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 4의 규정과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6년 12월 7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 보건소장 박종수.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의규정에 의거 정양섭 내무위원장의 사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간사인 이상출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심상보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는 4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0명중에서 현원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유현황이 78종에 8,079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재난관리 장비구입현황은 재난관리 기초장비 336만9,000원, 재난관리 안정장비 2,580만원, 산악인명구조장비 828만4,000원, 총 3,745만3,000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3페이지 구입내역, 필수장비 4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실태로써는 산악인명 구조장비 3종에 대해서는 태백소방서 119 인명구조대에 무상대부를 함으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토록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드램프, 침낭, 들것 3종 14점에 대해서는 태백산도립공원에 관리전환 해서 관리토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자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추진실적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가 되겠습니다. '96년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4일간에 거쳐서 강릉병무지첨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가 있었습니다. 계획인원 708명중에 수검인원이 708명이 되겠습니다. 수검결과로써는 93%에 해당하는 656명이 합격처리 되었으며, 불합격이 35명, 판정보류가 17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이 되겠습니다. 입영계획 인원은 20회에 360명이었습니다. 입영실적으로써는 20회에 281명으로서78%의 입영실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입영계획으로는 12월 19일 논산훈련소 입영이 21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근예비역 입영이 되겠습니다. 입영계획은 11회에 57명으로서 47명82%가 입영하였습니다. 향후 1회에 걸쳐 3명이 입영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 실적이 되겠습니다. 68사단 입영계획이 4회에 15명입니다. 입영인원은 4회에 13명으로서 87%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실적으로써는 당초계획이 13개부대에 741명이었습니다만 소집실적은 12개부대에696명으로서 94% 훈련소집에 응소하였습니다. 유고자 45명은 전부 연기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무훈련에 따른 불시 병역동원훈련소집 집행실적은 당초계획이 8개부대에 945명, 소집실적으로써는 7개부대에 928명으로서 98% 응소하였습니다. 유고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무민원업무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86건이 되겠습니다. 입영기일 연기원이 96건, 징병검사기일 연기원 5건,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원 64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이11건, 병역처분 변경원이 10건 해서 총1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정부지정 2개소, 공공지정4개소로 총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비지정 2개소는 황지연못 음수대, 모란음수대 2곳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공지정 4개소는 이화정여관, 연화목욕탕, 보명목욕탕, 금천펌프실 입니다. 이것은 미개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활용 및 관리실태로써는 평시개방 활용은 정부지정 시설 2개소를 평시에 개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지연못 음수대는 1일 이용량이 공원방문객 등 인근 주민 해서 한 1,000명정도, 모란음수대는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로써는 정기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현지출장 수시점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실시토록하고, 미개방시설은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지연못 음수대와 모란음수대는 월동기 대비로 인해서 내년도 3월 30일까지 급수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비상급수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및 주요시설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 지정시설로써는 정부지정이 1개소, 공공지정이 21개소, 민간지정이 56개소 해서 총 78개소를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정 1개소는 황지동 244-3번지시청 입구 민방위대피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에서 '88년까지 1년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공지정과 민간지정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6년도 1월 16일부터10월말까지의 실적과 대책이 되겠습니다. 점검시설대책은 시설물이 도로시설39개소, 대형토목공사장 3개소, 축대·옹벽 23개소 해서 총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공동주택 84개소, 다중이용시설 26개소, 지방공공청사23개소, 대형건축공사장 4개소, 위험물저장소 38개소로서 건축물에 대해서는17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회수는 총 점검회수가 37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이 19회, 월중중점점검이 6회, 긴급안전점검이 12회해서 총 37회의 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결과, 점검인원 일반공무원 106명, 소방서 14명, 전기·가스안전공사 24명해서 144명이 되겠습니다. 점검시설수는 851개소로서 안전으로 판정된 곳이 736개소, 불안전 시설이115개소가 되겠습니다. 불안전 시설 115개소는 현재 완결추진된 곳이 79개소, 조치중이 25개소, 향후 조치할 곳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결과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이 8개소, 중점관리시설물로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7개소, 교량 통행제한표시판 설치 3개소, 재난위험시설물정비 9개소 해서 총 37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위험시설 정비 총사업비는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춘옥교 개축이 2억1,200만원, 터널정비 700만원, 가스시설정비1,2000만원, 공공청사정비 6,000만원해서 2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재난위험지정시설은 담당 실과와 협의해서 개축 등 신속한 조치토록 추진하고, 중점관리 시설물은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재난사고를 미연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월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96년도 2월 15일자 구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이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4회 운영하였으며, 기능으로써는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당해지역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96년도3월 30일 구성이 되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회가 되겠습니다. 그 기능으로써는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련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외출장내역이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4페이지에 산악인명구조장비를 태백소방서에 준 것도 있고, 도립공원에 위탁관리토록 한 것도 있고, 태백시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

소방서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무상대부를 하고, 도립공원에는 이번에 처음관리전환을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할 것 아닙니까?

분기에 한번 정도 합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망실된 경우가 없는가 하는 것도 확인하고 있습니까 ?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구조낭하고 에어백은 어떤 겁니까 ?

헬기구조낭은 망으로 된 것인데 방송을 통해서보면 강과 강을 건너거나 산에서 조난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물 망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어백은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이 치었을 때 그 밑에 기계를 넣어서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장비를 소방서에 무상대부해 주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소방서장비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기존 무상대부 나간 것도 여러 장비가 있었는데 제가와서 대부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서 장비가 사용가능한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니까 장비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장비를 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사실상재난관리 예산확보된 것이 한 8,000만원 됩니다. 태백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기상여건도 좀 좋지 않은데 소방서 같은데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섰다고 해서 다 줄것이 아니라 실지 소방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해서 금년 4월달부터 한8개월 정도 소방서하고 많이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다 사달라, 우리는 예산이 있다고 다 사줄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부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줬는데 총 8,000만원중에서 한 4,000만원만 지출을 하고 현재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방서의 장비는 도비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

공익근무요원이 '97년도에는 한 몇명 정도 들어 옵니까 ?

현재근무요원은 26명인데, '97년도에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새로 받는 인원이 29명이란 말입니까 ?

예, '97년내에 우리한테 배정될 인원이 29명 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원이 제대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있습니다.

제대하는 사람이 몇명정도 됩니까 ?

당초에는 제가 왔을 때는 42명이 있었습니다. 42명중에서 2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언제 제대하는 것은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7년도에 새로 받는 인원만 29명이란 말이죠?

예.

그럼, 약 42명도 될 수 있겠네요. 40명이 넘을 수도 있고...

예.

공익근무요원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애초에 공익근무요원을 받을 때 부서별로 배치를 시킬적에 의회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많잖습니까 ?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병력동원 소집훈련과 불시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유고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집연기를 주로 하는데 소집연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소집에 잘 나옵니까 ?

예를들어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같은 경우는741명중에서 연기자 45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무계획에 의해서 불시동원훈련한 것이 17명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시 병력동원을 해봤을 때 프로수가 945명에서 928명입니다. 그러니까, 98%의...

연기된 사람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별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몇회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

그건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연기사유 관계는 질병이라든가 정신질환, 교통사고, 피교육기간에 교육을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재검자, 국가시험응시자, 재학생, 부 사망, 결혼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연기를 하게 되면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고 사유만 정확하다고 하면 연기가 된다.

예.

그럼, 연기소집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 연기소집은 없습니까 ?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10월 30일날 훈련이 나왔는데 연기가 되면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중에 보충교육 받는 시간은 있습니다.

위원장 !

6페이지 징병검사에 보면 강릉병무청에 상설징병검사장이 있죠 ?

예.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4월 16일부터 19일간 4일동안 인솔내지는 안내를 해 가지고 가서 계획이 708명인데 수검을 708명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상설징병검사장인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단체적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글자그대로 상설징병검사장이니까 개인이 가서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설징병검사장이 운영되는 기간은 시·군별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상설징병검사장이 아니죠 ?

그러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지만 강원도 기간이 연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에 본인들이 필요한 날짜에 갈수가 있습니다. 단, 태백시 자원 같은 경우에는 16일부터 19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수검을 못 받는 경우에는 춘천이라든가 다른지역에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군대 입영할 때도 부대별로 개인입영 하잖습니까 ?

예.

옛날처럼 일거입영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입영을 하니까 신체검사도 상설징병검사장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인솔을 해서 간다든가 하는 것은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개인별로 가서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수검예정인원이 얼마입니까 ?

727명입니다.

그럼, 평균 연에 700명정도 선인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시가 점차적으로 자꾸 노령화 되어가거든요. 시 전체에 젊은 사람들은 공무원들 빼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인데 '97년도에도 727명 정도라면 많은 거네요. 그리고 이것은 좀 벗어나는 얘깁니다만 지난번에 강릉에서 무장공비 출현시에 그때 예비군을 동원했잖습니까 ? 예비군 동원이 안되어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고발이 됐잖아요. 우리시는 그런 것이 해당이 없습니까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동원 대상인원이 2,671명인데 그중에서 동원소집 응소한 사람이 2,256명 입니다. 그에 따라서 불참인원이 415명 입니다. 415명인데 여기에 따른 고발사항은 군부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고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는 고발대상자로 고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는 그러한 사항이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대상은 415명 입니다.

발표한 것을 보면 전원고발조치 한다고 나왔는데 우리시가 꽤 많네요. 415명이면.

예, 많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라든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직접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냥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되지 앞에다 비상이라고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기 때문에 비상이라고 붙이는 겁니까 ?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비상이라고 붙이는 것이.

예.

내가 볼적에는 그냥 급수시설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는 황지연못 음수대하고 모란음수대에 예산이 4,4000만원, 3,900만원 해서 8,300만원이 투자됐잖습니까 ?

예.

물론 각 동별로도 먹는샘물 관계가 있잖습니까 ? 예를들어 연화산에도 있을거고, 문곡동도 있을건데 어떤 곳은 대장균이 많이 검출되어서 사용을 못한다고 푯말을 붙여 놓은 곳이 많거든요. 물론 현재 상수도 물도 좋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거의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각 동별로 있는 샘물 있잖습니까 ?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주민들이 불편없이 사용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부의장님이 두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명칭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현재 황지연못 음수대라든가 모란음수대에 비상이라는 글자는 다뺐습니다. 빼고 그냥 급수대로만 표시되어 있고, 이것은 지침상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비상이라는 글자를 꼭 붙일 필요가 있겠느냐고 검토해 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정부지정 2개소는 분기에 1회씩 하고,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통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정태교 위원 !

공공지정이 이화정여관, 연화목욕탕 하고 네군데가 있는데 대상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며, 이 네군데에 시에서 특혜 준 것이 있습니까 ? 그리고 황지연못 음수대나 모란음수대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갔는데 여기는 예산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

이 사항은 현재 미개방시설로서 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은 관내에 이런 비상급수시설 있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곳으로 지정이 됐는데 시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정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정부지정 관리시설처럼 관리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연 2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의 방침도 공공지정시설은 가급적이면 폐지하는 방침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하튼 개인에서 쓰고있는 겁니까 ?

예,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지하수를 받아서 물이 나오게끔 해서 개인 돈으로 해서개인이 쓰고 있다.

예.

지정은 시에서 해 주고 개방은 안시키고...

예, 그리고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은 없죠 ?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정부지정2개소하고, 공공지정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보명목욕탕은 어디 있습니까 ?

황지2동입니다.

목욕탕 같은 곳은 이 물을 그냥 쓰겠네요.

예, 지금현재 이 4개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천펌프실은 장성에 있습니까 ?

예, 금천골에 있습니다.

철암이나 장성은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나중에 유사시에 써 먹을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로서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암이라든가 장성, 화전, 연화에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개방이 2개소고, 미개방이 4개소로 거의 다가 황지권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장성이나 철암 같은 곳은 물이 없을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내무부 연수원에 세미나를 할 때 3일동안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해 놓고 전국적으로 보면 공원 같은 곳에 설치해 놓고 외곽지역에는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최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이. 그래서 아마 이것도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봐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없다고 해도 다문 한군데라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청취불능)

모란음수대를 신고를 할 때 연화·장성·철암을 같이 검사를 했는데 지하 180m 이하에서 나와야 하는 물인데 수질이 안좋아서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황지3동 절골에 했습니다. 사실 시에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야되겠다고 도에다가 도비 요청하면 돈은 오는데 철암지역이나 장성·연화쪽에 할려고 해도 수질이 안좋기 때문에 못합니다.

수질이 안좋으면 걸러서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예, 방법이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안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한번 더 검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황지연못은 태백의 자랑이 아닙니까 ?

예.

태백의 자랑인데 국비나 도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시비가 너무 많이 부담되고 국비, 도비지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묻는 것이고, 모란음수대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어떤 면에서 지원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황지연못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0만원, 도비8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들었는데 중앙에서부터 비율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50% 부담이 됐는데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12페이지에 보면, 우체국, 등기소, 다방, 동사무소 전부다 보니까, 보일러실, 서고, 지하주차장창고, 교육장, 다방 전부 이런 것 아닙니까 ? 노래방, 나이트클럽 다 이런데... 그러면, 예를들어서 폭격이라도 당했을적에는 앉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다방에 앉아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 건물이 폭격 당하는데... 내 얘기는 그래도 어느정도 대피소라고하면 방공호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우선 건물로 봐서 지하인데 위에 때려 버리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다 당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로는 금방 내일이라도 통일이 곧 될 것 같고, 또 내일이라도 전쟁도 곧 일어날 것 같고,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앞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사항이 저번에 세미나 갔을 때도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정부지정시설1개소하고, 공공지정 21개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민간지정은 현황을 보시면 거의 지하로 되어있는데 제가 처음에 오니까 이 민간지정시설이 한 90개가 넘었습니다. 넘었었는데 여기에 56개소를 내 놓은 상황은 저희들이 직원하고 계장이 직접나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혹시 상호가 바뀌거나 폐쇄되거나 한것을 다 확인한 부분인데 90여개 중에서 우리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56개 정도는 관리를 하는데 과연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시에서는 민간지정시설은 확대를 하지 않고, 정부지정시설과 공공지정시설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백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6.25때 우리가 여나무살 조금 됐는데 그때는 시골에도 방공호를 다 파라고 했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동발을 해 재우듯이 산에도 파고, 밭 같은 곳도 나무가 있으면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부 다 대피소를 만들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보아 오던 것하고 비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

재난위험시설 정비로 황춘옥교를 개축했잖아요. 황춘옥교를 다시 개축을 할 때 어떤 재난위험이 있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황춘옥교하고 장성교·연화교·삼거교 이 관계가 황춘옥교하고 장성교는 D급으로 지정이 됐고, 연화교하고 삼거교는 C급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밑에 다리 발에 지반이 약해지고 해서제일 처음에 위험한 것이 황춘옥교 그 다음 장성교 순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공사완료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 위험하다 안하다 판정 내리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

관련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장성교는 지금 틈새가 꽤 많이 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못하고 또 이월됐는데...

'97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자꾸 이월되는데, 전에 성수대교 붕괴되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한 것 아닙니까 ?

예, 그때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점검한 거죠 ?

예.

그런데 사실상 사업이 너무 늦어 집니다. 예를들어서 괜찮으면 좋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 됐을 때는 책임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4개계로 되어있습니다. 보건행정계·가족보건계·예방의약계·모자보건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9명에 현원 37명으로2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결원은 약무6급 1명과 행정8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분장 입니다. 보건행정계는 진료업무, 예산·회계업무청사·차량·장비관리, 일반서무, 공중보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 입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대상업소수가 79개소에 점검은 156개소를 했습니다. 미점검 업소수는 4개소로 약국, 안경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15개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점검업소수 하고 미점검 업소수를 더하면 차이가 납니다만 이것은 장성병원을 수시로 2회를 더 했기 때문에 차이가난 것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지적사항 처리내역 입니다. 장성병원이 응급의료체계 미흡으로 시정명령을 냈고, 또 역시 장성병원이 약사 부족과 사회복지사 미채용, 성심이 약사 미채용, 고려 약사 미채용, 서울의원이 입원실 환경불량과 물리치료사 면허증 미게첨, 동산의원이간호사 정원부족과 유효기한 경과의약품을 보관했고, 정순미 정신과의원도 동산의원과 같습니다. 철암성심의원은 진단서를 대리명의로 발급했고, 권치과의원은 간호사가 부족했고, 태백당한의원은 적출물 보관함미설치와 소화기가 미설치 됐습니다. 믿음약국은 조제록 미작성과 유효기한경과약품을 진열했고, 강원약품은 시설기준이 부적합 했고, 태백약방은 유효기한 경과의약품을 진열했고, 한양안경원은 개설등록증과 면허증을 미게첨했습니다. 장성병원 구내매점도 등록증을 미게첨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은 12월 30일까지 내렸고, 업무정지 2개소는 믿음약국은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태백약방은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을 업무정지를 내리고 집행을 했습니다. 4페이지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발생량 및 처리현황은 31개소에 월평균1,232㎏이 발생해서 1,232㎏을 처리를 했습니다. '95년도에 적출물 계약을 안 한 업소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강원위생공사하고 전업소가 계약이 되어서 수거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5페이지 위탁처리 수수료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역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방역약품이 다소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97년도 예산집행되기 전까지 사용해야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도 약품구입내역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독대상업소 지도감독 및 분기별 소독실시 현황입니다. 총 55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점검도 역시 5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연간 382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4/4분기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실적이 부족한 것입니다. 12월 2일부터 7일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장비구입 및 수리내역 입니다. 장비구입 실적은 없고, 장비수리내역은 총 6대를 85만9,850원을 들여서 장비를 수리했습니다. 급식비 및 지출내역 입니다. 108끼에 대해서 54만원을 6월 11일부터 9월 24일까지 지출을 했습니다. 급식연인원은 108회가 되겠고, 지정업소는 주공식당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허가병상 초과운영 의료업소지도단속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허가병상수가 663개소에 의사가 34명, 간호사가 179명 입니다만 작년도에 101병상을 초과운영 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56개 병상을 초과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 들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장성병원이나 성심병원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많이 줄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노력해서 정상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야간 병·원 진료실 운영입니다. 야간 응급실 운영은 2개소로 장성병원은 응급의료센타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고, 성심의원은 비지정 입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병원은 진료시간이 17시부터 익일9시까지 운영을 하고, 성심의원은 17시부터 22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가족보건사업 및 모자보건사업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현황은 피임실천사항피임실천자수와 미실천자수가 총 7,533명 입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가족계획추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영구, 일시로 해서 정부피임지원을 109명을 해서 131%, 의료보험이라든가 자비로 286명을 해서 121.7%를 가족피임시술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홍보계몽교육 입니다. 홍보매체활용을 13회를 해서 계획대로실적을 올렸고, 청소년 성교육을 1,466명을 했고, 주민보건교육을 2,673명을 했습니다. 자궁암무료검진 입니다. 1,500명을 계획해서 100% 했습니다. 간염무료검사 역시 100명을 해서 100% 완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가정방문 건강상담 입니다. 현황은 1,432가구에 3,380명을 가지고 금년도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추진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역시 52명을 해서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당뇨·고혈압 교실운영도 350명을 했고, 불우환자가정의 자매결연도 역시59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184%를 했습니다. 가정방문 간염예방접종 및 영양제공급도 역시 계획 대 실적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 유방암 검진도 역시100명을 해서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16페이지 국민건강증진사업 입니다. 대상을 총 60개 기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여건조성 대상 지도점검은 금연 및 흡연구역지정을 60개소에 지정을 다 해서 100% 완료했고, 담배판매업소 법령준수 관리도 397개소를 지도를 했습니다. 18페이지 주류제조판매용기 경고문구표기도 2개업소를 추진해서 100% 완료했습니다. 영양 및 구강건강관리도 107명을 해서100% 완료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유배우부인 7,533명과 영유아 4,768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20페이지 간염검사 입니다. 4,000명 계획에 106%를 했습니다. 모자보건수첩보급 역시 116%를 했고, 시책사업은 다소 미진합니다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1페이지 행정장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장비는 현재문제점이 없습니다.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환자 월별진료 및 약품수불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총 29,513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25페이지 일반진료약품 수불현황 입니다.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까지. 29페이지 입니다. 콜레라 예방대책 입니다.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반을 운영해서 방역활동과 보균자 색출을 해서 금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수업태부 종사자 현황은 총 9개업소에 2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1회 검진으로 1,257명을 검진해서22명의 감염자를 치료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직원교육을5회에 걸쳐서 저하고, 부시장님께서 교육을 했습니다. 31페이지 태백시 보건소 현대화 계획입니다.

예,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재원대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7억9,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0억9,300만원, 지방비가 16억9,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5억2,800만원, 시비가 11억6,900만원이 됩니다. 시비가 다소 부담이 늘어납니다만 이중에서 장비구입비 3억6,500만원은 도의 방역의료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현재가지고 있는 청사를 매각한다면 약 8억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지부족한 시비는 약 1억여원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요약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물시설계획 역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의료서비스개선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은 '96년 6월10일까지 13명을 위촉해서 12월달에 실적평가 및 '97 자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의료서비스개선 자문위원회현황은 위촉은 했습니다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42페이지 관외출장내역 입니다. 총 52명이 출장을 해서 574만원의 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신완식 위원 !

그간에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실적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너무 시설이 낡고, 또 환경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내가 다녀 볼때는 고려병원, 성심의원할 것 없이 대부분의 병원의 입원실이 솔직히 말해서 엉망입니다. 어디 하숙집 정도도 안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하숙집 보다도 못하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인구가 줄고 해서다소 운영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좀 깨끗하게 해 놓고 환자들을 모셔야지 환자가 거기가서 병이 더 들까봐 겁나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께서는 지금까지도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좀더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또 깨끗한데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보건소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많은신 줄로 압니다. 잘하신다고 소문은 자자합니다만 장성병원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지역 보다 음료수 1박스에 한 이삼백원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돈 천원 차이날 정도로 값이 비싼데 그런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말씀해 주시고, 철암성심의원이 진단서를 대리명의로 발급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장성병원구내매점에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 단속권한은 일반 상품의 가격을 높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업소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격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지도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암성심의원에 진단서 대리명의 발급은 어떤 일반인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관리 의사가 자기가 진단서를 끊었으며 자기 명의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원장 명의로 발급했다는 얘깁니다. 진단한 의사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원장 명의로 도장을 찍어서 발급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

방역을 새벽이나 밤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있습니다.

사실 낮에 하면 애들이 따라 다니고 하는 것은 있는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잠자는 시간에 방역을 하니까 이 지역에는 방역을 안 해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한번 다시 해 준 적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역을 하는데 주민들 생각하기에는 밤에 하니까 안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소독작업이라는 것이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야간이라든가 새벽에 하게 되면 교통량이라든가 사고의 발생을 줄일수도 있고,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분무라든가 연막을 소독하게되면 자외선을 받으면 소독효과가 전혀 없어 집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전에 하든가 해가 진 다음에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밤이 좀 깊어 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새벽이라든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해가 떨어짐과 동시에 해서 끝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

살충제 쓰는 것 있잖습니까 ? 그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살충제가 너무 강해도 안되지만 내가 장성 화광아파트 살고 있기 때문에 변소가 재래식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살충제를 얻어서 뿌려 봤는데 파리가 안 죽어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 액을 뿌려도 안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분무기로 뿌려서야 파리가 죽겠습니까?

사실 약을 너무 독하게 해서 뿌린다고 해서 위생해충이 금방 죽고, 또 옅게 적정량을 희석해서했을 경우에 늦게 죽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충들이 지금 나와 있는 약품에 대한면역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지나 갔습니다만 내년도는 참고로 해서...

약품구입할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으면 살충효력이 조금 강한 것으로 구입을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벽에다가 뿌리면 파리나 위생해충이 날아와 앉아서 촉각을 마비시켜서 죽는 현재 나오는 약들이 다 그런 종류의 약이라서 금방은 눈으로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급식비 및 지출내역 지정식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돈을 지출할 수 없고, 또 소독하는 사람들이 이식당 저식당 다니면서먹을 수는 없고 해서 식당 1개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서 먹고 일괄해서 지출해 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야간 응급실 운영이 장성병원하고 성심의원이 지정되어있는데 예를들어 장성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때 응급환자를 위해서 입원실을 몇개 비워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병상이 몇개가 있습니까?

장성병원은 응급실환자를 위해서 5개 병상은 확보를 하고있습니다.

성심병원은요.

성심병원은 지정이 아니고, 비지정 입니다.

그럼, 장성병원을 예를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제가 장성병원에 4~5개월전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갔었는데 분명히 응급환자가 입원을 해야되는데 병실이 없다고 해서 입원도 못하고 집에 왔다가 다시 그 다음날 황지쪽으로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응급환자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없으니까 집에 가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 지금 이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장성병원 같은 경우는 몇년을 그렇게 흘러 왔습니다. 소장님께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통상보면 다른데 예를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원주 기독교병원도 간혹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는 그런일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되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위급 환자가 밀려서 그런 예도 있을 것이고, 또 일반환자를 병실에 넣어서 응급환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인데 점검을 철저히 기해서 5개병상이 안되면 최소한 3개 병상이라도 비워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기독교병원 같은 곳은 중환자라든가 응급환자가 많이 몰려서 그렇고, 장성병원 같은 곳은 성의 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고 장성병원 응급실 문제는 종종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태교 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보건소장이 한번 가서 점검도 하고, 또병원 관계자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지금도 2자녀 까지 허용하는 겁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자녀의 수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이제는 3자녀라고 하더라도 학비 다 나오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다 돌아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들, 딸 구별말고 하나만 놓자는 그런 것은 없어졌죠 ?

예, 그리고 아직도 저출산을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1자녀만 낳아야만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15페이지 가정방문대상자 영양제공급이 있잖아요.

예.

자매결연 맺은 현황을 자료를 회기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 환자 월별진료현황중에서 일반환자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험료를 체납을 해서 상실된 사람 또는 직장을 퇴직해서 아직 지역의료보험에 미가입한 사람 또 보험일수가 65세이상은 연간 다되고 65세미만은 24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것을 다 써먹게되면 어떤 큰 사고가 나든가 대수술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남기기 위해서 일반으로 하는 사람 또 외지에서 와서 진료를 받는 사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

의원들이 보건소에 불만이 많은 것이 직원들이 환자들한테 불친절 하다는 여론이 들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오셔서 교육을 여러차례 한 것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님하고 부시장님이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불친절 하다는 소리가 자꾸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앞으로 소장님의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 없고,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직원교육을 2회를 했습니다. 하면서 직원들한테 다소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봉급을 받고 있는 직업공무원이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해서 민원을 사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한다면 그 직장을 떠나는 수밖에 없다 하는 심한 말도 제가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소장님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봉급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반병원에 가면 간호사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 자주 모이다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보건소의 친절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가급적이면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소의 친절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25페이지 약품수불현황에 있어서 일반진료약품인데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

보건소에서 직접구입을 하는데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지금 장성병원이 약품구입 관계로 문제가 생긴 것을 알고 있죠 ?

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보는건데 보건소에서는 저질 의약품을 구입하는 일은 없겠죠 ?

없습니다. 저희들은 A 라는 약품에 성분이 25가들어있다 그리고 어느 회사 것이다 하는 것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면 납품을 받으면서 그걸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량이 미달됐다거나 회사가 다르다거나 하면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신을 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

그렇죠.

장성병원에서 저질 의약품을 구입해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곳은 더 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실과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연에 5회라면 교육이 별로 안된 것 같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누차 보건소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계장님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주일에 한번이 뭐하다면 한달에 두번 정도는 소장님이 여러군데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반영시켜서 귀찮으시더라도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별로 어렵지 않잖습니까 ? 티타임 가져서 문제점이 있다면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시의회에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시나 일반인들이나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도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시켜주고 그럼으로써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

의료서비스개선 자문위원회 현황이 '96년도에 운영실적이 없습니까 ?

예.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득이나 신경을 쓰고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듣고 의료서비스 개선에 점진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1건도 없습니까 ?

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개선 자문위원회 운영은 '95년도에 농특자금을 가지고 의료서비스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여기보면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장비구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총 망라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의료서비스개선 계획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연간 1회 밖에 위원회 운영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의료서비스개선계획이 없어지고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의료계획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서비스개선자문위원회가 없어 졌다는 얘깁니까 ?

아니, 아직까지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작년도에 의료서비스개선 계획을 심의를 했고, 해서 금년도 12월 5일자로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고,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만든다는 겁니까 ?

예.

지역의료계획 심의위원회도 역시 의료서비스개선 자문위원회와 같은 효력도 발생하는 거죠 ?

그렇습니다.

여기보게 되면 산재의료원 장성병원장, 태백상공회의소 회장등등이 사람이 좀 바꼈잖습니까 ?

예.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도 세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운영위원 숫자가 15명인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 주십시오.

예, 필요한 인사들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관외출장내역에 있어서 박종수씨 홍천군 잔무처리 협의 해 놓았는데 어떤것을 잔무처리라고 합니까 ?

제가 홍천에 있을때 결재라든가 이런 것이 누락이 된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 주러 가느라고 출장을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계장이 과적차량 소송검사 지시 이행을 위해 출장을 했는데 어떤 내용 입니까 ?

보건행정계장님이 전직에 있을 때 업무를 보건행정계장와서 검찰이라든가에서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을 하면서 전에 업무를 한 겁니다.

보니까 보건소 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