다. 이게 맞지요? 작년에 410원이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물가 상승 감안해서 450원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작년에 90원으로 단가가 책정됐는데 이번에 120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지침 같은 자료를 보면 93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830원, 120원은 어느 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내무부 지침은 아닌 물가 정보지입니까? 공공요금이니까, 물가 정보지에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공공요금인데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계장이 북부수도사업에 내년도 얼마 하겠느냐 문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했을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기본적인 지침도 안 보고 그럽니까? 서울시가 450원 하는데 광주광역시 북구가 830원 해요? 거의 100%의 물가 상승입니까? 예상 물가 수준이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침을 보고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번 예산 때에 지적을 하면 지침에 의한 겁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한 겁니다. 항상 나오시는 답변이 그러거든요. 지침에 의해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우리 회계과장께서 830원을 산출 기초로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야기 한 대로 830원을 예산 편성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지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시가 아주 비싼 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경우도 접했으니까 830원을 산출 기초로 기록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0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유지비가 나와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청사의 차가 26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문석 위원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유지 관리비도 그렇지만 차량의 사용 ㎞ 수가 저조한 것에 비해서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차량 유지비 산출 근거를 보면 지침 참고 자료를 보면 구분이 특별시, 광역시 구분되어서 같이 나와 있고, 도 나와 있고, 시하고 자치구 나와 있고, 군 이렇게 4군데로 구분되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용되어진 것은 특별시와 광역시 기준 해서 적용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시하고 자치구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900여 만원의 돈이 초과로 세워져 있는데 지난 예산하고 같은 것이거든요.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자치구가 아니고 광주광역시에 속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항상 하시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질의하면 지침에 있는 것이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하시고 그럼 어떤 것은 지침에 의하고 어떤 것은 지침에 의하지 않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차량 유지비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웁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 지침이 그러는데 지침에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에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제가 요약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릴께요. 차량 유지비를 산정 하실 때 기초단체하고 광역시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다 이거예요. 박경순 위원, 그러지요?
경순

박경순위원

예.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자치구인데 광역시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 유지비를 산정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광역시하고 자치구하고 박위원님 말씀은 틀리다 그 말씀입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예.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옛날에도 차량 유지비는 광역시 같은 것은 통합해서 전부 지침에서 편성했는데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런데 지침에 의하면 광역시 구분도 되어 있고 자치구에 대한 것도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해야 되지요? 제 말은 옛날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우리가 할 때는 광역시 전체로 해서 다 했는데요.
경순

박경순위원

담당자가 똑똑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자치구라고 할지라도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광역시에 준한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구라는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시군은 틀려도 광역시는 유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는데요. 시에 자치구가 있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박경순 위원님 자치구라 하더라도 광역시 내의 구는 광역시에 준한다. 그런 것이…….
경순

박경순위원

아니요. 저희가 참고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특별시, 기초단체인 시, 전주시라든지 목포시라든지 자치구 그리고 도나 군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거든요. 어떤 지역으로 특별시, 광역시에 해당되는 자치구가 아니라.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하고 자치구는 일반시 그것을 자치구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산 편성할 때 광역시 구는 전부 광역시로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청장님 판공비도 전부 다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광역시요? 유지비만 광역시로 했습니다. 자치구하고…….
경순

박경순위원

그 자료가 지역에 위치한 것에 준한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라든가 명칭에 준한 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역에 준한 거지요. 광역시 전체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순

박경순위원

실은 저희가 자료를 보시면 군이나 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산이 높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나 북구나 같은 기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전주가 더 넓지요. 북구보다는 훨씬 더 양이 많을 수 있지요. 그 속에서 전주시가 광역시하고 특별시하고 구분되는 것은 그 속에서 자치구가 있는 곳은 당연히 그 쪽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기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광주시는 광역시로 기준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전체 예산 편성 기준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다른 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차량 유지비만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도 그런다는 거예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다른 예산도 광역시 자치구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됐습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예.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 5~6년 해 오면서 식상한 질문을 또 한 번 던지겠습니다. 식상했습니다. 청사 관리 유지비, 청사 소규모 관리 유지비, 청사 옥상 수리비 이것이 8,000만원 돈이 됩니다. 거기다가 보건소 별관 관사 유지비 600만원 그것은 별도입니다. 대형 청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나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옥상 누수 방지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매년 편성해 봤지만 연중 잔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올라올 때가 없어요. 옥상에 누수가 얼마나 되는데 매년 수리비 들어가고 매년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모 되는냐 이것이거든요. 한 두번 했으면 되지 매년 잔치에요. 그러면 옥상 누수 방지라는 것은 1회성으로서 이런 일을 두 곳 동족방뇨라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고 그래요. 그때 땜질하면 끝나고 새면 돈 들여서 또 고치고 이렇게 매년 공사비가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잠식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도 옥상에 한 번 올라가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청사가 약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옥상 위에 가보면 벽돌로 깔아지면서 방수가 해졌습니다. 그러면 작년 공사를 제가 엊그저께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금년에도 상당히 지금 건물에 조금은 위험이 있어요. 방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3층도 비가 올 때는 물이 새고 그럽니다만 사실 우리가 900만원을 방수비로 책정했습니다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적지 않느냐 만약에 옥상 방수를 내년도에는 일괄 제가 있는 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900만원도 방수료로 적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나는 액수가 많은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약방의 감초와 같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더기 같은 그런 땜질을 해 가지고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해년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옥상을 누더기 만들어도 또 내년에 해야 되고 영구 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 옥상은 본래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 지금 청사가 도괴 되어서 밑에 지반이 기울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래에 시공자가 옥상 뚜껑을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청사가 기울어지면서 도괴의 염려가 있다고 하면 벌어지든가 다른 이유로서 옥상이 새야 된다는 겁니까? 본래에 못한 거예요. 시공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만 하나 잡아서 공사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매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청사 옥상이 누더기뿐만 아니라 물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행입니다만 매년 예산서에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눈에 띄게 된다는 겁니다. 공사를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추경에라도 올려서 많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때 가서 완전히 해 가지고 한 번 깔아 버리든지 다시 공사를 해 버리든가 이런 식이지 또 900만원 받아 놓고 바르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매번 공사만 하다가 끝날 겁니까? 도시위원회 지난번에 1대 있을 때도 세수대야 받혀 놓고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고쳤어요. 고쳤는데 또 샜다는 겁니다. 안전 진단을 받든가 기술 검사를 받든가 해서 원인을 잘 잡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원인을 못 잡아 가지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내 집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수리비가 들어가면 짜증스럽지 않겠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을 보면 공사한 사람한테 가서 다시 추궁하겠지요. 왜 공사를 했는데 또 새느냐 이것이 자기 일 같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으로 고쳐 주고 예산 편성 해주면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 안 해주면 물새는 대로 근무해야 되겠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도괴의 위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오기 전에 ’95년도에 전남대학교에 우리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사한 결과 사실은 우리 건물이 조금씩 침하가 되어 가지고 지붕이 자꾸 균열이 생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1억을 상정했는데 금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내년도 추경에 하자 했습니다만 사실 지반에다 그라우팅인가 해야 된답니다. 사실 지반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상에 자꾸 균열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넣어 달라 본예산에 넣어 주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년 추경예산에 넣어 주겠다고 해서…….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 사정은 익히 알고 있어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유문석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이 900만원이 되었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 가는데도 또 공사비 수리비가 올라오고 그런 것이 답답하다 이겁니다. 방수만큼 어려운 것이 없지요. 저희들도 아파트나 개인 주택에 방수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900만원을 또 이번에 올려놓고 또 내년 추경에 이런 식으로 물이 새면 올라올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방수를 한 번 하면 적어도 5년 정도는 방수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정도의 계획을 갖고 예산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문석 위원님 제 말의 방향이 다르게 나갔습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맞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옥상만 방수하는데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 900만원 정도면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 부분에 방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밑에 자꾸 지반이 침하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900만원 정도가 되면 방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답변하시기 곤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을 투입해서 방수 공사를 하면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앞으로 완벽하게 공사가 된다. 이렇게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건물을 고치려고 보면 방수하다 보면 5년간 간다는 보장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긴급을 요할 때는 자꾸 방수를 해보면 균열이 간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2~3년은 더 갈 것입니다. 꼭 5년이라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갈 것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방수 업자를 선정하실 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5년 안에 샌다 그러면 너희들이 와서 계속 하자 보수를 해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맡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건물은 1~2년 아닙니까?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래서 전제로 했잖아요. 자꾸 수선비로 올라와 가지고 수리를 하는데 비는 새고 허물어질 위험이 있고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아끼고 싶은 충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경순 위원입니다. 차량 유지비 기준을 특별시와 광역시에 기준을 두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저히 지침에 의하면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자치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짜여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리계장님이 예산계에다 문의를 했더니 예산계에서 광주시에서 교육받을 때 자치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준해서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 교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광주시가 상급인지 물론 상급 기관입니다만 내무부가 더 상급 기관인지 그러한 기준을 정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회계과에서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잘된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시에 유권해석을 부탁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박경순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럼 되겠어요?
경순

박경순위원

예. 간단한 것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승용차 2000cc 이상 중형차가 2대 있지요. 1500cc이하가 3대가 있어서 승용차 부문이 거의 5인데요. 그런데 자동차세나 차량 유지비는 전부 중형과 소형으로 구분 지어서 했거든요. 물론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더 나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보험료에는 중형에다가 5대를 적용을 시켰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의 것들은 맞추어 가지고 중형과 소형을 구분 지어서 2대 3대가 올라와야지 그런 구분도 안 짓고 다른 것은 중형과 소형을 구분 짓고 올라왔는데 보험료만 적용을 했거든요. 5대를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1500cc 이하기 때문에…….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몇 쪽이에요?
경순

박경순위원

198쪽입니다. 1500cc 이하니까 소형, 2000cc 이상이니까 중형, 자동차세도 중형과 소형을 구분 지어서 세금을 냈으면 중형과 소형의 보험료가 계상 되어야지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보험료 승용차 부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순

박경순위원

그 금액을 합해 보면 중형차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제가 답변을 요하는게 아니라 이 정도의 것들은 맞춰서 올라오는 게 기본적인 예의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의해서 지적을 해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승용차 1500cc 이하는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니까 1500cc 이하는 똑같고 2000cc 이상은 가격이 더 많아져야지요? 그러면 보험료가 2000cc 이상 2대에 대해서는 중형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내야 되고 1500cc 이하에 속하는 승용차 3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더 적든지 금액이 달라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적용되어진 금액은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적용이 됐는데 이 지침에 의한 금액을 합해 보면 중형차에 전부 5대를 적용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198쪽 맨 위에 8만 350원 곱하기 5대 더하기 14만 3,025원 곱하기 5대…….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면 중형차는 제가 지침에 의한 겁니다. 중형차는 20만 8,449원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고 소형차는 20만 3,259원의 적용을 받아야 돼서 계산을 다 해보면 102만 6,675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답변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싶네요.
우상

김우상위원장

체크하셨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김용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준 청사 건축 기준 단가표 갖고 계세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72만원하고 내년도에는 74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문

김용문위원

자료를 보면 건축 기준 단가표에 ㎡당 소형 즉 연건평 600㎡이하 그리고 토목 및 옥외 시설 포함 74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축할 때 토목 및 옥외 시설도 포함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포함된 단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 봤지 않습니까? 신축과 증축에 단가가 차이 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가는 증축이 오히려 높을 수 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그러고 담당 직원은 나와 가지고 증축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반대로 했는데 단가가 74만 9,000원으로 74만원 선이고 증축이면 이게 빠지는 재료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침의 경우에는 김 위원도 아시다시피 면적 가지고 단가를 따지지 않습니까? 면적에 얼마 아니에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토목 및 옥외 시설을 포함한다는 말은 신축 단가표 아니에요? 증축 부분이 아니고 토목 및 옥외 시설을 제외한 가격으로…….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침서를 보면 제한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제한 가격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한다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제외한 가격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으로 적용했다는 거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97년도에는 74만 9,000원에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단가가 없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제외한 단가가 없기 때문에 포함한 단가를 포함해서 편성했다 이 말이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침의 건물에 의해서 했기 때문예요.
용문

김용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합시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박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

박양수위원

박양수 위원입니다. 207쪽 청사 소규모 보수 내용을 낱낱이 설명할 수 없을까요? 5,000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대략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청사 개·보수 한 것도 약 4,0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만 청사를 유지하다 보면 상당히 개·보수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을 못하겠고 원형 건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 되고 그래서 5,0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정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까지 계산을 해서 5,000만원 세워 놓은 것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동 청사 환경 개선 중흥2동 동장실 유리창 교체, 조립식 창고 및 직원 휴게실 그랬는데 중흥2동사무소가 언제 신축됐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3년 됐습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신축을 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벌써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동장실 유리창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이것은 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현지 답사했습니다만 유리창 교체, 재활용 창고도 있기 때문에 겸사 해서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왜냐하면 신축이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했어야 할 것인데 3년도 못 가서 또 동장실 문 고쳐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안될 것 같고 또 지금 직원 휴게실까지 시설을 한다 내용을 넣어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 휴게실이 꼭 필요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요즈음 동에 여직원이 많기 때문에 여직원들 탈의실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양수

박양수위원

탈의실은 숙직실 사용 안 하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충분한데 별도로 탈의실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신청사를 지어 가지고 있는 청사도 있고 노후 청사도 많은데 실제 이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청사가 좁네, 여러 가지로 비가 새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느 동에만 특정적으로 휴게실까지 확대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돈은 500만원입니다만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런 건 예산상 형평성이라든가 완급 조절을 했어야 할 것인데 어떤 특정 동에만 집중된 것 같은 인상이 들기 때문에 그럽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참작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우상

김우상위원장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양수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의 청사 도색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줍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몇 년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5년 안에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렇다면 중흥2동 같은 경우가 회계과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난 예산에 행정시범 동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390만원 사용 내역이 청사벽 도색, 민원 필기구 설치 이래가지고 신축 한지 2년이 되지 않습니까? 2년 만에 도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 청사를 신축이나 증축할 때 페인트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 겁니까? 지침에 의하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5년으로 지침에 되어 있는데 꼭…….
경순

박경순위원

지침을 말해서 위원님들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어서 저도 지침을 들먹거릴랍니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중흥2동은 2년 만에 한다고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다른 동사무소는 새로운 맛없이 계속 쓰고 있어야 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시범 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경순

박경순위원

이번에는 시범 동이 안됐어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도색 할 때는…….
경순

박경순위원

여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입찰에의한도급계약업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입찰에의한도급계약업자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지난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도중 제출된 자료에 예정 가격과 계약 금액 비율이 높은 중흥초등학교 주변 외 7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한 신화기업 문방호 씨와 당일 입찰에 참여했던 업자를 그리고 본촌동사무소 증축 공사를 시행했던 상무종합건설 정재구 씨와 그 날 입찰에 참여했던 업자들을 지방자치 제36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호 규정에 의거 우리 총무위원회에 출석시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출석 일자와 2개 사업의 계약에 관여했던 회사의 출석 시차를 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함께 출석하도록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할 것인가 나누어서 할 것인가. (김용문 위원 발언요구) 김용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위원

출석 시간은 동시에 하도록 정해 놓고 각 입찰 건별로 위원회로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나머지 한 팀은 위원장실에서 대기하도록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여 주신대로 하기로 하고 ’96년 12월 23일 10시에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고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